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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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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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4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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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함은 물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강승민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교육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승민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오승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다자녀가정 학생 우선 지망 지원 현황, 그리고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복 지원, 구매 사업 관련 계획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9월 1일 교육장 취임 이후 학교 방문 현황.

두 번째, 최근 2년간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지원장학사 학교 방문 현황.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024년도 수업 컨설팅, 학교교육 컨설팅, 유·초·중·고, 특수 포함해서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아서 그런지, 컨설팅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MOU 업무협약 체결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승민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안녕하십니까? 연일 쉴 틈 없이 행정감사를 진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4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우리 제주시 교육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 가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명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신문진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홍성해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변경옥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은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선희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변광필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효선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승식  강승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우선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승민 교육장님의 교육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축하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축하드립니다.

교육장님으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제주시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아마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시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시급한 내용이 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학교 현장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제외해서 유·초·중에 대한 학력과 기타 정책들이 얼마나 현장에 잘 안착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교육청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해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독서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을 어떻게 강화시킬까를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포자가 ― 수학 포기자가 ― 55%에 달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수학 포기자 없는 학교, 즉 수학 자신감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두 가지를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제주시교육의 당면 과제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이나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부터 기초학력향상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도 해 봤고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하나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책임 학년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올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업성취도 평가는 4월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4월에 시행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인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특히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 즉 학습지원대상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학생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 이번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에 대해서 평가 실시가 됐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거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 현황을 보면 국어가 197명, 3.73%, 수학이 132명, 2.50%, 영어가 163명, 3.09%, 합계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에 대해서 492명, 9.32%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데이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시고 어떤 점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가 볼 때는, 수학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 자료상으로는 그래도 수학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됐는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이든 본청이든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학습지원대상 현황을 받아 보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중학교 전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합쳐 가지고 9.2%인데, 저 데이터를 보더라도 제주시는 3개 과목에 대해서 9.32%예요. 본 위원은 조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시 내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히 1학년이 되겠죠. 1학년만이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까지 저 비율을 합쳐 가다 보면 거의 약 9.3에서 9.5%정도 될 걸로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학습지원대상학생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교육활동을 펼쳐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학교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중학교도 초등학교에 준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늘리려고 하면,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했어요. 1년에 약 35억 이상씩.

그래서 ‘중학교도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면 안 되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본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이 있고요.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제정된 지원 조례도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에 보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여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현재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대상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다른 업무를 맡으면 안 되는데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방문하면서 이 사항들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력, 특히 기초를 잡아 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학습지원대상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학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 비율을 줄이게 되면 이 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그 효과가 더 많아지거든요.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3년, 4년 후에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해요.

왜? 초등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때문에 비율이 많이 낮아져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노력을 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이 교육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문제입니다마는 중등교육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마 대충 짐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중학교 3학년 진학지도하는 학교의 분위기, 또 저한테 제보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료를 하나 올려 주십시오.

지난번에 본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데이터 말고요.

이 데이터는 아마 교육장님이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가급적이면 이 데이터를 안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인원도 거의 안 맞고요.

저기 보시면 2022년, 2023학년도에 평준화 일반고 내신석차백분율, 즉 커트라인이 되겠죠. 61.9, 61.7……. 거의 62%에서 쭉 2∼3년간 유지가 되다가 올해는 74.486%로 갑자기 약 13% 정도 하향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혼란이 있었는지.

지금 붉은 색으로 표현된 A중, B중, F중, I중, J중, O중, P중, 이 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보시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내신석차백분율 60% 이상 70% 이내의 학생들의 지원 비율을 보면 모든 학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학년도에는 저렇게 높아졌어요. 7명이 14명, 4명이 13명, 4명이 12명.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작년 중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고입 진학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 선생님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는 데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16개 중학교에서 7개 중학교는 저런 현상이 나타났고 9개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고입 진학지도를 했어요.

그럼 학교 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만큼 고입 진학에 대한 혼란이 왔었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번에 교육장님은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저런 현상에 대해서 저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일반고로 진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 내용을 보시면 2022, 2023년도에는 75, 91명 하다가 2024학년도에는 164명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그리고 내신석차백분율 74.486% 그 차이를 보더라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7개 학교는 저런 진학지도를 했고 9개 학교는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학교를 지도·감독해야 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뭐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고입 진학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다시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위원님, 이런 현상이 반복 안 되려면 정보 공유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강동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정보 공유가 정확히 되려면 일단 중3 진학지도 선생님들에게 솔직하게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두 번째는 중학교만으로 안 되는 게 고등학교에서 원서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 또한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력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학교 현장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어서 혼선을 피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고입 평준화 일반고에 대한 내신석차백분율 커트라인이 75%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돼서는 안 되겠죠.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고등학교 평준화고 8개 학교에 대한 입학 정원은 아마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62에서 64, 한 65% 정도 잡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도 들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수준에 맞게끔 진학지도가 이루어져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관내 16개 학교에 대한, 중3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개인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학지도에 대한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저는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는 정례적으로 협의는 자주 하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청과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정책 협의할 때는 도본청하고 많은 부분을 협력을 해야 될 건데요.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교육지원청도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추진이 성과 있어 가지고 기초의회 부활된 3개 권역 체제를 한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저의 사견입니다. 당연히 교육청도 하나가 더 생겨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준비라든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도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TF팀을 만들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견이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진 법령에.

