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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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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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27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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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 빗물이용처리시설이 1560여 개로 나와 있는데, 물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FTA지원금으로 지원한 현황을 구분해서 조건이라든지 지원규모, 그다음에 사후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 폐기물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센터와 관련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폐수처리시설이 몇 톤 규모로 되어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운영에 대한 전문 관리자가 있는지 관리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 관련해서, 말조련거점센터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여기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제주 가축분뇨 조례 있죠? 조례 최종 개정안 발의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지난 ’1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 및 집행액 집행률, 9월 15일 개최한 농민수당 주민발의 대표자 및 농업인 간담회 참석자 및 회의자료. 10월 13일 개최한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지난 5년간 천연염색 관련 사업추진 현황, 치유농업전문가 육성 현황 및 치유농장 지정 현황, 지난 3년간 치유농업 관련 사업추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연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강경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유지호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신3고(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및 비료가격 상승분 지원, 농업생태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대, 영농인력 감소에 대응한 영농활동 지원,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식품 분야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유통 통합정책을 수행하고, 이행관리를 위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농산물 유통혁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맞춤형 편의장비 지원, 농산물 물류 효율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농업경제 활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귤 조수입 1조 271억 원을 이뤄냈습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 과수 생산체계 구축 등을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 대책을 통한 청정 축산환경 조성과 선진 축산경영 기반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선진 동물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농정현안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지적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고경대 총무과장입니다.

송정흡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창윤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신3고(高)로 이어진 경기침체로 우리 농업은 어느 때보다 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경영비 절감과 미래 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도 제주농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허종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철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우상원 한흑우연구팀장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고유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축산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기반 구축, 축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순수혈통 보존 및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서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혈통보존을 위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를 위해서 유전능력 개량을 통하여 우수축종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마의 안정적인 혈통보존 관리체계 확립으로 우수한 경주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능력 씨돼지의 능력검정 및 선발을 통해서 우량 씨돼지와 돼지 액상정액을 도내 양돈농가에 연중 공급함으로써 양돈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냄새저감 기술기반 구축 및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와 천연기념물입니다. 이 세 품종을 포함하여 국내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7종에 대한 멸종방지를 위한 중복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농촌지도 신기술 보급 사업,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기반 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진흥원은 가축유전자원 이용·가치 확대를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이종후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송경옥 AI진단팀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3대 악성가축전염병의 상시 예찰과 신속·정확한 질병 진단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형 보호관리와 입양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안심먹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축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많은 고견과 대안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원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의입니다.

연일 행감이 계속되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데, 행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동안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을 뛰어넘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단순히 이때를 모면하기 위한 대답이나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감귤출하연합회 관련한 부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이 보셔도 이 조직이 조례에 맞지 않고 기존에 어떤 업무의 위탁이라든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출하연합회 회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

○강성의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으로, 2016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할 때도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시급하다라고 그때도 분명히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난 지가 벌써 5∼6년이 된 거 아닙니까? 위탁을 그때도, 2016년에 처음 위탁할 때도 9억 원 넘는 위탁금으로 했고, 2017년도에 위탁할 때도 다시 2년간 위탁을 합니다. 위탁기간 언제까지입니까? 2023년 3월까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3월까지 운영이면, 내년에 예산 운영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개선안을 당연히 가지고 와야 이걸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으로 갈 거면 출연기관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갈 거면 아예 분리해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죠. 이거를 왜 이렇게 짬뽕으로 만듭니까.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 연구용역은 못 해 봤고 사실 2016년부터 출연금 편성이 불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출자·출연기관을 말씀하시는 공기업인데 이거는 지금 사단법인이에요. 민간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조례에도 마찬가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연합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좀 더 민간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를 구성한다든지 회장을 뽑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전부 다 호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당연직 정무부지사가 회장으로 들어가 있고 공직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사무국장이 공직자로 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운영기관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문제 있는 형태로 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개선방안을 찾지 않고 다시 위탁 시기가 도래했는데 계속 같은 내용으로 위탁을 하겠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선안을 찾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다시 동의안이 들어오면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안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설명 잠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출하연합회 회장 호선의 한 부분하고 다음 출연금 외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지적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까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찾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출하연합회 부분은 민선 8기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감귤출하연합회를 전면 개편해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로 통폐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서 이거와 맞물려서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러면 어쨌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만 지금 위탁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이것도 또 질의했던 건데 지금 폐업양돈장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다 받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폐업하면서 건축자재라든지 일부 분뇨슬러지에 대해서 확실한 처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지금 현재 어떠한 폐업…….

○강성의 위원  굉장히 이원화되지 않았습니까? 폐업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관련한 폐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등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도 전부 다 이거는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 정돈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폐기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강성의 위원  그 처리가 전문적으로 다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확인된 내용을 다 첨부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폐업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절차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단순히,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관련한 폐업 수리를 하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만 봐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폐업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19개소가 폐업되어 있는데 이런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다 이미 폐업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되고 그래서 거기가 굴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조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일차적으로 폐업한 19개소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확인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막 아무 데나 파헤…… 지금 민간시설인데 막 파헤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불법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 사안은 불법사항이 있어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굴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굴착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보통 지하수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 조사할 때 시추하지 않습니까? 시추하는 방식이라도 활용해서 정말로 토양의 오염은 없었는지, 폐기물처리는 제대로 됐는지 사후관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육안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서 조치할 부분 조치하고 관련된 건축, 환경, 행정시, 저희 부서하고 해서 차후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꼭 찾아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이런 사안이 앞으로도 관련 축산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워낙 산업이 다양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서도 폐업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지금 논의될 텐데 폐업지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폐업할 때는 그거에 따른, 상응하는 사후관리라든지 폐업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축산 관련 축산업의 폐업처리와 관련해서 좋은 선례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폐업과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정무부지사님 대상으로 또 서귀포·제주시장님 대상으로 지금의 감귤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세 분이 전부 다 지금은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감귤만 정체다, 이 상황을 같이 노력하겠다, 이 답변까지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국장님, 최근 감귤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격이 초기가격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6% 상승된 가격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극조생 감귤 물량이 많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가격리,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격이 괜찮은 거 아닙니다. 적정 가격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전년도와 비교합니다. 전년도 가격이 관당 1000원이었는데 올해 1200원이면 20% 오르면 괜찮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그리고 저는 최소 6000원 얘기했는데 서귀포시장님은 적어도 7000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6000원 이상 가격에서는 적정 생산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생산량이냐? 저는 최대치가 40만 톤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감귤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한 해를 선포할 정도로 정상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제라도 움직여 주셔야 된다.

할 의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적정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득분석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소득분석 자료에는 약 4000원대이지만 사실상 농가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에는 동감을 합니다. 금년도, 특히나…….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어쨌거나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농가규모가 또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제주도가 1등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1차 산업에 대한 집중도 그다음에 중요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귤산업에 한해서든 우리가 1차 산업에 여러 가지 비용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일단 해상운송비 문제, 전기난방기를 대체해서 유류비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장학금 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전기난방기 유류비는 지사님께서도 공감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저탄소정책하고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게 맞습니다. 유류비 절감도 그렇고, 탄소 없는 섬 정책에도 맞고,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또 지역 농가에서도 기름값 보전이라든가 또 마을 안에 기름보일러에 따른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전기열풍기를 선호합니다마는 가격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보조된다면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전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비행기값도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육지에서 왔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비용을 대학생들하고 협의해서 계절 때,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때 대학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장학금 제도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귀포시는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다양한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일정 부분 해야 되고 1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고. 지역 주민들, 농가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르신들 오는 것보다는 젊은 대학생들, 힘 있는 애들이 와서 날라 주고 또 같이 지역에 웃음이 넘치는 마을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확대된다면 추가로 감귤만이 아닌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주말을 이용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와 함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재값 상승 이것은 비닐하우스 적정 가격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시리 재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FTA기금에 의한 비닐하우스 시설과 관련해서는 단가인상을 작년도에도 28% 이렇게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후에도 워낙 자재대가 그때그때 인상이 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재값도 있는데 인건비 상승도 많고 일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듦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상승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는 인상 폭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올랐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는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금리가 0.5%에서 0.7%로 0.2% 상승했지만 사실 협약금리를 약 1.5%에서 1.6% 올리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워낙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강충룡 위원  충분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다 힘든데 적어도 금리까지는,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만큼은 막아줬으면 하는 게 농민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좀 아쉽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점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0.5%에 대한 0.2%분, 0.7%분이 수요자 금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금리를 올리고 수요자 금리의 차액보전은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지었고, 0.7%의 수준은 전국 최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최저금리라고 하더라도 농가 규모가 이 정도 있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다른 데 평균 1.8%인데 우리는 11.8%입니다. 거의 여섯 배에 육박하는데 그게 당연하죠,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앞으로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이 되더라도 더 이상 수요자 금리, 농가들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0.7%를 최소한의 범위로 삼고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게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음으로 비용절감에 해상운송비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포기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상운송비 지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해상운송비 지원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그간 정부의 물류 사업으로 해서 직접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일부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18억 원의 예산을 정부 신규 예산으로 확보했고, 다만 이에 따른 농가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강충룡 위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해상운송비 지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해상운송비 간접지원은 신규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직접지원은 아예 포기한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직접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중앙절충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강충룡 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반드시 필요하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의지는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했는데 우리가 설득논리가 부족했던 게 있고, 국회의원도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 내용을 잘 압니다. 정부 또한 바뀌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죠. 절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뿐만이 아니라 해상운송비 문제를 갖고 제주도민 전체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포기하면 아무도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 조금만 더 힘내 주시면 같이 노력해서 해상운송비 직접지원 받아서 적어도 물류비만큼은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해상운송비 직접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미안하지만 발언대 뒤로 좀 빼주세요, 국장님이 잘 안 보여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들에는 감귤들이 노랗게 많이 익어서 수확도 하고 있고 또 올해 조수입 1억까지 소득도 올렸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평가결과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해서 인센티브 7억을 확보했다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이, 특히 농업이 사자성어로 비유한다면 백척간두(百尺竿頭), 그런 위치에 서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농업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파트가 돌아오면 집중적으로 토론할 것으로 하고.

