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일자  2024년 10월 15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14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함은 물론 정책 방향의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강옥화 교육장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교육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옥화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

(선서서 전달)

○위원장 오승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은 것을 요청했는데요. 9월 1일 자 교육장 취임 이후 학교방문 현황,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지원장학사 학교방문 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안전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연수에 참여했던 인원을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옥화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교육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제주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애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남규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오정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란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강동은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진순보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고명희 교수학습지원과장은 교장 연수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승식  강옥화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업무협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강충룡 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한 달하고 15일째입니다.

○강충룡 위원  업무파악은 충실히 잘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서 교육장님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도 하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또 성품도 온화하셔서 잘 이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어저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라든가 공통질의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잘 준비했는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제주시라든가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정무부교육감 관련된 특례를 활용함에 중등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특례를 확대함에 있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도교육청에서 지시하시기 전에 먼저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말씀, 너무나 깊이 와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편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깊이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았는데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도 교육특례를 활용해서 교장 공모라든가 고교업무 이관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서 먼저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협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어봤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하면 준비 안 됐구나 해서 특례 활용에 대해서 시간도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쉽습니다,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찾아야 됩니다. 특히 도본청하고 서귀포시하고 거리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그렇다면 좀 더 접근성이라든가, 또 지역주민 정서상으로 교육을 고등학생까지도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많은 참고 해 가지고 협의체의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또 서귀포시는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학생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순히 교육청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많은 단체하고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하고 학생들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제주시에 비해 시와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단체들하고 협력체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지금 대표적으로 교육협력 플랫폼을 비롯해서 수영 관련해서도 협약을 많이 맺었고, 그리고 지자체와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더욱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하십니다. 음악, 줄넘기, 댄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 Job多’부터 시작해서 줄다리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좀 더 확대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힘들어서, 청년들이 서귀포시를 잠시 떠나고 있는데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서귀포에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만이 아니라 시청, 서귀포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함께 하겠다는 이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서귀포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그 자료와 비슷하게, 선생님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가, 드림노트북의 활용도가 이 정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이 정도 갖고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따로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보급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아니요, 활용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활용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드림노트북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진로교육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드림노트북이…….

○강충룡 위원  좋은데 아직……. 통계 자료에도 얘기 나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그 활용도가 약 25%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 전화해 봤거든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선생님들, 친한 사람 전화해 보니까 거의 이 정도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물론 도교육청도 해야 되지만 서귀포시에서도 선생님들로 하여금 여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생각의 인식 차이를 먼저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드림노트북 활용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지난 1학기하고 2학기에 관련해서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2학기에도 남아 있는 부분은 교사연수를 통해서 이런 인식개선에 더 노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파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사이에 벌써 491건의 파손과 손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히 도교육청에서 “파손 부분은 20% 자부담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이유라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할 수 있을 정도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또 파손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많은 내용을 수집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통하고, 학교장님 이하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많이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더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491건인데 똑같이 1년 반 후에는 제가 보건대 최소 2배입니다. 1000건 이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3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곱하기 2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용연수가 지금 6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4년 정도면 끝나는데 3년 후부터는 이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확실히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서귀포시가 제주시와 도의 비율보다 높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교해서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비교해서 저희가 6.5% 정도.

○강충룡 위원  전체로는 우리가 약 30% 좀 안 되지만 학생 수에 비해서는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이 서귀포시는 더 많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문화 가족 학생에 대해서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많고, 그중에서도 동부지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한글해득이라든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하고 연계가 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학생만이 아니라 가족의 어떤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중도 입국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자료에 보면 특히 서쪽도 많습니다. 무릉초등학교, 무릉중학교 이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따라서 6000만 원 들어온 특별학급, 한국어학급으로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확인해서 요청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파악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 제주시 두 군데만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왜 선정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이제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퍼센티지가 30% 이상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학생이 많다든가 아니면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음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다음에 기관 선정할 때는 분명히 서귀포시에도 반드시 그 학교가 선정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효과가 얼마큼 있기 때문에 확대해야 됩니다.”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없는데 확인되겠습니까? 제주시만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접효과 가지고 되지가 않기 때문에 서귀포시에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셔야 됩니다.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 말씀도 잘하셨는데요. 사실 거점학교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양쪽에, 서귀포시에는 서쪽 지역, 동쪽 지역에 거점에서, 한 군데에서 자주 다닐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한글을 잘 모르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의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역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학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에 대해서, 또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괜찮은데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는 좀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한국어교실학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특히 중문중학교 그리고 안덕중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문중학교는 학교로 지정은 안 됐지만 이런 기준에 준해서 2025년도부터 중도입국학생 그리고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그것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교사는 아니지만 강사를 지원해서 교실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장님, 잘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잘 압니다.