제주특별법 제63조부터 제86조까지 교육에 대해 그 법령에 나왔고, 그 이외에 교육감에 대해 특별법에도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특례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교육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이외의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도본청이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특례를 활용해 가지고 갖고올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정도 있을 걸로 보입니까?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게.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 첫 번째는 교육 특례를 활용해서 교육장 공모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두 번째는 고등학교의 학교 지원 업무를 우리도 타 시도처럼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두 가지로 저희들은 중점을 둬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행정국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있고 아마 다음 조직개편에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무부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 조건부 붙인 게 그 특례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협의는 원활히 돼야만이 정무부교육감이 인사청문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다 이 뜻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도본청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육청에서 사무 위임을 해 준다 정도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얘기하시고, 이걸 해 주실 때만이 합리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테니 이렇게 도와주시면 잘 하겠다, 이 정도 의견 수렴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하시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사실 도본청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잘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 이거 사항이 필요하니 이런 인원도 충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특례 활용해 가지고 교육 사무까지도 잘할 수 있다.” 이 뜻을 정확히 전달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원활히 합의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적극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사합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본청 얘기할 때 여론조사가 사실 많이 맞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이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건 아니고. 하지만 활용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너무 ‘맡긴다.’ 표현까지 더 할 정도로 위임을 너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면 무엇, 무엇 해 주셔야 된다, 협의를 하셔야 될 건데 “선생님들 알아서 하시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사실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이 1년에 1200억씩, 120억인가요? 120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는 사업을 갖고, 어떻게 하든 선생님한테 맡긴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활용도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집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 애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면 설득 논리도 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디지털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일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선생님의 설명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수업 혁명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수업 혁명이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연수의 초점을 교실 혁명에 중점을 둬서 연수를 시키고 과연……. 이 디지털 기기가 학생들에게 보급이 됐는데 단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는.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드림노트북 활용한 교육활동을 어느 정도 실시했나요?”라는 답변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1∼2일 이상 했던 확률이 25%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4분의 1.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든가 선생님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1년에 12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활용 안 한다면, 애들은 금방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하면 또 금방 식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활용도가 지금은 미미하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도본청은 “선생님들 알앙 하시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다양한 토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잘하고 계신 선생님 있다니 그분의 성공 사례부터 모범 사례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가르치는 사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해서 모범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원 사례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안 바뀌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디지털 노트북을 활용한 수업에 직접 참가를 해 봤습니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애들도 잘 따라가고 재밌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위원님, 노트북 나눠 준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해 줍니다. 플랫폼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플랫폼이 들어오고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의무화되면 선생님들도 본격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수업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드림노트북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라든가 그다음에 파손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내용연수가 사실 노트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6년 하지만 사실 4년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3년 지난 다음에 반납한 노트북을 가진 그다음 친구는 사실 3년 사용할 수도 없는데 파손이라든가 고장 났을 땐 자부담 20% 비율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부모님의 항의가 굉장히 많아질 확률이 높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벌써 새로 사용한 노트북입니다. 새로운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491건이라는 많은, 파손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작인데, 새 거 했는데도. 새 핸드폰 샀는데 처음에 3년간은 잘 고장 나지 않는 상황인데 1년 반만에 이렇게 많다는 건 앞으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1년마다 사건 현장이 더 많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을 다시금 정리하시고 학부모님이나 애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야죠. 120억인데 예산을 1년에 1억 때문에 이러한 부분 두려워 가지고 애들이 활용을 못 한다면 자부담 비율을 과감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노트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6년 쓰도록 그냥 패드라든가 원하는 걸로 하나 주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라고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충룡 위원  어쩌면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파손이든 다 똑같지 않거든요.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처럼, 모범생처럼 하시는, 다치지 않게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저같이 막 뛰어노는 친구들은 파손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파손돼서 50만 원씩, 20% 자부담해서 20만 원씩 물라라든가 아니면 잃어버려서 150만 원씩 내라 하면 그에 대해서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1건이면 좋겠지만 2건, 3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조금만 똑 떨어져도 깨진다, 그때는 사실 그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음에, 이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까지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만·음주·흡연율 이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가장 큰 걱정 되는 부분이, 모두가 다 이쪽이 걱정이죠. 흡연·음주·비만 이쪽까지도 그런데, 도박 문제. 사실 나머지는 약간 공개적으로 됐습니다마는 도박 문제는 부모님도 쉬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충룡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최근에 많은 지역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이 친구들의 시작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중학교 때부터 도박을 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 한 100명 중에, 제가 아는 친구들은 고등학교가 20명 이상 하는데 비율은 3%, 2%밖에 안 나오니까 청년들도, 학생들도 안 한다고 아마 설문지에 했을 것이고 부모님도 알면서도 쉬쉬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기재할까 봐 두려워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된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도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중학교 때부터 이에 대한 우려부터, 그다음에 설사 호기심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뭡니까?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 안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다면, 도박할 수도 있죠, 실수로. 친구 따라 구경할 수도 있고, 어린이인데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더 큰 도박으로 가지 않기 위한,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쉬쉬하고 선생님들도 사실 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선생님들에게 이에 대해서 애들이 한 번, 두 번까지 했는데 재발 방지해서, 1000원 씩 했던 것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쉬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러 어려운 직책들을 다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으로서도 학교 지원에 충실히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됐습니다.

교육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초등학교 합창 동아리 만들어서 학교 자체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 자체에서 공연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의 협력 사업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파악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시범학교로 2024년에 운영했고 2025년에 확대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현재 광령초하고 이도초가 다행히 제주시청에서 도립합창단의 그 강사들을 2명씩 보내 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제주시장님도 제주시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 때 그 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더 확대할 것으로, 지금 실무협의회는 만났고요. 10월 30일에 저희들 본협의를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학교에 가서 공연하는 장면도 봤고 또 직접 지도하시는, 시청에서 오신 분의 얘기, 학교 교직원들의 반응,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협력 모델로서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협력 모델이면서 또 누구나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없이 합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협력과 또 하모니를 함께하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열심히 좀 더 협력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은 도본청과 달리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 현장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게 지원청의 역할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교육장님께서 향후에 학교를 정말 열심히 잘 지원했던 교육장님으로 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나 지금 현실이 상당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학생 흡연 및 음주 지표 현황이 작년에 전국을 넘어섰습니다. 흡연율이라든가 음주율이 지금 이렇고요. 비만율 현황이 2023년에 보면 전국보다 다시 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21년에 높았다가 2022년에 약간 줄었다가 2023년에는 다시 또 전국보다 높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자살위험군 학생들이 2022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강행태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자료는 이 자료였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 자살 시도 현황입니다. 2022년에 7명이었던 게 2023년도에 25명, 2024년도 8월 31일 현재 24명입니다.

이 정도까지 자료를 보시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이들의 상황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도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를 저희들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저녁을 먹다가도 너무 심각하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딱 한 가지로 꼽을 수만은 없고요.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어쨌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아이에게 나타나는, 학생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우리는 학교를, 학생을 아주 촘촘하게 지원해야 될 아주 막중한 상황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교육청보다는 저는 지원청의 역할이 더욱 크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원청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가 행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릴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하고 지원청에 행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보고 405쪽입니다.

회복과 적응을 돕는 학생 맞춤형 상담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상담활동이 있는데요. 목적이 맞춤형 상담활동을 통한 학교 부적응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학교 적응력 고취입니다. 학교폭력, 대인관계 갈등, 진로탐색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13.8%입니다.

교육장님, 이게 8월 31일 현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 정도라는 상황.

그리고 434쪽입니다. 434쪽에 보면 학교 맞춤형 컨설팅·장학, 신규교감 및 저경력교사 지원 멘토링 운영 해서 지금 어쨌든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규교감도 지원하겠다. 저경력교사도 지원하겠다. 그다음 학교에 가서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의견을 듣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것 또한 집행률이 14.6%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상담활동의 집행률이 10%대다.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든 방문이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감이든 저경력교사든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집행률이 10%대라는 것.

