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

일자  2024년 10월 14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부터 12일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네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이를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염지하수 시간 계측기 검증 TF팀 회의 자료, 결과.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양용만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제주 크루즈 입항 계획 대비 입항 실적, 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최근 해양수산연구원의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품종별 생산량, 방류량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관련 세부 지침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전기추진선박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해양수산국으로 보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2021년하고 2023년. 2021년 7월 달에 보낸 거하고, 2023년 1월 달에 보낸 문서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의 최근 5년간 국가 R&D 사업 공모 신청 현황. 해양수산연구원 최근 5년간 국가 R&D 사업 공모 신청 현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해녀의 전당 건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현재 수협별 수산물 재고량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영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강승향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타와 격려 그리고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순재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강봉조 해양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필연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장영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오성립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해양수산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 미래 어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현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갖고 현장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고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고수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우리가 해마다, 2019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고수온 피해가 육상 양식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임시 처방은 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이라든가 액화산소 공급, 면역증강제 공급 이런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피해액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1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올해 77개소의 어업·어가에서 피해가 났는데 지금 어가에서의 피해 추정금액은 한 230억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 금액,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 기준 적용했을 때는 42억 정도 피해가 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해양수산국에서 준 자료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대정, 한경, 한림 이쪽은 염지하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선이나 남원은 염지하수가 많이 개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수온을 염지하수로 대체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서부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부지역은. 단순한 거 아닙니까? 취수관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양용만 위원  두 가지입니다. 취수관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염지하수를 개발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해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금년도 피해 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취수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취수관 길이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서 수심 20m까지 나간 데는 피해율이 5%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수심 13m 전후에 그치는 취수관에 대해서는 피해율이 지금 한 30%대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취수관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취수관 길이를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갖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무상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리 자금으로 하여금 취수관을, 아까 얘기 잘했지 않습니까, 25m에서 30m 사이만 들어가면 태풍에도 영향이 없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어떤 규제 때문에, 조례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법이라는 거는 바꾸자고 있는 거지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 잘해 줬듯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25년도 여름이 오기 전에, 고수온이 발생하기 전에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마련했는데 환경부 지침보다 더 강하다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면, 내수면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순환여과식과, 순환여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똑같이 적용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육상 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은 저희들 2004년도부터 제주도 고시로 해서 이미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은 폐수 배출시설 허용 기준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상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이 아니고 기타수질오염원 수질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됐다.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좋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런 룰을 정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그러면 이 룰을 정할 적에 현장에 적용해도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용만 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물정책과하고 양식산업에 관련된 분들하고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가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이었다, 얘기들이. 또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는 아예 감안하지도 않은 기준이었다.

답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질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용역을 했는데 이 당시 제주어류양식수협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에 어류양식수협에서는 하천수 등급의 수질 기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시해 줬고.

방류량으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걸 갖다가, 계절적으로 방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설정은 불합리하다.

○양용만 위원  방류라는 거는 평상시하고 먹이 줄 때하고 그 차이 아닙니까, 달라지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지된 부분이, 그 부분은 기준이었고 적용 대상 양식장은 당시에는 500㎡ 이상만 적용했었는데…….

○양용만 위원  아니, 5만이든 만이든 간에 어쨌든 적용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실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규제가 건수를 채우는 건지. 규제를 해야 자랑스러운 건지.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산업을 위해서는 실증실험을 1년 정도는 해 주셔야, 또 일반 사업장하고 달라서 많은 물을 반입시키고 배출시켜야 되는 원리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내수면 육상양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기준 맞출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2004년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해 오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45회 지도·점검을 했는데 단 한 군데도 이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출수 수질 기준, 조례에 따른 이 기준은 3년마다 실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물정책과하고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현장 검증을 했다는 거네예. 현장에서의 목소리하고 국장님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아마 배출수 수질 기준보다는 오염 저감시설의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배출수 수질 기준은 아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오염 저감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침전조 5%라든가 3단계 거름망 설치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3단계 거름망이 사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든가 지도·단속만 피한다든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국장님 얘기하고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르고, 또 육상양식협동조합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현장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고, 저도 잠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2세, 3세들이 육상양식업에 종사하는데, 지금 폐업 지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얼마나 심각해야 그럽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을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오도정은 상장기업 20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소기업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세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서류 제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류 제출을 정확하게 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정확하게 맞게 했다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류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에 이미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어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촌계가 사실 어획량 기록이 잘되지 않습니다. 간사가 있는 데는 잘돼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함덕·행원 방류량하고 어촌계 생산금액이 똑같고. 행원 2022년, 2023년도 방류량도 똑같고 수입도 똑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표를 좀 혼동이 오도록 작성이 돼 있습니다. 원래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표 위에 표시된 2021년, 2022년, 2023년, 가로로 봐 주셔야 되는데 이걸 세로로 해석을 해 버리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강봉직 위원  가로로 해석…….

제 자료하고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생산된 양이나…….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홍해삼으로 보고 2023년도 행원을 봐 보세요.

방류량이 618마리예요? 2021년도 거?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생산량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 생산량. 그다음에 어촌계 생산금액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89만 2000원입니다.

○강봉직 위원  2021년도 거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2021년도의 생산금액은 1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방류량은 61만 8000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61만 8000. 그 위 2022년도도 봐 보세요. 행원이 61만 8000에 또 수입도 1200만 원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러니까 위원님, 행원을 예를 들면 위의 2021년, 2022년, 2023년, 가로로 봐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왼쪽에 2022년, 2023년 이렇게 한 거는 지금 표에 표현이 잘못돼서 혼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표 상단에 2021년, 2022년, 2023년 표시가 돼 있잖아요? 표의 왼쪽의 거는 무시하시고 오른쪽으로만 봐 주시면 된다고요.

방류 후의 생산량이 2021년에 61만 8000, 그리고 2022년에는 89만 2000, 2023년에는 76만 1000,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옆의 건 빼고, 종자 방류 어촌계 생산금액입니다. 금액 밑으로 보겠습니다.

2021년도 고산 거 봐 보세요. 얼마예요, 2021년도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2021년도에 20만 8000입니다.

○강봉직 위원  생산금액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생산금액은 366만 8000원입니다.

○강봉직 위원  2023년도에는 얼마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2023년도에는 137만여 원입니다.

○강봉직 위원  고산이요, 고산.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고산.

○강봉직 위원  자료가 거기하고 저하고 다르네요, 그러면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니 위원님, 왼쪽의 연도는 무시하시고 오른쪽으로 봐 주셔야 된다니까요?