○강충룡 위원  잘 아실 거고, 아셔야 됩니다. 또 서귀포시장님이 교육계,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고 협의할 마음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학교수영장도 예산을 같이 해야 돼요, 사실. 지자체에서 30% 내고 교육청에서 70%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방과 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당연히 시에서 함께하도록 노력해야죠.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예산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귀포시장과 함께 의논해서 예산을 같이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문화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로 한다면 예산이 200억 이상 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학생문화원이 삼매봉 쪽으로 이전하는데 토지만 어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안 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내 가지고 일정 부분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우리가 많은 기관과 협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서귀포 시민으로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감사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때로는 강인하고 때로는 섬세한 리더십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만드시는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귀포시 교육의 현장을 정말 충실히 잘 지원하는 교육장님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 2024, 운영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장님,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 모니터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건강 관련한 지표를 어제 보여드렸는데 다시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고의숙 위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전반적으로 비만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 있어서 건강 문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협력 플랫폼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한 데이터로는 조금 줄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답변을 다 하셨네요. 교육 플랫폼에서 작년에 신체활동 관련한 걸 중점의제로 삼아서 공동으로 노력하셨고 올해는 건강한 몸,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마음. 지금 본 위원이 제주도 학생들에게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을 서귀포시에서는 딱 중심의제로 잡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023년에 신체활동 위주로 했고, 2024년 올해에는 식습관과 건강한 마음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장님은 9월 1일로 취임하셨지만 그전에도 서귀포 교육과 관련해서 쭉 계셨기 때문에 올해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그 결과가 좀 효과를 볼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수치적으로 뭐라고 답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교육협력 플랫폼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한 식단 그리고 급식운영에 있어서 올해는 학부모님들까지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문제는 가정과 반드시 같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노력하고 있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결과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영양교육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범시민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관련한 결과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교육협력 플랫폼의 중점의제 시너지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의 변화로 나타날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서귀포시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겠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 문영애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귀포시 교육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건강도 있지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학령인구 감소라고 생각됩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실까요.

2024년 대비 2025년에 몇 명이 줍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내년입니까?

○고의숙 위원  내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내년이 초·중 했을 때, 잠깐만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자료 확인 후) 초·중 했을 때 355명.

○고의숙 위원  355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고의숙 위원  그 후, 2026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올해 대비했을 때 거의 배 수준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계속 감소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고의숙 위원  계속 감소합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지금 소규모 학교가 많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 비율이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훨씬 많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 몇 년 이후에 과연 서귀포시 관내 학교 중에, 지금 통폐합 권고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가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은 30명을 권고로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인원수를 보면 30명에서 40명 사이의 학교도 내년부터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고의숙 위원  지원청 입장에서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그래서 올해 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이 내려왔을 때 ’29년까지 계획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30명 이하로 이렇게 접근되는 학교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해서 전부 학교 방문을 하고, 학교에서의 학생 유지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과 학부모님과 학교 구성원들 간의 정책 공유라든가, 문서가 학교까지 파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교에 가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듣고 또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들어봤는데, 신례초인 경우에는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학교로 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학교 방문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거리 통학버스라든가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그 마을에 오고자 하지만 정주여건이 안 돼서 못 오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단위 교장 선생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마을과 또 학부모님과 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같이 방안을 찾아보시도록 말씀드렸고, 보면 그런 정주여건 개선의 노력을 저희 지원청에서도 좀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직접 학교도 방문하셨고 학교의 현안사항을 듣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2025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운영계획이든 주요업무계획이든 여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그래서 그 학교를 방문해 보니 학교에서의 그런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주 충분하고 넘치는 정도였다는 걸 파악했고, 저희들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해서 그 정주여건 개선하는 부분은 안건으로도 저희들 조금 넣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검토 중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옥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도 서귀포가 고향입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최초로 생길 때 교육발전기금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열화와 같은 의지가 모여서 만들어졌죠. 그 첫 시작은 서귀포시를 떠나는 이 인구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으로, 서귀포시로 다시 오도록 할 것인가, 명품교육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의지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입니다. 지금은 재단이 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서귀포시가 교육에 대한 의욕도 높고 열망도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점도 있는데요.

지금 서귀포시의 상황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또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고, 그다음 이 상황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서귀포시의 학교 존립과 교육청의 존립까지도 걱정이 된다. 예전에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할 때보다 조금 더 위기감을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생각에 깊이깊이 공감하면서, 저도 부임하면서 첫 방문 학교가 신례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적정규모 30명 미만 학교와 60명 미만 학교, 100명 이하 학교를 전부 저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말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와 더 협력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께서는 마을이장님들도 이미 다 만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더 발품을 팔면서 대처해 나가고, 학교 살리기,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장님께서 또 한다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모로, 오늘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는 질의를 통해서 지원청에서 처음으로 신례초등학교도 방문하시고, 또 여러 협의도 하셨고, 이장님들도 다 만나셨다고 하셔서 그래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실은 교육발전기금과 서귀포시청과 지원청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제로 선정하시든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협의를 하시든 해서 서귀포시의 학생 감소 상황을 공유하시고 관련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일들을 같이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관련 학교의 지원 방법이라든가 발전 방안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교육 정책도 저는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습 분야 또는 인성교육 분야, 예체능 분야 이렇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도 봤을 겁니다마는, 2024년도 역점과제에 보니까 ‘기초학력 향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한 1억 5000만? 맞아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운영, ‘기초학력 더＋배움 프로젝트’ 운영,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정책 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외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기초학력 미도달이라 함은 한글 미해득과 그리고 3R’s…….

○김창식 위원  한글이라든가 3R’s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서 진단 평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던데, 진단 평가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낮은 편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2023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한글 미해득 학생들은 0.48% 정도가 감소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3R’s 부분도 0.31%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7월 1차 향상도 검사에서는 더 많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학생들 1 대 1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예산이라든가 또 그 향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되고 있는데,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비교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조금…….

○김창식 위원  조금 떨어지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많이 떨어지진 않고 조금 떨어지는데 저희들 노력하면서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기초학력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도달 학생들에게는 더 강화시켜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저는 초등학교 1·2학년 바른글씨 교본을 활용한 쓰기 학습지도 이것이, 지난번까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공동으로 제작해서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글씨를 저학년 때 연필 잡는 법에서부터 필법까지도 지도해 줘야 됩니다. 내 버리면 향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른글씨 교본이 필요한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어저께 제주시교육지원청 행감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장학사로 근무할 때 이 업무를 제가 처음 시작한, 시작했어서 더…….

○김창식 위원  반응 좋았지 않습니까? 평가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다가 이제 중단된 상황인데…….