제가 도의회에 와서 농업인들을 보면서 물, 지하수, 농업용수에 대해서 농민들 권익을 보호했느냐 이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축산, 양돈농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축산농가가 악취 있죠? 우리 농어촌지역에 악취 날 수밖에 없는 게 주로 축산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액비를 뿌린 지역에도 나고, 유기질비료를 적치만 해도 냄새가 나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주변, 또 하수 중간펌프장 있죠? 이런 민원들이 생활민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회 곧 들어오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양돈을 하시는 중견 사장님이 오셔서 양돈산업을 폐업하겠다, 방법이 있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도에서 법을 강화시켜서 도저히 양돈사업을 할 수가 없다. 돼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목욕을 못 시켜서 돼지에서부터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악취라는 것은 아무리 탈취제를 뿌려도 그때뿐이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악취라는 것은 공기보다 무겁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예”가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감사장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게 묻었다가 습도에 따라서 냄새가 또 많이 발산되고 적게 발산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원칙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규정이 너무 살벌하게 강력한 규제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도저히 양돈사업을 앞으로 할 수가 없겠다. 내가 죄인 되기 전에 농장을 팔아 달라, 팔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이 강력한 규정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고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 개정안이…….

○고태민 위원  아니 어영부영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치를 했다. 관리부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망가지지 않으면 농가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런데도 무슨 어물어물한 답변을 합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조용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국장님이 모르면 모른다 해서 다른 사람이 답변하도록 해야죠.

양돈악취는 「악취방지법」이 있고 가축분뇨법이 있고 가축분뇨는 우리 도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악취법에는 최초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1년이고 가축분뇨법은 개선명령 3개월이고 우리 가축분뇨 조례는 개선명령 3개월입니다. 그다음에 개선명령 미이행 시는 「악취방지법」에는 1차 조업정지 그리고 가축분뇨법에는 1차 경고, 2차, 3차 사용중지 1개월부터 3개월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됐느냐? 1차는 사용중지 2개월이고 바로 허가취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제주도의 양돈산업을 일몰시킬 겁니까? 일몰시킬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고태민 위원  국장님 위치에서 이걸 답변해야지, 일몰시킬 거냐 이 말이에요.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 제가 국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하는 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상위법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에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의무부과 할 때는 상위법에,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상위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에 특례로 왔는데 도지사가 이것을 더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이 없어요. 특례규정이 없는 겁니다. 제주도 특별법에 특례로 가져왔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멋대로, 도지사가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황제적 도지사로 평하는 거 아닙니까. 왜 법을 초과하면서 만들었나요?

저는 농가들도 환경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직시해서 악취는 물론 배출, 배수 철저히 해서 법을 준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만큼은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정해서도 안 되고. 과도한 법은 제정하게 되면 제정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국에서 어떠한 행위를 보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과 관련한 질의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씀…….

○고태민 위원  아니, 처벌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악취방지법」과 악취 관련은 전국공통 행정처분 기준으로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저희들…….

○고태민 위원  제주도가 그렇게 된 겁니까, 만 겁니까? 지금 뭐 어정쩡한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 이거 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같이 제주도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측정은 「악취방지법」으로 측정하고 처분은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처벌하다 보니까 「악취방지법」이라든가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영업정지 쪽으로만 가는데 제주도만 2회에, 가축분뇨법은 4회까지는 계속 가능한데, 그렇지만 제주도만큼은 2회에 영업정지 및 취소가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항상 측정할 때마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냄새 측정할 때도 부지경계라든가 조그만 커피 냄새만 들어가도 악취로 되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30초만 쓰겠습니다.

개선명령 그러니까 처벌규정 위반 시에 이게 상위법보다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엄청 강화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 헌법소원이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규제개혁이라든가…….

○고태민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죠. 양돈조합도 있죠. 그다음에 양돈생산자단체도 있죠. 이분들이 단체로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규정이 만들어 있으면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 문구만 가져서 하면 양돈사업 못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양돈사업 일몰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까? 빨리 헌법소원 한번 해 보세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추자면 김승준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도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업에 종사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일부 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 첫 시행을 했는데 농민수당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산이 확보된 게 214억이고 지급은 151억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224억이 아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224억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집행은 얼마 하셨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51억을 집행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150억 정도 집행했는데, 그럼 남은 예산은 한 73억 정도가 남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남은 예산은 어떻게 쓰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일반회계하고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차기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겠고 나머지 일반회계 59억분에 대해서는 일부 추경에 정리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기금은 이렇게 이월이 가능하지만 보상금은 다 불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불용처리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151억을 집행했고 그럼 73억은 불용처리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월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용할 거고 나머지 일반회계분에 대해서는 일부 불용을 추경에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수당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농민수당 신청은 총 몇 분이 하셨죠?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초에 전업농이 5만 5952명입니다. 여기서 신청이 4만 6954명 이렇게 신청했고, 여기에 또 최종 지급한 인원이 3만 7683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급 제외되신 분들이 92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20%가 됩니다. 왜 이분들은 못 받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조례상에 이렇게 규정이 있었고 또 지침을 만들면서 심의회 집행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탈락자들이 다수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탈락자들 많이 나왔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직장보험 가입 이력자가 예상외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수가 혜택을 못 받은 점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직장보험 가입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일 근로자들도 전부 보험가입이 돼서 그것에 적용되다 보니까 농민수당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도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6월 달에도 자꾸 시정요청을 했고 9월 달에도 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시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농업인단체 다음에 그때 당시에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농민수당추진운동본부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의견 듣고 회의를 거쳐서 의견들을 모았고, 최종적으로 10월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방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농민수당 주민 발안 청구에 의해서 할 시점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청구인들하고 많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해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바가 있고, 농민회 농민수당청구집행위원회에서는 ‘순수한 농가들,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 해서 심지어는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농한테 지급하고 이 부분도 강화해서 직접 마을이장님들한테 자경증명까지 받아서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례나 지침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10월 13일 날 보니까 농민수당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회의내용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회의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방안을 저희들 찾았고, 직장보험 가입 이력 2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침에 반영해서 구제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나머지 분들, 공공근로자들, 직장보험에 가입돼서 하신 분들은 내년에 구제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일단 내년도 지침에 반영하고 그다음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찾아…….

○김승준 위원  국장님, 그럼 앞뒤가 안 맞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년도 구제할 거면 그분들에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민수당을 내년에 줄 거면 올해 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론 그런 부분도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적용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김승준 위원  아니 국장님, 그분들에게 내년 2023년도에 드릴 거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2022년에 지급한 사람하고 이분들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국 금년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못 받은 사람들에게 또 이 와중에 새로 신청받아야 하는 부분, 이에 따른 또 탈락자가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하면서…….

○김승준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뭐 해서 하면……. 예산이 없으면 뭐하지만 예산이 실제 73억이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이월시키면서 그 부분을 드릴 거면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제없지 않습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지급하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회, 농민단체의 의견들도 이렇게 충분히 수렴했던 부분들이고 또 아까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수하게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규제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탈락자들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김승준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도에 구제할 거면 구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2022년도 지금 드린다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2023년도에 드리지 말아야죠. 드리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때 당시에 지침을 마련할 때도…….

○김승준 위원  똑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시면.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 지급한다고 결정했는데, 그럼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2022년에 지급받은 분하고 2023년도에 받는 분 하면 내용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민회가 주도적으로 했던 농민수당 조례 제정 청구인들이, 농민회가 주축이 됐습니다마는 농민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년도부터 적용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올해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의논하시고,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열든 그 안에서 해서 2022년도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없다고 분명히 인정해서 했는데 2023년도에 이월시켜서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힘들 때 드려야죠. 정말 힘들 때, 농민들이 힘들 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숙고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의 말을 이어서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의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이 지급받는 수당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농민수당 진행 과정을 보면 주민청구 조례가 지난 2019년 12월 청구하여 2020년 6월에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내용이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했는데, 전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20만 원 정도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원도 그렇고 또 집행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도 공을 들여서 하던 내용인데, 농민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냐 해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 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민수당을 112억 원을 반영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만든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예결위, 저를 포함해서 열네 분의 예결위원들 그리고 상임위원 일곱 분 그리고 농어민단체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들 잘됐는데, 지금 4만 6954명 중에서 3만 7683명이 지급받았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한 80% 좀 넘어요. 지급제외가 9271명, 거의 20%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마련했는데 152억이 지금 지급됐고 73억이 남아 있고, 그중에서 삼천……. 10월 13일 날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려고 건강보험직장가입 이력 삭제 3400만 명을 구제해서 수혜대상으로 됐고, 지방세 체납자 납부 시 지급가능 250명 수혜대상으로 해서 3650명 정도를 구제해서 내년에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해당사항이 조례개정 사항도 아니고 지침개정 사항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구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73억 중에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사용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아까 59억이 남는다 그랬죠? 일반회계에서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3600명을 이렇게 환산하면 약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이. 그런데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내년에야 이렇게 하는 건가. 왜 또 이월을 시키는가 말이에요.

왜 이월시킵니까? 여기서 구제해 주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당시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2019년도에 제가 직접 관련 과장을 맡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한 논의들을 많이 거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게 됐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워낙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청구 당시에 운동본부를 했었던 농민회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단체라든지 농민대표들이 모인 과정에서 의논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는 조금 전에 들었으니까 제가 또 질의할게요. 그 정도는 조금 전에 김승준 위원님 할 때도 얘기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긴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달 그리고 업무보고, 그리고 김희현 현 정무부지사님이 청문회 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청문회 정무부지사 인사 때 농민수당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당시 후보자께서는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말미에는 “열심히 해서 반드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청문회 위원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농민수당 관련 위원회를 또 거쳤고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반영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이거 직무유기가 아닌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반면 국장님, 수산국에서는 어업인 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들이 나서서 적극 만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농업 분야에 있는 농민수당 관련은 내년에 지급하겠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2000명의 어민수당을 주려고 진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농민수당 관련은 다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지급하겠다? 예산도 지금 59억이 남아 있고 한데. 이런 게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15억 정도면 반영할 수 있는데 이것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국장님께서 지침 얘기하는데 지침은 집행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번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장님도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어서…….

○박호형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고, 주민발안 청구 대표인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전부 이해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차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지급하도록…….