○강봉직 위원  2021년도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고산에, 지금 단위가 안 나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366만 8000원으로 보고, 밑으로 2023년도 고산을 보면, 쭉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자료 제출도 이상하게 하긴 했네요. 여긴 2023년도 건데, 2021년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2021년산 홍해삼을 방류하는데 수입이, 생산금액이 똑같아요.

(집행부에 자료 건네며)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제가 체크한 게 틀린 건지.

그러면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한 겁니까? 이 자료 받아서.

원안을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위의 2022년, 2023년 생산금액이 똑같지 않아요? 동그라미 친 데.

그 자료하고 지금 원장님 보는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혼동되게 써 버려서…….

○강봉직 위원  혼동되게가 아니고, 사후조사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어촌계 수입이 얼마라는 거. 방류량은 얼마 했고, 어촌계 수입은 포획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났다는 그게, 어촌계 수입금액이 다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하고 원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를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준 자료 제가 몇 시간을 검토해 봤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이거는 연도별로 어촌계 생산량을 기록했는데…….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방류량하고 어촌계 수입금액을 썼죠? 그런데 연도별로 방류량 똑같고 수입량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장님, 그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또 얼마큼, 예를 들어서 오분자기를 방류하면 몇만 마리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포획을 하고 또 다음에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그런 걸 지금 아시냐 이 말씀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이 부분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옵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누계적으로 계속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부분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사 못 했으면 자료를 그렇게 주는 게 아니죠. 조사 못 했다고, 제로……. 조사 못 했다, 알지 못함이라고 해서라도 보내야지. 전년도 그대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수입 금액을 똑같이 써내면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기후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어선어업들이 올해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많이 힘듭니다.

○김승준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동해안에 오징어가 아예 안 난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동해안에 안 나오는 건 그런데 북극에서 오징어가 보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젯밤 YTN 뉴스 할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이고, 북극에서까지 오징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서식하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어제 화면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사실상 한치인 경우도 서식 수온이 한 24도인데 지금 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해양생물이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동성이다 보니까 먹이를 찾기도 하고 온도를 찾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국장님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024년 8월 말 누계 기준으로 수협별 위판실적을 봤습니다. 보니까 총위판량은 2만 2647톤, 위판금액은 1955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위판량은 18.5%, 위판금액은 23.3% 정도 감소되어 위판금액이 한 600억 정도 감소되다 보니까 어업 하시는 분들, 선주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국장님, 대처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추세로 나가면 소형 어선들, 연안어선들은 경비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선어업 분야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근해자망이라든가 EEZ입어협상 지연 피해어선 특별융자에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아까같이 이렇게 위판량이 저조해서 우리 주력어종인 갈치 어선어업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내년도도 특별융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요번에 심의까지 다 마쳐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는 특별융자를 지원하면서 해 나갈 겁니다.

○김승준 위원  수협별로 보니까, 위판실적도 수협별로 봤습니다. 수협별로 전부 보다 보니까 제주시수협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 갈치 위주로 위판을 하는 모양이죠? 그쪽에는 제일 커요. 한 40% 정도 이렇게 위판실적이 감소했고, 한림수협도 한 14.6%. 여기는 참조기, 참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참굴비 축제로 추자도에 갔다 왔는데 지금 조금 나기 시작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

서귀포수협 같은 경우에도 갈치 위주인데 한 20% 정도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성산포수협 같은 경우에는 갈치, 옥돔 위주로 하는데 여기는 34%, 35% 정도 감소하는 부분이고, 모슬포수협이 갈치, 방어 위주인데 여기도 13%, 14% 정도 이렇게 전부 감소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부분이 정말 많은 거 같고.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근해연승 같은 경우에 평균, 2023년 기준으로 잡아 봤습니다, 잡아 보니까 총수입이 13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오는데 평균 출어 경비가 한 11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수익금이 2억 4000만 원 정도 나는데, 1년 수익금이. 2억 4000만 원 정도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근해어선들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는 지금 현재 출어를 포기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 더 이상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출어 포기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선주들이 직접 선장으로 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선장을 채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이분들 있는데 월급을 줄 수도 없고, 만약 이분들 그만두게 했을 때는 다음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나고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가고 있다, 나가다 보면 3000만 원, 5000만 원씩 적자가 나서 들어올 때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근해연승 같은 경우에 힘들다 보니까 의견들이 나오는 게 선원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근해연승 같은 경우에는 9명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채낚기도 마찬가지인데, 9명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보통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에 한 2명 정도 더 추가해서 7명 정도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선원 부분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국장님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힘든 부분들을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외국인 선원 문제는 계속적으로 비율도 높여 나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유류비, 미끼비, 인건비가 주 고정비용 지출인데 내국인 선원인 경우에는 보합제라고 해서 자기가 어획한 만큼 갈라먹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원은 어획량 상관 없이 월급제이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된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외국인 선원 비중을 높여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구조가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선원하고 선장 같은 경우에는 어획량에 따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눠먹기 식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보합제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고요. 하고 있는데, 선원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외국인 선원을 추가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어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원 구하기가 너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 나는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갈치나 참조기나 전부 마찬가지인데, 갈치도 전체 어획량이 완전히 줄어버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갈치가 제주도 주력 생산품인데…….

○김승준 위원  고등어하고 갈치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하고 같이해 가지고 제주도 전역을 한번 조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조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갈치라든가 참조기 같은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일단 어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갈치도 일본 EEZ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제주 연근해에 집중되다 보니까 모든 업종이 다 경쟁 조업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에, 충분한 어장 확보 쪽으로 해서 해수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고수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더, 어제 언론을 보니까 2030년 정도 되면,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부분의 변화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대응을 빨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특별융자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어선주분들은 내년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해 주면 안 되겠냐. 지금 당장 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국장님, 내년 말고 올해 될 수 있는 뭔 길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길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 주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관계부서하고 올해 안에 그런 지원방안이 있을지 한번 봐 보긴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정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김승준 위원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국장님, 잘 닦아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정재철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제주 해양수산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업무 역량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해양치유센터 유치 과정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산업과장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해양치유센터가 가지는 의미가 제주하고 딱 맞다. 그동안에 해양관광, 레저관광에 치중되어 있던 것을 미래 해양치유산업으로 변경을 해서 제주 해양산업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해양치유센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해양치유센터가 선정된 지역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찌 보면 신의 한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왜냐하면…….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해양치유센터를 반경으로 해서 종달해변은 해양레저스포츠, 즉 카이트보딩 대회가 열리고 있는 지역이고, 신양해수욕장은 원드서핑이 열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해양체험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종달·시흥해변은 어싱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조개체험장이 있고, 성산 우뭇개 검은모래해변은 모래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다음에 올레 1코스·2코스가 연결되어 있고, 해양보호구역이 바로 오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구역 안에 담겨져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즉, 해양치유자원법에 보면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가 아까 본 위원이 설명했던 그런 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발 빠르게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치유법 생긴 이후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강원 고성 이렇게 네 군데가 해양치유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 해양수산부도 이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이미 2021년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강화군, 함평군, 강원도 고성군 이 세 군데에서가 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도는 아직 용역 수행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치유센터 개관과 더불어서 용역을 통해서 치유지구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자체 용역을 통해서 타 시도보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져 가지고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되면 우리가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외 관광객들 ― 물론 타 시도도 있지만 ― 제주에 와서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치유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오상필 수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지난번 현안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김승준 위원님도 어선어업이 위기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위판실적에 대한 비교분석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어선어업의 생산액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8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위판량이 18.5% 정도, 위판금액 23.3%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금액으로는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양홍식 위원  649억, 650억.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 정도.

