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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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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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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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먼저, 지난 11일여간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하여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1일 채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활력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 높은 연체율, 증가하는 폐업률로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신뢰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경제·산업 전반을 관리할 계획 수립과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장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발굴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정이 2030년까지 GRDP의 제조업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골목상권 기살리기 사업의 확대 및 재정비, 중기자금 처리기관의 일원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탐나는전 홍보 강화 그리고 수출 3억 불 달성을 위한 수출 다변화 전략 수립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혁신산업국에 대해서는 3.3㎿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의 성과보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요구하였으며, 기존 우주 인프라 시설과 연계된 차별화된 우주체험·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장기적 수급계획의 수립과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회수된 폐배터리의 활용 방안 마련, RIS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대해서는 제주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산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되는 월동무 등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 처리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도 개발공사의 운영 손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감귤 열과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감귤 군납 물량 감소에 따른 확대 방안 마련도 주문하였습니다.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한우·흑우 농가에 대한 지원과 유통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정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어촌 민박 활성화 방안 마련, 초지 불법 전용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농지 위탁경영 제도 도입 및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의 철저한 추진,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 해결,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돼야 할 보고사항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판량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해 특별지원대책 마련과 고수온 피해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국의 선제적 대응 방안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양식산업을 위해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 고수온기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감면기간 확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제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의 확립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점점 감소해 가는 해녀의 보전·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독도 제주 출향 해녀에 대한 예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양치유지구 지정, 어가실태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공공 마리나시설의 추가 확대, 해양환경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충,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에 대한 지침 개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등 해양수산국의 당면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에 적합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월동채소를 대체할 고소득 작물 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화학비료 사용 절감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귤국제박람회와 국제감귤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에 대해서는 말조련거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축산생명연구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주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연구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어선어업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칠성로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먹자골목을 조성하는 등 특화된 상권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5년 만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취소된 제주분마이호랜드 개발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체납액 징수와 사업의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주시 감귤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예소득작목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1차 산업 유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차원의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과 어촌뉴딜300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비전과 목표에서 제외된 1차 산업과 민생경제에 대한 시장의 고민과 관심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 편중된 서귀포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유치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 화두가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산업경제정책을 홍보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정책 정보 게시물 갱신이 3년간 전무한 상황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였으며, 산업경제 홍보 시스템의 개선과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탄 수송비 지원 예산 확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홍보 강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종료 후의 활용 방안 강구, 그리고 강정항 크루즈 관광객들을 통한 서귀포시 경제 분야의 낙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정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 마련과 제주한우 및 흑우 산업의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해수욕장 및 해변에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구멍갈파래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 행정시에 공통으로 상품외감귤 유통 위반 선과장에 대한 제재 방안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 시 지원대책 마련, 청년층 농업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와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 등을 주문하였으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원 및 행정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는 3.3㎿ 그린수소 실증 운영 시 도민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사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발전단지 인근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는 기관 수익금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관의 인사관리 체계를 비롯한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조직의 상생경영을 위해 이사장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빠른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였으며, 영업이익 창출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체질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과 의사 기록을 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하나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 불출석하신 분들, 특히 국장님들께서 많이 불출석하셨는데 사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기간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불출석할 시에는 그 시기가 다다라서 전문위원실에 얘기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일찍, 아마도 싱가포르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텐데 이 행사들 같은 경우도 당장 나온 행사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나온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강평 시나리오도 다 나와 있었을 텐데, 이 시간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강평을 어떻게 다른 요일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전날 통고성으로 해서 불출석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도의회를 집행부가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걸로써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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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한권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제혁신본부장   김동표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기록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