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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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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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0월 11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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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입니다.

긴 추석 연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 녹록지 않은 도민의 삶을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벼이 넘기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감사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민의 기대를 오롯이 담아내는 여정이므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1차 산업과 신성장 산업, 민생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 원, 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수감 대상 기관인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처리 방식, 위탁처리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처리 방식과 처리 비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업별 쓰레기 수거량,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플라스틱이라든지 폐어구라든지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2022년 것만 주십시오, 그거는. 10년간 말고 2022년 것만. 수거량에 세부적으로 어떤 쓰레기의 형성들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 관련해서 경관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조건부 통과된 회의 결과, 심의 결과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 2024년도 국비 확보 내역, 9월 1일 자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요청한 국비 사항이 뭔지 그리고 확정된 게 뭔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자료인데요. 2023년도 국가 R&D 연구개발 신청이나 공모에 참여했던 상황이 있는지, 그 결과가 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최근 5년간 고수온 특보발령 현황 및 고수온 피해 발생 현황,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육상양식장 재해보험 가입현황, 그다음에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사업 권리 권한 이관 추진 상황,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의 최근 3년간 수산종자 방류 실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추진 현황, 그다음 민원 발생했는데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그다음에 어촌뉴딜300사업 사업 대상지별 집행 현황과 2024년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액, 세부 사업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최종보고서 요약본.

그리고 해녀 지원 관련입니다. 최근 5년간 해녀협회 지원 현황, 최근 5년간 신규 해녀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희현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연호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정책적 대안과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조원식 제주에너지공사 경영안전기획처장입니다.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입니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과 김창세 혁신산업국장은 공무 국외 출장 중이며,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국외 출타 중으로 부득이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제주 도정은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 한 발짝 더 노력하며 뛰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민간소비 활성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장기업 육성과 전략적 투자유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수출 저변 확대 및 물류체계의 고도화 등을 통해서 경제의 극복과 재도약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디지털 미래사회의 전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허브 구축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사업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위성‧우주산업 등 제주 지역의 미래성장 엔진사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 바이오산업 등 제주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고도화와 ICT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운영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력 확충 및 가공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감귤원 차세대 경제 과원 조성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등 뿌리 산업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산물 안전 강화와 소비시장 확대에 모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정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바이오, 레저 등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수용 및 제주경제 외연 확장을 위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등 항만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를 수행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1차 산업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제주도정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정 업무에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다 오셨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님, 감귤출하연합회 회장이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에는 누구였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전에도 정무부지사가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무부지사가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태민 위원  정무부지사님도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누구보다도 감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도지사 8기 공약,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를 위해서 감귤도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가격안정제…….

○고태민 위원  목표관리 기준가격 확정…….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입니까, 올해?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1190원 정도로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집행부석을 향해) 1190원 맞죠? 작년도.

○고태민 위원  아니, 10월 달에 확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올해 것. 지금 안 되어 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작년도 것은 1190원,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에 얼마라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1190원.

○고태민 위원  작년에 1191원, 2021년에 1040원, 이건 미발령이기 때문에…….

올해 고시했습니까? 안 됐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10월 달에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10월 달 아닙니까, 지금?

○고태민 위원  (웃음) 감귤이 출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제주도의 근본입니다. 이게 잘돼야 가공용 감귤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가격이 결정이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태민 위원  이번에 대부분이 보면 감귤출하연합회 회장은 맡아 했지마는, 다른 사람들이 사회를 보고 했는데, 정무부지사님이 직접 참여를 했었잖아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제가 직접 참여해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노지감귤, 가공용 감귤가격을 6년째 동결을 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유가 뭡니까? 동결한 이유가.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노지감귤 180원으로 동결됐는데, 킬로그램당 180원.

○고태민 위원  이걸 잘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도비 보조는 가공용 감귤가격이 아니라 이거는 보상적 성격이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고태민 위원  120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 업체 부담은 120원이고.

○고태민 위원  업체 부담이, 업체에서 수매가격이 120원이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다음에 보조가 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6년째 동결된 거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고태민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것은 감귤엽합회 회의를 통해서, 전체 연합회를 통해서 가격을 동결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물론 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인상하기가 좀 그렇고, 또 도정에서도 도정의…….

○고태민 위원  아니 이유가, 정무부지사님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한…….

○정무부지사 김희현  회의상에서 결정을 했죠.

○고태민 위원  6년 동안 동결한 배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6년 동안 동결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고태민 위원  회의를 통해서…….

정무부지사님, 회의 내용, 회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도 회의자료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무부지사님 딱 두 줄 했어요. 인상 요구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일방적으로 정무부지사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누구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거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하자 한 거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제가 시간…….

낭독을 못 해서 그런데 제가 얘기할게요.

출하현합회가 노지감귤 결정권이 있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거기서 지금까지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조례를 잘 보세요. 조례를 보고 얘기해야지. 수급 조절용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결정 사항은 보기에는 다 달라요. 그래서 감귤 연합회에서 이런 가격으로 조정하자는 그 의견이, 의견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의 결정 사항은 아니다. 이 조례를 봤을 때.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러면 어디서 결정합니까? 수매단가 감귤 연합회에서 결정 안 하면 어디서 결정합니까?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왜 6년 동안 동결이 됐느냐. 그래도 분명한 회의자료에, 회의록에 의견이 있어야 돼요. 왜 의견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감귤가격이 해마다 상승되고 있잖아요. 평균 가격이 2019년도에 8915원, 5kg당. 그다음에 2020년산은 9421원, 그다음에 2021년산은 8121원, 2022년산은 1만 98원, 계속 상품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필요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인건비, 그다음에 비료가격이, 요소비료 가격이 95.3%, 2021년도 대비. 그다음 복합비료가 ’21년 대비 71.9%, 평균 83.6%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농약가격, 일반 감귤의 농약 살충제가 26.1%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제초제 가격이 2021년도 대비 ― 바스타 가격이 ― 39.3%, 평균 32.7%가 올랐습니다. 예?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태민 위원  노임 등을 합치면 감귤의 생산원가가 너무 높아졌는데도 가공용 감귤가격을 이렇게 6년 동안 동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행정이 가공용 감귤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시장 원리.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무부지사님께서 도비, 혈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올리겠다, 예산 재정 형편상. 그다음에 일해나 롯데나 기타 가공공장, 그다음에 제주개발공사 감귤 가공이 도비 들어가는 겁니까? 도비 들어가요? 도비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부지사님은 도비가, 혈세를 쓸 수가 없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쓸 수가 있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쓸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부담을 같이하자.

○고태민 위원  아니, 롯데나……. 아니, 부담은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우리가 도비…….

○고태민 위원  정무부지사님 차원에서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도 도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부담하자. 제가 올려주고 싶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올려주고 싶지만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올린 거고. 제가 도비로만 하기에는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누가, 도비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러면요?

○고태민 위원  가공용 감귤 처리 업체에서, 제주개발공사를 빼고도 65%가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처리를. 그러면 민간인들이 수매가격을 6년 동안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인상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절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었다는 거고, 도민 혈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공업체에 가급적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6년 동안 희생을 해 왔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가격을 인상을 해 달라, 이런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농민의 권리를 행정이 차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비 예산으로 가공용 감귤가격을 60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장려 차원에서 감귤의 생산이라든지 원가를 생각해서 보상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가공용 감귤가격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태민 위원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업체하고 행정이 구분해야 되고 업체에서 가격을, 행정이 거기서…….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회의록을 보면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한 분 정도가 얘기했었는데 나머지 의논들이 그렇게 정리돼서 정리를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저는 그래요. 출하연합회 회원들이 전부 조합장, 감협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감귤출하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감귤출하연합회 핵심 인사하고 제조업체, 가공업체 대표들하고 시담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올해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그걸 좀 해야 되죠.

제가 1분만 더 쓸게요.

오렌지 수입을 보면, 가격도 많이 높아졌지만 180% 이상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오렌지……. 감귤, 만다린 오렌지 원액도 판로를 갖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다른 가공업체도 제주도에 들어오려고, 가공공장을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 나라에서 생산한 걸 원액으로 가져오기는 힘들다, 비싸서. 환율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공용 감귤도 희망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감귤 농가를 보호해 줘야 되고, 기초적으로 가공용 감귤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다른 상품용 감귤가격도 높일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가져서 감귤출하연합회 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부지사님께서 정말 관심 가져서 올해는 제대로 된 농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호형 위원  1년이 조금 넘는 수행기간 동안 농·수·축을 떠나서 문화·관광·체육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10월 달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43개 읍면동에 큰 행사는 다 가셔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예산 청취해서 정책으로 반영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해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녀의 의미나 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주해녀라 그러면 어떤…….

○정무부지사 김희현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해녀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도 해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다녀왔고, 또 제주에서도 토론회를 거쳐서 제주의 해녀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번 프랑스에서 제주해녀분들을 모시고 토크쇼를 하면서, 유네스코에서 193개 국가 대사관을 상대로 해서 해녀 공연도 하고 해녀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해녀의 위상을 높이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박호형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아마 해녀들의 자긍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 높은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또 전년도에 본 위원이 ― 9월 달에 ― 국회 토론회도,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 세 분하고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주해녀의 보존과 전승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국회에서 어떤 법으로 제정하려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라고 해서 올해 8월 달에 부산에서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를 할 때 지사님 직접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축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와중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부산 출항해녀도 계셨고 2세도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로 사용했던 게, “제주해녀의 여러 가지 조례가 너무 부럽습니다.” 제주의 해녀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여섯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해녀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못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제주해녀가 너무 잘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산에 있는 분들이……. 영도에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사실은 해녀의 성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예.

○박호형 위원  몇백 년 동안 이어 오면서 우리의 삶과 같이했고, 우리 역사와 같이했던 해녀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청취를 했고. 그리고 또 올해 해녀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10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전국에는 1만 명이 있는데요. 1만 명 정도의 해녀분들이,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다시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제주도 오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제주해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같이 갔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내용 파악 다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데 부산밖에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전라 권역, 강원도 권역도 이제 가야 되는데,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내년 예산에 해녀 관련해서 네트워크 예산으로 1억을 올려놨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반도……. 전국해녀협회, 연합회를 구성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10월 달에 강원도, 12월에 국외로 이렇게 해서…….

○박호형 위원  국회 아니에요, 혹시?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국회로 저희들이 계속적인 진행사항을 노력하겠고요. 또 내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해녀연합회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아마 정부 차원의 정책 입법이라든가 또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9월 달에 갔다 온 것도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주도에 해녀의전당도, 실시용역 끝났고.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으로 돼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국비 확보는 해녀 관련한 겁니까?

○박호형 위원  해녀의전당.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 해녀의전당은 국비 확보가 안 된 게 아니고요.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 걸로 예상되어서,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러면 중기재정,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500억 넘어버리면 중투심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건지, 이렇게 돼서 지금 해녀의전당이 아마 타당성 조사비로 국비 9억 원이 진행됐는데…….