○양홍식 위원  아까 양식어가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양식어가 피해는 고수온 피해…….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피해 추정금액으로는 230억 정도.

○양홍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8월까지 감소금액이 650억입니다. 9월, 10월, 11월까지 하면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추정.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지속적으로 지금 어획실적이 감소하는 편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양식 같은 경우에는 TF팀 구성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선어업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위기극복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 있습니까?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저희들 직접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지만 현장의 소리를 듣고 어업인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양홍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양홍식 위원  전년 대비 1000억이 감소된다고 하면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홍식 위원  계획 수립된 거 있습니까? 어선어업에 대해서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전체적인 그런 기본계획은…….

○양홍식 위원  그런 것도 수립 안 하고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선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산정책이, 과연 어업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부서가, 도정이 되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앞으로 양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갖고, 저희들 어선어업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양홍식 위원  잘 알고 있으면…….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런 대책들을…….

○양홍식 위원  8월 달까지 실적이 이 정도로 나오고…….

아침에 위판장 가 본 적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가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느 위판장에 몇 월 며칟날 가 봤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양홍식 위원  언제 갔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제주시수협 위판장에 8월 달에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가 보셨으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위판할 물건이 있던가요? 수산물이 있던가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제주시수협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갈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통계를 가져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수산정책과장이십니다.

어업인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얘기 들으면 어업인들은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도의 수산정책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위기극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양홍식 위원  과장님, 1000억이라는 위판액이 감소되면요, 어업인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하면서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하고, 잠이 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게 도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양홍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어선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반영할 예산이 충분하게 올라 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산업의 경제활동이 기본적으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업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제대로 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각 단계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수산업의 경우에는 생산 단계부터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산업에 종사하는 제주지역 어가 수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한권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2010년에 5393가구에서 2023년에 2751가구, 거의 반토막 가까운 수준입니다. 감소가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23년 기준으로 어가 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니까요, 전국이 마이너스 3.4%인데 제주지역은 마이너스 5.0%입니다. 1.6%p가 높습니다. 감소 폭이 빠르다는 거고요.

어가 수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감소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산업구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제주가 전국보다 높은 거에 대해서는.

○한권 위원  그런 산업구조, 그리고 지금의 현실로 봤을 때는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고, 경영비 증가하고, 소득도 감소하고 있고요, 수익도 감소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건데, 어가 수의 감소 원인을 해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쉽게는 보지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제가 어가 수의 감소를 데이터로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어가 수 확대입니까, 어가 수 감소입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1차 산업을, 저는 1차 산업을 유지 아니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가 수를 늘린다든가 어가 인구를 확대한다든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한권 위원  아니,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가 수를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를 지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씀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가 수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정책목표를 어떤 것에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좋습니다, 국장님.

어가 수에 대한 감소 추세 지연,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 제주도정의 수산업 정책 있죠? 목표와는 반대로 가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고는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가실태조사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게 보니까 3년 주기로 나오는 거 같아요. 2020년 어가실태조사가 있고, 2023년 어가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꼼꼼히.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주지역 어가들이 수산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어가실태조사하고 2023년 어가실태조사 자료를 비교한 걸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어가실태조사를 보면요, 제주도정의 수산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를 묻습니다. 2020년, 2023년 2회 연속 동일하게 정책 만족도를 물어본 항목이 총 12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만족도가 하락한 항목이 7개입니다.

하락한 항목이 7개인데, 보면 어업경영안정지원 정책, 복지지원 정책, 수산물 유통가격 안정화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 정책, 연근해어선 안심지원 정책, 어업경영개선 정책, 수산자원 조성관리 정책, 양식수산물 재해대비 정책. 다시 말하면 12개 중에 7개, 58.4%에 이르는 항목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감소폭이 큰 항목만 제시해 볼게요.

어선비사용 어로사업의 경우에는 어업경영안정지원 정책 만족도는 8.9%p 하락합니다. 어선사용 어로사업의 경우에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정책 만족도가 5.8%p 하락합니다. 양식어업은요, 양식수산물 재해대비 정책 만족도가 무려 15.9%p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만족도가 오른 항목도 상황이 좋냐? 봤더니요, 만족 응답도도 30%에서 40%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통계청하고 협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지금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는 어가실태조사인데,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하려고 이 통계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만족도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영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경제 상황 그리고 어가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같은 때, 어획량이 좋을 때는 어업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답을 달아 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자체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3년 주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연도의 상황 말고요. 물론 국장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연도, 연도의 특징만을 볼 게 아니라 추이를 보고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정책만족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정책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2023년 어가실태조사에서 보면, 지금 직면한 문제점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질문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선사용 어로사업의 경우를 보면 지금 직면한 문제점은 자원 고갈, 이게 52.4%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은요,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이 57.0%로 나옵니다. 그리고 양식어업의 경우에 보면, 직면한 문제점은 질병 증가에 따른 폐사량 증가가 50.0%고요.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은 육상양식장 폐업 지원 21.2%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도 유심히 보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양식어업의 폐업 지원 요구가 현장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해수부에다가 양식어업도 연근해어업이나 축산 양돈업같이 감척사업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근거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수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태조사 결과 하나 하나를 놓고 저희들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양식어업 감척사업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다시 말하면 육상양식장 폐업 지원 관련해서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그 관련 정책들이 안 보여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어쨌든 국장님, 이렇게 예산 들여서 통계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하고, 이것에 따라 기반으로 한 정책이 발굴되고, 실제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조사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해수부에 양식어업 감척사업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만족도조사에서 나온 이런 항목들을 심각하게 보셔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획량 감소, 경영비 증가. 저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다고 봐요, 제주지역의 어가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만 답습하는 게 아니라 현장밀착형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정책들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반영한 정책사업들을 제대로 봐서 신규 발굴해서 2025년 사업에 반영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실태조사가 당초 목적대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살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해양수산국 정재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현재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오늘 참여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고수온 피해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수온 피해대책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다음에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업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지금 서부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서부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아무래도 수온을 조절할 수 있는 염지하수 개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동부지역에 화산 암반층 분포로 인해서 용암해수가 대량 매장돼 있죠.