교육지원청으로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교육장님, 특별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은 지금 상담활동과 관련돼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터디를 하면서 이건 너무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이 지금 10월인데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Wee센터도 불러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조치를 받으면 거기에서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10시간이나 10시간 이상 되는 것들은 강사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학폭에서 나온 조치 결과들이 거의 4시간, 6시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4시간, 6시간 이런 부분들은 Wee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해서 사실 강사비를 외부강사로 책정했는데 그게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에서 해결이 다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이것이 8월 31일 자로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장기특별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강사비, 전문기관 연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Wee센터 자체 내에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 보고 또 회복적 생활지도로 한번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의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의 지원 컨설팅에서가 14.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 현재인데 지금까지 쭉 학교에 컨설팅을 해 오면서 주로 수석교사라든지 교감선생님들이, 현장 경험이 많은 교감선생님들이 가서 행정도 도와주고 민원 처리에 대한 것도 도와주고 수업 컨설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해 왔는데 그때그때마다 강사비를 지급하고 여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게 11월 말에 한 번에 지급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다. 우리 할 때마다 지급하는 방법도,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내년에 좀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교육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상담활동 관련한 것은 8월 31일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률에는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컨설팅·장학 관련한 것은 실시는 했으나 집행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저조하다,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집행률로 대표되는, 우려가 뭐냐 하면 지금 학교 현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지원청의 역할은, 진짜 우리 교육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우문현답’인 것처럼 발이 닿도록 현장에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이거를 발견해 내고 대책을 찾아내는 게 제일이다, 지원청의 역할은.

지금 보면, 제가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도교육청의 정책을 이렇게 집행했다, 집행했다, 집행했다. 그다음에 교육비를 지원했다, 지원했다, 지원했다 이거는 지원청의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지원청은 실제적으로 학교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어려움을, 그냥 그 집행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률은 100%를 넘어서야 되죠. 우리가 50번 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아이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럼 교육청 정책도 전반적으로 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미래 교육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강, 비만의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도교육청 정책이 학교에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럼 또 그냥 교육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의견을 들어야죠. 진짜 발이 닿도록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50번 가기로 한 것 100번 가고.

그다음에 학교지원장학사, 제가 현황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한 번 가기로 한 것 다섯 번 가고, 그 학교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의 내용도 도교육청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머물고 있다. 그리고 실제 학교를 지원하는 것에서는 집행률이 낮아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중독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지원청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교 지원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으로 가야 된다.

저도 취임하자마자 신규 교장들이 발령된 학교 먼저 가서 “이러 이런한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갑질도 굉장히 많다. 교장선생님도 조직문화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게 낫다.”라는 것도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있고. 지금 현재 9월 한 달 내내 추자까지 다 갔다 왔는데 일단 신규로 간 데만 먼저 돌았습니다. 이제 행정감사 끝나면 앞으로 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얘기, 부장선생님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그다음에 저는 위원님,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진짜 학교에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학교에서 어떻게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정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춤형 통합지원 체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잘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보충질의에서 이어 가겠습니다마는 “지원청의 최대의 목적은 학교 지원이다.” 이거를, 늘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지원하려고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차례가 빨리 돌아왔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승민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지금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교육장님이 세운 건 아니고 내년도에는 교육장님의 철학이 담긴 교육계획이 실리게 되겠는데 딱 한 가지만 역점을 두고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나…….

○정이운 위원  문해력?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수포자에 관련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은 독서 부족이다. 그래서 제일 과제로 독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50%의 대학 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포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두가지에 중점을 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홍보 동영상인데 교육장님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몇번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딱 한 번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영상 자료 송출 준비)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데 과연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이들 학교 수가,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특수학교 한 번 잠깐 나왔습니다. 중학교는 문·예·체 할 때 잠깐 두 화면 나왔습니다. 유치원은 없고 모든 게 초등학생 중심으로 홍보 동영상이 제작됐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유치원도, 홍보 동영상 보는 학부모들이야 우리 유치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중학교 학부모도 특수교육 학부모도 모두가 공평하게 골고루 홍보 동영상이 제작돼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치우쳤던 것 제발 다시 만드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내년도에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좋은 학교는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정이운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려면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지 행정을 지원하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 유기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도우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는 학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짚어 봤을 때는 우리 가야 할 길은 좀 멀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인가 좀 고심해야 된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업 컨설팅, 학교교육 컨설팅 등 각종, 과거에는 장학지도라고 해서 했는데 요새는 컨설팅으로 해서 언어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학교를 찾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체적으로 자원해서 컨설팅받고 싶다 하는 선생님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데, 올 한 해 컨설팅을 운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가 와서 일단은 보니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을 저희들이 열어 놓고 이렇게 하지만 신청자가 되게 저조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신청 안 하면 컨설팅 안 해서 그만 말아 버리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띠어야 된다. 특히 저경력교사나 신규교사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 썩는 일이 많을 텐데 고경력교사들을 메칭시켜서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강제성을 띨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도 저경력교사 중에 중간에 사표 낸 선생님들이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분들이 왜 사표를 내고 있는지 아마 원인 분석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지원청에서가, 어렵게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선생님이 됐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정년퇴임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개개인에게 맡겨서 내 버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풀어 주면서 나가야지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문해력’ 하니까, 제가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사건의 시발점은 이것이었다” 하니까 “선생님, 왜 나쁜 말 써요?” ‘시발점’의 그 ‘시발’이 나쁘게 들린 모양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활동, 독서 활동은 필수적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선생님들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개인이 블로거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번 주제니까 써 봐라.” 하면 아이들이 따다닥 해서 딱 올립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일기장 검사를 하면서 맞춤법 틀린 거, 문장이 부정확한 것은 빨간 볼펜으로 다 수정해 줬습니다. 요새는 일기장 검사도 인권 침해라고 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단위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지만 이 선생님처럼 개인 블로거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올려 봐.”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선생님도 있는데,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선생님 중에 구독자 수 100만이 넘는 블로거 있습니까?

파악된 게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50만은요?

좌우간 50만이든 몇십만이든 좋습니다마는 열심히 이렇게 개인 블로거 활동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런 선생님을 장려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그 학급은 나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시 관내 IB학교가 내년도 되면 애월중학교랑 제주시 동 지역에도 중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IB학교에 관해서만 묻겠습니다.