○박호형 위원  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관점입니다. 그것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게 조정되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혹시나 국비 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문제점은 없는데 금액을 500억 이상으로 하면…….

○박호형 위원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시기적으로 계속 연기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정부 측과 논의해서 결정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전년도 9월 달에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과 전국에 있는 전문가와 국회 토론회를 한번 했고, 올해도 부산에서 토론회 했고, 제주 토론회 했고 해서, 이렇게 한 이유들이 해녀의전당을 설립하는 취지와 목적에 같이 부합하도록, 그래서 제주도는 해녀의 성지고 그래야만이 전당이 설립되는데 그런 것이 같이 종합적으로 다 엮어있기도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차원에서 부지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거 충분히 공감하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당연히 공감하고요.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행안부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억 이상으로 하면서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아마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잘하리라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해녀가 1970년도에는 1만 명 정도 있다가 지금은 3200명…….

○정무부지사 김희현  3900명.

○박호형 위원  3900명이 2017년도의 기준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3200명.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마 더 줄었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한 700명 줄어들었는데요. 1년에 보통 200명이 줄어들고.

신규 해녀들은 혹시 몇 명이 보충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몇 명이 선발되고 이렇게 하는지, 혹시나?

○정무부지사 김희현  한 20∼30명 정도.

○박호형 위원  20∼30명이죠. 그러니까 그 해녀분들이 연로하셔서 그만두는 것 대비 10% 정도의 신규 해녀가 발굴되는 현실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네,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는 1년에 평균 잡아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 내용도 혹시 공감하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네네.

○박호형 위원  신규 해녀를 발굴할 때에 과연 500만 원의 수입을 갖고 이분들이 해녀로, 젊은 40대 이하의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5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녀라는 직업이, 젊은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물때도 있고 해서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받아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자부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해녀연합회에 사업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해녀연합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부산에 갔을 때도 했지만 해녀들이 직접 만든 소품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신규 해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신규 해녀 양성 및 해녀 물질에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마운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물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가면 갈수록 해녀는 줄어들고 있고, 10년 후에는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해녀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20년 후에는 해녀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해녀의 보존과 전승도 나와 있는 얘기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12월 달에도.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국가적인 충분한 지원도 있고, 제주도에도 매칭을 시켜서 제주도가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같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이하실 거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당연하죠. 해녀 보존과 전승에 대한 의견은 박호형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어차피 이것은 제주도만의 해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까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에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차원의 해녀 보존·전승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국가가 힘을 합쳐서 보조금도 진행하면서, 제주도가 신규 회원 가입을 위해서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만 지원할 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제주의 해녀만이 아니다. 전국의 해녀들에게도 보존·전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하고 의회하고 그리고 제주해녀협회와 전 도민이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김희현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난 5월 8일에서 5월 31일까지 도내 월동채소 재배농가들 대상으로 재배의향 조사결과를 보니까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조금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급 문제가 있다 보면 가격 하락 부분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가 있어서 당근이나 뭐나 가격이 호조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은 전부 풍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얘기할 때는 풍년도 재앙이라 합니다. 농가들이 얘기할 때는 풍년도 재앙이다. 자연재앙이랑 똑같이, 자연재앙은 피해를 입는 거지만 풍년이 됐을 때 정말 재앙처럼 와 가지고 가격이 전부 하락이 된다.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지사님, 선제적으로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김승준 위원님 말씀대로 재배의향을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당근 같은 경우는 무려 56%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품목연합회, 농협 등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출하기 전반에 걸쳐서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조치는 사전 재배의향을 묻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차후적으로 여론의 동향을 얻어서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요. 사후적 조치는 파종시기라든가 재배시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가격 안정, 자조금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수급조절 정책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서 농가경영 안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보다 물량이 엄청날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많아졌습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과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농가들이 전부 걱정하는 게 너무 풍년이 들다보면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전부……. 뭔 얘기냐 하면 산지폐기까지도 전부 준비할 정도로, 파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토양생태 환경보전 사업까지도 해서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639농가, 사업계획 보니까 도비 40억 정도 해서 준비는 했는데 35억 정도, 그래도 집행률은 좋습니다. 집행률 35억 정도 해서 전년대비 55%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월동채소를 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1000평에 하면 14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거 해 가지고 농가들이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밭을 놀리면서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작년에 당근 가격이 사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올해도 당근 또 했고, 올해도 되게 좋습니다. 월동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농가들이 전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너무 많이 재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적 조치로 이렇게 너무 많다. 56% 이상 증가되니까 조금 자제해 달라고 그러고, 저희들도 밭작물 환경개선자금으로 해서 휴경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조금이라든가 밭작물 가격안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격 안정에 대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정리가 안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이것들을 사전에 하다 보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재파종을 했다가 다시 지원받고 이런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올해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토양생태 환경보전 여기에 저희 서쪽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식량 작물 여기에 보리가 빠졌습니다, 실은. 보리가 빠졌는데 이중 지원으로 빠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3만 2000원 정도 하는데 1만 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1만 2000원 지원하는 것을 조금만 더 올려서, 1만 8000원 정도만 지원해 가지고, 보리 한 가마에 5만 원 정도만 지원해서 이 품목을 넣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농가들은. 그러면 휴경하는 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지사님, 이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건 꼭 해 주십사 하는 농가들의 부탁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올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배정액이 18% 정도 줄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담되는 거 아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만기가 전부 도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빌렸으면, 18% 정도 하면 9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못 받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 원에 대한 은행 이자 같은 경우 6% 정도 하는데 5% 정도만 잡아도 ‘5×9=45’ 개인당 45만 원, 50만 원 정도 부담되다 보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농가들이. 이 부분들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도 못 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냐?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00억에서 50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 신청금액이 2963억 원, 약 463억 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분만큼 농어촌진흥기금에 그 부분을 빼고, 단 1500만 원 이하는 전체 100% 해 주고, 15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는,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금액을 전부 다 줬을 경우에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5000억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규모로 보면 제주도가 제일 많은 거고요.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 보니까 계속 요구액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0.7%의 기준이자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자가 5.6%, 6.6%까지 오르는데 사실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가 0.7%이기 때문에 최저의 좋은 자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금이다. 이건 사실 1조라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담이 너무 된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기집행을 해 주십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보통 전반기 3월 달에 신청합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3월 달에 신청하는 부분들을 조기에, 1월 달 그 정도에 해 주면 본인들도 부담이 조금 줄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해 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요.

○김승준 위원  예, 빨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희도 그런 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너무 힘들어합니다, 다 뭐해 가지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전부. 지금 보니까 걱정들을 다, 실은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협에 가면 앉은 사람들이 다 걱정만 합니다, 걱정만.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풍년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풍년든 와중에 농어촌진흥기금까지 이렇게 해 버리니까 본인들 부담이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지사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네.

○강성의 위원  이제 정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파악되시고, 또 거기에 오영훈 도지사와 함께한 공약들도 있었고, 그런 공약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제주도민의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업무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렇죠.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제 자료 화면에 올려 주실 수 있으면 올려 주십시오.

제주도의 경제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제주도의 경제상황은 언제부터 안 좋아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대한민국 전체 현상도 안 좋고요. 어쨌든 코로나 이전 또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우쿠라이나-러시아 전쟁…….

○강성의 위원  현재의 상황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정무부지사 김희현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이걸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황인데…….

○강성의 위원  그건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제주도의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이 2018년부터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전국은 -0.6%였지만 제주는 –6.4%였거든요. 그만큼 체감적으로 제주도의 경제는 4∼5년 넘게 계속 전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떨어져서, 2021년 기준은 전국 광역시도 17위, 꼴찌, 경제성장률이. 그만큼 제주도 기반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추이를 분명히 파악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 그렇게 집중해서 이러한 고민들이 되고 있느냐? 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경기라는 게 어느 한 순간에 어떤 것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기와, 또 호황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제주는 아까 말씀대로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특히 관광과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모든 것들을 좌우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고, 또 건설경기 포함해서 안 좋습니다. 거기에 관광 경제까지 안 좋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 관광객이 10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회복세가 완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글쎄, 회복세에 대한 기대는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통계를 보다가 되게 놀란 지점이 있습니다. 2019년에 사업체, 그러니까 등록한 사업자 수가 6만 6000개 정도였다가 2020년에는 9만 4000개로 뛰어요. 이 통계가 왜 이렇게 됐나를 알아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그전까지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그냥 현장조사 형태로만 이뤄졌었고,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구가 70만인데 거의 10만 가까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더더욱이나 영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제주도의 경제적인 토대, 기반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산업 관련해서 잠깐 보면, 두 번째 통계자료를 보면 농가인구가 10년 동안에 얼마나 준 거 같습니까? 농가인구가.

○정무부지사 김희현  …….

○강성의 위원  농가인구는 34% 줄었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34%.

○강성의 위원  어가인구는 52.9%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손 부족이겠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일손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일손 부족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해도 모자란 게 사실이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인구수가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중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정무부지사 김희현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각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계절농이나 1일 1손, 1일 1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환경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역별로 특성화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인력 관련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베트남 남딘성과 올 3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몽골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캄보디아는 12월 달 이후에 진행할 예정인데 올해부터 시작한 계절근로자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땐 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시킬 것이고.

○강성의 위원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관련돼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상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수급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그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문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분들 돌아가는 항공료도 지원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다른 부분보다 계절근로자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업 관련해서는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명의 농업 인력을 만들면 그 인력들을 각각의 농가에 1일씩, 며칠씩 파견하는 형태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품앗이죠.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는 농작업이라고 하는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그 인력들을 조금 더 구별해서 기능들을 익히고 농작업을 대행해 줄 수 있는 형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고.

어가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인 수급은 하지만 이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보통 20톤 이상인 연근해 어선을 탈 때는, 그것을 안 타 본 사람들은 어업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뽑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중앙에 있는 조직에서, 수협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어업에 맞는 일꾼들로 선발해 와서 정말 일할 수 있게 할 거냐? 일하지 못할 사람들을 배치하면 그분들 당연히 이 일을 못 하죠. 배에서 한 번도 일을 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배를 타고 먼 거리 나가서 한 달 동안 숙식하면서 일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못 하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려운 과제인데 사실 배를 타 보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배를 타 본 사람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아마 모집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한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민선8기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네,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강성의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소 모자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해양쓰레기 소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을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제주만이 해양선도 길고, 가장 길고. 그다음 해양 관련 수역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토지 면적에 비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우리 제주도에 종합처리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기술을 축적해서 그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해양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에 얹히려고만 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관련한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광역폐기물 해양…….

○강성의 위원  해양쓰레기는 해양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폐기물은…….

○정무부지사 김희현  폐기물은 생활…….