서부지역에 피해가 있었는데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은 액화산소 공급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게 한 11억 좀 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1억을 재난기금으로 같이 쓰고…….

○현기종 위원  재난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취수 지점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관의 길이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연장이 돼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취수관 연장도 단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저희들 유수식의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단기적인 대책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거는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취수관 연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러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지역은 또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업계의 민원이.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요 부분이 지하수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건데 물정책과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가 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국의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원수대금 문제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물정책과에다가 정확한 정보라든가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기종 위원  업계 측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시에 저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하수 함량 비율을 갖다가 처음에 제시한 게 5%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 또 협의하면서 3%, 최종 3%까지 이렇게 지하수 함량 비율도 낮추고, 그리고 원수대금의 1%를 적용하고 있는데, 농·어업인. 그 부분도 1%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도출해 낸 그런 성과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용암해수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봤는데, 제주만이 보유한 독특한 수자원이다. 그리고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1일 1000톤 생산 기준으로 1만 960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보존되어 있으며, 순환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만큼 바닷물이 다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성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공감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염지하수만 놓고 보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기존의 농업용수라든가, 담지하수하고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적용을 하고 그 대책들을 똑같이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지하수 고유의 특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양수산국에서는 물정책과를 설득시켰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시에 그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사실 많은 얘기가 오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염지하수도 지하수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염지하수가 담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하수 과다 개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해수 침투 우려지역, 그러니까 지금 고산에서부터 무릉지역이 해수 침투 우려지역인데 염지하수가 담지하수에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 분석이 돼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용암해수 공급 현황을, 제가 용암해수센터의 걸 받아봤거든요. 월별로 해서 12톤에서 22톤까지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용암해수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체를 계속 유치합니다.

그러면 동부지역의 양식장들이 쓰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논리로 가야 된다면, 국장님의 논리가 아니고 물정책과의 지하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논리 개발이겠죠. 그런 논리로 간다면 용암해수센터는 지속적으로 산업 유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고갈성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고, 월별로 쓰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수 침투 우려지역을 제외해서는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게 동부지역이지 않습니까? 업계의 요청이, 업계의 민원이 동부지역에 국한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동부지역은 해수 침투 우려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수 침투 우려지역에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계들의 그러한 요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왜? 지하수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이죠.

정부는 비고갈성이고 무한한 자원이다, 개발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담지하수랑 똑같은 범주에 두고 이거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마는, 일단 2022년도 보면 도 조례 개정 당시 2021년도, 2022년도에 요금인상 최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 그런데 구성이 안 됐어요. 또 전력량계도 정확하게 검증을 하겠다. 유량계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력량계의 신뢰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정확도를, 더 정확히 검증하겠다. 또 취수 허가량을 양성화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미이행됐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업계하고 소통을 안 한 거죠.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앞으로라도 해양수산국이 물정책과하고 삼자 간의 이러한 부분들 해소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원수대금 할인해 주고 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몇 프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수온기에 대해서 50%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경계 이상 발령됐을 때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입니까? 고수온기라는 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수온이라고 해서 경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고수온 관련…….

○현기종 위원  해당이 돼야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며칠 발생, 고수온…….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는 7월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7월분부터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는 기본요금이고, 나머지 30%에 50% 할인해 준다. 감면해 준다. 그러면 도정에서는 50% 감면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5% 감면해 주고 있다라는 게 업계 측의 주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몇 프로 감면이다 이게 아니고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요금 중 70%는 기본요금이라는 게 업계 측의 주장인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용요금이라는 거는 취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요금하고의 비율관계를 비교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업계 측에서는 감면율의 50%가 아니고 자기네는 이용량의 15%만 감면받고 있는 거다. 70%는 원수대금 그대로 내고 있는 거고 나머지 30% 사용량에 대한 50%만 받고 있다. 그래서 15%다. 이 말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을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신 공무원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1차 산업이라는 것이 현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수산업 종사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연초, 연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괴리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연구원의 2024년 예산 편성 규모는 총사업비가 50억 57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비가 49억 3700만 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98%를 도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국가사무가 위임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쓰려고 그러면 R&D 예산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R&D 부분에 응모를 하려고 해도 우리 연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한이 있다는 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사실 해양수산 R&D 사업을 보게 되면 2023년도가 9152억 원이 R&D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보게 되면 75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해양수산 R&D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R&D 사업이 전무하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연구사급 이상이 한 18명이나 포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고작 공동참여 아니겠습니까? 공동참여도 2건, 해양수산연구원이 주관하는 R&D 사업이 전무하다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2년 동안 국가에서 공모한 R&D 사업은 친환경선박 위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기에는, 응모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었고요.

○위원장 양영식  신청을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친환경선박…….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요. 말씀을 잘하세요, 지금.

친환경선박이 아까 말씀드린 R&D 사업,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7507억 원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대부분이…….

○위원장 양영식  일부인데, 극히 일부를 갖고 왜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래서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해서 광어육종 관련된 부분을 응모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원장님, 이렇게 변명만 하지 마시고.

R&D 사업 가운데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이 거의 전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신청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 신청은 계속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 참여하는 게 두 건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해양수산연구원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R&D 연구과제가 없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21년, 2022년, 2023년, 3년간 이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해양수산연구원이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없다. 연구개발의 의지가 없는 건지.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닿지 않는 건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응모사업은 단독응모가 아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학이라든가 관련 연구단체하고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지만 그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탈락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연구기관이 이러한 R&D 연구사업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와 닿는데.

PPT 좀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크게 확대가 안 되나요? 아이고, 그래도 잘 안 보이네.

원장님은 아실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사급 이상 인력 현황이 PPT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연구사분들의 전공하고 지금 현재 연구 분야하고 상당히 미스매치가 되고 있어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연구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어류질병을 전공하신 분이 고수온 아니면 해양환경, 이렇게 분야가 되고 있고. 어류육종을 연구하신 분이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 분야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연구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이 연구사를 채용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분야별로, 저희들 원하는 대로 채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공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공자가 다양하게 포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직원들의 이동도 잦죠? 잦은 편이죠? 분야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거의 고정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정돼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위원장 양영식  확실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진급이라든가 인사 요소가 발생할 때면…….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에 채용이 되면 10년, 20년 계속해서 한 가지 연구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최대한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연구사님들이 진급을 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표 좀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원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모슬포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디입니까,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온진항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게 서부지역에는 어병검사를 할 수 있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명칭이 보니까 서부수산기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우리가 가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센터다. 수산기술센터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상주하는 연구사가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은 이동식 병원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상주는 하고 있지 않은데 서부수산기술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합동진료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합동진료소.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서부수산기술센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지 말아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위원장 양영식  그렇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예.