IB학교에서의 수업 방법은 수업, 그러니까 지식의 폭을 넓고 깊게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토론 활동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 같은 것이 상당히 중시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학교보다 수업과 평가 방법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다 보면, 이 학교는 적어도 기초학습 부진 학생, 3R’s가 미달인 학생은 좀 적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학교의 현재 현황은? 다른 학교하고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IB 수업 활동과 관련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은 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버려서 그 학교만을 저희들이 뚜렷하게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생각하게 하는 힘을 키워 주고 깊게 고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한번 관심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생겨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성과는 확실히 눈에 띠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성과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언어재활사라든지 임상심리사가 오면 마음이 일단 편안해 합니다, 학교에서가. 자기들이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을 터치해 줘서.

그리고 오늘도 행정감사 오는데 언어치료사가 “어느 학교 오늘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현관에서 인사하는데 “가면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한글 미해득 학생들에 대해서 발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소리 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지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아이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언어치료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치료비를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습지도사의 업무를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함에도 힘들 텐데 다른 행정 업무까지 배당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서 관심 있게 보시고 업무를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관심 갖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은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1 학생, 초등학교 때 중학교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자기 집에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지 않고 원거리에 배정받으면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학교에 결원이 생길 때, 이사를 가거나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우선 이런 학생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 부분은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교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부 지구, 그다음에 서부 지구 학생들은 그 지역에 먼저 가게 하고, 그다음에 중부 지구의 아이들은 모든, 동부든 서부든 다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10㎞ 넘어간다 하면, 7㎞ 넘어간다 하면 재배정을 신청하면 꼭 재배정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몇 %, 100% 다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100%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역으로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았는데 이사 가서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런 경우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건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추자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잘 알고 있구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년 뒤에 추자도 반공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우월성 교육 및 관리를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인데, 저기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다녀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이고, 다행이시네.

추자도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은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가 보니까 우리 본도로 출장 와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저게 상당히, 아이들이라든지 그 당시 주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주변 환경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바로 옆에 정자가 있습니다. 쉼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더렵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예산에도 반영하시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님, 좀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내가 주어진 시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김창식 위원  예산 지원…….

올리십시오.

교육의 본질은 먼저 인성교육과 학습지도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인성교육을 위한 많은 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이게 아마 학교의 특성을 살린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학교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별로 인성교육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계획된 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지원해야 될 건 무언지 잘 물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인성학교의 적용” 해 가지고 다섯 가지로 나와 있고, “미래인성 실천학교” 이것도 보면 아주 잘 나왔어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고 포용 소통하는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 아주 좋아요, 이런 명칭은.

그래서 미래인성 실천학교의 적용도 네 가지? 다섯 가지구나. 다섯 가지로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정말 잘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학교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 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인성교육을 자꾸 강조만 해야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 현장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실천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한 체험 활동이라든지 교육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인성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교육과정에 학교마다 특색 있는 인성교육 계획 수립 보면 범교과학습에 학기당 3시간, 연간 6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99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운영은 18개교, 초·중학교. 미래인성 실천학교 운영은 12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다 정해져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말 잘 운영하고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추천할 만한 초·중학교가 있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은 저희들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김창식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노트가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다.

○김창식 위원  적용해 본 학교들이 “이 학교는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 인성이 잘 함양되고 폭력 없는 학교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독서 생활을 위한 학급 단위 북클럽 운영하는 것도 보면 학교가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책 친구 생각 친구’ 이것이 특색 사업으로 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 운영 및 인문학 탐방, 중학교 1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 토론 마당도 중학교 24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학교도 참 잘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독서 생활을 위한 학급 단위 북클럽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되는 학교 있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희들이 찾아서 반드시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는 많은 정책들을 하라고 학교에 자꾸 시달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학교인지는 몰라요.

예전에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00대 교육과정, 또 행복학교 박람회, 이런 것을 잘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학교 경영의 초점을 그것에 맞춘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100대 교육과정에 들어가자.” 처음에 떨어졌지만 나중에 1등 했을 때 그 기분은 우리 직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당당하고. 또한 행복학교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전국에 가 가지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학교 차등이니 뭐니,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 가 보면 잘하는 학교 딱 순위 정해져 일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우리 학교는 우리 주에서 몇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 어느 학교가 일등인지 꼴등인지도 모르고 어느 학교가 잘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교육장님이 딱 취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인성 부분은 상당히 복합적인 겁니다.

프로그램들을, 저는 무엇보다도 인성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자꾸 보여 주는 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아닌가 생각돼서 좀 더 문·예·체, 즉 체육 활동도 많이 강화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예술 동아리,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합창 동아리, 그다음 오케스트라, 서로가 다른 악기를 하면서 조화롭게 해서 남을 생각하고 남과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해서 이런 학교들을 점점 확대하면서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별 문·예·체 동아리 운영 지원도 제가 봤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발표회 지원 사업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4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4개, 중학교 11개.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좋아요. 모든 학교가 한 학생, 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다 못 하면 리코더라도 잘 부를 수 있었으면. 큰 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렇게 가능하면 내가 평생 한 악기를 할 수 있다,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지원청에서는 이 정도면, 1억 4000만 원에다가 예술 활동 참여비로 해서 1인 1학생 지원 활동비도 약 4300만 원 지원되고 있어요.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김창식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 활동 해야 됩니다, 문·예·체 활동을. 그런데 1인 1운동 하기에 보니까 없어요. 1인 1운동도 해야 됩니다. 정말 줄넘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생활체육 할 때는 줄넘기 발표 대회라든가, 줄넘기도 여러 가지, 음악 줄넘기, 뭐 많아요. 이런 것도 교육장배 줄넘기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런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해서 다양한 문·예·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청을 바라지 말고 지원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장배 나가자.” 옛날에는 그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교육장배 육상대회도 없고 교육장배 축구대회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클럽. 그래서 읍면 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 대회, 지구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교육감배는 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교육감배보다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장배도 저희들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자꾸 해 주면 학생들에게 ‘이거 한번 해 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 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서 문·예·체 활동을 좀 더 강화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학습지도 강화인데, 기초학력 보장에는 보니까 자세하게 잘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본수업으로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력 향상 맞춤형 교육,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가, 지난 1학기 초에 전반기의 보고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의 자료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질의,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병우 위원님이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넘어왔네요.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강경문 위원  잘 안 보여서.

(강승민 교육장, 좌석에서 일어남)

아닙니다. 안 보여서 안경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조금 쉬시라고 제가 직접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변광필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입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화북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수열을 한번 적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2종, 3종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1년도 더 전에 제의했었는데, 그때 당시 교육감님께서 화북초등학교를 예로 들어 주셨거든요. 화북공업단지는 CO2를 발생시키는 공업단지, 그리고 화북초등학교는 반대로 CO2 없는 학교로 하면 어떨까 하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또 그때 당시 부교육감님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교육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부교육감님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도수관로를 이용한 수열이었습니다.