○박호형 위원  국장님, 조례 개정이 아니고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십시오.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농업용 전기가 35%로 인상돼서, 이렇게 해서 다 포기하겠다고 그래요.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제주도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경영비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의 35% 이상 농업용 전기가 인상되는 것은, 제주도 1차 산업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는 현상이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2021년도 기준 해서 전국 부채율, 우리가 1억에 육박해요. 1억이 넘었습니다, 올해. 이런 상황이고요. 농업경영비 거의 4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전국 최대예요. 이런데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농민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지급을 못 하느냐 그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간의 추진 과정들이 좀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박호형 위원  국장님, 추진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어민수당 관련은 농민수당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여기는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또 진행하지 않습니까? 개정을 해서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59억을 이월시키겠다? 15억 정도 했으면 될 건데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내용은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면 안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것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정 안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지사님한테 직접 다 얘기합니까? 돈이 있는데도 왜 이걸 지급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한번 의견들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잘하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경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경흠 위원  일명 정부미, 정부양곡 지원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경흠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정부양곡 관리 부분입니다. 복지용 정부양곡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군부대 군인 대상으로 해서 정부양곡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강경흠 위원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인 기준 10㎏ 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사업대상 가구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정확한 가구 수는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경흠 위원  그건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정부양곡 신청 관련해서 매월 10일까지 신청하고 17일까지 읍면동 해서 수요량을 취합한 후에 18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20일까지 양곡매출을 지시하고 배송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21일부터 양곡배달을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에 양곡매출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에 제가 8월 양곡 배송 관련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7월 28일 날 도청에서 전남도청으로 8월분 도정 수송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약 1만 3000포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8월 4일 날 전남도청에서 가공·수송 지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8월 20일에 제주도에서 또 300포를 추가로 요청했고요. 어쨌든 간에 8월 24일 날 제주도에 1차 물량 입고로 2560포를 일단 발송했는데 나머지 1만 1237포가 미입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날 전남도청에서 추가된 300포 관련해서 공문을 또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1만 1537포가 어쨌든 간에 배송이 안 됐는데요. 더군다나 9월 초에 태풍 ‘힌남노’도 겹쳤습니다. 그래서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13일부터 배송을 재개하였는데 일일,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

○강경흠 위원  국장님, 하루에 1100포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매월 10일까지 신청해서 명단제출까지 다 파악하고 20날부터 배송의뢰가 들어오면 21일부터 배송이 들어가야 되는데, 15일 이내로. 그런데 보면 9월 돼서도 아예, 배송지연이 너무 되어 있다. 그럼 취약계층분들 입장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대처는 또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제주도가 도서지역이라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배송이 지연된다, 뭐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아까 1만 1537포와 관련해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수량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도정해서 내려오기 전까지 또 이걸 어떻게 보관했으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러한 부분들이 태풍 때나 수시로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민원인에게 우선 유선 또는 문자로 미리 안내하도록 읍면동이나 행정시를 통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또 농식품부에 이런 상황들을 직접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배송지시, 수송지시 할 때는 기한을 명시해 달라…….

○강경흠 위원  기한을 명시하는데 이번에 기한을 명시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명시하도록, 반드시 20일 내에 배송되도록, 수송 지시일로부터. 이렇게 날짜를 명시해서 하도록 농식품부에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 대상이 어쨌든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문자만……. 지시만 했다고 해서 배송이 좀 지연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만 하고 놔두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20일 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송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고, 만약에 어떠한 지연사태가 발생되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서 수용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대책 마련을 정말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정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지에서 계속 이런 배송지연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말고 앞으로도 또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정 공정을 어떻게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빠르게 배송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송이 지연됐을 경우는 차기 다른 방안으로 급하신 분들은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 제도적인 그런 개선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노지감귤 관련해서, 예상량을 먼저 도에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생산예상량을 먼저 파악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기술원의 관측조사에 의해서 생산예상량을 발표하게 됩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에 예상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45만 7000톤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강경흠 위원  45만 7000톤을 지금 생산예상량으로 보고 있는데, 상품은 22만 9000톤이 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여기서 6000톤이 수출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계획은 60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수출로 보니까 러시아 쪽으로 수출목표가 한 6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4000톤, 캐나다 500톤, 미국 400톤, 홍콩 300톤, 기타 800톤 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지난 2월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제재 부각에 따라서 대금지급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쟁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의 수출 관계는 전보다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강경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수출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계획은 6000톤으로 일단 잡았지만 러시아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물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출계획에 따라서 면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요구자료 했는데, 이것 금방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개최한 농민수당 주민발의 대표자 및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참석자 및 회의자료하고요. 10월 13일 개최된 농민수당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참석자 명단, 회의록. 이것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할 때 필요한 거라서 오전 중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빨리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도 한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행정사무감사 개시 첫날입니다.

첫날 참석했던 정무부지사님에게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을 못 하고 내년도부터 지급하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한인수 국장님의 답변 또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한 국장님 말씀 주시는 것으로 보면 지난 10월 13일 날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0명 중 8명이 참석해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의결된 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건강보험직장가입 이력 삭제해서 약 3400명한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기준을 완화해서 신청할 당시에 체납액 완납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단체 관계를 자꾸 국장님 말씀하십니다.

국장님, 농업단체장 그 얘기를 자꾸 하시길래 제가 요 며칠간 도 단위 농업단체장님 몇 분한테 이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론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농업단체장님한테까지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청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신청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3400명이 나오고 250명이 나온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도 지금 두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예산도 지금 73억이 남아 있습니다. 3650명에 대한 추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소요되는 게 약 14억 6000만 원입니다. 왜 예산도 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절차도 기존에 다 신청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년도에 지원하겠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다른 탈락자,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 내년부터 한다? 내년에 한다고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해명으로써는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구제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의견을 다시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정 필요하시면 지금 위원장이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농민수당심의위원회 다시 한번 여십시오.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 해 봐야 10명밖에 안 됩니다. 외부 위원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급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 늘, 오늘 아침에 서두에도 그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장기간의 코로나, 신3고(高) 현상, 농자재값 인상, 농업경영비 전국 최고, 농가부채 전국 최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기료 인상. 농민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앞장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이것을 올해 지급 안 하고 내년에 지급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다시 한번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제주도 1차 산업 비중이 10.9%. 올해 기준으로 해서 총액 예산 대비 1차 산업 비중 예산이 몇 %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금년도 본예산 기준 해서 약 10.79%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엇비슷합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엇비슷한데, 제가 타 시도 거를 한번 봤습니다.

전국 평균 1차 산업 비중이 얼마죠? 2%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1.9%로…….

○위원장 강연호  예, 1.9%. 2%로 보고. 충북·충남, 충북인 경우에 1차 산업 비중이 2.9%인데 반해서 농림어업 예산 비중이 10.9%입니다. 약 3배입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농림어업 비중이 7.3%인데 반해서 농림어업 예산 비중이 15%, 16%나 됩니다.

국장님, 제가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약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배되어 온 감귤 그다음에 당근이나 무, 브로콜리, 감자 이런 제주지역 월동채소 부분들로 인해서 1차 산업 비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지금 11%가 조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같이 힘을 합쳐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원에서 행사가 있죠? 제1회 국제농기계전동화·자율주행엑스포.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이게 예산 한 푼도 지원 안 되죠?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관부서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제1회 이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장소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 벼농사 기계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약 구십…….

○위원장 강연호  99%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99%…….

○위원장 강연호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농업의 기계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약 50%대로…….

○위원장 강연호  60%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먼저 선도해야 될 이런 행사들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이제 참석을 하십니다마는 장소가 제공되고 있고 내년도에……. 이런 단체에서 앞장서서 할 계제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노동력이 모자란 농촌 사정을 봤을 때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농기계 보급에 앞장서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장님 두 분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답변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씩밖에……. 아, 7분 정도씩 해서 또 한 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아니, 거기 계셔도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강성의 위원  안심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축산물 안전·위생.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의 도축 물량을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돼지가 85만 두 정도, 소가 5000여 두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가금류까지 다 합치면 930∼940만 마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92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 전수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도축 신청을 하면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축산물검사원이 생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체 검사를 하고 만약에 의심스러운 것은 실험실 검사까지 해서 합격표시를 합니다.

○강성의 위원  전수검사냐는 거죠. 아니면 표본검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전수검사입니다.

○강성의 위원  전수검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도축검사는 전수검사입니다.

○강성의 위원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전수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왜냐하면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 보면 검사관이나 검사보조원이 라인에 서서 검사를 하거든요.

○강성의 위원  육안으로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육안으로 합니다. 원래 도축검사 부분이…….

○강성의 위원  육안으로만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육안으로 하고 혹시나 의심스럽다는 경우는 실험실 검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식육 중에 잔류물질검사를 도축장에서 샘플링을 해서 정성검사를 합니다.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전수검사라는 것은 육안검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표본으로 추출해서 하는 검사들은 별도로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래서 육안검사라는 게 대체로 보면 만약에 소인 경우 소의 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상태가 간농양이든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 거 폐기를 하고 지육 같은 경우에도 골절이 있거나 농양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잘라내고 해서 부분 폐기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느낄 때는 그게 과연 전수검사가 제대로 되는 건지라고 약간 의심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현행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현행법상에 육안으로만 해도 된다 이렇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육안으로도 하고 자기가 의심스러울 때는 실험실 검사까지 추가로 해서 도축되는 지육에 대해서 출고보류 조치해서 다시 실험실 검사가 나왔을 때 합격표시를 해서 출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현행법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가축질병모니터링 검사 이렇게 나왔는데, 가축전염병이 지금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법정가축전염병은 총 65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관심 갖고 보는 게 3대 악성가축전염병이 있습니다. 고병원성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부분이 되고…….

○강성의 위원  그 외의 것들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그 외의 것은 결핵병이라든지 요네병이라든지 그런 쪽에 병성감정이라든지 질병모니터링, 정부의 모니터링 물량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농가에 가서 채혈하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의 항목 중에, 주요업무 중에 ‘신속·정확한 병성감정’ 이렇게 해서 600건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이 151건 해서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151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돼지농가인 경우 PRRS라든지 그런 질병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올해 PED라는 질병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굉장히 높은 편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아닙니다.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지역의 공수의사라든지 농가에서 질병이 의심스러워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상황인 겁니까? 비율이 어떤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올해 돼지인 경우는 PED라는 질병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생 부분이 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거기는 어찌 됐든 지금 축산물 관련해서 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총괄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위탁처리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의료폐기물로?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강성의 위원  전체를 다 그렇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검사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까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현장에서 돼지인 경우는, 새끼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체가 들어와서 부검실에서 부검해서 그런 부분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 성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부검하고 축주들이 매몰기준에 의해서 매몰조치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동물위생과 관련한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저희 시험소에서 자체적으로…….