○위원장 양영식  기술센터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센터장이 있고, 여러 사람이 상근하는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쵸?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래서 지난달에 저기 명칭을, 간판을 바꿨습니다. 이동진료소로.

○위원장 양영식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천 억의 국가 R&D 사업이 있음에도 국비 확보 노력이 이렇게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주관으로 하는 R&D 연구사업이 없다라는 점, 그래도 명색이 연구기관인데 스스로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그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더더욱, 이와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의회에서 행감 시에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웨이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식  아까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모든 게,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변명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해양수산연구원,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능력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수년 동안 R&D 연구과제, 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런 사업이 없으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사 1인당 국가 R&D 연구과제 발굴 그리고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매년. 그래서 인사고과에 R&D 사업 연구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명색이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예.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아까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짚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짧게.

먼저, 유수식·수조식 이 차이점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유수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양용만 위원  예. 수조식.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조식은 육상의 수조를 갖다가…….

○양용만 위원  물은 어디서 가져 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물을…….

○양용만 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유수식 육상양식장이라고 하면, 수조식이라는 것은 인공구조물로 해서 수조를 만드는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요.

유수식하고 수조식 육상양식, 바닷물을 전부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주도에서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크게는 유수식하고……. 수조식이라는 건 따로 없고 자연에서 못이라든가…….

○양용만 위원  자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 제주도에 뱀장어 양식하는 데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전에 강정에도 있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느 만큼 기준이 많이 강화됐냐면은 환경부 지침하고 우리 도의 면적단위가 좀 바뀌기는 했는데, 5000㎡ 이상에서 500㎡로 바뀌었어요. .

그다음은 아주 청정지역이어서, 청정으로 하더라도 강화된 부분이 좀 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닙니다.

○양용만 위원  2, 3, 6, 10. 2, 3, 5, 10.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 시설은 40, 40에서 ― 아주 청정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 2, 3, 6, 10 이렇게 강화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당초 고시에는 수조면적 500㎡ 이상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삭제돼 버리면 전부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부가 수질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0㎡ 이상 하더라도.

○양용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도 시설을 갖추려면 그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육상양식장 현실로 볼 때…….

○양용만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실로 볼 때 5000㎡ 이상…….

○양용만 위원  고려치 않은 일들이 그러니까 발생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오히려 그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직접 현장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어 갖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산업이 왜 죽어갑니까? 젊은 청년들이 왜 이 산업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폐업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인데, 이게. 그걸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답할 게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환경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환경적인 문제는 뭔 문제라고 국장님은 생각합니까?

약 20여 년 전에는 바다환경은 양식장이 일정 부분 피해를 줬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난개발 내지는 비닐하우스 등등등등, 어마어마한 육상의 오염물질이 바다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거에 대해 수산 관련 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이 다른 시도라든가 환경부 기준보다 과하게 설정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도 충분히 이 정도의 규제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고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양용만 위원  원장님한테 묻는 게 오히려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용만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결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우선 기술적인 부분을 완전히 해 놔서 테스트베드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뭐냐 이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가려고 하는 거는 순환여과식하고 그다음에 저순환식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양식방법을,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료 개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순환여과식, 저순환여과식, 물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거잖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사업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용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도 개발하고, 뭘 해야 될 거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튀어나오는 게,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사료 공급을 위해서 EP사료로 반드시 가야 된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정착돼야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맞지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용만 위원  정착 안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적정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이 개발돼야 돼요. 저용량의 물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적정 수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적정 수온이라야 성장률이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다음 방류수 수질기준, 기술개발 돼야 돼요. 적은 물량도 아니고. 또 수질 정화기술도 개발돼야 되고.

저도 참 의아한 게 이 클러스터 선정사업, 2019년도부터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전국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디어디인지 압니까,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전국 다 되어 있는데, 품종별로 좀 다릅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전국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아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다섯 군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용만 위원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은 나중에 보기 좋게, 알기 쉽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좀 성의를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머리가 달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자료 제출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전영향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제주도 마을어업 품목별 생산량은 소라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성게, 우뭇가사리, 톳, 해삼, 오분자기, 전복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식당에서든 지역에서든 오분자기 못 본 지는 거의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오분자기가 전복보다도 생산량이 높더라고요, 이 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그리고 생산금액은 소라가 가장 높았고, 성게 그다음에 우뭇가사리, 해삼, 톳, 전복, 오분자기. 여기는 전복하고 역전이 되었습니다. 감태가 제일 마지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전복 생산량이 2019년도에 3327㎏. 전복으로만 봐서요,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전복 생산량을 보니까 1093㎏죠.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51%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연구원장님, 그쪽에 박사·석사분들 많이 계시고 해서 이 원인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저희들이 전복에 대해서 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획량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은 어장 환경하고 전복하고 밸런스가 지금 안 맞고 있다. 그래서 자원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밑에 보면 최근 5년간 오분자기 생산량도 나와 있고, 다음 장에 해삼 생산량도 나와 있습니다. 오분자기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생산 대비 금액도 26%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분자기는 나와서 어디 수출하는 건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오분자기 방류량을 좀 높이고 있는데 오분자기가 방류에서는 효과성이 좀 높은 종입니다. 다만, 어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쪽지역 일부 어장하고 서쪽지역 일부 어장에서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통계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전복은 법환, 하효, 월정. 또 오분자기는 귀일, 일과, 한수 적정. 또 홍해삼은 신천, 평대, 도두. 이렇게 방류할 계획으로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거기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오분자기는 물이 들고 나는 얕은 데에 서식하는 종이라서 그런 부분에, 갯녹음현상이 조금 덜 진행된 지역에 주로 뿌리고, 전복 같은 경우에는 수심 깊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깊은 지역에, 갯녹음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 그다음 해삼은 갯녹음이 많이 진행된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뿌리고 있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 제일 뒷장 보시면 종합의견이 있습니다.