○김창식 위원  그것 본청에서 못 하게 했잖아요.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학생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겁니다. 그걸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학생들에게 바른글씨 교본을 줘 가지고 학생들의 글씨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쓰기 지도를 저학년 때 반드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자꾸 거기 앉앙 베레지만 말앙.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초등교육과장 김지혜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제도 제가 이 발언을 했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김창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저도 굉장히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이고,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 하면 내년에 늘봄학교 방과후 과정에도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교육과정에도 투입하고 방과후 교육과정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김창식 위원  저보다 한발 앞서가네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두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과 합의해서 본청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는 맞춤형 학습 향상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참 잘되고 있는데, 운영 학교 수에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교 수가 좀 적습니다. 내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적어 가지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운영 학교가 적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혹시 선도학교 말씀입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뭐냐 하면 ‘학력 향상 맞춤형 교육’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여기서 3개 학교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책임교육학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그래서 방과후 교과보충 운영 지원 학교가 10개. 계절학기, 방학 중 교과보충 운영 지원이 10개, 이것도 제주시는 상당히 많아요. 44개던가 이렇게 된 것 같고. 학습도약 튜터링 운영 지원도 11개교,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튜터링 활동도 11개 학교밖에 없어서 나머지 학교들은 이걸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렇지만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라든지 담임에 의한 방과후 지도들은 모든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학교나 튜터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력 더＋배움이라든가 기초학력 SOS 이런 부분에서 더 촘촘하게…….

○김창식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력 향상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일정 수준에 있는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라 이겁니다. 3학년이면 3학년에 맞는 수준의 학력에, 그다음에 4학년은 4학년에 맞는 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생의 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기초학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도 잘하는 아이들은 더 끌어 주고 좀 모자란 아이는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학교들이 너무 적어요. 좀 많은 학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지원도 해 주고 하면 어쩌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학력이 더 향상될 수 있어요.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때는, 지역에 근무할 때는 서귀포시 학생 학력이 제주시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때 엄청 가르치라고 해 가지고 읍면별 평가해서 떨어지면 교육장님이 학교마다, 떨어진 학교에 와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너무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제학력에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제가 살펴보고 더 충실하게 교과학습 지원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별 문예체 동아리 운영 지원을 보니까 아주 잘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 발표회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희는 학교에…….

○김창식 위원  몇 학교 정도 참여합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4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오케스트라라든가 앙상블이라든가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귀포시는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희도 오케스트라나 학교에 특징적인 연주 그룹들이 17개가 있고 또 교육문화예술축제라든지 특히 저희는 서귀포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학교 정도가 여기 참여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현재 숫자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읍면 관내, 우리 동, 읍면 관내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가 몇 개이고 또 중학교가 몇 개이고, 여기에서 여기에 참여한 학교가 몇 개이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학교는 왜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원이 부족한 거냐, 지도자가 부족한 거냐, 이런 걸 파악해서 악기를 쉬지 않도록, 악기를 어디 방치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 1학생 1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 악기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두 푼 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기를 초등학교 때 배워 놔두면 평생 자기의 예술 활동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없으면 못 하겠지만 있는 학교는 그렇게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인 1운동 하기. 1인 1운동 하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 가지고 학생들이 건강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문예체 동아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문예체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서, 나아가서 인성교육까지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옥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양병우 위원  물 한 모금 마시죠. 한 모금 마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오후에 계속 연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서 성격만큼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강충룡 위원님이나 김창식 위원께서 이주배경학생, 학생 건강 활동까지 학생을 위한 부분들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체건강, 정신건강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상 학생 건강 분야에서 중독 예방 관련해서, 이주배경학생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음주, 흡연, 마약, 도박. 점점 학생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연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의 자살 시도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자살률이 올해만도 6명이나 발생하는 부분에 의회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언론이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교육자를 떠나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교육장님께서 마음이 아플 정도면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가슴이 찢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실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실태가 공식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실시도라든가 모든 것 다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자살시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업무 자료 530쪽이죠.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 추진’을 살펴보면, 흡연·음주 치유교실을 중학생 대상으로만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중학교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거는 초등학교의 이런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필요하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중학생을 초점 맞춘 게 뭐죠? 중학생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아까 저연령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예.

○양병우 위원  저연령화라면 초등학교까지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 중독 예방을 언제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는 사전 예방이…….

○양병우 위원  그렇죠. 초반에 해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초반에 해야 되고, 자료를 보면 최근에 흡연이나 음주가, 초등학생까지 역시 흡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흡연만이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은 우리에 비하면 어린 학생, 가장 저연령의 학생인데 자살 시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의 치유교실이나 어떤 사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파악하기로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에 의한 중독들은 교육과정에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흡연·음주는 지금 현재 저희 청 관내에서는 중학교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여건들을, 아까 저연령화되고 있는 사실과 함께 저희들은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사전 치유 부분에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숲에서 놀자…….

○양병우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만.

교육장님께서는 초등학교 현장에도 계셨고 초등학교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화재도 초기에 불을 진압해야 되듯이 중학교에 와서 많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 학생만 왜 합니까?”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을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해서 치유교실을 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의존 진단은 하고 있지만, 지역 기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지만 더 초등학교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들에 대해 다시 더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거에 맞게 초등학교까지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여다보고 검토가 아니라, 강도 있게, 강도를 강하게 진행을 주문드리고요.

특히나 자료만 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에는 어쨌든 여학생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학생의 자살 시도가 월등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월등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을 봤을 때 중학생의 경우는 18명, 자살 시도 현황인데, 여고생이 27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남학생은 중학생이 8명, 여학생이 13명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학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병우 위원  교육장님이 여성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이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게 왜냐하면 심리상담은 의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 또 제주도에 이런 부분에 심리적이나 이런 치유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를 해서…….