○강성의 위원  시험소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현장에서 도축을 1년에 930∼940만 마리를 다 검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 문제 되는 것들은 당연히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처분과정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어음축산물공판장이나 양돈축협도축장이나 한라육계조합이나 그런 경우에는 랜더링 처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음축산물공판장인 경우는 자체 유통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성의 위원  그것은 일반하고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하고 같이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 후에 관련해서 퇴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지금 농업과 관련한 시설들 중에서 특히 양돈과 관련한 시설을 봤는데 폐기물처리 관련 그다음에 분뇨 관련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 관련된 지원하는 과가 있고 그 외에 폐기물과 관련한, 악취와 관련한 것은 환경부서에서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에서부터, 생산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주도의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도 형평성 있게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가공용감귤 수매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요즘 처리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초에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물량도 좀 적고 해서, 시원하게 처리된다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자꾸 그럽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출하하게 된다면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인지. 협의라든가 지역농협이라든가 가공용감귤 수매하는 데하고 현장하고 소통이 잘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받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협실무자 상무급하고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가공용감귤 처리라든지 상품용 감귤 처리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또 수시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통공급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현재는 개발공사만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부터는 타 가공용 업체에도 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자가 격리할 수준이 아닌 걸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용 수매로 이렇게 전환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의 수매라든지 날씨 상황,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면서, 현지 여론들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시로 확인하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협의를 하라고 하세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고를 그때그때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감귤값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겨울철에는 날씨 변화에 따라서 소비심리가 변하는데 그때마다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가까이 있는 서귀포시, 제주시의 담당 부서하고 협력하면서 의견 개진을 함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패감귤 처리, 이게 지금 선과장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잘될 걸로 봅니까, 아니면…….

힘든 상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부패감귤 처리 관계도 항상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해서 이 사항도 2020년도부터 처리방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들을 많이 했었고, 최근 농감협 선과장에서 발생되는 부패감귤 처리에 대해서는 모 업체에 전부 위탁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지만 다소 성숙이 돼서 했을 경우는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합니다.

○강충룡 위원  부패감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폐기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선과장별로.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 땅을 판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못 세우니까 현장에서는 행정 너네들 못 한 것을 왜 우리한테 책임만 떠넘기려 하느냐, 너네 방법은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해 주시라라고 얘기할 정도의 준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온 다양한 업체들 해서 기계들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죠. 왜냐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딱딱하고 또 곰팡이 있고 탈리액 같은 부분도 처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선과장 그쪽하고 많이 협의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감귤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원하게, 원활하게 처리됐다고는 안 봅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충룡 위원  플라즈마는 육지에서도 다 실패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인건비도 그렇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육지부에도 감귤생산자가 증가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강충룡 위원  기후변화라든가 또 다른 수입창출 모델로 감귤을 선호하는 육지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감귤연구소가 있습니다. 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강충룡 위원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감귤 분야도 하고 가공 분야 이쪽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감귤 쪽에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감귤연구소가?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하고 또 가공 분야도 많이 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육지부에 감귤기술을 유출해서, 유출을 많이 하는 게 여기 같아요, 감귤연구소. 제주도가 육지부에 비해서 경쟁력은 지금 현재 기술력이라든가 이미지, 하지만 유통비라든가 생산원가 비용에서는 육지가 훨씬 좋습니다, 제주도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까지 전부 다 여기를 통해서 유출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거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육지부에 감귤 생산농가가 늘어날 겁니다. 제주도도 또 다른 소득작물을 재창출함에 또 그럴 건데, 시간을 늦출수록 우리한테 점점 유리할 것인데 육지부에 감귤기술을 하는 게 여기 같아요, 감귤연구소. 우리는 방법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강경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최근에는 중간에 좀 주춤한 게 육지부에서 샤인머스캣이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향후에도 많은 농가들이 하고 싶어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쪽에는 아까 유통이라든지 또는 착색 시기가 좀 빨라서 빨리 수확해서 우리보다는 빨리 출하해서 유통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좀, 그러다 보면 맛은 없는데 높은 가격을 받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제주도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향후에는 신품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있는데 전용 실시해서 우리 제주도만이 재배하는 우수품종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직까지도 가축분뇨 조례, 몇 장 복사해 주면 되는데 왜 오래 걸려요? 오지 않았으면 오지 않은 대로 제가 질의하는데…….

국장님이나 저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본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을 이탈했다. 이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려면 전문가들한테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것을 로펌에다가 질의하고 검토를 의뢰해서 판단해서 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법은 잘 지켜야죠. 악법도 법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과도한 처벌규정, 이게 위법이 발견돼서 5개월 되면 허가취소, 양돈을 폐업해야 됩니다. 5개월 만에. 그래서 이것은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불법 악취를 막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축산을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식품국에서는 빨리 관련 계통을 통해서 헌법소원을 한번 제기해서 로펌이 맞는 건지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건지 이걸 해서 농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도록 하십시오.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망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지역사회에 여론이라든지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농민들에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캠페인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농민의 권리는 법상 합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목소리 높였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농민 차원에서, 농민 감정에서 국장님에게 얘기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도 농업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4분이 남았는데, 국장님 보이시죠?

(자료를 보이며) 지난번에 정무부지사 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들고 나왔느냐 하면 우리 1차 산업의 제주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치를 얘기하려고 왔어요.

우리가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 14.9%인데 지금 현재 10.9%입니다. 한 8000억 규모의 GRDP를 높여왔거든요. 그다음에 3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70.4%였는데 지금 75%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은 14.6%에서 지금 14%로 다운됐어요. 이걸 왜 말하느냐, 1차 산업에서 5%가 빠진 것은 3차 산업으로 갔다, GRDP. 그래서 1차 산업과 관광 산업, 3차 산업은 제주도의 진짜 앞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GRDP를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이나 1차 산업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제주도는 1차 산업이 근간이다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1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제주의 지역기반을 이끌어가는 주된 산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인식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다음에 우리 농업 현안입니다. 2006년도 이것은 1종·2종, 전업농업인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4916호가 줄었고 인구도 2만 9000명, 3만 명이 준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전업농 위주의 농업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3만 1500명이에요. 농가인 수도 7만 5500명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업농을 육성해야 되는데 후계농업인은 확 줄었습니다. 연간 60명 하다가 44명으로 줄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취업농 훈련 소득지원, 더큰내일센터에 보면 농업이 없어요. 여기는 연간 150명을 하는데 대상에 농업이 없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국 간에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농업경영비, 전국은 2400만 원이 드는데 우리는 38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1400만 원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 해상운송비, 물류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력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정책에 남겨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없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가부채, 지금 농가당 우리가 1억입니다. 전국이 5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900만 원, 한 5000만 원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이율 8% 시대입니다. 농민들이 1억이면 연간 800만 원 내야 돼요. 이런 대책이, 이제 예산 다 제출됐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이 감안돼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제가 1분만 더 쓸게요.

지난 정부 때 우리 제주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1차 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비전에도 1차 산업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부분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님의 민선 8기, 7대 목표의 101개 도정과제에 보시면 이것은 실무진에서 제출한 제목만 바꾼 내용이에요.

국장님, 제가 딱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만들어져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위원들한테 하나 나누어 주지도 못하는 정책 어디 있습니까? 책자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실행계획 책자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전계획 말이죠. 그래도 도의원들 당선되면 1차 산업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한 권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저께 찾다 버쳐서 복사해서 갖다 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 용역비 올려져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용역심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용역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차 산업 농수축산국에서 중심이 되는데 이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1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이 힘을 받으려면 단체들하고,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협력하면서 1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공익직불제에 대해 얘기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도입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농업인들에게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익기능증진을 위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현재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급대상은 우선 ’17년도부터 ’19년도에 밭농업이나 조건불리직불제를 받았던 농가가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1회라도 받았던 그분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2016년∼2019년도 기간 중에 1회라도 받았던 분들이죠.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의 상당수가 본인 토지가 아니고 임대를 해서 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직불제가 전부 지급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아까의 조건을 갖춘 농가가 지급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임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임대차계약서가 전부 첨부되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만 가능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부분의 농가들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공식적인 임대·임차인 간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면서 기준연도 이후에 임대차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법령상의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농사는 짓고 있는데 직불금을 못 받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도 구제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법령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중앙의 지침이고 법령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부재지주에 대한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건의도 계속하고 있고 정부에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조만간 빨리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조사를 해 보면 금방 다 나옵니다. 농협에만 가도 그분들이 실경작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전부 나옵니다. 가서 비료대나 출하내역이나 농업용수 사용대금 낸 거나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하면 그분들이 정말 실경작하는 게 전부 나옵니다. 실경작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비료대를 다 지원 못 받습니다,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농사는 짓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한 1만 평 농사를 짓는데 2000∼3000평은 자기 소유의 땅이고 나머지 7000평 정도를 임대했을 때 이분들이 그 7000평에 대한 거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경작을 직접 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민원들도 많이 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꾸준한 중앙절충 등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토지주들이 임대차계약을 써 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써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재지주에 대한 부당수령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기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역으로 토지주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아간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좀 해결되지 않을까…….

○김승준 위원  정부에만 자꾸 미룰 게 아니고 도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실경작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강구해 주셔야죠. 정부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직불금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전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료대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료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실경작을 하는데도 실경작자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 주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행정에서 조사를 전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에 가서 출하실적하고 전부 조사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왜 이분들이 임대차계약서 안 쓰는지 전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례에 대해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참석하셨죠?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 10월 13일 참석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때 도에서는 정무부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고, 도의원이 한 여덟 분 참석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여기의 안건이 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항 지침 개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서 혹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무슨 내용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0월 15일 날 개최를 했고.

○박호형 위원  10월 15일인가요? 13일이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3일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13일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을 그때 건의했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위원님 성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급대상자의 요건과 금액 상향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또…….

○박호형 위원  아니 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제 기억으로는…….