○강성의 위원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기후환경국.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육상으로 올라오면 이거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자꾸 혼선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반드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위원님의 말씀은 해양폐기물 관련해서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업무분장도 굉장히 혼용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얹혀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폐기물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해양폐기물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의견 잘 검토해서 상황이 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야 대통령 공약으로서도 국가가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지금 현재 안덕면 창천리에 1일 용량 380톤짜리 신규 폐기물 설치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거기에 얹혀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분야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추가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앞에 놓인 주스 한번 마셔보세요. 그냥 맛있어서 갖고 온 걸 떠나서 그동안 너무 노력 안 한 것에 따라서, 맛있는 감귤을 비싸게 제값 받고 해야 될 건데 너무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마셔보세요. 기존의 감귤 주스하고는 다릅니다. 마셔보시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장내 웃음)

일단 그 질문 전에, 제주도는 어쨌거나 농가 규모는 전국 단위 1등 아니겠습니까? 부채 또한 1등이고. 그런데 최근에, 올해도 여름이 굉장히 ― 더위가 ― 길었고 잦은 비 날씨로 인해서 농가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계속적으로 농작물 피해보험의 품목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몇 개 품목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53개 품목…….

○강충룡 위원  제주도에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기존 품목이 53개죠. 53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 합쳐서 5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2022년도에는 680억 정도 일단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열과 발생 때문에 감귤이 엄청 많이 낙과됐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 합니까? 아니면…….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요, 괜찮다고 안 하고요. 어쨌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제주시 지역은 열과 발생률이 전혀 없고, 아마 서귀포 지역 위주로 발생이 된 걸고 알고 있는데 특히 효돈, 보목 이 지역이 70∼80% 정도 이렇게 많은 열과가 발생해서 낙과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들리는 얘기는 보험료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험료율이 20% 이상 돼야 보상을 하기 때문에……. 20% 이상 되는 것은 보상이 안돼서 아마 농민들이 보험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원성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그 보험률이……. 좋습니다.

자, 밀감 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밀감은 70% 정도 되고…….

(“27%” 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아, 27%.

○강충룡 위원  27%. 당근은?

○정무부지사 김희현  당근은 거의 100% 가까이 되죠, 구십몇 프로.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 가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밀감만이 아니고 콩이라든가 다른 작물들도 가입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콩 같은 경우에는…….

○강충룡 위원  콩만 올랐고 나머지는 많이 내렸어요. 메밀도 내렸고 양배추도 내렸고 가을 감자도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이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 보장성에 대해서 그 기대치에 조금 미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마 경제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는데…….

○강충룡 위원  아닙니다. 잘 모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험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자부담 15%.

○강충룡 위원  15%죠. 지방비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방비가 30%.

○강충룡 위원  35% 이 정도 되는데, 이 비용 때문에 얘기하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열과 현상이 있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60%, 70% 얘기하는데 내려오신 분들은 몇 퍼센트 얘기하냐면 15%, 20%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30%로 올려드립니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재해보험은 NH손해보험에서 ― 중앙에서 ― 하는데 제주지역의 현실에 맞는, 밀감을 직접적으로 재배했다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처음 오시는 법인들한테 전부 다 일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내려올 때 10일에서 15일 보통 걸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과로, 비 날씨라든가 햇볕 쐬면 일주일이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카운트 셀 수가 없습니다. 떨어진 다음에 타이벡 깝니다. 그러면 타이벡 깔아서 밑에 깔린 밀감 썩은 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11조에 의해서 손해평가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11조의3호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는데 손해평가사가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NH손해보험 했던 분들이 옆에 있는 법인들에게 줍니다, 손해사정사한테. 아니, 제주도에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친하신 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법인들에.

제주 지방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부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말씀 전부 공감하고요. 문제는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배정을 해 버려서, 보험 본부가 중앙이라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에도 손해사정인도 있고, 손해평가사가 있는데 중앙에서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주 실정을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NH농협 본부와 또 제주도 중앙회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인에서 45% 정도 하고, 현지 평가인이 45% 하고, 협회에서 10%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통계 조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에서 거의 90% 이상 하고 현지 평가인들은 그들이 지목하거든요. 그렇다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법인이 원하는 정도만 합니다. “사진 찍어오세요.” 하면 사진 찍어오고, 모든 평가들은 다 법인이 합니다. 이거는 그들을 위한 조작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알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 50%지만 지방비라든가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손 안 댄다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제주도 손해보험의 총국과 협의를 통해서, 또는 제주 손해사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 10월 6일 날 KBS에서 방송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손해평가사 제주협회 지부장이 불려갔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예 배정을 안 하겠다.” 다시 협박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 2차, 3차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에 대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들의 권한에 대해서. NH손해보험에 우리가 해야 될 이유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부지사님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공용 감귤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 밀감 가격 만족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현재…….

○강충룡 위원  만감류라든가 일반 노지감귤 가격 30년 전 그대로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무리 해도 만족은 할 수 없죠.

○강충룡 위원  만족이 아니라 만감류는 2012년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라봉이라든가 레드향 모든 품종이. 일반 노지감귤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만감류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12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시설하우스가 1870㏊였고, 최근에는 4062㏊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하신 5000㏊에 거의 육박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5000㏊, 적정한 시설하우스 면적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자, FTA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맥을 못 춘다. 일반 노지감귤은 타이벡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해도 30년 전과 가격은 그대로다.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자재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이자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가공용 감귤,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최근에 산지폐기 결정을 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충룡 위원  그에 대해서 규정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에 대해서 업체에서 120원, 도에서 60원 지원해서 180원이었는데 산지폐기는 120원 그다음 자조금에서 30원이었던 것을 최근에 다시 180원으로 같이한다. 여기까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스를 준 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라든가 일해 여기에서는 착즙이 아니고 농축액을 씁니다. 60브릭스로 하는데 그들은 뭐냐 하면, 맛있는 감귤을 판매할 생각이 아닙니다. 요구한 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산다, 이 정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감귤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밀감 지금까지 계속 접하고 먹었던 분들 아닙니까? 농가들에게 맛있는 감귤 페스티벌이라든가 감귤 축제라도 해 가지고, 진짜 맛있는 감귤을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건대 ― 산지폐기를 진짜 잘하셨는데 ― 가공용 감귤이라는 말 자체를 폐지하고, 이제는 규격 외 감귤을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비싸게, 맛있는 감귤로 판매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거는 시장논리에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규격 외 감귤을 밖으로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공용 감귤로 쓰든가 아니면 자가 격리를 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규격 외 감귤이 올라갔을 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감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격 외 감귤도 내다 팔고 싶은 욕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개발공사라든가 거기에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거기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얼마에 구입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격을.

○강충룡 위원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가격 조정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우리가 규격 외 감귤가격을 조정하는 건 아니죠.

○강충룡 위원  그러면 뭘 조정했어요, 이번에?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희들은 가공용 감귤만…….

○강충룡 위원  동결을 결정했잖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가공용 감귤만 결정하는 거죠.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얘기 자체를 가공용 감귤이라는 의미 부여를 이제는 다른 쪽으로 해야 한다. 똑같은 감귤을 수매하더라도, 규격 외 감귤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규격 외 감귤은 바깥으로 못 나가죠, 원래 법적으로는.

○강충룡 위원  가공용 감귤로 해 가지고 개발공사나 일해에서 지금 매입하잖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못 나가고 제주도에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산지폐기라든가, 지금 약간 혼돈하신 것 같은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요, 산지폐기는 별도로 폐기하는 것이고.

○강충룡 위원  파치들을 산지폐기 위주로 가고 나머지는 규격 외, 맛있는 감귤들은 가공용 감귤이라는 용어 대신 이제는 맛있는 감귤로 해 가지고, 규격 외 감귤로 매입해서 그거를 맛있게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수매가격을 반드시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는 감귤을 비싸게 사줘야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사주면 다행인데 업체에서 그렇게 적자 난다고 안 사주니까 문제죠.

○강충룡 위원  그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라든가.

○정무부지사 김희현  행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산의 범위가 있는 것이고.

○강충룡 위원  그들이 낮추라면 낮추는 겁니까, 가격을?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들이 낮추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 이거를 더 올려달라고 하면 “거기서 10원 올리면 우리 행정에서도 10원 받쳐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도 200원 얘기가 나왔는데, 18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어쨌든 행정에서도 반 해 주지만 업체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조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도 200원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부지사님, 현안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강연호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난 8월 24일 날 최초 방류가 됐는데 지금 두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2차 방류가 시작이 됐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예.

○위원장 강연호  2차 방류가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7800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도청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그다음에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올해 전체적으로 검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청에서 이 검사 결과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 불안을 해소시키고 수산물 안전 및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누리집에 공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사실 어제도 들어가 봤습니다. 9월 달과 10월 달 검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9·10월 달의 검색 결과가 10명 내지 20명 선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가지고 결과를 홍보해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게 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안을 했던 부분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한꺼번에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십사 했는데.

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리집뿐만 아니고 전광판, 버스정류소, 현수막, 먹깨비 들어가면 이제……. 5월 4일부터는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해서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에게 메일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홍보는 ― 아무리 해도 ― 모자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산에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그것을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그리고 금방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공용 감귤 단가 결정 관련해 가지고, 7년째 동결이 됐습니다. 7년째 동결이 됐는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6년…….

○위원장 강연호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7년입니다. 7년째 동결이 됐는데, 공무원 봉급 매년 인상되죠? 인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의원들 월정수당 공무원들 봉급 인상분에 적용돼서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이 거의 매년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강연호  7년 동안이나 이게 동결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생산자 단체에서도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부담률만 같이하면 얼마든지 올릴 용의도 있다. 그런데 행정에서 다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위원장 강연호  도청에서 아마…….

○정무부지사 김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수긍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200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엄청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도민 세금인데 그러면 함께 부담하는 것, 아까 말대로 업체 그다음에 농협 단체 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200원 정도 올려도 큰 부담이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강연호  생산…….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른 쪽에서는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행정에서만 다 부담하라고 하면 계속 행정이 이것은 예산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상할 때 행정이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난관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생산자 단체에서도 인상분에 대한 일부 부담, 이 부분은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좀…….

○정무부지사 김희현  한번 생산자 단체나 일해하고 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런 고민 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진행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예,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행정에서만 부담하라,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선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무부지사 김희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혹시 부지사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어촌 활력사업.

○위원장 강연호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중앙……. 어촌을 활력하기 위해서 어쨌든 경제생활 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도와 행정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나를 공모하는데 내년에 아마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

○위원장 강연호  유형이 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유형이 제1 유형으로 저희들 되고 있고요.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유형들 있잖아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 중에 1유형이 제일 큰 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시에서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1유형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1유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연호  도에서 신청이 됐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도에서, 지금 표선면 하천리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는데 아마 300억 정도 예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7곳이 신청을 했는데, 제주도 포함해서 7곳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시에서 신청한 부분들은 과다 경쟁이 되어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단위에서 7개소 선정 계획으로 있고, 응모한 데가 7개소라고 부지사님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관했다가는 선정에서 제외될 확률이 있겠다.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선정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라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어촌뉴딜300사업 집행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다.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하고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선정 때까지 집행기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가 잠깐만 말씀 덧붙이면요. 아까 말씀하신 1유형은 7군데 선정 예정인데 신청 수가 7군데라서 거의 저희들이 하자만 없다면 아마 신청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유형, 3유형은 3.6 대 1, 5.9 대 1 이렇게 되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표선면 하천리가 이번에 하기로 도민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里)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아마 예비 단계로 진행을 해서 예비 신청을 하면 내년에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부지사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정무부지사님,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공용 감귤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듣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업체 적자, 또 예산, 재정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데 혹시 정무부지사님, 롯데나 일해 결산서 받아보셨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감귤연합회에서도 보고받았고, 그 내용이 적자가 많이 나서 어렵다고 하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대야죠, 근거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롯데나 일해가 적자 난다면 문 닫습니다. 지금 가공용 감귤 처리량이 전에 6 대 4에서 이제 4 대 6으로 바뀐 겁니다. 그걸 잘 알고.