아무튼 학교 교실 내, 학교 울타리 안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런 부분에 학교별 촘촘한 맞춤형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사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주배경학생.

본 위원은 한국어 교육의 강화가 정말 필요하다,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자료 안 보셔도 이 부분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앞에서도 농촌 지역이 발생하고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가 이주학생이 많이, 다문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여지는데, 다문화가정 학부모·자녀 성장 지원 예산들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7개 항목에서 얼마인가요, 1억 8600만 원 정도, 약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모국 방문 지원은 제로더라고요. 이것이 시기가 안 맞았는지, 왜 이것이 집행률이 제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성장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쭉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우수 가정을 선발해서 아마 11월, 12월 중에 모국…….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래서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눈에 띄는 게 이 예산을 보면 서귀포가 유일하게 이렇게 많이, 제주시는 8000만 원인가 8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는 보니까 1억 8600만 원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제주시보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좀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실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실제도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의사소통이 잘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급은 어디에만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제주시 두 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두 군데 있고, 또 한국어센터 역시 제주시에만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예산 부분에, 세부사항으로는 교육장님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좀 큼직한 것, 이게 형평성과 공정성과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학교 관련 문제는 2025년도에, 학교라고 명명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형태로 1개의 중학교에 운영할 예정이고, 아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 아까 물 먹는 시간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물을 마셨기 때문에.

(장내 웃음)

교육장님이 아마도 다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은 이루어질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제안한다면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역시 필요하지만 가족지원 사업은 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어교육 등 이주배경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중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계실 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물 한 모금 더 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대답하시거나 교육국장님 아니면 뒤에 있는 과장님, 모르시면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학교를, 서귀포시 동 지역 학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A그룹입니다. 서귀북초, 중문초, 동홍초, 서귀포중.

B그룹입니다. 서호초, 토평초, 효돈초, 예래초, 도순초, 하원초, 새서귀초, 효돈중.

C그룹입니다. 서귀포초,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법환초, 보목초, 강정초, 서귀중앙여중, 중문중.

어떻게 나눴습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

○정이운 위원  교육·행정지원국장님, 모르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

○정이운 위원  뒤에 있는 과장님.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정이운 위원  모르시겠죠?

학교 관리자를 어떤 학교는 남자 교장, 남자 교감. 어떤 학교는 여자 교장, 여자 교감. 어떤 데는 남녀.

자, 남자 교장에 남자 교감인 데 서귀북초, 중문초, 동홍초, 서귀포중.

큰 학교에 왜 이렇게 남자 교장, 남자 교감을 보냅니까?

어떤 데는 여자 교장, 여자 교감.

요새 관리자는 남자 교장, 남자 교감님 적습니다. 그러면 성별 안배를 해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 상담할 때 남자 교사가 여자 교장, 여자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여자 교사가 남자 교장, 남자 교감이 있는 학교에서 상담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표로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제주시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적극 공감하고, 다만 정해진 자원 범위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큰 학교에 남자 교장, 남자 교감을 보낸 이유는 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문영애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입니다.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초등이니까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은 중등장학관이 가서 거기 자리를 맡아야 오히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저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은 특히 중학교에 가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그거는 초, 중에 상관없이…….

○정이운 위원  아니, 일단 교육장님이 초등이니까 중등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서 지원하고 장학을 하는지 그것을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다만 학사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깊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이운 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정이운 위원  그 역할을 그러면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대신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님이 초등이고 교육장님이 중등이니까 그래도 약간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중학교에서 소통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제가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강옥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사, 그러니까 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원이 교감, 교장을 해서 제주시에는 나와보지 않고 평생 서귀포시 관내에만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교육 하면 그래도 산북에도 와 보고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의 수급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서귀포시에만 근무하다가 탐라교육원 또는 광양초등학교에…….

○정이운 위원  교육장님은 예외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경험, 학교 여건이나, 이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험을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많이 도움이 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님도 계시니까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나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때는 산남에서 산북에도 한번 와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민원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서귀포 관내 남학생은 서귀포중, 남주중이 있고 여학생은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여중이 있는데, 문제는 서귀포중이나 서귀포여중에 가는 학생은 그래도 다행인데 나머지 남주중이나 서귀포여중에 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우선 통학거리 문제도 있고요. 학교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 체육관이 없는 남주중학교의 경우는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체육관을 지을 수 있을지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데도 쉽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교육장님, 앞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한두 명이라서 당장 복식학급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학교 수가 대개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2029년도까지 6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고 당장 1개 학교가 새해 2025학년도에 그런 상황이 될까 염려스러운 학교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우리 교육청으로서 아주 당면과제이고 그래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학교에 맨 처음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협의도 하고 지역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 또는 해결할 문제들을 청취했고…….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정이운 위원  저는 복식학급 편성 기준이, 현재 2개 학년에 6명까지 아닙니까? 그것을 1명 줄여서 5명까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복식학급으로 편성되는 순간 학생도 선생님도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후년도 문제고 해서, 지금 도교육청의 입장은 아직은 그 기준을 완화하기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던데, 저는 그래도 교사 정원과 맞물려 있긴 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떤 생각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웃 학년 간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적극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도교육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과대학교에서 소규모 학교에 학생들 전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과대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과대학교는 저희가 지금 2개 학교…….

○정이운 위원  2개 학교뿐이죠? 동홍초, 서귀북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아닙니다. 새서귀초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 새서귀초. 새서귀교.