○박호형 위원  국장님은 전혀 발언 안 하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제 기억으로는 딱히 제가 발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10일 전의 얘기입니다. 발언 안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음에 대답은 했었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6월, 8월 24일 날 정무부지사 청문회 때 그리고 10월 19일 첫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농민수당 관련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의 회의내용은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사항 지침 개선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다 내년도에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급하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런 논의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

○박호형 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올해 관련은 전혀 얘기가 안 나왔었고, 저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줄 알았더니 내년에 이렇게 농민수당 지급사항 지침 개선안이 상정돼서 논의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그렇고 농민의 어려움을 아는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서도 전혀 발언도 없었고, 그런 사항을 인지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나와요. 농민수당하고 어민수당을 같이해서, 그것도 위원장님이신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전혀 올해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인정하시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금년에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큰 논쟁은 없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다시 또 논의하셔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일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의견들을 한번,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의견 조율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항, 국장님께 계속 질의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네요. 2분 정도.

김상엽 과장님 와 계시는가요?

김상엽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있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은 주요 채소를 생산하는 농협단위의 저온저장시설과 전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구좌농협이 선정됐어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 집행률이 2.5%. 올해도 거의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최초 이 사업을 공모할 시에 선정이 ’21년 9월까지 지연됨으로써 사전에 조치해야 될 건축허가 과정에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레미콘 관련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서 또 2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10월 기준으로 공사가 90% 진척되었고 11월 말에 사업이 완료되고 개장식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잔여 예산이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바로 집행하게 되면 집행 완료가 가능합니다.

○박호형 위원  사업비가 36억 5400만 원 그렇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비가 12억, 도비 9억. 자부담이 꽤 되네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15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인가요? 40%입니까, 45%?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원래 30%였는데 설계…….

○박호형 위원  많이 늘어났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가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사업 착공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박호형 위원  이게 담당 부서에서 관심 갖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공시기도 앞당겨야 하는데 효율성이 좀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인정하시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업선정 당시에 제주도에 이 품목에 대한 시설을 준다는 게, 당근이라는 품목으로 이 시설을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가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또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 레미콘 파업 등으로 공사가 또 지연되는 그런 점들을 제대로 관리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올해 11월, 다음 달 내로 완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특히 당근, 구좌 하면 당근이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적으로 굉장히 알아주는 게 당근이거든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겨울 당근은 100%입니다.

○박호형 위원  출하조절 및 가공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가공사업이라는 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박호형 위원  거기에 있는 당근을 처리 못 할 때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건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경흠 위원  식품가공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제주지역,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부가가치도 창출해야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에 대한 방안들도 계속 꾸준하게 모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 부족,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경흠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민선 8기 공약사항에도 가공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가공산업 육성과 또 이전기업에 따른 유치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경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월동채소라든지 감귤……. 제주산 농산물이 사실 육지부와 차별화할 수 있다. 그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기후위기,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이 많이 힘들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해서 앞으로 저희 향토음식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지원이라든지 이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에 많은 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영세한, 영세 규모의 가공산업 위주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전에는, 2019년도 전에는 1만 5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식산업 관련해서 좀 많이 발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외식산업 관련해서 제주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맞벌이 부부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가정간편식의 개발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간편식 개발을 위해서 향토음식 전문가하고 또 저희들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개발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향토음식은 제주를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적으로 7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41개소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20년도부터는 신규 지정으로 된 게 한 곳밖에 없고요. 올해 8월 말까지는 0개입니다. 그리고 지정해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계속 없었지만 이번에 지정해제가 열 곳이 넘었습니다. 약 열 곳,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초에 지정된 업체 수가 72개소에서 41개소로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의이전, 폐업, 대표자 사망 등으로 이렇게 폐업이 돼 있는 상태들이 대부분이었고…….

○강경흠 위원  폐업에 당연히 코로나 여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저번에 정무부지사께도 드렸었는데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향토음식점 관련해서. 행정이 너무 소홀하다. 그 전에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 만약에 지정으로 돼 있으면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콘텐츠, 홍보라든지 그리고 간판, 이런 걸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 관련해서는 정말 홍보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 효과라는 게 간판도 작게 제작해서 누구나 갔을 때 향토음식점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실태조사에 의해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표지판 정비라든지 콘텐츠 제작 부분에 대해서 해 줬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기위 투자했던 것보다 배로 늘렸습니다. 해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그 부분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추진상황에서 전에는 품평회라든지 이런 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경연대회를 혹시 개최한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일단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제3차, 2023년부터 ’27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년, ’21년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은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4억 6000만 정도가 투입됐는데 솔직히 이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계속 증액했으면 예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효과를 지금 하나도 못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들을 통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에 향토음식점 육성 방안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지원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곧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면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내실 있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올해산 감귤, 지금 가공용감귤 수매가 시작됐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개발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일부 개인업체하고 앞으로 롯데가 가공용 수매를 할 겁니다. 일해도 11월 중순에 개시가 될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일해, 11월 중순.

롯데는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롯데는 11월 20일 전후 해서 그렇게…….

○위원장 강연호  20일 전후 해서.

제가 어제 아침에 가공용감귤 수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공용감귤 수매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가공용감귤을 싣고 왔다가 다 받지 않아서 그걸 그대로 또 집으로 싣고 가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올해산 가공용감귤 수매계획이 지금 6만 톤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올해산 감귤인 경우에 극소과, 극대과가 많아서, 특히 극소과가 많이 예측돼서, 그게 지금 15% 좀 더 되죠? 15.7%.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45만 7000톤에 15.7% 하면 약 7만 2000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공용감귤 수매계획이 6만 톤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6만 톤으로 계획을 잡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 개발공사 대표님하고 현장에서 바로 방문을 해서 이 물량을 좀 확대해 달라. 5000에서 7000톤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000톤까지는 어렵고 일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입을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일해에도 방문해서 추가 물량을 가공용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가공용 수매의 전처리 물량을 늘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큰 물량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소과 49mm 이하의 당도 10브릭스 이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용으로 일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가공용감귤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이 6만 톤 이외에 각 수매사별로 추가로 더 수매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절충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절충을 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아까 마지막에 국장님 말씀 주신 것, 지금 극소과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경우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출하연합회 결정사항입니다. 49mm 이하의 당도 10브릭스 이상, 당도측정기를 통과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위험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은…….

○위원장 강연호  극소과가 지금 그렇게 당도검사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만약에 그 극소과가 유통됐을 때 다른 상품들의 가격지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지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가공용감귤 수매 과정에서 국장님이 중간중간에 바쁘시겠지만 수매 현장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50콘테나 싣고 왔다가 그날 마감돼 버리면 그대로 싣고 갑니다, 수십 농가가. 참 그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동트기 전에 이 사람들이 시작이 됩니다. 깜깜한 야밤에 싣고 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 못 오면 또 그대로 돌아가고 하는 현상들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 것 국장님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현장의 그런 부분들 확인도 하시고 그에 따른 농협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종전같이 사전예약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소리가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비규격 감귤 유통단속, 도 전체적으로 단속원이 몇 명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리 전체적으로 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요 몇 년간 지도·단속 건수를 보게 되면 제주시가 단속원 수는 많습니다, 서귀포시보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주시가 단속원 수가 많아요. 그런데 단속 건수를 보면 서귀포시가 80%, 제주시가 20% 됩니다. 지금 드론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드론도 이용하고 현재 또 현장에 가서 단속도 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지역의 사람들 비규격 감귤 적발하기가 지역정서상 좀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단속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교환단속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전부터 교차단속은 시별로 교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교차단속을 강화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계속해서 금년산 감귤 처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질의를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서귀포시 행감에서도 잠깐 질의했는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원래 국비에서 지원이 됐었고 지방비가 매칭됐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23년 국비예산에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된 주무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농식품부 예산이 심사되고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사업에 의한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주무부서인 농림부에서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지만 기재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 가서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전략들을 시도에서도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강성의 위원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들도 제공해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자라나는 초등돌봄교실 아이들의 급식에 좀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초등 아이들 급식에.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좀 더 소비촉진과 임산부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설득하시고 반드시 예산 확보돼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농식품부하고 타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감귤출하연합회 관련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2022년 10월 14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감귤출하연합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출하연합회…….

○강성의 위원  올라갔습니다.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예, 감귤진흥과장 유지호입니다.

○강성의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귤진흥과장님, 통성명해 주십시오.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감귤진흥과장 유지호입니다.

○강성의 위원  유지호 과장님, 감귤출하연합회 관련해서 법체계에서 사단법인의 자격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기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정무부지사가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구조다. 맞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지금…….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0월에?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관련해서 오영훈 도지사의 감귤출하와 관련한, 또 우리가 통계와 관련한 그런 기관 설립하고 통합한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정확한 도의 입장이 뭐예요?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저희들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라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해서 수급관리연합회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귤출하연합회가…….

○강성의 위원  이거 ’97년부터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통합한다는 겁니까?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그 부분은 감귤하고 여러 가지 채소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한군데로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출범하려고 하는 게…….

○강성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귤이 제주도에 미치는, 1차 산업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규모 면에서 보면 다른 농산물의 수급관리와 이걸 동일시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도에도 감귤진흥과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귤출하와 관련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생산량 통제라든지 상품출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관리연합회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품목연합회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감귤출하연합회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저는 제도적으로 맞는 않는 구조와 지원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추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2023년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논의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귤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50년 동안 제주도의 산업을 지탱해 온 품목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워낙에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행태라든지 품목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감귤 관련해서도 다양한 감귤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만감류가 20년 만에 거의 한 6배로 증가됐어요. 만감류라 함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일반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라봉의 상품기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일반 만감류하고 조금, 12브릭스에 1%…….

○강성의 위원  당도가 12브릭스, 산 함량은 동일한데 과중도 좀 올라가 있고.

그런데 지금 천혜향이나 레드향이나 황금향은 천혜향은 11브릭스, 레드향도 11브릭스, 황금향은 10브릭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품종에 대한 특성이 있어서 황금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도 11브릭스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품종의 특성별로 정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라봉이 제일 먼저 품종개량이 되고 그다음에 천혜향, 레드향 이런 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도가 한라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보다는 더 나은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네 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지금 농가에 실증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천혜향이나 레드향, 황금향과 또 다른 품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다른 품종.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일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아닌데.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강성의 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 만감류가 감귤에서 20%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품종이 개량된 것일수록 그리고 당도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감귤종목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한라봉만큼 당도가 나오는 만감류들로 빨리 품종개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장님.