“전복 방류 예정지인 법환, 하효, 월정은 암반과 전석대로 이루어져 있어 암반 틈새나 전석대 밑에 전복이 서식할 만한 공간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우뭇가사리·미역, 고둥·소라 등이 우점하고 있는 월정과 달리 법환과 하효의 경우는 산호만류와 전복의 경쟁생물인 성게류가 우점하고 있어 마을어장 내 상대적으로 유용해조류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방류하는 것이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로 방류하는 것이 양호할 것 같다고 사료된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류 예정지는 법환, 하효. 그러면 이 결론으로 봐서는 법환, 하효는 부적정하다는 말씀이 아닌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전복이 풀을 많이 먹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 전복의 주 먹이는 우리가 규조라고 하는 늣입니다. 그 부분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해조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규조류가 많이 발달되면 그 어장도 생태학적으로는 적절한 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원장님 말씀은 적정하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사전영향조사의 종합의견하고 원장님 의견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다르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걸 제가 정확히 못 봤지만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생태학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원장님, 이게 2024년 5월 달에 사전영향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이걸 파악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파악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세부적으로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글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런데 결론만 봤습니다. 돋보기로 봤어요. 방류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원장님은 거기가 적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오후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앞에서 현기종 위원님이나 양용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양식장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죠, 고수온 피해로 해 가지고. 저의 지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쪽 지역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수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수산 쪽에도 원수대금 얘기가 올해부터, 2022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징수가 되죠. 7월 1일부터 부과가 되고 있는데, 농업 쪽은 어떤 부분이 됐냐 하면 물정책과, 도에서 제주시로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부과를 하는데 제주시에서 각 지역의 수리계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내려가지 못해 가지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원수대금를 납부해야 될 거죠? 그런데 5월 추경 때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가산금까지 붙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수산 쪽에는 도에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식업 쪽으로 부과돼 버리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사설 공이어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농업 쪽에는 농업인들이 원수대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산 쪽에는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내다 보니까 양식업 하시는 분들은 불평불만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들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얘기도 일부는 들리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무부지사님이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이 부분을 농업 쪽에……. 농업 쪽에는 기반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실은. 농가들한테 받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농업 쪽에 계량기가 다 없어요. 계량기 달려 있는 데가 25%밖에 안 돼요. 그럼 70% 이상이 계량기가 안 달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그렇죠?

수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달려 있으니까 수산은 원수대금을 내고 농업은 안 내고.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이 부분을 농업 쪽에도 계량기를 달고 하는……. 계량기를 행정에서 달아 주려고 해도 못 달아요, 지금. 이것도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농업 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줬으면 농업 쪽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조치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모든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부과를 하려면. 그 2년이 허송세월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제 원수대금을 부과하려고 보니까, 부과하려는데 농업 쪽에는 수리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금 농업 쪽은 어떤 부분이 돼냐 하면, 계량기 달려 있는 지역은 수리계로 받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 계량기가 없는 부분은 밭 평수로 해 가지고 몇 평은 얼마 기준 해서 수리계로 납부를 합니다. 수리계에서 농업용수 해 가지고 고장 난 데든 뭐든 하면 그걸 다 고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에는 조례 개정도 하고, 행정에서……. 그거 개인에게 달라고 해도 달지 않거든요. 농가에서 뭐 하러 답니까, 계량기를. 달아 줘야 그거에 맞게 낼 건데. 그렇죠?

이 부분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농업 쪽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산만, 정말 힘든데, 수산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부분인데 계량기…….

양식장은 계량기가 안 된다면서요, 보니까. 물정책과에 들어보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왜 못 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원수대금 관련해서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구경, 관경으로만 요금을 산정해서 일괄 부과를 했는데 이용요금으로 개선된 이후에 저희들 전력량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계측기로 해서 다 달아줬습니다. 달아서 지금 받는데, 이 전력량계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전력량계라고 하는 거는 모터 용량하고 전력 소비량, 이걸 근거로 해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물을 쓴 거하고 안 쓴 거는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애초에 원수대금 조례 개정할 때 약속했던 TF팀이 늦게나마 구성이 되고, 1차 회의를 해서 산정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양식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하고 이 부분에서 산정, 물 사용량이 다를 수 있다 해서 불평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직 농업 쪽에 부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직접 농가들에게 부과가 안 되니까. 양식업도 좀 힘들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기후환경국장님하고 정무부지사님하고 네 분이서 의논을 해 가지고 농업 기반에 전부 확정이 될 때, 받을 수 있을 때 수산도 같이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똑같은 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면 되겠습니까?

원수대금 내는 거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도 보호를 해야 되고 보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용량만큼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똑같이 낼 수 있도록 국장님, 건의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부과체계 문제는 관계부서끼리 한번 앉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같이해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앞서 오상필 수산정책과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해서 어선어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계, 그다음에 수협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현장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일단 어선어업 분야 민생경제 활력에 저희 행정에서 힘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덧붙여서 양식업, 수산물가공업도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국제크루즈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선박 선석 배정과 관련해서 10만 톤 이상은 강정항, 10만 톤 이하는 제주항으로 배정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선박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전통시장과 원도심 기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게 점수가 1점입니다.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선석 배정할 때는 한 5점 정도로 올려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원도심이라든가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양 행정시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전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양 행정시가 그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크루즈 출입국 심사 단축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부 예산안에 52억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그리고 또 사전 선상 심사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4회를 해서…….

○양홍식 위원  예, 14회를 해 가지고 최소화로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색 인원을 아주 증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항만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항만시설 점·사용 허가를 통해서 푸드트럭, 예를 든다고 하면 강정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된다. 강정항으로 크루즈선이 들어오는데 강정에 이익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소외되겠습니까?

그래서 항만시설 점·사용 허가를 통한 푸드트럭이든가 그다음에 야간에, 제가 야간에 한 번 봤습니다, 크루즈선이 입항한 거를. 정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 자연과 인공이 합쳐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 못 한다.