도수관로가 뭐냐 하면 삼양 해수욕장 인근에 용천수가 많이 나는데, 해수욕장 인근에 보면 유원지가 있는데 그 용천수를 펌핑해서 별도봉 정수장으로 가져가는 관로를 도수관로라고 합니다. 그 관로를 중간에서 분기를 따는 거죠. 그렇게 분기를 따서 화북초등학교 체육관 또는 학교 건물에다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열을 제의를 해 봤고, 그때 롯데타워도 갔다 왔고 여러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도교육청 과장님께서 약간 부정적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한번 풀어보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은 그 도수관로를 이용한 수열은 물 건너 갔지만, 그때 당시는 가능했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반대로 지열, 그러니까 지하수를 활용한 지열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일단은 저희들도 초반에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자료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녕 소재지도 갔다 왔고 요번에 금능에 있는 서부농업기술센터도 갔다 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열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업체가 선정되면 시험으로 1공을 천공해서 에너지 용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계측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건물에 용량이 나온 만큼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정말 어쨌든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제주도인데, 학교에 보면 태양광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변화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태양광하고 태양열의 차이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아, 예.

태양광은 어떻든 빛을 이용해서 집약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 태양열은, 저희들 한 군데 했었습니다. 한 군데 했었는데 그 집약을 해서 보일러 온수라든가 그런 쪽에서 했었는데 그게 아마 사업체라든가 기계 고장 났을 때 수리가 잘 안돼서 저희들 최근에 다른 사업 하면서 그걸 없애 버렸는데 지금은 태양광으로 학교 사업은 그렇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말 그대로 태양광 하면 빛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거고 태양열은 거기에 물을 넣거나 공기, 태양 온도에 따라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온수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양광, 태양열의 차이점도 모르는 분도 많지만 그때 당시 시설을 담당했던 그 분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 태양열인지 태양광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신재생에너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저번에 제가 강동선 국장님께도 말했지만 밖에 가면 전기차가 다니고 있고 하이브리드차, 수소버스 다니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뭔가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한 게 RE100 미래학교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말이 좋습니다. 액티브 공법이 들어가고, 액티브가 신재생에너지 2종, 3종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경문 위원  패시브로 설계해서 제로하우스가 돼서 에너지를 아끼겠다는 건데 조금만 바뀌게 되면 RE100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다른 기술을 조금 더 추가하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RE100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첫 스타트를 끊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인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분기 관로를, 분기를 땄으면 지열을 1공, 2공, 3공, 몇 공을 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가 절감될 수가 있고, 향후에 화북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스쿨로 갔을 때 그런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게 아쉽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도 잘된 건 알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제 와서 다시 협의하려면 협의를 해 주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어쨌든 그 전에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청 관계자 물정책과하고 에너지산업과하고도 한번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좀 더, 아까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수고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할 얘기를 과장님께서 다 해 주셔 가지고 거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러한 친환경정책, 그러니까 학교를 그린 학교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 시작하는 거라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서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 건물만 갖춰지는 거고, 우리 학생, 자라나는 어린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RE100 미래 학교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육장님께서 느끼는 점을 한번, 저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가장 위험한 게 기후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여 볼까 하는 데 전 세계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온실가스가 없는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냉난방을 학교에 하는 정책을 학교에 도입해 주신다면 그 현장이 곧 아이들이 기후에 대한,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화북초에 제주도에 없는 지열에 관한 내용이 신설이 되면 저희들도 다른 학교에서 화북초를 방문해서 이러한 것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용천수 얘기를 했고 지열 얘기 꺼낸 게 뭐냐 하면, 지표면에, 흙 밑에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교육장님도 동굴에 가 보시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자라나면서 보고 느껴야 아까 과장님 말한 RE100을 알 거고 그리고 RE100 기업을 제주도에 유치하면서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들어가고, 결국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제주를 만드는 것에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지금까지는 저의 관심 사항이었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인근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학교에 가 보니까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거는 학교폭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들이 어찌 보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대 때리는 것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있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폭력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런 것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학교폭력은 해마다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게 파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력예방을 위한 학생회 차원의, 학교 자체 학생회 차원의 캠페인 활동도 해 보고, 그다음 학생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은 우리 하지 말자.” 하는 것도 해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순간적 충동성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생겨나는 폭력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평화교실 이것을 많이 해서 어떤 아이가 충동을 딱 일으키게 하려고 하면 주변 아이들이 “멈춰!”라고 얘기를 해서 좀 함께가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그런 아이들에게 징계하고 징벌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왜 너가 그렇게 했지?” 처벌보다는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나?” 역지사지 생각들을 많이 심어 주는 이러한 촘촘한 교육들이 학급에서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화해·조정 등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원했던 업무가 학교폭력 제로센터, 그러니까 본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어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축소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반대로 업무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본청으로 화해조정단도 갔고 그다음에 제로센터도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졌는데 학교에 있는, 유·초·중·고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저희 지원청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심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결코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지원청이라 하면 각 현장, 학교를 지원하는 곳이라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더 효율적으로 교육장님께서 더 방안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고충을 듣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올해 10월 8일 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여기 보면 제69조제2항제2호죠. “3명 이상의 자녀”, 다자녀인 경우에 ‘18세 미만’이라는 내용이 삭제되고,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20년도에 다자녀 비율이 20.7%, 자료에 보면 지난해가 21%, 올해가 18.9%,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18세 미만을 삭제했을 때 과연 다자녀 지원 비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저도 상당히, 진짜 예측하기가 힘든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까, 높아질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는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낮아진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높아지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18세 미만을 삭제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많이 높아질 것 같진 않고요.

○강동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등본, 우선배정자 약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제출 서류를 간편화할 필요가 없겠나.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할 겁니다마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 들어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지금 현재 주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지금 현재 주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이것은 해야 돼서, 민원이 워낙 많은 거라서 그렇게 해서…….

○강동우 위원  약도 확인서는요? 우선배정에 약도 확인서도 필요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근거리 학교를 먼저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담당 과장님, 홍성해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교육과정지원과 홍성해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마 1년 동안의 경험이, 실제로 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제출 서류를 좀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일단 등본은 지금 현재 거주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이어도 다른 데로 이사 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야 3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약도는 다자녀가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강동우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예.

○강동우 위원  핸드폰에 다 있어요. 약도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확인하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예, 그거는 확인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좀 노력을, 개선을 요구하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예.

○강동우 위원  두 번째는 제가 2025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입학식 요강을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 내용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고입 배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직원 자녀를 해당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할 의향은 안 계신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그거는 일단 검토를 다방면으로 한번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고등학교 배정은 교직원 자녀는 배제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그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체장애학생들도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배정합니까? 무턱대고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몸의 신체 일부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 우선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예, 그것도 아마…….