○위원장 강연호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양 행정시에서 만감류 출하장려금을 주는 데 있어서 혹시 다른 거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양 행정시 간에 품종선택 부분이라든지 품질기준 면에서 일부 조금 차이 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한라봉과 천혜향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서귀포는 한라봉, 천혜향 외에도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 다섯 품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양 행정시에서 같은 감귤에 대한 출하장려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 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에서, 제주도에서 좀 더 기준을 세밀하게 세워서 양 행정시가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내년에는 행정시별로 되어 있는 지침을 저희들 도에서 통합지침을 만들어서 일괄 지침 시달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 중에 적정 생산량 관련해서 간벌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지역에서 전화가 몇 통화 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생산량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국공유지 여기에 과수원 하는 데를 우선 줄여주기를 바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천변인데 밀감을 식재한 데가 많습니다, 불법으로. 이런 데를 찾아주십사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자주 침수되는 과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래서 과수를 또 다른 방법으로 매입해 달라는 농가도 많이 있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급경사지 여기 당도 높은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 가지고, 여기도 사실 농업을 함에 있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과수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역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간벌해야 되는 다양한 이유부터 해서 적정 생산량에 따른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들이 함께해 달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지역에서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부적지 감귤원 폐원이 200m 이상 고지에 대해서 실시해 왔고 또 국공유지에 대한 폐원, 하천변에 소재한 감귤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폐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부적지 감귤원이 200m 고지는 아니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급경사라든지 상습침수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원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들이, 막 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땅 거기 비닐하우스 있는 데도 평당 30만 원에 팔겠다. 자꾸 비가 올 때마다 우리도 난리가 아니다 해서 그 지역은 저류지 형식으로 하려고 저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 있습니다. 일단 그 일대를 매입해서라도 저수지 활용을 해서 빗물이용 그것까지도 가능한 정도가 될지 모르니까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동가위 이것도 국장님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동가위 보조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어떤 기준으로 보조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가 편의장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강충룡 위원  요즘 많이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고령농 또 부녀농, 그다음에 취약한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고,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수 기준을 둬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격도 이제는 다양화됐고 무게도 다양화됐고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농가에서 불편하다, 어떤 어려움을 토로한 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무래도 선정 관계에 있어서 탈락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개선하기 위해서…….

○강충룡 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사고 건수는 어떻습니까? 사고는 안 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동가위로 인한 사고다발 건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강충룡 위원  엄청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강충룡 위원  수시가 아니고 자주,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모 마을회장님인데 따로따로 세 번 손가락이 끊어졌어요. 수술을 세 번 했습니다, 전동가위로 인해.

그러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동가위 선택할 때 우리 안전에 대한 기준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우리가 파쇄기는 그런 상당한 사고들이 있어서 안전기준교육도 실시하고 하는데 이런 소규모 편의장비에 대한 교육은, 물론 총괄적인 교육은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일종목에 따른 그런 전동가위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조사 안 해 봤죠? 얼마큼 사고 나는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우리는 손에 힘이 많이 안 들어서 좋은데 무거우면,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감각을 잃어서 손을 나무 과수처럼 생각해서 몰라서 쓱 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치거나 집중이 안 되면 그런 사고들은 종종 나게 돼 있고…….

○강충룡 위원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이왕 하시는 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분이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나는 경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또 안전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라는 안내문구, 그리고 하게 되면 ‘좀 쉬시라.’ 이제는 여성농업인도 많이 있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하다 보면 지쳐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개인적으로 활용을 해 봅니다마는 주의력이 떨어지면 옷도 자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고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안전하게 편의장비를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종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 친구가 비닐하우스 4년 동안 묘목을 키웠습니다. 약 2000평 했는데 4년이 지나고 보니까 반이 못 먹는 밀감이 나옵니다. 원하는 밀감나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 문제 때문에, 종묘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혼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종자원에서도 굉장히 업체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업체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접순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부분에 자기 것을 채취하면 되는데 간혹 하다가 다른 접순을 붙인 나무에 다시 또 접순을 하면 혼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업체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고접을 할 분이, 자신이 채취하는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은 하고 있는데,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옛날 기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준이 두껍기가 3년생 이상, 3㎝ 이상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다 놔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이 아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종자원에서…….

○강충룡 위원  종자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은 거의 99% 이상을 제주도가 하고 있으니 우리가 건의해야 됩니다. 대상이 제주도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귤만큼은. 그런데 종자원에서 하다 보니 우리가 이것을 가만……. 그들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전체의 종자를 할 뿐이지 감귤만큼은 우리가 주도하고 건의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것 쓰는 건데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잘하겠다는데 종자원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다시 농민들하고 재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피해가 될 때 보통 30% 이상이 바뀌는데 3년, 4년 비닐하우스 쳐서 마이너스 보면서 다 했는데 나중에 해 보니 도저히 못 먹는 밀감이다. 책임은 못 진다. 다시 1년생 밀감나무로 바꿔주겠다. 이게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 부분은 종자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규칙을 정해서, 규정을 정해서 묘목을 이렇게 생산해라, 뭐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는 종자원에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났을 때 그때 이런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여서 보완은…….

○강충룡 위원  분쟁은 많습니다. 분쟁 많고 기준은 다시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묘목을 만드는 건 그들 마음이죠. 그런데 판매할 때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묘목 생산이야 마음대로 하더라도 판매는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죠. 3년생 이상 하면 밀감 1년이면 열리면 잘못 열리면 바꿔야죠, 그거.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하고 종자원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10% 정도까지도 안 좋은데 50%더라고요. 50%!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년 지났는데 50%가 다른 거 달리면, 이것 비닐하우스 쳐 가지고.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30% 이상은 또 엄청나게 많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저는 3년생까지만 해도 1∼2년 안에 잘못된 것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 신품종 농가보급 및 단지 조성 13개소를 하겠다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메밀, 우리 밀, 당근, 양파가 있어요.

국장님이 합니까, 농업기술원장이 합니까, 답변을?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당근, 양파 하고 있지만 우리 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메밀 해서, 양질의 메밀을 보급하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까지도…….

○고태민 위원  우리 밀.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아, 죄송합니다. 메밀로 제가 들었습니다.

40㏊를 저희들이 재배하고 20농가에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생명식품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가격도 그렇고 밥상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에도 제주밀을 생산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꼭지들이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지금 현재 생산량이 166톤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장려를 하고 있다는데 맥주보리하고 일반 보리는 40㎏당 1만 3000원 지원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고태민 위원  메밀은 왜 지원이 안 되죠? 메밀. 생산장려금을 보리류는 해 주고 있는데 밀은 보리류에 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돼요?

국장님, 메밀은 지원 안 되고 있죠?

(“밀, 밀” 하는 공무원 있음)

밀, 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밀은 저희들 직접지원은 안 되고 있고…….

○고태민 위원  간접지원은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해서 재배했을 경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저도 중국에 자주 가 보는데 밀을 정치적으로 많이 재배합니다. 제주도도 월동채소를 줄이려면 밀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보리류. 그런데 밀값이 높기 때문에 밀을 좀 장려해야 될 것 아니냐. 월동채소의 면적을 줄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기계화되고 그다음에 잡초 제거도 전부 선택제가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밀을 지원장려 계획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가공용감귤 있잖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제주개발공사에 문의했더니 공사에서 2만 5000톤, 그다음에 일해· 롯데·기타 해서 3만 1000톤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1만 3000톤의 미처리 가공용감귤은 도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가공용감귤, 가격 조정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 180원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언제 했어요? 가격 결정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감귤출하연합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고태민 위원  언제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난 10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월…….

○고태민 위원  이거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4년 전에 인상시켜 놓은 것 그대로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180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금 감귤값이 많이 높아져 있고, 그다음 생산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가공용감귤 가격도 인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보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반비용이 높아서 타 지역보다 50% 이상 생산비가 더 먹히고 있는데 가공용 감귤주스가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감귤 원료값을 이렇게, 4년 전, 5년 전 가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5년 전의 가격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귤연합회가 농민들을 위한 연합회인지 제주개발공사를 위한 연합회인지 일해, 롯데를 위한 연합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볼 때는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그것 당장 해체시키세요. 5년 전 가격을 이제도 연동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당시에도 오죽 어려웠으면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 당시 내가 알기로는 10원 올렸어요. 인상을 시켜놔야지.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5년 전의 가격으로 계속 유통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경비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수익계산을 해 보니까 적었다 하면 이해가 돼요. 지금 고유가 시대이고 고인건비 시대이고 그다음에 비료는 돈 줘도 못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 가격을 연동시켰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 재차 회의해서 가격인상 시키세요.

국장님, 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인상을 하느냐. 하지만…….

○고태민 위원  국장님도 위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이면 당당히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때 갔으면 해체시키도록 해야지. 어떻게 농민의, 원가를 계산 안 해서 5년 전에 계산한 가격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5년 전의 그 원가계산이 잘못됐나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차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한다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이…….

○고태민 위원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이 농업인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태민 위원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3고(高)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농가당 빚이 1억이에요. 생산원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감안해 줘야죠. 5년 전에 원가계산 한 것을 올해도 적용한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장사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제3자도, 어린애들이 봐도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

저는 올해 예측량이 맞아떨어져서 감귤처리 계획이 잘 돌아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감귤이란 게 해마다 우리 예측조사보다는 많을 경우가 많았다.

제주개발공사가 제2공장 문 닫은 것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앞으로 이거 영원히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공장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뭐 자신 있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려도 돼요. 이게 우리 감귤을 관장하는 국에서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 공장 하나가 없어도 되는 건지. 여기에 주 2200톤……. 몇 톤이에요? 처리를 제1공장에서 주야로 하겠다는데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처리하는 데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합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정상적인 감귤 처리가 되겠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극조생이 9월 21일 날 첫 출하가 됐는데 공장은 11월 15일부터 돌린다고 합니다. 그럼 한 45일 도는데 그동안 극조생 감귤은 어디 가 있느냐 말이에요. 가공용감귤은 어디 있습니까? 예?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극조생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나무에서…….