그렇다고 하면 방파제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개방을 하고, 관광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정마을회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발굴을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강정마을과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임시주차장, 대기장소를 해서 그쪽에 일정한 비용을 주고,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강정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쪽에 키웨스트라는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강정마을하고 좀 비슷합니다. 마을에 실질적으로 야간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김종수 과장님께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강정마을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께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루즈 관광산업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데 가장 초점을 둬서 기항 프로그램 운영이든 푸드트럭 운영이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울러 제주항도 마찬가지로 사라봉, 등대, 해양수산관리단과 협력을 통해서 등대 부분도 9시, 10시까지는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크루즈와 제주항을 보면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께서 해양수산관리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해양수산업이 지금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입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제가 앞서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위기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생산이 안 되면 가공, 유통할 것이 없습니다.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생산감소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나 살펴보는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전에 어가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나 살펴봐도, 아까 답변에는 육상양식장 폐업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행감 업무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부족하다 싶으면 사전에 자료요청도 합니다. 요청한 자료에도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 점을 제가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수산환경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위판량하고 위판액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2024년 8월에 제주연근해 어선어업 동향 제주지역 위판량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위판량이 24.8%, 위판액은 27.6%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연근해 어선어업 동향 위판량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혹시 한국은행에서 8월에 발간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행감준비 하면서 봤습니다, 유심히. 저희들한테 제시되는 지표들에 심각한 게 많아서요.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8월에 발간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보니까요. 기후위험지수(CRI)를 계산했는데 제주가 2.32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강원 다음으로요 기후위험지수가 높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 해수면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는데, 전국 평균이 1.73인데 전국 평균보다도 0.59가 높고요.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상기후충격 있죠. 이게 생산증가율에 있어서 전체 산업의 0.6%p, 농림어업 같은 경우에는 1.1%p, 건설업은 0.4%p 하락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물가상승의 10%가 이상기후가 원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 말한 거 보면서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데 혹시 눈치 채셨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에 제주 같은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했을 때 기후위험지수가 전국 2위인데 정작 해수온도는 빠졌습니다. 고수온이 미치는 영향, 만약에 그걸 고려한다면 이 기후위험지수는 더 심각해집니다.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놀랐고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도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를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PPT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 2년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PPT를 보시면 국장님, 2년간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고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본다면 양식장 고수온 피해대응을 위한 액화산소 구입 긴급지원, 이거 하나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의 정책들을 답습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된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저는 국장님께서 보다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해양환경 변화와 관련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연구원 행감자료집도 들여다봤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수산업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연구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이 보고서에 한국의 연안 시스템의 취약성 및 기후변화의 해양생태계 영향 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제주도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국장님.

어쨌든 간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쪼록 국장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변화 또 서식지 변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모델링 있죠? 저는 이 모델링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해양산업의 미래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대응력을 좀 더 높여 나가야 된다. 이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동의합니다.

지금 사실상 해수면 온도 또 해수면 상승 이 문제는 제주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지역임에 공감합니다.

특히, 지난 9월 달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온도가 27.4도까지 갔습니다. 평상시의 삼점 몇 도보다도 높을 정도로 고수온 위기가 급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아까 기후위험 지수도 그런 맥락에서 제주도가 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 저희들 좀 더 지표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보고서에서는요, CRI가 지금 해수면 상승인데 이상기온이나 고수온까지 하게 되면 제주는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런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모니터링 강화나 모델링 이런 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 마련하셔서 2025년 주요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식업계의 어려움,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요지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사안별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업계의 고충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현안을 해결해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크게 수반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것을 진짜 심도 있게 같이 공감하면서 풀어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일단 원수대금 문제부터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업계라든가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수용하고 관계 부서하고 논의들을 집중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원수대금 감면 적용기간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기간이다. 7월에서 9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하는 걸로 현행 조례에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하수 관리 조례상에는 위기경보 중에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 이렇게 됐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고, 적용시기를 2024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기간, 2024년인 경우에는 7월에서 9월까지입니다마는 그 기간에 감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7월분 부과금이 수용가당 평균 11만 2000원씩 부과를 했다가 감면 적용 시 예상금액도 수용가당 평균 9만 2000원으로, 한 17.8%씩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업계에서 원수대금 감면기간 확대를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감면 비율 확대에서도 아까 제가 원수대금의 70%는 기본요금으로 책정해 두고, 그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정확한 사용계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요금 부과를 유예해 달라 이런 부분도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TF팀은 지난 9월 30일 구성이 됐고, 10월 달에 일단 첫 단계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 방식이라든가 부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기종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TF팀 구성됐기 때문에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관정이 예를 들어서 2개, 3개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관정도 기본요금의 70%는 부과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정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변경하면 되는데 계속 쓰고는 싶고, 쓰고 싶다 보니까…….

○현기종 위원  폐공을 못 해…… 폐공도 못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폐공을 못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용을 안 하면 폐공을 한다든가…….

○현기종 위원  예를 들어서 이상고온 시에 다른 관정에서 충분히 방재가 된다 싶으면 안 쓰는 거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비용으로라도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비용으로 놔두는 건데 원수대금의 70%는 기본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부분은 고민 좀 해야 할 지점 같고.

또 취수 허가량 증설하려면 지하수 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각 관정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 비용이 한 3000∼40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관정 2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부근에, 일정지역 부근에 영향조사서를 같이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도 업계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업계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신할 평가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관계부서하고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획고, 어획량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귀포시 행정시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제가 얘기 나누다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드렸었어요.

현재 시점에 600억 감소, 이건 폐업해야 되는 거고 또 산업이 무너지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연말까지 가면 아까 양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더 큰 폭의 급감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소득이 가정 같은 경우 300만 원 들어오다가 100만 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150만 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문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한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장 확보, 일본 EEZ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어장 확보 그런 것도 방안이고.

혹시 대만해협 쪽의 협상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진도는 안 나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시에 검토는 좀 되다가 진도 나간 건 없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유상 입어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 보고.

그 당시에…….

○현기종 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갈치를 대상으로 했는데, 또 그쪽의 자원조사도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5년 예산의 반영계획들은 잡아놓으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체어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은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면, 어획고 급감으로 인한 어가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그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아까같이 어려운 어가가 감척이라도 해서 업종 전환을 하고 싶은데 최근 3년 동안, 예를 들면 폐업 지원금이 최근 3년 동안의 수익량인데 최근 3년이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에도…….

○현기종 위원  폐업 지원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실이 낮아서 감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게, 3년이라는 게, 요즘 지역경기가 안 좋고 어획고가 떨어졌는데 3년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해서 5년 중에서 2년을 버리고 필수 어종은 3년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차라리 기준금액을 주자. 기준단가를 제시하고 또 기준단가하고 어획고, 폐업 지원금을 감정평가 해서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해수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3년 해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알고 있다. 자기가 꼭 임기 내에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협의와 지속적인 검토, 이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용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예. 말씀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좀 안 맞는 자료가 와 있는데, 최근 10년간 제주크루즈 입항계획 대비 입항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제출했거든요?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나 양홍식 위원님도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밑에 글 써 있는 것도 참 희한하네요. 이거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서류 제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저한테도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양수산국으로 보낸 문서를 요구했는데 수산정책과에서 총무과로 요구한 문서가 와서.

○위원장 양영식  오후 질의시간 이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재민 원장님,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우리 제주가 해양이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양산업이라든가 수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해양수산연구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핵심은 R&D 국비사업을 왜 몇 년 동안 못 했냐? 그리고 왜 몇 년 동안 주관한 R&D 연구사업이 없느냐? 또 몇 년 동안 의회 행감에서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관련해 실행된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마이웨이, 내 방식대로 가겠다 하면 해양수산연구원 존재할 필요 없어요, 해산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전에 질의하면서, 원장님께서 수천억에 달하는 해양수산 R&D 사업의 국비 확보에 어려운 이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친환경 선박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주관 연구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을 해서 신청을 했지만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선박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별개예요.