그다음에 예산 타령하는데 저는 가공용 감귤가격을 인상하라는 거지 지방 예산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60원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경비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걸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업체에 정당하게 농민이 가격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하여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공용 감귤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 내용이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올려주고 싶다고.

○고태민 위원  올리려고 하는 거면 부지사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산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업체에 정당한 가격을 달라는 거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전부 거기서 얘기할 때는 예산만 올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고태민 위원  예산을, 누가 예산을 올려달라고 합니까? 부지사님께서 얘기를 했더라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를 들어서 회의석상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고태민 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감귤연합회에서도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3개 업체하고 시담을 해야 돼요, 시담을. “당신네 적자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자 결산서 가져와봐라!”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고태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업체 부담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대로 생산자 부담도 좀 해야 되고…….

○고태민 위원  아니,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선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는 거죠, 가격을. 이거 상품 아니겠습니까? 시장원리에 의해서 업체 가격을 내리든지 더 주든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개발공사 주스 공장 운영합니까? 주스 공장.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생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농축액만 하고 있죠.

○고태민 위원  공장은 어디 있어요?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1 공장은…….

○고태민 위원  아니, 주스 공장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한남리요.

○고태민 위원  예?

○정무부지사 김희현  한남.

○고태민 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남원읍 한남리…….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주개발공사가 감귤산업을 선도적으로 해 오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에 갔더니 제주감귤주스가 나와 있어요. 이거 상품을 보고 처음에 나는 제주도의 제주개발공사 상품인 줄 알아서 굉장히 환영을 했었는데 육지 타 업체에서 일반 기업이 생산해서 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개발공사 새로운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좀 정신 차리고 해 달라.”, “적자 난다고 해서 이렇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했어요.

부지사님, 저는 감귤가격을 우리 혈세로 해서 올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적당한 가격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은 정무부지사님이 나와 가지고 해양수산국 질의가 좀 적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촌체험 휴양마을 이번에 보니까 정부 예산에 사무장 인건비 보조가 없어지게 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고태민 위원  국비 100% 지원했었습니까? 50%?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비 100%입니다.

○고태민 위원  100%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도에 몇 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촌체험마을이 저희 제주도에…….

○고태민 위원  제주시가 3군데고, 서귀포시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서귀포도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세 군데, 네 군데 되겠죠. 그런데 이거 걱정이에요. 어쨌든 실직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방비라도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몇 명은 안 되지만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1분 남았는데,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죠? 전기추진선박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2021년 6월 28일 전기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이후에 TF팀 구성이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50 탄소중립 및 카본프리아일랜드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1억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인데 용역이 완료됐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던 것도 사실이죠?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다가…….

어떻습니까? 추진할 겁니까? 멈춰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친환경선박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추진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변함없는데…….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1년 7월 달에 TF팀이 구성됐습니다. ’22년 1월에 TF팀이 해체되고, 2022년 8월에 TF팀이 재구성이 돼요. 또 올해 1월 달에 해체가 됐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8년 동안 추진계획을 갖고 올해부터 투입되어야 하는데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TF팀이 멈췄다는 것은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TF팀은 금년도 같은 경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국 내에서 팀장, 부서장, 실·국장이 겸임 원칙이라는 인사기조 때문에 저희들 TF팀은 구성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전담할 인력을 한 명 배치했고, 공장 위탁을 맡기는 테크노파크에 연구개발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전년도 이맘때쯤에, 행감 때 강경흠 의원께서 ― 전 의원이죠 ―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에도.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답변 자료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똑같은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 용역도 나와 있지만 ― 거의 4000억에 육박하는 예산입니다. 8년 동안 투입한다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보면 국비 3000억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한 827억, 그리고 민간투자 80억 돼 있는데 8년 동안입니다. 추진전략 중에 보면 “(실증) 친환경선박 인프라 구축”에 소요 추정액은 1600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국비 1300억, 지방비 313억 돼 있고. 그다음 추진전략 중에 “(산업) 친환경선박 기술 기반 구축”이죠. 여기도 소요 추정액은 733억 되겠습니다. 국비 629억, 지방비 24억 돼 있고요. 민간투자가 80억이네요. 그다음 추진전략 중에 세 번째인데요. “(보급) 친환경선박 혁신 허브 구축” 소요 추정액은 1673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 1190억 투입되고, 지방비가 479억 투입되는 내용인데요. 때 맞춰서 정부에서도 ― 해양수산부에서 ―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2021년부터 ’30년까지 2023년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약 3600억을 투입한다. 이걸 준비해서 도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TF팀이 꾸려지면서 추진하다가 지금 사실 멈춰져 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와, 4000억 투입되는 돈이라서 여기에 직접 TF팀을 꾸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주도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선박도시 구축에 관한 국비예산 미확보, 지금 확보를 못 한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확보는 안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도비가 3년 동안 18억이 투입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특별하게 성과를 내거나 한 게 없습니다. 용역 하나 한 것 같아요, 1억 들이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친환경선박은 전국적으로 기술이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초 실증 연구를 수행해서 배터리 분야에서 재사용 배터리를 가지고 선박 적용 시험을 완료했고, 사용 가능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어선 분야에 있어서도, 운항 환경 분야에 있어서 배터리 부하 및 복원성 등에서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런 등등의 많은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 또한 용역을 수립했다는 것, 이런 기초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자평하시는 거고 의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게 있다. 이게 네 번씩이나 추진하다가 멈추고 다시 추진하다가 멈추고 또 올해 1월 달에 TF팀이 해체됐다는 것은 추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봐서 다시 고민하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지금까지 6개 사업에 국가 과제 공모를 했는데 제주는 조선연구 세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다 미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선박 관련한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맞춰서 친환경선박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준 위원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김승준 위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정무부지사님, 얼마 전에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 감귤로 둔갑해서 모 언론에 나온 거 있죠? 보셨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네, 확인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야기 들었을 거고.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주시가 제주도 전역 감귤 생산량의 35%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상인이라 하죠. 얘기하면 포전매매인데 상인들이, 제주시에는 유통업체들이 얼마 없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서귀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나는 감귤은, 만감류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서귀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사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둔갑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제주시 농가들은 판로가 걱정돼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부지사님, 언론을 보시고 제주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 방법?

○정무부지사 김희현  글쎄요. 그 부분은, 원산지 표시 의무위반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시장이 왜곡돼 가지고 아마 제주감귤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주시에서 나는 밀감 전부 서귀포로 가져가서 서귀포산으로 둔갑해서 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주의 감귤시장에 아주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정 입장에서는 제주의 원산지 표시 의무라든가 규격 외 감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가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의 하나이고, 저희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이나 또 아까 말한 규격 외 감귤의 도외 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단속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주시 지역은 이런 부분의 판로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을 보니까 2010년도에 50개소가 제주시에 있었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지금 15개밖에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유통업체.

○김승준 위원  예, 업체가. 그러면 70%가 감소해 버렸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2023년 12월까지 제주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걸 토대로 해서 도매시장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제주시에?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제주시에 도매시장을 하는 부분을 지사님께서 아마 용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경매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제주 산지에서 하게 되면 신선한 경쟁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감귤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준 위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귤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정무부지사 김희현  전체적인 겁니다.

○김승준 위원  감귤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농협으로 위탁 판매하는 게 한 40% 정도……. 40%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상인들한테 전부 갑니다. 제주시 지역 거의 대부분이 서귀포 지역 상인들한테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이 꼭 돼야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맞습니다. 이게 아마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 지사님께서 ―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는 부분도 제주에서 도매시장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고 해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다음에 좀 전에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 시에 제가, 금년 8월 이후부터 신규 해녀 정착금 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뀌어서, 제가 아까 그 얘기 한 것 같고요.

○박호형 위원  아, 예예.

○정무부지사 김희현  또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가농장 시장 격리사업을 180원으로 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 지원금 120원하고 자조금 30원 해서 150원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것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정무부지사님, 앞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민선8기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폐기물하고 이 부분을 동일하게 취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맡는 부서가 명확하지도 않고 이걸 집중해서 왜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특별하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2020년 12월부터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해양폐기물도 예를 들어서 침전된 것, 부유물 이런 걸로 다 나눠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수산 분야의 부산물 처리도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에 대한 밑그림을 잘 그려서 국비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네.

○강성의 위원  올해 보니까 2024년 해양수산 분야 국비 확보가 904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잠깐만요.

○강성의 위원  그런데 4월 달에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해양수산 분야…….

○정무부지사 김희현  900억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2024년도 해양수산 분야 국비 신청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50% 선방한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국비 확보액은 900억 정도 돼 있고요, 45개 사업에.

○강성의 위원  네네. 그런데 어쨌거나 원래 하기로 했던 계획은 1891억 정도였고요. 그러면 50%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1380억이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신문에는 189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138. 지금 미확보된 게 138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미확보된 게 그렇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적게 신청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 분야에 1800억 정도 신청하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거고요.

근데 보니까, 해양쓰레기 가장 큰 예산을 지원받았었던 바다지킴이 관련 예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반영이 된 겁니까?

정재철 국장님, 반영된 겁니까?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 예산에 바다지킴이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없습니다. 사업명 자체에 없어요. 확인하시고 이게 제주지역에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8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국비 매칭이 전혀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여기에 바다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40명 배정인원에 2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분들의 일자리도 걸려 있고요. 또 제주도 해안가 바다쓰레기 수거와, 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명시된 자료 사업명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빠져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국회 차원에서든 뭐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부지사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또 체계적으로 해양파트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위상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좀 더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그것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양산업과, 원래 해양환경과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제가 해양산업과의 소관 업무들을 보니까 해양레저체험센터라든지 해양치유센터라든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해양바이오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부하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하셔서 해양환경과로 분리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인원을 더 보충할 건지에 대한 조직진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업이 계속 확충돼 가지고 해양산업과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특히 원전 오염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관계해서 인원도 많이 모자라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부지사님, 하던 것 가공용 감귤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제주개발공사와 일해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롯데는 이제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롯데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스키 공장 때문에 아마…….

○강충룡 위원  위스키 공장은 바뀌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마 2년간 하지 않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개발공사에서 이번에 몇 톤에서 몇 톤 수매하기로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전체 7만 톤 중에 개발공사가 몇 톤이지……. 어쨌든 전체 가공용 감귤로는 7만 톤을 수매하기로 했고, 일해하고 개발공사가 나눠서 하는데…….