○강동우 위원  그것도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그 서류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특수 계통에서는 그 학교에서 지정된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강동우 위원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교육청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요. 지체장애학생 근거리 배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근거리 통학 대상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이 학생은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배정하면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시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으나 교육장님께 너무 질의가 많아서 안명숙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전체 총괄하시니까 국장님이나 김희정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지원을 하는 걸 최우선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제 전반적인 취지에 비춰 볼 때, 최근 3년간 공문서 발송 현황, 지원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를 지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3년간 공문서 학교 발송 내용을 보면 진짜 추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공문 게시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낼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서 공문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3년간의 발송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고의숙 위원  왜 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감 준비하시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뭔가 공문서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문 게시도 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학교로 공문이 발송되고 있어서. 어쨌든 상황을 보면서 공문 게시할 건 공문 게시하고 그리고 공문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공문 발송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확신에 차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학교로 가는 공문에 대한 어떤 통제나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으로 해 왔던 대로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해 왔던 대로. 그리고 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한 통제 내지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딱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교도 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걸러지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행감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면서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또 줄이고 분석하시겠다는 것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왜 이렇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공문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내년에 우리 업무보고든 아니면 지원청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조절이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 검토하고 분석해서 내년에 반드시 반영해서 학교의 공문서를 줄이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촘촘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행정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고의숙 위원  국장님, 서면질문·답변서로 온 내용에 의하면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 지원의 업무가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행정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예, 그렇게 왔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되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고의숙 위원  저는 아라월평초·중학교는 여러모로 상당히 많은 준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형 통합학교로서 최초 출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27일 날 교육청에서 주최한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개교준비위원회, 그 당시에는. 이 개교준비위원회를 상당히 잘 꾸려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게 최종보고서에 실려서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됐는지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 보고회 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개교지원단 또는 개교지원위원회를 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저희가 이번에 개교, 월랑유치원 단설하면서 저희가…….

(타임벨 울림)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개교지원팀을 이전에는 한 6개월 전에 본청에서 줬지만 이번에 단설인 경우에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또 우리 행정지원국 모두가 모여서 개교 지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설이고 좀 그러한 경우지만 학급 수나 볼 때 아라월평초·중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심 내 통합운영학교로서. 그래서 그거는 빨리 개교지원팀을 보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본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본청에서, 예.

개교지원팀은, 지금 제주시 관내 학교기 때문에 팀을 꾸려서 보내 주면 저희 수용팀하고 같이 같은 책상에 같이하면서 아직까지는, ’16년도 ’15년도 오름중, 삼화초 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학습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학습 발달이 빨리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보면 기초학력 보장 지원 해서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고, 그 예산도 한 1억 5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서 보니까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가 사용했던 ‘바른 글씨 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들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른 글씨 교본’을 활용해서 쓰기에 대한 학습지도를 했습니다. 이 ‘바른 글씨 교본’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나눠서 제작을 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을 위에는 하얀 백도화지로 해서 밑에 있는 글씨를 본떠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글씨 교본’이 상당히 좋았는데 내가 지원청 국장으로 있을 때까지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쓰게 했어요, 본청에서. 왜? 선생님들에게 부담 준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나도 나와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바른 글씨 교본’,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가 가장 글씨 쓰기 습관을 들일 때입니다. 여기에는 연필 잡는 법부터 나옵니다. 이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글씨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자기 습관이 형성됩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쓴 글씨를 보면 정말 어른의 글씨인지 아이들의 글씨인지 구별을 못 해요. 이것이 습관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저도 글씨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현직에 있을 때 타자를 배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이것을 잘 교육을 받았으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을 것인데 ‘바른 글씨 교본’을 활용해서 쓰기 학습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이거 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저희들 왜 이게 없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김창식 위원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꼭 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쓰기 지도가 없어요, 쓰기 지도가. 반드시 1학년 책에 나와 있는 것부터, 2학년 책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해서 거기 단어들이라든가 문장, 단어 이것을 본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책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력 향상 맞춤형 교육에, 업무보고 초의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연초에는 세 가지 크게 나왔습니다. 책임교육학년 지원, 이거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나왔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세 번째는 학력 향상 자율학교 지원 해서 중학교 한 학교 지원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업무보고에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꿈끼123은 나와 있는데, 그건 학년 초의 업무보고에서 없어진 내용인데 이것이 포함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교육학년 지원 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학년 초 기초소양 수준 진단 지원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99개 학교에 하고 있다. 방과후 교과보충 운영 지원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59개교에 하고 있다. 계절학기 운영 지원, 방학 중 교과 보충입니다. 학습도약 튜터링 운영 지원, 정규수업 이런 것 다 나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와 같은 그 학년에 맞는 학력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단해야 다음 해에 올라가도 이 아이는 제학년에 맞는 실력을 갖추고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건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학년에 맞는 학습을 이수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꼭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학년별로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학교 현장에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내가 내 학년에 맞는 수준의 문제라도 풀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세 자녀 이상.

○김창식 위원  다자녀는 두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주도 조례에는 두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닙니다.

다른 복지 쪽은 전부 다 두 자녀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배정에서는 다자녀를 두 자녀부터 해 버리면 전부 다 그 학생들로 채워져서 다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 자녀로 한정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이해 못 할 부분이, 우리 하나 더 낳아야겠네. 두 자녀밖에 안 돼 가지고. 그래야 옆에 있는 학교로 보낼 건데.

나 두 자녀면 다자녀가 세 자녀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 곤란하겠네.

그다음에 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납읍초등학교 개축 추진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엄중학교 스마트 학교 추진 상황, 서부 유아체험교육원 추진 현황을 시설 과장님이 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입니다.

납읍초는 지금 시공 업체가 선정됐는데 저희들 시공과 건설사업관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발주했는데 시공자는 먼저 선정됐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좀 나중에 되면서 9월 30일 건설사업관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공 업체는 8월에 착공했지만 저희들 건설사업관리가 안전성 평가라든가 그런 것의 종합적 검토가 완료된 후에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 주 되면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엄중 관계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설계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에다가 건설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나오면 저희들 진행하면서 향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서부 유아체험교육원은 도교육청 사업으로, 제주시 관내에 있지만 사업 추진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도교육청에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읍이라든가 신엄중학교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대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너무 늦은 겁니다. 너무 늦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저희들도 시설공사 행정이 계속 안전 쪽에 강화하다 보니까…….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빨리해야 돼요, 이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수업 컨설팅, 학교교육 컨설팅 운영 실적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올해 학교교육 컨설팅에 대한 자료는 와 있지 않고 수업 컨설팅 운영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은 26교에서 26명의 교사가 컨설팅을 받았고 초등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중학교는 2개교에서 4명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23교에서 23명이 컨설팅을 받았는데 유치원과 특수교사는 그래도 수업 컨설팅이 잘되고 있어서 담당하신 장학사님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컨설팅은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강구” 해서 시정 및 요구 사항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학업중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초등생 학업중단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등”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을 보니까 도내 8개 학교 중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6개 학교가 됩니다. 지원하는 학교는 삼화초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1명인데 지원했습니다. 영평초 8명, 괜찮습니다. 이도초 1명인데 신청했습니다. 제주중앙초 1명인데 신청했고, 한라초는 16명이나, 좋습니다. 장전초 8명, 좋습니다. 대정초 6명, 좋습니다. 선흘초 5명,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흘초가 아닙니다. 선흘초는 없습니다.