○고태민 위원  나무에 있다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채화를 안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수확해서 버리는 경우…….

○고태민 위원  아니 45일 동안, 지금 극조생 거의 완료가 됐는데 어디 가 있는 겁니까? 11월 15일 날 가공공장 돌리겠다 그러는데.

제 시간이 다 돼서 한번 좀…….

국장님, 이거는 엄지손가락이 귀에 들어갈 소리를 해야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허종민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신소득작물 육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새로운 품종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과수라든지 또는 채소 또는 식량작물 위주로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초당옥수수하고 단호박을 개발해서 보급을 많이 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김승준 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초당옥수수 성과가 굉장히 좋다가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육지부하고도 일부 경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초당옥수수나 단호박 같은 경우는 다른 농작물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초당옥수수하고 단호박 쪽으로 재배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렇게 면적에 재배하다 보니까. 처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들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당옥수수나 단호박 같은 경우에 정말로 폐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폭락해서.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김승준 위원  그리고 육지부하고 계속, 이제는 점점 육지부하고 겹칩니다. 또 육지도 마찬가지로 재배기술이 있어서 터널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터널재배를 하다 보면 제주도 기온하고 육지 기온이 거의 비슷해지다 보니까 출하시기가 같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작물들이 육지부하고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렇게 기술개발 하고 품종을 개발할 때 육지부와의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않고 우선 개발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개발합니까, 아니면 좀 미래를 내다봐서 4∼5년, 10년을 내다보고 개발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에 단기작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작물을 이렇게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걸 하다 보니까 소득이 좀 높다 하니까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가당 많은 면적도 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몇 헥타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둬서 하게 되면 적정한 면적을 할 수 있지만 실증하고 시범해서 성공성이 있다 이럴 때 농가들이 면적이 급속도로 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부터 몇 헥타만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는 보리…….

국장님, 지금 보리 수매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보리 수매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촌에서 농민들이 보리를 재배해서 농협에서 수매하면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마대 40㎏당 3만 2000원에서 3만 6000원 이렇게 지금 가격이 가고 있고…….

○김승준 위원  아니, 농협에서 수매할 때는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해서 수매한다고 하던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협하고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서…….

○김승준 위원  그렇죠. 계약재배하는 그 양만 그렇게 하죠.

원장님, 그렇게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보리 같은 게 똑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보리하고 초당옥수수가 같은 시기이다 보니까. 보리가 수매가 안 되다 보니까 초당옥수수나 단호박 같은 경우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양이 많아지면, 만약에 저희 한경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수익률이 좋다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지역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수확량이 좋아졌고, 육지부에서도 아까 터널재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로 맞물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김승준 위원  맞물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자꾸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꾸 폭락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초당옥수수나 단호박 문제가 아니고 금방 다가오는 건데 밀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만감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육지부에, 경기도까지 만감류가 올라간 것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김승준 위원  그럼 경기도까지 만감류가 올라가서 전부 재배하게 되면 제주도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대책들을 전부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원에서는. 품종을 정말 개량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육지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류비에서도 육지부하고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술원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지금 초당옥수수 하는 것도 단순한 소득작물로 우리가 이렇게 보급했지만 아까 생산량 과잉이라든지 또는 초당옥수수가 후기에는 육지에서 오히려 제주도로 유입되는,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아주 하락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새로운 작목을 했을 때 그냥 무작정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협업해서 계약농가 위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아까처럼 적정한 생산을 해서 가격을 보장받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작물을 보급하되 협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할 부분과 또 우리가 기술 지도하고 이런 부분 쪽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목을 하나 해서 생산하면 4∼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기간 그때그때 해 버리면 그 농가들에게 피해가 더 가버립니다. 일시적인, 2020년도에 계산을 해 보십시오. 2020년도에는 그분들이 좀 벌었다 칩시다. 2021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수익이 조금 더 낮았겠죠. 2022년도에는 그것을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3년 동안 뭡니까? 농가들은. 그렇잖아요. 꾸준한 수익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5000만 원을 벌었으면 계속 5000만 원을 버는 게 이익이지 한 해 5000만 원 벌고 2022년도에 갈아엎어 버리면 농가들은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기술력이든 보급할 때는 장기간을 보고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소득작물이나 이런 거를 보급할 때 타당성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이런 걸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만감류 장려금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 행정시가 다른 품종에 대한 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감류가 3월 이후에, 지침에 3월 이후에 출하되는 것에만 지원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브릭스가 보니까 상품기준이 만감류, 예를 들어서 천혜향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천혜향은 11브릭스 이상 되면 상품기준으로 잡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상품기준은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장려금기준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천혜향은 13브릭스가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럼 왜 장려금은 13브릭스에 하고 상품은 11브릭스로 정합니까? 아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상품기준은 11브릭스로 잡고 장려금은 13브릭스로 잡아 버리면……. 그럼 상품기준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기준에 대해서는, 상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라든지 그런 최소한 이 정도의 브릭스나 품질은 나와야 되겠다는 기준이고, 출하장려금에서 제시하는 브릭스 관계는 고품질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3월 1일 이후에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 내서 출하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어떠한 수급조절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인센티브 제도를 바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산이 제주시가 2억, 서귀포시가 8억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이것 몇 %가 통과됩니까? 이 기준 통과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6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37% 정도 통과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고 37% 통과됐으면 이거는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농가들한테 얘기한 게 3월 정도에 출하해서 출하조절을 하려고, 장려금을 할 때는 출하조절을 해서 가격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에 출하하려고 만들려면 그 기준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이런 부분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11브릭스를 상품으로 기준을 잡아 놓고 13브릭스 된 거를 출하해야 된다. 좀 그렇죠, 이거는? 깊게 좀……. 국장님, 3월 월 기준은 맞습니다. 브릭스 기준을 신경을 좀, 고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품종 간의 상품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련 회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받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허종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 허종민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을 봤습니다. 2018년도에 368억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고 ’19년도에 378억, ’20년도에 317억, ’21년도에 360억, 올해 345억이 잡혔어요.

e-호조에는 지금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내년 예산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23년도 예산.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전년보다 6.8% 높게 되어 있습니다, e-호조에.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자료 찾는 중)

○박호형 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은 사실 들쭉날쭉합니다. ’18년도에 368억, ’20년도 317억, 전년도 360억, 올해 345억. 이것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내년에 6% 상승한 예산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다른 예산들은 다 소폭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들 농촌진흥청 국비사업도 일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90%를 넘지 못했어요, 최근 5년.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고 하면 잘 써서 집행률을 높이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들이고 한데, ’18년도에 88%, ’19년도에는 90% 됐네요. ’20년도 86%, 전년도 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 적정하게. 예산을 잘 써야만이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특히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 하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치유농업 천연염색 등을 확대해서 농촌자원활용화 방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들 천연염색 관련은 매해 행사를 여름철 8월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또 천연염색 같은 경우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치유농업센터라든지 또 작년부터 치유농업사 과정도 운영하고, 치유농업 운영자 과정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에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여덟 군데 해서 2억 3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도비가 1억 6000, 자비가 한 7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치유라든지 또한 천연염색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금년에 천연염색 관계는 4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4000만 원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이것도 보니까 5년 해서 한 1억 정도 반영됐었네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해서 평균 한 2000만 원.

천연염색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아무래도 일반농가들이 이것을 사업장을 차려서 농외소득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농촌자원 6차 산업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그러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특히 거기 계신 분들, 또 제주도의 천연염색을 가지고 갈옷을 만들거나 손수건이라든지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저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7월 13일 날 2022년 섬유패션 CEO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들을 주고 왔어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포럼에 참석하셔서 제주도에 향후에 천연염색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한민국 섬유패션산업을 이끄는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연자원을 활용한 천연염색 섬유패션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특히 우리 제주는 예부터 풋감 즙을 무명이나 삼베에 염색해 옷을 지어 입었다. 천연재료 활용을 통한 섬유패션으로 ‘갈옷’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 민선 8기 새로운 제주도정은 제주의 향토자원을 신소재로 활용한 천연염색 산업 육성을 모색해 성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백이 이렇게 하면 또 정책부서에서는 예산이라든가 그게 반영이 돼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거든요.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천연염색 관련.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내년 예산 7000만 원 했습니다. 행사의 규모를 좀 더 크게 하고요.

○박호형 위원  그래서 천연염색 하는 시도가 많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천연염색이 대정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 아주 큰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 특히 농어촌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를 봤습니다. 13개 조례가 있는데요. 13개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여기에 천연염색 관련해서 육성할 수 있는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육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조례 발의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부분인데 부서별로 그게 맞으면 지금 할 것으로 해서…….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광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전문가하고 농어촌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세미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제주의 천연염색이 산업성을 띄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금년에 내년 이 행사하기 전에 세미나나 워크숍들을 추진해서 내년에 그 업체나, 또 올해는 처음으로 패션쇼도 했습니다. 소규모로 했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박호형 위원  대규모로?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천연염색 교육실적도 보니까 4년 했는데 2500만 원 지원됐네요. 초기단계이고 한데 제주도는 ‘갈옷’이라는 아주 유명한 옷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 어릴 때도 갈옷 하나로 여름철 났어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 하나 걸쳐서 그냥 동네 다니고 했었는데 이처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치유농업센터 구축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이거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7개 지역을 공모했는데 저희 기술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2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센터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진흥청에 전액 국비를 따 오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50%, 50%입니다.

○박호형 위원  5 대 5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올해는 건물 리모델링, 지금 건물이 있는 데서 리모델링한다는 소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한 130평 되네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박호형 위원  치유과학실, 교육실, 사무실 등 이렇게 기자재 구입도 있고.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치유텃밭이라든지 실내체험장 또는 안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을 내년에 할 겁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원장님이 가셔서 잘하고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치유농업사 전문교육 과정도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치유농업이 법률로 제정될 때 치유농업사를 국가자격으로 해서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도 이 부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자 과정은 기존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니까 ’21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 두 번의 양성과정을 거쳐서 106명을 양성한 가운데에서 4명이 합격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작년에 4명 하고 올해 시험 볼 겁니다, 11월에.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제주의 치유농업이라든지 친환경을 통해서 갈옷 같은 것 잘 육성해서 좀 희망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경흠 위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업인력지원센터 업무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의해서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에 어떠한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경흠 위원  이게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고 또 권역균형발전시범사업 해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4개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균형발전시범사업으로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4개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예산 그리고 집행 관련한 성과 그리고 이용자 평가 등 해서 지금 이걸 토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제가 평가결과를 좀 봤습니다. 평가결과를 봤더니 무상인력,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사업성과의 편중 그리고 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그리고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 또 데이터 구축 문제. 사업추진 방식에 이런 지적을 좀 받아서 이 4개 사업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론 평가의 기준이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강경흠 위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무상인력과 유상인력으로 구분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무상인력을 사실 선호합니다.