(집행부 쪽으로 돌아보며) 몇 톤, 몇 톤 정리됐죠?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몇 톤, 몇 톤 하는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일해에서…….

○강충룡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롯데에서 하던 것을 일해에서 수매를 다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자가 계속 나는데, 거기가 무료로 봉사하는 데도 아니고 적자는 계속 나는데 다른 물량까지도 전부 다 수매하겠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일해가, 일본 감귤 수출 실적이 올해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2년도보다. ’23년도에 조금 증가했고, 그전 상황보다 조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변동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격이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밀감만 안 올라가는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수출실적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로. 작년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올해는.

○강충룡 위원  (감귤 주스를 들어 보이며) 밀감, 이게 개발공사가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든 겁니다. 일해와 개발공사에서 만드는 주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밀감주스와 개발공사에서 만드는 주스의 차이.

○정무부지사 김희현  농축액으로 하니까 좀 차이가 있겠죠.

○강충룡 위원  아니요. 착즙입니다, 똑같이. 똑같이 착즙인데 이걸 다시 농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걸 팔 때는 개발공사에서는 풀어서, 물 넣어서 섞어가지고, 설탕 넣어서 다시 풀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것은 OEM 방식으로, 주문생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육지에서 갖고 오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맛있게 제대로 팔까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이때까지 보인 적이 없습니다. 공공에서 이렇게 좋은 밀감을 갖다가 제대로 판매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격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데 단순하게 “하라고 하니 삽니다.” 딱 이 정도라면 농민들이, 제주도 기업이 제주도의 물 갖고 판매하면서 그 수익 갖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밀감 갖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부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개발공사도?

○정무부지사 김희현  개발공사가 좀 전에 2만 7000톤, 그다음 일해가 3만 3000톤, 기타 업체 1만 톤 해서 7만 톤 가공용 감귤로 수매하고 있고요. 최근에 브라질 등 주요 오렌지 생산국들이 탄저병으로 생산 감소로 인해서 오렌지 농축액 공급이 감소되고,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마 일해에서 추가 용량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좀 더 맛있는 감귤로 바꾸…….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 당연히 노력해야죠. 그건 뭐…….

○강충룡 위원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자료 요청할 건데, 한 번도 하는 거 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당연히 노력하고, 맛있는 감귤주스 만들기 위한 것은 당연히 영업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당연한 거죠.

○강충룡 위원  지금 180원 7년째 동결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정 지원이 안되면 그들이 좀 더 고 퀄리티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어쨌든 좋은 얘기입니다. 아까 규격 외 감귤, 가공용 감귤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뭐냐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꼬다마입니다. 그게 아주 맛있거든요. 그 맛있는 감귤을 착즙해서 판매한다면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이 개발공사라든가 농축액에 비해서 1.7배에서 2배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이 안 들어가서, 희석해서……. 설탕이 아닌 착즙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부지사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공용 감귤 수매하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음료용 감귤 수매로 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공용 대신?

○정무부지사 김희현  가공용 감귤 수매라는 말 대신에 용어를 음료용 감귤 수매로 이렇게 내년 예산에 올려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신뢰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개발공사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부지사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준 부위원장님, 강충룡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그리고 박호형 위원님! 지난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해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강승오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업인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타와 격려 그리고 연구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립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홍성완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강봉조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연구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현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은 복이 터졌네요. 정무부지사 나와서 오전에 하루 종일…….

(장내 웃음)

1차 산업이지만 농업 분야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저는 이에 못지않게 제주도 해양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몇 년도죠? 2021년도 12월 29일 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리계획 고시가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 약 9588㎢, 그 외에 해양수산과 관련된 항만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항만구역은 무역항과 연안항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주항하고 서귀포항 포함해서 7개 항만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연안항 애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포함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한림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림 포함입니다.

○고태민 위원  한림도 연안항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항만구역이라고 하면…….

○고태민 위원  영해, 그러니까 항만구역 안에는 방파제 내만이 아니라 외항까지 다 포함이 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항만구역은 한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계구역 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관리계획에는 명확한 표시가 없어가지고.

특히 또 환경·생태관리구역도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환경·생태관리구역 등 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2.56%가 고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개발구역이 지금 현재 대정해상풍력이 제일 커요, 30.97㎡. 그런데 이건 개발도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탐라해상풍력이 0.82, 한림해상풍력이 5.47㎡, 월정해상풍력이 0.24, 한동·평대해상풍력이 5.62예요. 잘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탐라해상풍력이 0.82인데 전부 만땅꼬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정 당시에 지구 지정으로 지정된 곳은 다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태민 위원  탐라해상풍력 변경을 하면서 ― 국장님도 거기 위원회의 위원인데 ― 사전에 협의가 되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간관리계획 관련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간관리계획하고 사전 협의되는 절차는 지금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변경 협의를 거쳤냐 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향후에 지구 지정이 되고 도의회 동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한테 구역 변경 받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은 해양공간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다음에 지역 공청회의 의견을 거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로펌에다가 이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어요. 이거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풍력을 변경이나 심의하기 전에 같은 도지사라도 ― 권한이지만 ―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적극적인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받아놨어요. 그게 무슨 법이 달라졌다, 선후가 달라졌다고 해서 별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도지사가 변경 협의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로펌에서 얘기는 그렇다. 제가 그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여기 있네요. 해상풍력조성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법률 자문을 전문가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3차 풍력개발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개 말고 여러 개가…….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보지도 않고 제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해가 안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은 20일 전에 3차 종합개발계획 도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 들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그러한 계획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일일이…….

○고태민 위원  그래서 해상 공간 관련해서 사전에 용역회사에서 해양수산국 권한 있는 자와 문서 협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의견 청취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의견 낸 게 없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계획할 때 전부 다 관계 기관이라든가 부서 의견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서 의견? 어떤 의견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구 지정 당시에…….

○고태민 위원  아니, 지구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용역에 1차 수심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걸 조사를 해서 3차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면서 당국과 해양수산 분야와 협의를 가졌느냐, 의견을 냈느냐 그런 거예요. 낸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탐라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확장사업을 하려면 아까와 같이 지질이라든가 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시추조사를 아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그것은 2차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2차적인 사업자가 결정되면 하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고태민 위원  예정 지구.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확장과 관련해서, 시추조사 관련해서는 행정시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에 점용허가를 받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시에다가.

○고태민 위원  어디다가?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제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번에 3차 종합개발계획에 새로운 지구가 계획이 되고 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는 달라서 이번에는 예정 지구라고 해서 개략적인 풍속이라든지 물의 깊이, 수심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다. 그 단계에서 해양수산국과 협의가 또는 의견을 받은 게 있느냐, 용역회사에서. 그건 없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좀 더 제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담당.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대로 풍력이 들어가려면 에너지개발지구로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저는 그게 선행돼야 되고. 제가 법률자문기관에다 의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 듣고…….

없는 게 맞을 거예요.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제가 또 하나 의심 가는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 변경된 부분이에요. 여기가 1㎞ 밖을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 나가게 되고 폭이 733m, 풍력기기와 사이에.

그러면 마을공동어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마을공동어장은 수심 7m 이내에서 면허 받은 어장을 말합니다.

○고태민 위원  7m 이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15m…….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공해상 있죠. 마을공동어장은 관리권이 어촌계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면허권자가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해상은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해상은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동의를 받도록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유수면관리법상…….

○고태민 위원  공유수면을 떠나서 풍력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횟수 차 돌아오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날 방류가 시작된 후에, 2차가 10월 5일 날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0월 5일 2차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30년 동안 135만 톤이 방류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대책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데, 물질의 흐름도를 보면, 어디입니까?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일본, 태평양, 미국 이렇게 되어 있고, 적도, 아시아, 동해, 서해로 이렇게 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 보통 2년에서 5년까지 추측하고 있는데, 빠르면 2∼3년에 오고 늦으면 5년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차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기 전에 수산물 관련해서 용역을 9개월 동안 한 게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거기에 보시면 소비 수산물 지출 기준이 49.15%, 내용 다 알고 있는 거고, 관광지출도 29.4%,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산물의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시에 수산물 전체 생산액에서 소비 감소 폭을 단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천몇 억의 생산액 중에서 소비 감소가 45점 몇 퍼센트로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44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를 추정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추정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피해볼 것이다. 이게 ’21년도 제주 수산물 연간 생산량인 9121억을 49%로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서비스, 관광을 포함해서 하니까 76%를 차지하거든요. 여기도 29%가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것도 전부 추정치인데, 29%라는 것은 지금의 계산으로 환산하다 보면 도에 있는 관광 업계의 조수입이 7조 6000억 정도 됩니다, 2022년 기준. 여기에 29%라 하면 꽤 돈이 많이 되겠죠. 2조가 넘을 것 같아요, 추정치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것을 염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도 정부든 오염수 때문에 피해를 볼 것이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게 가장 크고…….

○박호형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다음은 물을 직접 접하는 해양관광을 포함한 관광산업 그다음 그와 연관된 서비스업,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가 29% 정도 피해를 볼 것이다. 그 예산이 제가 환산해 보니까 2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중요한 방법도 있는데, 홍보마케팅이 바뀌어야 될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130억 정도가 증액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안이. 그런데 이것도 담보를 못 할 것 같아요. 제주도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이거 전부 지킬 수 있는 거잖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제가 믿고 있고, 그리고 세 분의 제주도 국회의원께서 오염수 피해 어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 입법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전체 13개 법률을 제정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한 건도, 다 소관위에 접수한 것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 하도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 홍보하다 보면 제주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주도만 할 게 아니라 정부하고도 손잡고 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부하고 손잡는다기보다는 정부에서도…….

○박호형 위원  협조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요구를 하거나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최근에 예비비 800억 추가 투입했고, 내년 예산도 금년도보다 2080억이 늘어난 7319억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들은 정부에다가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예산안, 수산업 단체 및 수산 소비 촉진 제고 사업 내년도 예산에 1363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 지자체로 많이 달라, 이렇게 계속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바다를 낀 시도에도 그걸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예산을 배분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제일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사면이 바다인 관계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다른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주해녀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련도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등재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1월에 FAO 과학자문평가단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세계중요농업유산 해녀어업시스템의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과학자문평가단 현지 실사에서도 저희들 최대한 어필 많이 했고, 지난 9월 14일 날 보완서를 제출하기 전에 FAO 과학자문평가단 위원장이 일본 야기 교수라는 분이신데 이분한테 자문을 거치고 제출한 만큼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기대감이 높은데요. 문제 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주해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로 2015년도에 지정됐거든요. 그렇죠.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는 ’18년 7월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보다 늦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금년 6월 달에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금 늦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에 추진하는 역할들이, 강승오 과장이 일본까지 가서 야기 위원장을 만나서 설득도 많이 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제주해녀가 4관왕에 이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4관왕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도 김희현 정무부지사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주해녀의 의미와 역사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해녀의, 지금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해녀분들이고, 신규도 10분의 1 정도 들어오는데 지원도 굉장히 미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긴 한데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해녀는 굉장히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소멸위기가 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준비를 못 하면 미래에 담보를 못 한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국장님이 더욱더 노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관심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예,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최근 5년간 고수온 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수온 특보 발령이 없었는데 2020년부터 22일, 2021년 35일, 2022년 62일, ’23년은 지금 상황까지 55일 정도 그렇게 발령됐는데 양식 어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근에 고수온 관련해서 고수온 때만 되면 저희들이 고수온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해예방, 감시강화 그리고 집중대응, 복구지원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고수온 관련해서는 저희들 재해보험료뿐만이 아니고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정도를 투입하면서 고수온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수온이 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요, 해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보험 가입이 보니까 전부, 어가 같은 경우에는 육상이…….