문제는 광양초, 남광초, 노형초, 그다음에 신광초, 신제주초, 아라초는 무려 9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학교는 내 버리고 1명씩 있는 학교를 지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희망 학교를 받다 보니 이렇게 생긴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학업중단자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고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방 차원의 이 돈을 가져 가지고 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곳에는 다시 예산을 내년에는 꼭 지원하겠는데, 주로 아라초라든지 이런 데는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에 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도 미인정 유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운 위원  미인정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어 버렸겠죠, 아마 초등학생이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몇 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마는 1년만 살아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주배경학생들이 여기서 쭉 생활하다가 부모님 따라서 가서 몇 년 동안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학업중단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의무인데 이렇게 미인정 유학을 가 버리거나 했을 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 인근의 제일중학교는 행복교실 설치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변광필 과장님 잠깐, 단상에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서. 과장님이 계속 단상에 왔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입니다.

○강경문 위원  최근 2년간 MOU 업무 협약을 보니까 이 중에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관련 1건, 환경 2, 그리고 4·3평화 3건.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녀가 “아빠, 섹터커플링이 뭐야? 그건 모르지?”, “섹터커플링? 젝스키스의 ‘커플’ 노래는 아는데.” 한번 장난으로 해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섹터커플링이,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셧다운, 그러니까 출력 제한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 비교해서 2.5배 높습니다. 정확히 비율은 18.3%, ’21년도 기준. 육지부 평균은 7.4%인데 2.5배가 높은데. 그리고 ’22년도는 19.2%,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역으로 18.4%,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유가 출력 제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태양광 얘기 나오면서 “이제는 집에 달고 싶어도 출력 제한 때문에 신청을 안 받더라.” 그리고 아까 히트펌프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 출력 제한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섹터커플링인데, 섹터커플링이 뭐냐 하면 그중에 P2G, 신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린수소를 만드는 게 P2G, 그리고 P2H가 있고, ESS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P2M, 말 그대로 무브,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게 섹터커플링이라고 하는데 화북초 같은 경우는 P2H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P2H를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일단은 전력을 열에너지로 하고 그 남아 있는 잉여,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에너지를 난방이나, 그런 쪽에서 공급해서 난방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잠깐 휴식 시간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 꺼낸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화북초 같은 경우는 운동장 스탠드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경문 위원  그 전기로 히트펌프를 가동시키고 히트펌프는 물을, 용천수나 지하수 물을 차갑게 하거나 따뜻하게 만드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겨울 같은 때는 물의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오면 그것을 FCU라고 그럽니다. 바람을 보내 주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 또 그 온도를 낮춰서 차갑게 만들어서 차가운 공기가 되면 여름에 시원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게 P2H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게 섹터커플링인데 우리 도청에서는 지금 P2G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P2H 해서 어쨌든 잘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실적 내는 거고, 이거 잘되면 교육청에서 한 거 과장님이 한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교육시설의 어떤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나 했더니, 일단은 낮에는 에어컨을 하지만 저녁에는 뭐가 있을까 해서 보니까 기숙사 난방이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에는 좀 뭐 하지만 고등학교로 연결되면 기숙사 난방이나 저녁에 온수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체육관 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지금 에어컨 가능하고, 야간에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부분 사용하는 부분도 난방이나 그다음에 샤워 시설 가능한 그 정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B/C,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저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에 했던 수열, 그러니까 도수관로보다 B/C가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굴착을 몇 공을 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 봐서 기초 자료로 쓰고 어쨌든 다음에 이게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도 해 봄으로써, 그리고 애들한테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더 가르치는 학습 효과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를 끄고 가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행정지원국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나요?

아, 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번씩 다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뒤에 앉으신 분들도.

웃는 걸로 답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 요구에서 나온 교복지원 사업 계획을 봤습니다.

김희정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 지원,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도 있고요, 또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교복 구매는 이 조례와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하는 게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강동우 위원  학교에서 교복구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동우 위원  학교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행정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주 목적이 뭐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지금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단계, 입찰 단계,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강동우 위원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저희가 구매…….

○강동우 위원  대행을 해 주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계약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24개 학교가 있죠. 추자는 교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동복과 하복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거든요. 동복인 경우에는 23개 중학교 중에서 15개 학교만 학교지원센터에 교복 구매를 지원 요청했더라고요. 나머지 8개 학교는 안 했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예, 학교 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15개 학교는 여기에서 입찰로 견적 공고를 내 가지고 인당…….

○강동우 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서가 교육지원청으로, 학교지원센터로 요청을 안 할까요?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업무를 대행해 주면 업무 경감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일중이라든가 규모가 큰 한두 학교는 빠져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해도 큰 업무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강동우 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럼 학교 자체도 심사를 해야 될 거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그래도 견적을 받고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학교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해 주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 측과 어떻게 충분한 소통이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수의계약에 대한 예산은 학교 자체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동우 위원  그거 모르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아마 개선을 한다면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예산에…….

○강동우 위원  수고하는 김에 학교지원센터에서가 학교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대행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저희가 검토를…….

○강동우 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80점 이상 된 업체만 적격 업체가 되잖아요.

조금 고민해 줬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전기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내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본청에 이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변광필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전기 요금 납부 현황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A초등학교인 경우는 2022학년도에는 전기 요금이 3947만 6000원, 2023년도에는 무려 2배 이상 증가된 7092만 9000원, 올해 8월 말까지는 8375만 원. 계속 이렇게 전기 요금이 급격히 증가가 돼요.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학교에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면적의 계속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고 사업이 3년 연속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제주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2022년 대비 2023년도 학교 전기 요금 증가율이 한 26%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 전기 요금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원했었고, 아마 이것도 기후 영향 탓인 것 같습니다. 냉방기 가동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기 요금 부담이라는 그런 것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올 여름에도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기후에 의해서 많이 더워지고 겨울도 그렇게 되게 추워지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동절기, 하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방법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이 전기 요금 납부액 관련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방법 한 가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정책을 찾아내는 방법, 두 가지로 보는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동우 위원  제주시는 몇 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주시인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설치 학교가 73개교, 미설치가 24개교.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초·중 합쳐서 97개교에 76개 학교가 설립되고 미설치 학교는 24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전국 학교시설과에서 제출받은 데이터와 과장님 말씀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 장치에 의해서 전기 요금이 절약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동우 위원  얼마나 절약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학교당 기본요금 포함해서 10W 기준 하게 되면 180만 원씩 절감되는데 전체 6억 7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데요.