○강경흠 위원  당연하겠죠, 그거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급할 때는 저희들이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농업단체 또는 농업 관련 기관 이런 데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인력 일손을 모아서 투입하게 되면 자연히 유상인력 퍼센티지가 적어지다 보면 이런 기준에 좀 안 맞는 결과가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마늘수확기에 저희들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아무런 어떠한 큰, ‘아무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강경흠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운영사업 주체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사업비 15억을 투자해서 지원한 성과도 다 봤습니다. 1만 2000농가, 약 2만 4000명에게 지원을 해서. 그런데 무상인력이 더 많다라는 아까 국장님 말씀 부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말고도 농업인력 지원사업 해서 국민수확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어떻게 보면 인력지원센터에서 수확단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인력들을 모집해서 유상인력, 그것도 마찬가지 무상인력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총괄관리는 인력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인력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협 지역본부에다가 좀 맡겨야 하는……. 이런 의구심이,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인력난이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수확단이라든지 농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이 관련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아까 국민수확단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평가나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별도의 분석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방식을 변경해서 추진을 할까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더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강경흠 위원  말조련거점센터 관련해서 추진 현황을 좀 봤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조련센터 내부에 규모가 마방이 48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 정도 가동되면 40방 정도가 되는데 가동해 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그다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인력 확보 관련해서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승마운영팀이라는 것도 있고,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희 축산진흥원 조직에 그런 건 없고요.

○강경흠 위원  제가 그 조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예.

○강경흠 위원  이 민간위탁이 어떻게 계속 전환이 되었는지?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맨 처음에 공사가 완료돼서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경험과 전문성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을 조련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전문기관이나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쪽에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선정과정에 민원은 없었고요. 이것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돼서 그런 건 없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관리인들 간에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말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적, 관리자하고 종업원들 간의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로 좀 안 맞고 임금…….

○강경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실 들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당장은 뭐,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민간사업자 관련해서 지금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점하려고. 사업자들끼리.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아직 원장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강경흠 위원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현재 토탈바이오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입니다.

○강경흠 위원  내년…….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내년 4월까지라서…….

○강경흠 위원  내년 4월까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1년입니다. 내년 5월부터는 다시 공모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강경흠 위원  그때 사업을 선정할 때는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잘 선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운영평가뿐만 아니라 평가라는 지표가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평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강경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강경흠 위원  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 제주도가 지난 2019년도부터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거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중형 이상의 농기계가 아니고 농업인 편의장비가 되다 보니까 상한선을 400만 원으로 뒀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400만 원으로 두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기계값, 최근에 농자재값이 인상되면서 기존에 받던 400만 원 이하의 농기계가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동력운반기하고 파쇄기 같은 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400만 원을 훨씬 상회하죠? 가격 자체가. 지금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다 보니까, 400만 원 상한선에 묶이다 보니까 60% 보조 지원을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24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원을 못 하고 있다.

반면에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중형 농기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별도의 사업으로. 그런데 그거는 보조율이 60%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강연호  콤바인이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900만 원짜리 파쇄기를 구입했을 때 24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보조 지원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강연호  보조 지원율이 얼마냐 하면 27%밖에 안 됩니다. 27%. 다른 농작업 운반장비들은 다 60%를 받는데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27%밖에 못 받는다. 이런 걸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쇄기 같은 농작업 편의장비는 사실상 농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또 고령화로 인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잠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파쇄기가 잘 아시다시피 과수 분야에 지원되고 있고 올해 편의장비 지원은 밭작물 재배지대 우선 지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워낙 농가들이 파쇄기를 원해서 자기에게 240만 원만 주더라도 지원을 받겠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농기계 장비, 농자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개선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기 예산에 반영할 때는 충분히…….

○위원장 강연호  시작이 그렇게 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이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되기 마련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집약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도정에서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노후 하우스시설 개보수 사업, 이게 FTA 지원사업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것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우스시설 한 지가 20∼30년씩 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도 0.5ha당 지금 4397만 8000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평당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2만 9000원꼴 됩니다. 2만 9000원꼴. 이것도 어떻습니까? 철재 자체는 교체하는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소규모 뭐라고 할까, 소모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도, 아까 다른 사업들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좀 현실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가인상이 워낙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현실화시키고 있지만 그에 또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면서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마 앞으로 갈수록 이 사업 희망자가 많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설된 하우스들이 상당히 오래된 하우스들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이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때그때 대응을 잘해 주는 게 우리 도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미리 예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신규 하우스 시설은 최대한 줄이고 이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마지막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산업용·농사용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상됐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수산업계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식업.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여기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게 아니죠?

농업용 을인 경우에 35.9%, 농업용 갑인 경우에는 74%. 우리가 해당되는 게 농업용 을이죠. 그다음에 산업용하고 양식업. 이게 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면세유, 비료값, 농자재값, 대출금리, 모든 게 다 인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기요금 폭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참 견뎌내기가 힘들 정도가 된다.

특히나 감귤이나 원예작물 가온하우스, 가온하우스 하는 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타격의 대상이 돼 버리고. 그래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양식업계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전기료 인상에 따른 1차 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공동대응을 하면서 또 중앙의 동향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가공용감귤 관련해서 지금도 물가가 8% 수준 인상돼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5%라도 28%, 거의 한 25% 이상 올랐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공용감귤 가격, 왜냐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해서 국장님께서는 대충 본청에 의견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이번에도 의견수렴 과정을 놓쳤지 않나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어쨌든 의견은 건의를 할 게 있으면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고태민 위원  아니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연합회 사무국장 나오셨나요?

사무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여기 이 자리에는 출석을 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나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그것 생각 좀 잘해 주세요. 저도 5년 전에, 여기 농수축경제위원들이 한데 모아서 그걸 최종적으로 인상시켜 놓은 적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보십시오.

5년 전에나 이제나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상식 이하의 소리다 저는 생각입니다. 어느 공산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뿌리혹병 방제지원 사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는 투 트랙으로 가서 친환경제 보급하고 약제 쓸 수 있는 데는 읍면으로 편성한다고 그랬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태민 위원  아니 잘 아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 계세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고태민 위원  투 트랙으로 가고 있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 도에서 지원하던 약제지원 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배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신청하는 해당 읍면에 일단 공지를 해 줬고, 관련 읍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신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신청을 하는데 지금 예산안이 확정돼서 와 있어요. 단 1원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특정…….

○고태민 위원  이게 도에서 읍면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관심을 가져 줘야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해당 지역 부서장과…….

○고태민 위원  이게 부서장들이 예산편성 권한이 있습니까? 제주시 당국에다가 국 차원에서 올해만이라도 좀 조율해서 가야지. 예산이 빠졌습니다. e-호조에는 등록이 됐는데 예산 1차 심사를 내가 봤는데 빠졌더라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심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하고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잡아가면서, 약제를 줄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줄여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잘 아시겠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협조가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허종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임대사무소 분소 설립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강성의 위원  근데 거기에 처리결과가 완결로 돼 있습니다. 그럼 분소가 설립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건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완결로 처리를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들 분소 설치 관계는 위탁하고 용역으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완결로 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애월과 구좌 사이에 있는 제주시 동지역 관련된 그리고 조천까지 농기계임대센터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소와 관련해서 중문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농기계 관련된 임대센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임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분소 설립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폐수 시설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지적받아서 2019년부터 다 설치 중에 있고 서귀포도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내부의 폐수시설 관리자 지정을 하면 반드시 교육을 하고 관련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이게 4종이라서 환경과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조처가 내려옵니다. 그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하수와 관련해서 지금 농업과 관련한 시설에는, 지금 하우스시설에 FTA기금으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빗물이용시설이라고 하면, FTA기금은 지금 재해예방용으로, 재해예방용. 그러니까 하우스가 지어지면 주변으로 침수라든지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해용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 보통은 지붕 면적이 1000㎡ 이상 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빗물 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빗물이용시설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재해예방도 당연히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수 이용과 관련해서, 농업용수 이용과 관련해서 좀 더 효율화시키려고 하면 빗물이용시설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해서 2022년에도 148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FTA기금으로 해서 2017년부터 빗물처리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848개예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빗물이용시설이 아니라 거기는 빗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을 모아두는 시설로만 지금 활용이나 용도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 이왕 빗물이용시설을 하는 김에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농업부서에서 관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도,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시설은 FTA기금을 받아서 설치하되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가 사후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정돈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물 이용시설, 물 처리시설은 201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면서 어떠한 선택 사항에서 의무시설 사항으로 변경을 했고, 2000년도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100톤 되던 걸 150톤으로, 또 2020년도에는 200톤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신규 시설에 대해서만 했던 것을 기존에 하우스까지 희망했을 경우는 FTA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방향은 좋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물 처리만이 아닌 물 이용까지도 가능하도록 차후에 설계할 때는 그렇게 가면서…….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그게 집수시설과 그리고 여과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좀 더 적극적으로 빗물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빗물처리시설이 단순히 그냥 부담되는 처리시설이 아니라 이용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설이 만약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후의 관리와 이런 부분들은 물정책과와 충분하게 의논해서 빗물이용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좀 더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의 제안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물류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당장의 어떠한 설계 반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회에, 내년도에 반영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022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한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외 3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1일 화요일 14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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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감귤진흥과장   유지호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연구개발국장   고상환

기술지원국장   서익수

총무과장   고경대

친환경연구과장   송정흡

감귤아열대연구과장   강종훈

원예경영연구과장   김태균

농산물원종장장   송인관

기술지원조정과장   김창윤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익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과장   김경호

가축자원과장   현철호

한흑우연구팀장   우상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축산물안전과장   문성환

방역진단과장   이종후

○기록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