어가가 총 몇 어가가 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우리 354어가가 대상어가가 되고 그중에 70%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67%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가 더 증가가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재해보험에 가입들을 안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해보험료 70%라고 되어 있지만 한 보험자가, 한 보험을 가진 사람이 양식장 두 개를 경영해도 한 건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넙치인 경우를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89%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보험은 거의 가입된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넙치인 경우는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방보조율을 다른 지방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지방과 비교해 봤는데 강원은 60%, 충청도가 70%, 전북이 60%, 전남이 80%, 그다음 경북이 70%, 경남이 60%, 부산이 제일 낮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가 55%.

왜 이런 부분의 보조율은 다른 지방보다 제주가 좀 낮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표만 봐서 단순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남을 좀 보겠습니다. 전남인 경우에 보조율이 80%입니다. 저희들 55%고. 전남은 80%가, 12개 시군의 보조율인데 도비, 시·군비를 포함한 게 80%다. 그래서 24%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56%는 시·군비로 지원해 줘서 80%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어가당 한도를 전남은 1000만 원으로 놓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주는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도 매해 상향 건의도 해서, 고수온이라는 특약인 경우에는 당초에 국비 50%에서 60%로 건의해서 상향시켜 놨고, 다른 시도의, 시·군의 지원율을 보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 정도를 상향시키려면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추이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어업인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지방과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거고, 자부담률도 제주가 제일 많아요, 다른 지방보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양식이라는 게 품종이라든가 방식이라는 특성도 좀 있지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재해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자연재해죠.

참 이거 보면 농업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재해보험이 문제점이 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연재해일 때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할증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농업도 똑같이 할증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할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동차보험으로 따지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보험?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할증 안 붙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피해는 안 당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피해자는 안 붙지 않습니까? 이제 51%만 돼도 자동차보험은 할증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이면서도 할증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도 한번 다음 정책 보험 논의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고,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률이 자부담 50%에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준해서 지원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자연재해다 보니까 어가들한테 부담되지 않도록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런데 이게 수령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가당 보험을 가입하면 평균금액이 1400만 원 정도에 가입하는데 수령은 보통 60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가입은 웬만하면 다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료 관계는 저희들도 좀 더, 어가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식업이 잘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힘들다 보니까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이관 문제, 저희 지역에도 한 곳이 있는데 이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난 2018년도부터 계속 3단계로 나눠서 이관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지난 2018년에 1단계는 이미 받아 있고, 2·3단계 받는 과정에서 전대 문제라든가 불법 건축물 문제가 도출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들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원상회복만 되고 모든 게 정상화되면 인계받겠다는 게 저희 도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도 그런 협의가 다 이뤄졌고, 최근에는 원상회복 조치가 일부 이뤄졌고, 또 지난 7월에 조사한 결과 일부 남아 있어서 그 회복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리고 노후시설물 복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이관을 받겠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잘 이관이 돼 가지고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지역주민들도 좀 편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김승준 위원  수산종자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수산종자 방류실적을 보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230만 마리 생산하고 60% 정도 방류했네요. 방류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사실상 어업인들이 소득에 의한 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자원 조성해 주고 있는 종들이 매년 같은 양의 자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다시 잡아들이는 종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넣어준 종이 거의 80% 가까이 섞여 있다. 그 얘기는 넣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연조건에서는 그 부분의 자원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이 부분에서 자원조성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방류를 하고 뭐 하고 하면 그걸 계속 조사해서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조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개개인별 소득이 얼마씩 올랐는지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래도 어촌계하고 해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포획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종류, 전복을 하든 말쥐치를 하든 오분자기를 하든 어느 게 소득이 높고 뭐하고 그게 되지, 그런 관리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세밀하게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보니까 모슬포 같은 경우에 자바리를 방류해 가지고 증가됐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자바리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성장이 좀 늦지만 저희들이 방류 후 4∼5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자원이 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촌계마다 얘기하는 걸 보니까 홍해삼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홍해삼도 소득이 된다고 하면서. 이걸 연구원에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대표적인 양식 어종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광어입니다. 넙치.

○강성의 위원  넙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양식 관련해서는 스마트양식으로 이 양식업들을 현대화시킬 수 없느냐라는 고민을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먼저 도전하려는 데서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검증이 안 된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먼저 손대는 산업현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검증이 안되는 것은, 우리가 해양수산연구원도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이걸 검증하는, 모의시설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 본다든지 이런 건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입니까? 저는 왜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실험실과 현장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하고 있는 게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국비 포함해서 350억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받아오기는 했는데 진척이 별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끝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이고 이번…….

○강성의 위원  용역만 하다 끝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 용역이 되면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350억을 투자해서 실증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려는 기본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잘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증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실증은 해양수산연구원에 테스트베드 실증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에서 만든 실증 나온 기술을 행원육상양식단지에 접목을 시켜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보급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이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테스트 센터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지금 해양수산연구원 부지 내에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강성의 위원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역량이나 연구 인력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수산연구원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원센터는 별도 구성을 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지원단도 구성을 해서 그걸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제주도 양식업의 환경들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들이나 그런 인력풀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은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뭔지를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뭔가 치고 나갈 만큼의 되게 적극적인……. 이게 2019년에 공모사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2022년에야 겨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 2022년도에야 선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강성의 위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 다른 지방에서 다 어플라이하다가 제주는 2022년 거의 끝 차를 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안 해서 거의 끝 차를 탄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 처음에는 공모해도 선정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의 위원  공모를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일단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해양수산연구원 연구 역량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구 분야들이 너무 제한적인 건지, 아닌지. 흔히 말하는 설비와 운영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실증연구 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잘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잘 안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추진상에 여러 가지……. 순환여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2015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다 돼 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실증단계라고 하면 이게…….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게 순환여과시스템일 텐데 이것조차도 실증이 우리 형편에 안 맞아서 이 설비 자체를 검증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스마트양식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순환여과식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다니는 고기에 대해서는 실증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가라앉아서 살아야 되는 넙치 같은 경우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 양식에서 넙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

○강성의 위원  넙치만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2015년부터 했다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약간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성의 위원  7년 동안 했는데도 기술적인 문제를 여전히 보완하고 있고, 현장 기술 보급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걱정은 수산연구원이 종자라든지 수산자원과 관련한 연구들은, 어류와 관련된 연구들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좀 하는데 수산설비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우리가 수산업을 쳐다볼 때 단순히 한 명의 전공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내부에서도…….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 인력이 있는 겁니까?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사실 연구 전공자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되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은 갖고 있는데 뭔가 집중이 안돼요. 어족 관련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수산 자원과 관련한 이런 연구는 굉장히 축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산설비만 들어오면 뭔가가 안 풀리는 듯한 느낌.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현대적인 시설로 전부 다 전환해야 되고, 이 순환여과·양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양식에 따르는, 어쨌거나 순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바닷물 순환하듯이 또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넙치 양식을 하다 보니 넙치들이 외부환경에 굉장히 뭐라고……. 감염이나 저항성이 떨어져서 외부환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생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양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넙치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현대화된 형태의 양식업이 발전 안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자면…….

○강성의 위원  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순환여과식 시설을 ’15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넙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게 2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연성, 떠다니는 고기에 대해서만 먼저 했었고 넙치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기관이…….

제가 왜 이 얘길 자꾸 하냐면요, 수산연구원은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10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광역지자체.

○강성의 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면 국가기관의 센터나 지부나 이런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다 시·도립입니다.

○강성의 위원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성의 위원  그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기능이 별도로 연구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게 연구 인력의 문제인 것인지 뭔지? 아니면 연구원의 위상 이런 것들 때문인 건지 뭔지 정확하게 내부 진단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국비 과제 공모 사업들을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산연구원이 만들어진 지가 2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25년 정도 됐는데 국가 연구 과제로서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제주도의 연구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 다 참여예요, 공동으로.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져온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작년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요즘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여해서 180억짜리를 신축 공모했습니다. 떨어져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다시 과제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전부 탄소 중립에 관련한, 선박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의 과제가 다 떨어져서 금년도 저희들 공모를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나중에 선박 얘기하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설비와 시설과 어선·어구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제주도가 연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의 준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은 탄소중립으로 전기추진선박 이런 거 하겠다, 친환경선박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도 그것과 관련된 연구 인프라가 굉장히 빈약한 느낌이 들고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진단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화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제주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수산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인정합니다, 그 부분.

○강충룡 위원  선박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분야가 아니고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제주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야 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대해서……. 잠깐만 타 시도의 친환경선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남 같은 데는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16억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 LNG 수소 하이브리드 선박 개발하는 데 450억을 투자하고 있고, 충남 같은 데, 전남, 심지어 울산까지 5개 시도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6개 국가 공모 과제에 응모했지만 조선연구 세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미선정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저희들 앞으로 좀 더…….