문제는 중문초 인근에 하원초, 예래초, 창천초가 상당히 학생 수가 적어서 통학구역을 조정해 달라. 현재 중문초는 학생 수가 5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명까지 딱 잘라 버리니까 중문초는 해당이 안 되는데, 최근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래서 지금 창천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그리고 동쪽의 풍천초등학교 등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9월부터 10월 초까지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과대학교는 물론이고 아까 400명에서 900명 사이의 학교, 중문초라든지 서귀북초라든지 이런 학교 아이들이 좀 분산될 수 있도록 학교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장님, 대표 되시는 분들을 전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교육공동체 간에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중문초에 다니는 학생들도 인근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대표적으로 예래초등학교가, 색달리에 있는 학생들의 일부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1차 협의는 했는데 이게 곧바로 즉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색달동에 있는 학생들은 옛날 분교 있을 때부터 중문초를 다녔기 때문에 예래초등학교에 가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2029년까지 서귀포 관내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학급 수가 는 학교가 중문초인데 학급 수가 늘어나서 계속 교실을 지을 수는 없고 이렇게 과대학교 기준을 완화해서 중문초에 보낼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좀 분산하는 정책을 펼치면 구태여 교실 안 지어도 되고, 그다음에 인근 학교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그쪽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동의하지만 또 마을에서 반대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그 마을의 유지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소규모 학교까지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그냥 놔두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몇 초 남았습니다만 추가 질의 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두 분, 세 분 와 계시는데 초등교육과장님은 오전에도 와 계시고, 어제도 와 계시고, 그리고 이영훈 중등교육과장님은 오후에, 어저께도 와 계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게요.

업무협약 체결한 것 2년간을 보면 제주시가 환경 관련해서 환경 건으로 많고, 서귀포 관련은 위기학생, 정서위기 관련해서 3건으로 30부 정도가 된다. 정서위기학생,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Wee센터를 제주도에 하게끔 해서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관들은 다 갔다 왔는데, 1년 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때 박승윤 국장님 계실 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쭉 한번 둘러봤고, 근처에서 식사도 했고 해서 토평에 있구나, 어디 위치해 있는 것도 알고, 하여튼 되게 주변이 아름답더라고요. 농촌마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두 분께서 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잘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학교폭력 가해 이유를 보면 ‘장난’, ‘그냥’ 최다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도내에서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1000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요새 SNS 시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따돌림,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데, 도내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 해결 방안, 노력, 짧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 부분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운영하면서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화해·조정 등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원하던 업무가 학교폭력제로센터, 그러니까 본청으로 이관돼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업이 축소된 걸로 아는데,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이것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현재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강경문 위원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업무가 갔습니다, 교육청 본청으로. 그래서 학교폭력 사업이 좀 축소됐는데 그래도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도교육청으로 일부 사업이 가긴 갔지만 그래도 화해조정지원단이 조사하거나 그럴 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참석해서 함께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문 위원  화해조정지원단 말씀해 주셨는데 본청의 화해조정지원단과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화해, 조정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런 화해, 조정을 할 때 큰 차이 없다면 혹시 2차 가해는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2차 가해요?

○강경문 위원  예. 이거를 화해하려면 그 학생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다시 또 얘기를 꺼낼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한 부모를 만나볼 것이고 누가 중재를 하면 다시 또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2차 가해 같은 건 없을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미흡합니다만 이런 화해, 조정을 하고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심의로 가는 건수도 많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왜냐하면, 그럼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봐 보시라는 건데, 뭐냐 하면 작년에 행정심판 인용 건수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4건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런 행정심판 사례는 무엇이며,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제주시도 4건, 서귀포시도 4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그러면 서귀포시가 좀 많다는 거거든요. 해서 그에 대해서 미흡한 건 아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까지 이어졌지만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하고 있어서 절차라든가 처리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화해, 조정 같은 것도 봤을 때 제주시는 71건, 서귀포시는 35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30건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 예방이 잘되고 있는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2024년도 현재까지는 학교폭력 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거는 지금 아직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진행 중이긴 합니다.

○강경문 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예, 그래도…….

○강경문 위원  그럼 잘되면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내년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더 좋은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로센터를 운영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본청으로 일괄 운영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정말 이게 과도하기는 한 건가, 그리고 정말 이게 더 잘될 것인가라는 의구점을 가져서 지금까지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봤을 때는 뭐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글쎄, 어떤 조직의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이관 문제, 이러한 것을 떠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학생안전지원과에 학교폭력 예방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한 분 계셔서 이런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맞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문 위원  효과를 잘 보시니까 축하드립니다 하기에는 그렇고 더욱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예도 있대요.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위원회 판결이 나와서 전학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전학 갔는데 동쪽에서도 또 학폭을 한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서쪽으로 와서 그 지역으로 다시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들어보진 못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 부분 또한 잘 점검해 주셔 가지고, 지금 올해 잘했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더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점차 더 줄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문영애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안녕하십니까?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솔직히 서운한 것도 있고 말씀드리지만 감정도 있었고,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정말 아쉬움이 있는 건 그때 시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화북초 관련해서 조금만 저걸 잘 지원했으면 정말 한 획을 그었을 건데, 지금 하는 지열보다는 예산도 줄이고 좋은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노래같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화면 좀…….

(영상 자료를 보며) 행정 처리에 매우 우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그 사항을 보게 되면 ‘완결’ 6건 해서 추진 중이 없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봤을 때, 이런 조치 결과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그 부분은 물론 실무자부터 시작하겠지만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울 개선을 해서 올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우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애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강경문 위원  그런데 제가 반대로 찾아보면 이 중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결 처리가 됐고, 기초학력 향상은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결과도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자체 운영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완결이다.

잘 처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그래서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름 장단점을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을 올해는 협약을 할 때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종결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이런 평가는 자체 평가를 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완결로 가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저희들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미흡했던 그 부분을 올해 계획에 조금 강화하거나 확대하거나 해서 보완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강경문 위원  잘못한 거 있으면 보완해서 더 잘하겠다?