모든 학교에 다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의향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어떻든 미설치 학교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들여다봐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보고하도록…….

○강동우 위원  학교에서 전기 요금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주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에서 절약과 관련된 이해가 조금 부족한 학교도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급식실에 있는 음식 조리하는 장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덕션이라고 그럴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예.

○강동우 위원  전부 다 전기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방과후에 사용하는 학교 체육관, 여기에서도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절약해야 될 곳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전기 요금 비용을 좀 인상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이번에 국감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 단가가 문제죠, 단가. 농업용도 있고 교육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전기 요금 단가 조정을 위해서, 하향을 위해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주시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이것은 각 17개 시도교육청에 해서 교육부하고 한전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전기 요금을 좀 절약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해서 이런 부분 있으면 교육부를 통해서 같이 한전하고 MOU를 다시 재체결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강동우 위원  우리 제주에서 많이 쓰는 속담이라고 할까요?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이렇게 전기 요금이 많이 부담되면 한국전력 있잖아요, 그 측과도 항상 수시로 얘기하면서 전력 단가 하향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전향적으로. 교육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그런 부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원청이기 때문에 본청에 이런 내용을 요청도 하시고, 제가 16일 날 본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정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했던 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 지원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받고 한 다음에 본청 질의할 때 함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숙 국장님, 학교지원장학사 학교 방문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 전문직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덟 학교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은 여덟 학교를 아홉 번 가신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 가신 분도 계신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조직도에 있는 업무분장 상황을 보면 업무분장 내에 학교지원장학사들의 학교 방문과 관련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고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분장에 학교지원장학사의 학교 방문 또는 학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식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교육지원국장 안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솔직히 상반기에 방문 횟수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지원장학사, 업무 관련해서 맡은 장학사님이 실은 있습니다. 전체 컨설팅 수석 팀장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하게 해서 학교 방문 횟수도 늘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좀 더 이 부분의 역할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업무분장을 조금 줄여서라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셔서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들이 이 일을 좀 더 하시도록 국장님께서 다른 업무를 조정하셔서 학교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학교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숙  예, 동의하고 내년도에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강승민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 5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가장 큰 교육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주도의 가장 큰 교육 현안은 적정 학교 문제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를 봤을 때, 향후 3년간을 봤을 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몇 학교나 늘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작은 학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는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초등학교로 인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느냐 하면,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구좌 쪽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구좌입니다.

구좌읍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발표한 권장 통폐합 학교 30명 이하 학교에 거의 근접하는 학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체 총괄하는 교육장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 배치 계획, 뒤에 보면 제주시에 있는 과대 학교도 아라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 적정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가 필요한 건데, 중학교의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작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통폐합 권장 학교도 거의 가까이 근접하고 또한 과대학교도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최소한 구좌읍에 있는 학교, 작은 학교로 예상되는 최근 3년 내의 작은 학교로 예상되는 학교들은 교육장님께서 가까운 시일에 간담회를 가지시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여러 보조 인력 배치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어떤 교육 활동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를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거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바로 시행하셔서 관련한 이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이 교육지원청 지원 계획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이운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천연 잔디는 지금 운동장관리팀이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한 학교에서만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관 청소하고 수목 전정. 수목 전정에 관해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체육관의 천장이 높아서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그거 하나만 울어서 그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은 낭비이고 몇몇 학교끼리 한꺼번에, 올해는 몇 학교 청소, 수목 전정도 몇 학교 해 가지고 딱딱 지역별로 나누든지 학교급별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동장의 천연 잔디인 경우 잔디를 깎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기를 빌려서 할 때에 여러 학교가 같이 하는 그런 것도 했는데 이 부분은 수목 전정까지도 저희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재정지원과장 임선희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신문에, 『삼다일보』에 “공공사업 돈 못 받아 하도급 피해 눈덩이” 등등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소속 초등학교 공사 때문에 신문에 보도 자료 난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교육지원청의 경우에 별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책임을 묻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을 언뜻 보면 마치 교육청이 책임이 있는 듯한 보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하도급 업체들이 원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제주시교육청은 나몰라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

○위원장 오승식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제도 등도 안내했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해결을 해 주지 못했을 뿐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벗어난 어떤 제도 지원이라든가 안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임금 체불 부분을 안내,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하도급 업체는 그럼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하도급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 사무소라고 해서 지금 지방종합청사 내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임금체불 부분을 진정서로 접수하면 3개월 이내의 체불 임금은 그쪽에서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업체에 구상하는 그런 제도들이…….

○위원장 오승식  주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돈을 안 준다…….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죠.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의 단가가 너무 낮다, 또 공사를 했는데도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게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이었으면 저희가 원도급 업체가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학교의 공사건은 하도급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원도급이 그런 일을 그냥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이 학교의 공사가 좀 지연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예, 맞습니다.

많이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감사요구자료를 요청했고 제출했는데, 보니까 179일이나 지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연 배상금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지연 배상금은 2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연 배상금은 최종 대가를 지급할 때 상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최종 대가 청구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공제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업체에 대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런 과정에서 혹시 부실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부실 부분은 없도록 우리 시설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고 보완 시공 지시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각별히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하도급자야 어쩔 수 없다 치고 원도급자에 대한 교육청에서 입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당연히 있습니다.

지연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아까 지연 배상금 세입 조치하는 것과 더불어 열흘 이상 그런 지연을 하면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기관 이런 것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3개월?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고개 끄덕임)

○위원장 오승식  참!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가 약하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폐업해 버리고 다시 회사 설립해서 또 응찰하고 이러는데 그런 건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그런 부분은 정확히 법인 양도양수 과정에 있다거나 합병이거나 이런 법인 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동해서 그런 책임까지를, 양벌규정까지를 같이 가져가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육청은 괜한 오해도 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학교 피해도 있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아이들 학습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승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제주융합과학연구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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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행정지원국장   김희정

교육학습지원과장   신문진

교육과정지원과장   홍성해

학생안전지원과장   변경옥

행정지원과장   김은형

재정지원과장   임선희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학교지원센터장   김효선

○기록

김미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