○강충룡 위원  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과제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가 제가 보건대, 노르웨이라든가 다른 유럽 선진국은 그동안 인력의 한계에 대해서 대한민국보다 좀 더 앞서 나가다 보니 인력에 대한 장비가, 수요가 더 많이 요구돼서 그쪽에서는 그래서 수산 선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차원에서 함께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주도만의 특색이 있는, 아까 얘기한 갈치라든가 광어, 넙치 이쪽 분야에 대해서 ― 특화된 분야 쪽으로 ― 장비 보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 이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이거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 사업기간을 2025년 말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상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준공시키고 나머지 올해 말에 육상시설에 대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건설기계 업체에서 민원도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체에서 어떤 민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관련 민원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지역어촌계에서 관행으로 했던 조업구역 소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사 시공 관련해서 원도급자하고 하도급 간에 간접비라든가 물가 변동에 따른 인정 범위 그리고 공사 범위를 놓고 약간 민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다시피 어촌계의 민원은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잘 풀리고 있는데, 건설기계 업체 관련해서는 행정에서가 하도급이라든가 원도급 관계이다 보니 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조율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임금체불 현상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또 감리 해서 제삼자 간에 원만한 조정을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주민들께서 “언제 되냐, 언제 되냐?” 자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간은 늦어지는데 속도는 보이지 않고, 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쌓여가고, 또 관계된 해녀뿐만이 아니라 지역 인근의 상인들도 언제 공사해서 약속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오면 식당에도 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했던 분들이 “할 거냐, 말 거냐?” 요즘은 그 민원입니다. “이거 언제 할 거냐?”가 아니라 “진짜 하긴 할 거냐?” 이 정도 민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더딘 속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하여튼 행정 개입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역할은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중간에서, 원도급과 하도급 그다음 중간에 감리 관계까지도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국에서 신경 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 또한 이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 또 틀린 말도 아니다 보니,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공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중간 처리장도, 자꾸 ‘중간 처리장’, ‘중간 처리장’ 했는데 사실 전처리장이, 종합처리장이 없으면 큰 의미를 차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오전에 정무부지사가 말씀하신 상창에 짓는 데 끼는 것보다는 아예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가능합니까? 저는 해양 담당과 환경국 쪽하고 계속적으로 부딪힐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이라는 게 전라남도 신안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일단 중단이 된 상태이고, 완도가 추진하다가 중단돼 있고, 제주가 추진하다 2016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상창이나 동복에서 해양쓰레기 처리 계획하는 물량이면 제주도에서 현재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전부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강충룡 위원  국장님, 지금 바다에 엄청 많이 있는데 못 건져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처리장이라는 게 최종 처분시설로서, 소각이라고 하는 최종 처분시설로서 종합처리장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 소각장이다 하면 소각장은 1년 365일 가동되어야 하고 일정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물량이다 하면, 예를 들어 하루에 30톤이 필요해서 하면 365일 하면 1만 톤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1만 2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해양쓰레기가 6000톤 정도, 절반이 되고 나머지는 괭생이모자반이라든가 파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 해양쓰레기만을 가지고 순수 해양 전용 종합처리장이 필요한가,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강충룡 위원  바다에 가 보면 스쿠버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제가 수산 관계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관계자 많이 아는데 처리하고 싶어도 종합처리장이 없어서, 중간 처리장이 없어서 끄집어내고 싶은데, 무료로 갖고 오고 싶은데, 무료로 가져와서 놔둘 데가 없다.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 쌓인 것만 해도 얼마큼인지 모르겠고 좀 더 나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이면 종합처리장부터 시작해서 중간 처리장,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 끄집어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큼 있다, 매장량은 우리가 측정하지도 못할 정도로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보건대, 측량을 해 보면, 용역해서 보면 우리가 상상 못 할 정도로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히 말해서 역류 때문에 처리하기에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기계장비도 그렇고. 하지만 이걸 넓은 땅에 희석하고, 빗물이든 수돗물이든 어떤 물이든 희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건대 상창에서 있을 정도가 아니고 오로지 해양쓰레기만을 위한 종합처리장이 필요하고, 그게 규모가 똑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독립되어야 한다.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처리장이 아니고 수산국에서 따로 하고 있는 수산 폐기물만을 위한 처리장이 필요하다.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했고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한쪽에, 지역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환경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끼어 넣는 게 아닌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하고 있는 광역별 소각시설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주시는 해양쓰레기만을 위한 전처리시설장, 상창이 됐든 동복이 됐든 일반 생활쓰레기가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쓰레기를 만드는 종합처리장 정도를, 그걸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상창에 가더라도 따로 하셔야 됩니다. 해양쓰레기만큼은 따로 해야 됩니다. 또 진짜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수산국입니다.”라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하셔야 해요, 제가 보건대.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바다 건데 바다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들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체 처리가, 총책임자가 환경국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애매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종합처리장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국하고 해양수산국의 업무 역할도 분명하게 가르고 앞으로 방향도 명쾌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향을 좀 명확하게, 이거 국에서 따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더라도 만약에 그게 5만 평이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이 2만 평이면 “이 안에는 우리 수산국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라.” 이 정도로 명확히 하셔서 진행해야 신뢰성도 있고 또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부서의 어떤 성과나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는 예산을 좀 많이 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산 사업 발굴에서부터 국비 확보 상황 그리고 집행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산 확보, 그렇지만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집행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산 집행이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이상하게 해양수산국 예산 집행률이 부서별로 따진다면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31일 현재 기준 해서 국 전체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40%가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40% 안 되죠?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12개월 중에 8개월이 지났고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40%도 예산 집행이 안 됐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해양수산 사업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해양수산 사업의 주요사업을 보면 사업 꼭지 수로 197개 사업이 됩니다, 주요사업만. 174개에 12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항만시설 포함해서 대형 사업,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136개 사업에 1000억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시설비 성격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이행되고 그다음 지역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월도 많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도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해운항만과 같은 경우에 모든 사업비 자체가 시설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미집행 내역이 뭐냐? 공모자가 없어서, 공모자가 없어서. 공모자가 없어서 정리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모자가 없는 것을 왜 예산 반영했습니까? 이거는 사전에, 어떤 계획에서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는 반영이 안되고, 공모자가 없는 사업에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장님, 예산 집행률을 연말에 따지면서 인센티브, 페널티 주죠? 지금은 안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도 주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페널티를 그때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사업이란 게 수요자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포기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괜히 사업 추진이 안 될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다른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에 예산 반영이 못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 따져서 국별로 순위를 매긴다면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정무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제가 이 말을 거론한 이유는, 이게 3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3개 유형으로. 이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추진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선정 과정이나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촌뉴딜300사업을 지켜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도 속으로는 내심 걱정이 됩디다,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게 만약에 반복된다면 진짜 그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버리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선정에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던 걸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아까 항만구역 있죠.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애월 연안항 주변에 항만구역 지정된 도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탐라해상풍력을, 이거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우도 면적이 얼마인지 아시죠? 제주도에서는 단일 섬으로서 제일 크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추자도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태민 위원  우도가 6.18㎢인데, 탐라해상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면적이 7.86㎢예요. 그러면 우도보다도 더 크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어장에 기위 나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 그러니까 해상풍력 관련 조례 고시에 의하면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1㎞ 이상 나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공동어장은 다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을 공동어장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해상이라고 표현하겠죠, 나머지 구역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영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영해, 그러니까 공해상.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영해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영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관리권이 도에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권한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영해는 지자체 관할 구역인데 해상 경계가 설정이 안돼서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태민 위원  영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영해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고태민 위원  아니, 영해라기보다는 지금 어업권이 제주도에 있잖아요. 관리권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어업권이라는 것은…….

○고태민 위원  해상관리구역이 제주도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인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 그러니까 영해의 관리청은 행정시, 공유수면 관리는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고, 공해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해양…….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탐라해상풍력이 나가 있는 예정지는 영해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해양공간계획에 고시된 것을 보면 제주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무슨 권한이 있나요? 마을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공유수면 규정에 보면 권리자의 동의, 권리자로서의 권한을 가져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권리자가 누구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권리자는 인근해 마을어업이 설정됐다든가 이런 분을…….

○고태민 위원  아니, 마을 공동구역 말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벗어났더라도 인접의 권리자로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그곳은 공유수면 점·사용 할 때 권리자의 동의는 가까운 어촌계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국장님, 이제는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도 면적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선다. 한동·평대도 마찬가지예요, 면적이 조금 적지만.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1열, 그러니까 육지 형태 있잖아요. 굴곡으로 해서 1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논밭에 줄 놓고 모심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면을 보시면. 그러면 공유수면 허가는 전체 면적을 나가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 태양발전설비 나간 면적만 나가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당초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은 직간접 점용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거 계속 담당 부서하고도 논의하면서 하는 건데, 공유수면이 아주 최소한 면적만 나가고 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 행정시에서 권한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모심기 식으로 나가서 단지화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공해상에서 ― 공 수역에서 ―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이 안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렵죠? 그러면 배는, 항로는 가능한가요? 그것도 어렵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외국…….

○고태민 위원  아니, 그 얘기만. 시간이 없어요, 제가. 15초 남았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시설이 일자형으로 되면 한 논은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시설이 되면 일단 조업하는 데는 분명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장으로서는 상실할 우려가 되게 큽니다, 현재로서는.

○고태민 위원  제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게 해양환경 부분도 있지만 조업구역의 축소라는 부분을 저는 더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제가 여러 번 논의도 했는데 이것은 해양국에서 정말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공유수면 관계 얘기했는데 공유수면도 마찬가지로 행정시에다 권한을 다 줘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풍력만큼은 제주도가 가져와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앞으로 해상풍력에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많다. 해양, 어장을 많이 점용도 하고 해양환경이……. 제주도는 바다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양환경을 잘 지키는 게 해양수산국의 의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런 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역할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 제가 해녀의전당 건립 관련해서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충적으로 조금 질의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대통령 공약 사업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사님도 그렇고 관계됐는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좀 전에 정무부지사님도 말씀 계셨지만 지난 8월 25일 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재검토 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재검토한 내용을 보면,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해녀박물관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496억으로 중투 심사를 받았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분명히 이건 예타 대상사업으로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재검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확보된 실시 설계비 9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주 중에 문화재청, 기재부와 해서 사업 규모라든가 총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8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로 결정이 났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도 기본이 충실하게 반영됐는데, 문제 되는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특별히 저는 문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전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박호형 위원  충분히 있는데, 이 관련 9억도 도에서 잡은 게 아니고 김한규 국회의원이 잡은 거예요. 전년도에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렵게 잡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잡았는데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1년이 늦춰지는 거네요, 해녀의전당 개관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그 1년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이 9억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빠르면 이번 주, 이번 주에 예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협의를 마무리 시켜서 9억을…….

○박호형 위원  협의를 마무리시킨다는 것은 어디랑, 해수부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문화재청하고 기재부 협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억을 불용시키지 않고 9억에 다시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여기에 해녀의전당을 건립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겹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중앙도 그렇고, 제주도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고 그걸 가져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물론 이것도 대통령께서도 제주도에 오셔서 공약사항 할 때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감이라든지 그런 게 불투명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시다시피 해녀 어업이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을 정도로 가치가,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보존하기 위함이고, 특히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해녀문화를 망라하는 해녀의전당의 필요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동의를 하고요. 1만 명의 전국 해녀가 있고, 저번에도 국장님과 세미나를 같이했습니다. 그때 전국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오셔서 제주해녀라는 용어를 쓰니까 자꾸 뭐라고 그럽디다. 전국에 있는 해녀들이 모여서 전국화를 시킨 다음에 세계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해녀의전당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는 저랑 생각을 같이하는 것이고, 도나 도의회나 우리 도민들도 다 바라는 입장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잘 추진하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 믿어도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많은 힘을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경관심의가 최근 조건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통과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내용은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9월 25일 날 경관심의 받았는데 공원 내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광장에 야간조명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달라, 그리고 보안 펜스 디자인이라든가 색채계획을 수립해 주고, 그다음 한라광장 내에 수공원 조성, 물놀이터라든가 음악분수 같은 것을 해 달라. 다섯 번째가 다층 식재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내세울 만한 해양공원이 별로 없다고 보여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은 많이 했는데 그냥 시멘트 발라놓은 넓은 광장 비슷하게는 있지만, 해양공원다운 공원은 없다고 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굉장히 요구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런 차원에서…….