어쨌든 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협약 내용에 담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작년에 지적됐던 그런 내용들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보완이 됐다라고 판단되어서 완결로 갔던 것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행정처리 매우 우수한 능력에 물음표를 찍었는데, 물음표를 지우면 될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

○강경문 위원  능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그건 아니고 만족은, 저희들 스스로도 크게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다음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문 위원  지금 저런 자료로 봤을 때는 잘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제가 볼 때는 이럴 수도 있나라고 보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옥화 교육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하셔서 뭐가 바뀌었나 유심히 보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제가 낱낱이 확인해 봤거든요.

제일 먼저 바뀐 게 교육장님의 인사말씀이 바뀐 것 같아요, 전임 교육장님과 달리.

“학생들이 꿈꾸는 현재와 미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이 함께합니다.” 아주 좋은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고민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옥화 교육장님께는 좀 실례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정년퇴임을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10개월 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9월 1일 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전임 교육장님이 이 역점 과제를 설정했는데요. “기초학력 향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생건강과 안전한 학교환경”, “지속가능한 독서, 다문화, 생태교육”, 다음 “소통과 협력 중심,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도 내년에 다시 또 역점 과제를 설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역점 과제는 주로 어떤 쪽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질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마 예상은 했을 겁니다.

어떤 쪽으로 중점을 두고 내년에 서귀포시 교육을 이끌어 가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교육 활동을 많이 했고, 올해 짧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파악하기에 좋은 점, 그리고 더 교육에 대한 애착이 더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토대에 아까 말씀해 주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네 가지 교육 역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에 더 내실을 기하고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의 현안인 소규모 학교, 소멸 위기에 있는 학교들에서 기초, 기본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노력을 굳히고 싶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이 내년 1월 이후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준비한, 계획하는 역점 과제를 차기에 또다시 새로운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걸 이어받고 또 6개월 동안 추진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 경우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판단은 본청에서 잘하실 걸로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교육특례 활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업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동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런데 수학능력시험 그 부분…….

○강동우 위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원지위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의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렇습니다. 제가…….

○강동우 위원  고등학교 업무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하나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수능 업무를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가 96지구로 지정돼 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진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업무를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보면 좀 있겠다.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곳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개 학교…….

○강동우 위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자리에 중등교육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내용을 잘 살피고 교육특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본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과장님, 김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예, 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김남규 과장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8월까지 열린 게 열 차례가 됩니다. 열 차례.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예.

○강동우 위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열 차례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열 차례가 조치되었는데요. 유·초·중·고, 혹시 구분해서 몇 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사안이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초등학교 1건, 중학교 2건, 고등학교 7건입니다.

○강동우 위원  고등학교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7건입니다.

○강동우 위원  7건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예.

○강동우 위원  그만큼 고등학교에서의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많은 것 같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예.

○강동우 위원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많은 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언어적으로 선생님에게 대든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강동우 위원  교권 침해가 그쪽이 제일 많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예.

○강동우 위원  고등학교를 상대하려고 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수시로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담당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조치 결과를 다시 조치하려고 하면 고등학교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 중학생 배정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중학교, 남주중학교,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서귀포여자중학교 네 학교가 있는데요. 남자 둘, 여자 둘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학교는 서귀포중학교와 서귀중앙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83∼84% 이상이 우선 먼저 선호하고요. 남주중학교와 서귀포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이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멀고요. 통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선호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주중학교와 서귀포여중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임하고서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강동우 위원  통학 거리 말고 그 외에 선호하지 않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일단은 통학 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차별이 없다.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는 거리 문제가 가장 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통학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차별화해서, 서귀포여중과 남주중학교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설정되어서 운영한다면 그래도 갈 학생은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서귀포여자중학교와 남주중학교인 경우는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서귀포중학교와 서귀중앙여중에 비해 좀 나은 교육과정이다, 우리 학교 오면 책임지고 3년 동안 여러분들의 학력을 위해서, 인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7월 8일일 겁니다. 그 지역 초등학교 교무부장님을 교육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선생님을 통한 그런 홍보보다는 직접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라든가 홍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래서…….

○강동우 위원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문제는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봐요. 학교 건물을 도색해 주겠다, 이것 갖고는 비선호 학생을 선호 학생으로 전환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선호와 비선호의 비율을 가급적이면, 5 대 5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 갭을 줄여 가다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왜 서귀포여고는 멀리 있는데도 그렇게 선호할까요? 삼성여고도 멀리 있는 데도 선호합니다. 거리하고는 큰 연관성이,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만 그 내용의 폭을 줄여 가다 보면 결국은 학교의 특색적인 사업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래서 찾아가는, 미리 보는 중학교 생활 해 가지고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그 학교를 직접 가서 학생자치회로부터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과정, 장점들을 듣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학부모님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이 갭을, 선호도의 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나머지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옥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보면 “교육지표”, 그다음 “교육지원시책”에 보면 “새로운 생각”이 두 번 등장합니다.

어떤 생각, 여기서 “새로운 생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좀 포괄적입니다마는 어떤 큰 변화, 혁신 그 이전에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학습에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좀 더 사고력도 넓혀 가고 우리 교육지원청도 그러면서 학교 현장을 더 지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었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그러면 위미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제가 요청한 적이 많이 있었죠?

새로운 생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승식  어렵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도교육청에 제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문영애 국장님, 특수학급 만드는 것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특수학급입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위미중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전임 교육장 시절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특수학급.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내년에 5개 학급 증설·신설로 알고 있는데 위미중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설로.

○위원장 오승식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린스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위미중 포함해서 5개 학급이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얘기가 없으니까 또 새로운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그다음 그린스마트학교는 몇 군데 학교가 교육청 관내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저희 교육청 관내 위미중이 진행 중에 있어서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초가 이제…….

○위원장 오승식  시작.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하고, 대정중이 사전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도순초도 지금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린스마트학교가 완성되면 사실 전면 개보수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통로도 다 허물고 했던데 교실 안의 학습 기자재야 쓰겠지만 환경을 구성했던 여러 가지 비품들이 새로운 학교시설과 맞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새로 집 지으면 집에도 장롱도 사고 화장대도 새로 사고 하지 시집올 때 한 화장대 그냥 안 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그래서 학교 상황에 맞게 추가로 교체가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내부의 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와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운동장은 지금 다 망가졌는데 그래 놓고 시공사에서 원상 복구한다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모듈러가 철거가 된 후에, 모듈러 회사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듣기로는 시공사에서 운동장을 복구한다는데 이게 복구비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추가 비용은 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위원장 오승식  듣기로는 우레탄 트랙 같은 것은 그 시공사가 안 해 주는데 잔디구장이 다 망가진, 천연 잔디지 않습니까? 이것 좀 잘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음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지금 서귀포시가 지정돼 있거든요.

2023년도에 5년간 운영될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크게 보도도 되고 그래서 도지사, 교육감 해서 했는데, 요즘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보이는 실적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긴 추진 중에 완료로 나와 있는데 뭘 완료시켰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일단은 학생, 학교 단위의 국제 교류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외국어교육 이런 부분에 지금…….

○위원장 오승식  교육장님이 말씀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서귀포시도 법인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앞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 교육청과 협력해 가지고 이 기회에 관내에 서귀포시라고…….”

우리가 도 단위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서귀포시는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없다. 서귀포시도 사실은 미적거립니다. 해서 우리 도와 교육청은, 도본청을 향해서도 이것에 대해 얘기하겠는데 교육장님도 서귀포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기회에 하나라도 특구에 걸맞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통해서 아세안 IB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교류를 지원하겠다.” 교육감님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을 통해 ……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이 기회에, 많이 하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그 특구에 걸맞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면 외국어, 아니면 무슨 환경 조성이면 조성 이렇게 하나 해야지, 이것 5년 동안 그냥 지정해서 세월이 흐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이 하지 말고 이 기회에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오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이 “가정에서 자녀는 드림노트북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이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학부모님들이 ’23년도에는 58.17%가 ‘주 3일 이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몇 %를 사용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인네. 똑같은 질문에.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학생들은 12%, 37%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합리적인 답변입니까? 똑같은 질문 했는데 부모님은 58%, 학생은 12%다. 이게 합리적으로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이 설문조사가 저희들이 유레카를 통해서 하고 자동으로 통계가 되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 자녀도 고등학생도 있고 한데 중학생 조카들한테 들어봤거든요. “노트북 관련해서 컴퓨터 게임을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하지?” 했을 때 거의 70∼80%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 결과로는 2%, 5%라는 자료 결과가 나와요. 이까지도 저는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드림 노트북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어느 정도 실시했나요?” 선생님들은 거의 정확할 겁니다. 선생님들은 25% 정도, 주 1∼2일 정도 이상이 25%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무려 58% 이상이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갭, 차가 이거는 이루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 선생님이 40%로 나와요, 39.71%. 알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노트북 활용한 수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생님들 똑같은 답변에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 거의 40%가, 그러니까 만족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59%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몇 %냐? 64%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요, 74%예요. 74%, 만족이.

어떻게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문조사를 다시 할 적에는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저희들도 내부 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20% 사용하지만 학생들이 좀 높은 부분은,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답변했지만, 선생님들은 여러 반의 수업을, 여러 교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훨씬 높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 차이 갖고 요 정도 수준 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차이 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1년에 1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할 때 신뢰성을 거의 담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정도의 조사다?

저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 때문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 특히 파손이라든가……. 파손, 완파라든가 분실 건수가 491건인데 이에 대한 민원이 1건도 없다? 이거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민원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1건이 없다? 저는 이게 학교하고 조사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또다시 집행될 것이고 내후년에도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이게 제대로 돼야만,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림 노트북을 할 것이냐, 갤럭시 탭을 할 것이냐, 패드를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 참고용이 돼야 될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기종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담당 부서도 따로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수업시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드림 노트북 활용 수업사례 나눔 워크숍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도 성장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하면서, 또 연수도 추진하면서 좀 더 인식이 강화되고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여기서 여론조사 내용을 다시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까지 함께 하십시오. 선생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내용이 앞으로 충실히 나올 겁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문영애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소규모 학교 방문하셔서 학교가 갖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협의하셨고, 관련해서 지역 인사들과도 나눴던,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한 내용을, 정리되신 것 있으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고의숙 위원  정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이 끝나더라도 본청 행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내일 아침 일찍까지. 이미 정리된 거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아침 일찍까지라면 몇 시…….