○강성의 위원  그거는 저는 해양공원을 좀 더 공원답게 조성하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건입동이랑 화북동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받았을 텐데요, 그것들은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 대부분 반영된 사항도 많은데, 이번 1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가져서 그동안의 진행상황도 설명하고 할 건데 대부분이 그 사이에 시뮬레이션……. 중간에 확인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예를 들어 해수순환 악취문제라든가 그런 건…….

○강성의 위원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늦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단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완료를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거기에 해경 보트도 오고 교량도 설치돼서, 진입도로가 연결돼서 그야말로 부두에서 동부지역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래야만 물류라든지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달랑 한 부두, 한 선석 들어오는 것은 지역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만 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3∼4년 걸릴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화북천이 나가는 진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화북천이 제주도의 하천 중에, 특히 우천 시에 방류되는 방류량 자체에 대한 조사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천에 비해서 굉장히 방류량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량 조사를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요즘에는 워낙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100년 빈도의 홍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예상되는 가장 높은 강우량이 생겼을 때에 방류량 자체가 측정이 되어야 그거를 가지고, 잡화부두 하나라도 물의 ― 통수 ― 흐름이 원활한지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해경부두 하나입니다, 해경부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경부두하고 연결교량하고…….

○강성의 위원  해경부두가 실질적으로 무슨 예타가 필요하거나 이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경제성을 따지거나 이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해양관리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의 해양관리권의 위상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경의 위상들을 좀 더 제주도의 위치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잘 마련해서 해경부두도 조속하게 빨리 계획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말씀같이 잡화부두 1선석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남은 철제 1선석이라든가 해경부두, 연결교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고. 아까와 같이 연결교량이나 해경부두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국가 설득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잡화부두 1선석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북천 관련해서도, 이 시설과 관계 업체도 지금 화북 중계펌프장이 우수 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이 부분도 상하수도본부랑 같이 저희들 협의해서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방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화북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시에 방류량 자체가, 지금 부두가 만들어져서 시설하고 했을 때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부두에는 통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통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부분에 대한, 역류 발생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정리정돈이 잘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설계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바다지킴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까지 바다지킴이 사업은 바다지킴이라는 부기명으로 해서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이 안되고 균특회계로 지원이 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안에 바다지킴이를 넣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8억인데 내년에 52억이 배정되어 있고, 인원은 올해 240명에서 내년에는 33명이 증가한 273명으로 배정돼서 예산편성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정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의 세기라든가 질의내용이 줄어든 것 보니까, 많은 걱정 속에서 수산물 피해가 생각보다는 많은 노력과 관심 덕분에 그나마 세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비 위축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원전 오염수를 8월 24일 방류해서, 지난 9월 말에 추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있지만 하나로마트를 예를 들면 추석기간 동안에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32.5%가 증가된 걸로 실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영세업체는 감소세가 약간 두드러지고 중소기업 이상 업체에서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단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위판단가는 꾸준히 보합세나……. 참조기를 예를 들면 워낙 어류 자체가, 어획량이 썩 증가가 안돼서 위판단가는 좋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지금 현재 어쨌거나 관심 속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되면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또 방심해서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이에 따른 피해는 또 옵니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은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꾸준히 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모니터링해 주시고 일본에 중지될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자제했던 내용이, 우리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긁어 부스럼처럼 되어서 소비 위축이 될까봐, 이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질문할까?’ 고민 속에서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면 우리는 안전함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도민 그리고 또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리고 우리 정점 확대라든가, 검사 건수 확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임시회 이후에 매주 브리핑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타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예산으로 갖고 오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의 방류로 인해서 중국이라든가 홍콩에서 일본산 수산물 금지에 따른, 어쩌면 이 기회로 해서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가서 업체들이 수협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하면서 대화라든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에는 저희들 수출 관련에 집중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요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갔다 올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장님이나 팀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 10월 20일부터 베트남하고 중국 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중국, 홍콩도 많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셔서 수협이라든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본에서 수출했던 지역이라든가, 그 내용 갖고 그쪽하고 우리가 집중 공략해도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 방류가 된 이후에, 중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전면 금지한 이후에 중국 바이어들의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담을 통해서 현지 확인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선박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TF팀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그렇게 된 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상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가는 거에는…….

○강충룡 위원  맞는데요.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면 어떡해요? 직원도 없는데 예산 집행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선을 다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연구원들 해외 가는 건 좋은데 최근에 프랑스, 이거 맞습니까?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치유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같이 묻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묻어서 간 게 아니고 이건 목적에 맞지 않게 간 것 같은데, 그 내용 갖고 잘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힘든 부분 예산 갖고 하는 건데 도움 될 수 있는 데로 가시고, 목적에 맞게 가야지 몇 건 가지도 않는 건데 이러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참고하셔 가지고 반드시 필요할 때 자주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김승준 위원  연구원에서 광어 위주의 양식에서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해 해마다 양식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1년부터 총사업비 27억 조금 넘게 예산투입이 되는데 실적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공적으로 어류를 어떻게 산란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종의 기술은 저희들이 확보했고, 그 결과 어업인들한테 일부 수정란도 분양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은 점점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 반영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 종을 개발하려고 산재식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집중화해서 진짜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게 뭔지 그쪽으로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품종이 뭐, 뭐 개발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저희들이 집중하는 게 터봇입니다. 그다음에 범가자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두 가지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우선 두 가지를 주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두 가지 하면, 넙치와 터봇 그런 부분이 되면……. 지역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터봇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각광받는 품종이고, 또 우리 지하해수라고 하는 부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어종이고. 범가자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좋은 어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우리가 개발이 아직 안 된 종이라서, 유망한 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제주에 맞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 관리를 잘하셔서, 전의 그 종자들이랑 마찬가지인데 관리들이 안되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종자를 개발하고 뭐 했으면 그거 관리를 잘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요.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다름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방사능 검사 확대 및 검사장비 쪽 관련해서. 이건 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방사능 검사 장비는 감마분석기가 2대 보유돼 있고, 이번 베타핵종분석기가 한 대 추가로 연구원에 되고 있고, 10월 달에 휴대용 장비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한 달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방사능 검사.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연구원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역에 대한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해역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멀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월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제주연안에 대해서 매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산물 관련해서는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매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이상이 없을 것이고, 핵오염수가 빠르면 2년, 늦으면 5년인데요. 그러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네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2년 있다 장비라든지 검사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일단 저희들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늘리고 싶지만 지금 조건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검사주기를 짧게 한다든가.

○박호형 위원  그게 검사하다가 검출이 되거나 하면, 검출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건 하게 되면 인력을 늘리거나 장비를 늘리거나 그러면 예산상에 더 많이 반영될 거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고요.

다음에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예산이 130억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보니까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비가 대폭 늘어난 걸로 보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많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디, 어디 늘어났습니까? 나열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판촉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0배 정도를 더 늘릴 계획이고, 마케팅 지원 역시 2배 이상 늘려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저희들이 수출 관련 국내 운송비 지원을 신규로 요구해 놓고 있고, 방사능 측정장비 또한 저희들 올해보다도 갑절 이상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상설할인 지원 사업 등 해서 저희들은 지방비도 대폭 많이 늘려 놓고 여기에 따른 국비 매칭도 많이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해녀 관련은 보충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녀 관련…….

○박호형 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특가검진비 지원을 좀 더 넣었고.

○박호형 위원  그게 5000만 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전보험 가입비도 올해 50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정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다른 마케팅 홍보가, 해녀어업인 수산물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박호형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런 데 충실하게 예산을 잘 반영해서 제주의 해녀 관련해서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많은 조언 받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2016년에 사드랑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무역항 여객선 터미널 관련한 운영이 적자로 계속 누적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크루즈가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몇 척이 들어왔고 올해 들어올 예정은 몇 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전체 93척이 예약되어 있고, 지금 현재 42항차가 들어와서 6만 1000명이 입도한 실적입니다.

○강성의 위원  크루즈가 제일 많이 입항됐던 때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들어……. 3분의 1 정도 된 걸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도 계획이 360척인데 2016년도에 507회가 들어왔습니다. 507회가 들어와서 많은 해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 2016년도 수준으로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여객선 터미널 운영 관련해서 흑자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흑자였습니다, 약간.

○강성의 위원  흑자였습니까? 그러면 운영수지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 기준을 잘,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올해 예산 얼마 지원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저희들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 강정항이랑 전부 합쳐 가지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6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는 주네요? 그런 겁니까?

원래 위탁수수료의 개념이 뭡니까? 위탁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하는 겁니까? 원래는 본인들이 거기에서 흑자가 나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되어서 적자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그것에 따른 위탁수수료도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라는 해수부 예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수료 비율은 10%입니다. 저희들 현재는 5%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지원대상이라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도 흑자가 났을 당시에 이 예규에 따라서 수수료를 10%까지 줬는데 최근 적자 추세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5%로 절감, 하향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명확하게, 사용료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부과할 건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시설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설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사용료 내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강정 크루즈항 같은 경우의 주민편익시설은 강정마을공동체 회복 차원의 일환으로 조성되어서 건립된 거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무상으로 수의계약 했고, 항만시설 사용료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서 면제를 해 준 것뿐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관련된 지원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 지원과 관련된 거면 통으로 묶어서 어쨌거나 임대료는 임대비대로 들어오고,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것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지 “이건 그냥 강정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일단 그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분명하게 정리는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항만 내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 중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활용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활용은 됩니다.

○강성의 위원  활용은 잘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성의 위원  저는 우리가 너무 앞서서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활용률이 너무 떨어지면 다 부식되고,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원래 목적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수정할 게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관련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해 주다가, 지금 현재 어촌체험마을 전체 11개소 지정된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7개소 중에서 사무장 6개소에 지원해 오다가 내년도에 이 사업 전액 국비가 삭감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양 행정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7개소에 대해 9 대 1 ― 지방비 90%, 자부담 10% ― 보조율로 해서 지원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바르게 가르쳐 줘서 고마운데, 제가 행정시 예산 편성 상황을 알아봤는데 양 행정시의 예산실링이 너무 적어서 법정경비 예산도 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50%는 당연히 실링에서 들어가겠지만 40% 부분은 도에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에서도 지원사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실링이 없어서 제주시장이 어저께도 죽을 맛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휴대용 검사 장비를 해양수산국에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장비를 보급하실 건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혹시 현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지사님도 몇 번 시연했던, 위판장에서 시연했던 그 장비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위판장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시연했던 그 장비인데 각 위판장별로 공급하려고 그렇게…….

○위원장 강연호  위판장별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수협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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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현길환(직무대리)

○피감사기관참석자

-정무부지사   김희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녀문화유산과   강승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자원과장   오성립

해양환경연구과장   오성립(겸임)

수산종자연구과장   홍성완

수산물안전과장   원승환

광어연구센터장  강봉조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주에너지공사

경영안전기획처장   조원식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기록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