○고의숙 위원  9시 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장님, 학교지원장학사 학교방문 현황 받아 보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받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3년, 2024년 전체적으로 보시고 어떠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희가 학교가 60개교인데 지금 57교, 59교로 되어 있고, 횟수도 저는 가급적 학교는 정말 열심히 방문해서 학교에 친밀한 그리고 밀착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가 지금 상당히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학교지원장학사를 중심으로 한, 물론 행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열심히 들여다보시고 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학교지원장학사의 학교 방문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족한 것은, 저는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방문을 더 해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지원을 위해서 학교 방문하는 것을 공식업무로 딱 집어넣으시고 그다음 다른 부분을 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학교 지원을 하는 것을 공식적인 업무로 꼭 가보고 갔다 온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갔다 온 다음에는 또 협의를 하고 그다음 필요한 부분들,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내셔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과 관련된 학교 방문을 공식업무로 이렇게 업무 분장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 배정할 때 좀 더 추가해서 학교지원장학사가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지원장학사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가서 듣기만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학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학교 다녀온 다음에는 관련한 협의를 해서 학교 방문의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피드백까지 일련의 과정을 충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잠깐, 바로잡을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옥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아까 간식 드실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학교폭력 관련해서 아까 여기 와서 다시 물어보니까 행정심판 4건 기각된 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그 사이에 기각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기각된 건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본청은 화해조정지원단이 운영되고 교육지원청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런 화해, 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가해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걸 유념하시고 돌아가셔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바로잡아야 되니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10건 가운데서 기각이 6건이고 인용이 4건이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인용이 4건이라 얘기한 건데 이거를 마치 기각된 것같이 해서 ‘그게 아닌데’ 해서 저도 그 시간에 한번 알아보시라 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꼭지는 세 가지입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보성초 서쪽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곳 토지주가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이왕이면 그 사유지 전부를 매입해서 보성초에 특별교실도 지어 가지고, 국제학교 시설만큼은 못 하지만 그래도 특별교실을 많이 지어서 공립학교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보성초 동쪽 부지 매입해서 교실을 지금 증축하는 부분 말고…….

○정이운 위원  그것 말고 남쪽에 더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아, 남쪽에, 그렇습니까?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제화특구, 63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해서 초중고 대상 10개교를 공모해서 교당 2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국제화특구가 됐으면 서귀포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 예산 문제라고 하면 지금 제주국제교육원에서 역점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4종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래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모든 학교가 힘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현재 지정학교는 11개로 그 학교의 지역, 학교 규모…… 그래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제교육원에는 좋은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서비스를 활용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지원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습지도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재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시 지역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그 비율을 비교해 봤더니 아무래도 서귀포 관내가 비율이 높습니다. 서귀포 관내는 동쪽에 IB 학교도 있고 한데. 적어도 IB 학교 같은 데는 기초학습 부진이라든지 3R’s 부진 학생이 적어야 되는데 그거 적은 통계는 있습니까?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이운 위원  아니,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면 학습 부진 학생이 적은 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그렇게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준다는 IB 학교에서도 아직도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있고, 3R’s 미달 학생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특히 산남 학생들이 산북 학생과 학력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지원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 마지막 짧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서귀포시 교육의 플랫폼 그리고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특히 읍면 지역에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1 대 1로 학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재활사분들이 업무를 배제하고 현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두 분이 있는데 동서로 이렇게 전담해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여 주신 기초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같이 동일한 주제를 갖고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표 2를 띄워 주십시오. 중학교 1학년 맞춤형…….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강동우 위원  책임교육학년제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4월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영상 자료 송출 지연) 자료가 없어요?

어저께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에 대한, 1647명이 되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국어·영어·수학 3개 교과에 대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와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국어는 93명 5.65%, 수학은 65명 3.95%, 영어는 82명 4.98%. 3개 교과에 대해서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가 240명, 14.58%예요.

교육장님, 저 표를 보시면서 뭔가 좀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동우 위원  더 열심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작년 2023학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 하면 약 8억 9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11억 4400만 원. 무려 2억 원 이상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서귀포에서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 이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8억 260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3R’s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가 급격히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교육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주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비율 한번 보십시오. 최소 2% 이상 그래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율이 높다는 건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한 학년만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만. 1·2·3학년을 통합한다고 하면 저 비율은 아마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SOS 프로젝트는 학교 수업 내 지원 그리고 학교 종합적 지원 그것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임상심리사가 학습 진단이라든가 그리고 종합심리검사…….

○강동우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지원하는 정서, 예를 들어서 지능이 낮은 학생들 난산난독 예산과 거의 겹쳐요. 학생 수가 몇 명 안 돼요. 중학생 해 봐야 20∼30명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중학교에서 학습지원대상이 낮아질 수 있도록,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새로운 교육 정책을 강구해야죠, 발굴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데이터를 서귀포 관내 학부모님들 봐 보십시오. 제주시와 무려 2%.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우리는 사설학원이 부족하니까, 제주시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 맞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실태라든가 학생 개별에 처해 있는 학습 저해 요인들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SOS 프로젝트를 더 진단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하고, 그에 따라서 더 맞춤형으로 지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학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포자들을 어떻게 새해에는 개선해 볼까 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저 표를, 데이터를 보시면 수학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3.95%밖에 안 돼요. 제주시는 2.50이고요. 제일 많은 게 지금 국어잖아요. 5.65%. 그다음 영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죠. 아무리 수포자, 수포자 하지만 저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중등교육과장님 여기 참석하셨기 때문에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저 데이터를 보고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 비율이 높다는 건 인정하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인정합니다.

○강동우 위원  본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단시일에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오랫동안 누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 학교 자체에서 맞춤형 프로그램들 추진하는 것 외에도,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만 교과보충 학습 프로그램 지원도 하면서 최대한 현장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 향상 프로젝트를 새로 생각하시고 예산도 과감하게 증액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관련 부서와…….

○강동우 위원  기초학력 관련은 초등교육과 업무입니다만 그래도 초등교육과와 같이 협력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강구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관련 부서와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국장님, 혹시 내년 초등학교에 학급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내년입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두 학급 이상.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두 학급 이상, 좀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서귀포 시내 학교겠죠.

혹시 동홍, 북초 거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두 학급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두 학급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무슨 얘기 하냐 하면, 동홍도 동홍동 택지개발 한 후에 꾸준히 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정점에 다다르고 북교 쪽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

○위원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그거 혹시 나중에 자료가 되면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옥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6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지난 8일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학생안전지원과장   김남규

행정지원과장   오정실

재정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시설지원과장   강동은

학교지원센터장   진순보

○기록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