친환경 선박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해수부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2422억 원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산자부에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600억 원의 예산이 올해 책정이 됐어요.

말씀드릴게요.

2024년 해양수산 R&D 사업이 얼마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50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모형 사업이 3795억 원, 연구기관 등 지원사업이 3712억 원. 이 안에 친환경 선박 관련해 포함된 내용은 거의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변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욱이 행감 기간인데.

어쨌든 간에 개선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연구원이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임해 달라. 그리고 연구사들이 R&D 연구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장님은 컨소시엄만 얘기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주 해양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해양수산연구원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산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내년 행감 시에, 1년 후에 이와 똑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어선도 그렇고 양식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양식업 관련해서 제가 보태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게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액화산소라든가 아니면 면역증강제 지원,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용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개정안에 원수대금 감면조항이 있는 거…….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이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요금 50%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상기온 대응 지원 사업기간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라고 하면 우리가 고수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수온 기간 동안에 감면된다, 이렇게 봐 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이게 월별로 부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7월부터 7월 중순, 7월 초순이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7월분부터 부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상기온 대응 지원 사업기간에 이게 확대가 된다는 건 확실합니까? 원수대금 감면 적용기간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위원장 양영식  이게 안 돼서 저는 국장님께 물정책과랑 협의를 잘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아까같이 발령된 경우에 한다 해 놓고, 다만 대상, 감면비율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더 논의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별로 부과를 하는데 위기경보가 7월 5일 자 났다, 7월 15일 자 났다 이렇게 일수별로 이거를 구분할 수 없는 거여서 아마 7월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저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감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했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졸리는 시간인데 힘차게 한번 나가보게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재철 국장님한테 먼저, 이건 국에서 사업 신청을 한 거지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신청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게 뭐고, 어떠어떠한 거를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을 갖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수처리 양식방법을 전환하기 위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고, 그런 사업을 실증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실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막 폭넓게 얘기해 버리면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물 유입량이 예를 들어서 100을 썼다 하면 50을 쓰니까 어떤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된다든가.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세분화돼 갖고 있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어디에도, 제가 어느 자료에서도 봐 본 적이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게 그런 수처리 방식을 갖다가 기술 개발하고 만들어낼 것이고, 폐사율을 저감시키기 위한 수질환경을 갖다가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건 아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막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일단…….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목표를 그렇게 정해 놓고 이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이 사업을…….

○양용만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술 확장사업이 아니고, 실증사업의 기술 개발하고 실증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350억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비, 지방비 각각 50%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본사업은 50%고 배후부지만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양용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만들어 놓더라도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쉽고 자신 있는 것부터 해도 늦지 않다.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연구소 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테스트베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하고 간접 운영방식을 전부 다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스트베드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 목적이 여기서 개발된, 실증된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만큼은 아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할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데 집을 지어놓고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그러면 연구원은 뭐 하자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은?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해 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연구원의 기능이 뭡니까?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연구원은 실증에 참여해서 기술 개발·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거를 공유하고 할 건데, 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애초부터가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양용만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 스마트 클러스터 양식사업이 전국에 5군데 퍼져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5군데가 조성 중입니다.

○양용만 위원  조성 중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조성돼 있는 데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없습니다. 부산이 올해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차이점이라는 거는 품종이야 당연히 차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법인 구성…….

○양용만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물 사용량을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 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이걸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내용들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종류가, 물 사용량이 넙치양식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어종들입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거든요? 시작은 해야 될 거고.

원장님도 올 연말이면 퇴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로연수라고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 6월까지입니다.

○양용만 위원  내년 6월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료라든가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든가 수질정화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분화시켜 갖고 출발을 하지 않으면 돈 다 투입해 놓고 애물단지 됩니다, 이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기술을 넣기 위해서 현재 연구원에서 순환여과식 시스템을 시설해서 지금 현재 광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수질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육관리 부분하고 수처리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죠.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얘기가 서로 다른데,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하고 이미 연구를 시작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고 있고, 지방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양식업자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 갖고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더 세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만하고요.

그다음 항만, 탑동 해안 128만 ㎡ 매립, 제주신항만 건설 변경 고시,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19년 8월에 고시될 때 사업비 기준 2조 8662억입니다.

○양용만 위원  주목적이 뭡니까, 이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주목적은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하고,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하나씩 짚어보게예, 하나씩.

우리가 항만, 물류 어디로 다 집중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항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몇 프로 됐는지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80%가 넘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넘습니다.

어디 물건이 오는 건지 압니까? 그 항만에 실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디 게 오는지 압니까? 제주시내 부근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외곽지에서 제주항으로 들어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나가는 반출 물동량은 제주 전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전역인데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다는 게 첫 번째고, 물동량이 제주항으로 너무 집중돼 있는 게,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항으로 물류가 집중되면서 동쪽과 서쪽 농수축산물 그리고 두 번째는 건입동, 항만 근처가 화물차로 또 주변 도로들이 화물차로 교통체증 유발하는 거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모슬포에서, 한경면에서, 한림에서 제주항까지 와야 되냐 이거죠. 또 하나는 생활물류가 중심에서 외곽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외곽지에서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방류 품종들을 자체 생산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자체 생산합니다.

○강봉직 위원  어릴 때 잘 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방류급으로, 정상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매년 방류를 몇십만 마리씩 합니다. 그런데 방류 효과가 있는지 사후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이 그동안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체 방류한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직원들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어장 쪽을 중심으로 방류를 많이 한 거 같은데 어촌계 소득은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해녀들 소득을 보니까 1년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방류량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은 걸 보면 효과가 과연 나타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전통적으로 자원조성을 해 왔던 품종이 지금 환경에 과연 맞느냐.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지금 환경하고 또 맞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올해부터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 전복이나 생산량 감소하는 거, 수익 감소했던 해삼이나……. 오분자기는 증가했다고 하고. 또 마을어업 품목별 생산량 소라도 감소하고 있고, 성게·우뭇가사리 전부 다 감소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확한 거는 해녀들이 주로 조업하는 마을어장 생태환경이 완전히 변해 버렸다는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고요.

왜 변해 버렸냐 하는 부분은 기후변화일 수도 있지만 우선 육상에서 내려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어장이 영향을 받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원인을 알고 계시니까 사후대책도 분명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고수온 피해라든지 이런 거라면 아열대 쪽에 있는 품종도 방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조심히 생각도 해 보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어민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해녀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분명히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직원들을 보니까 박사급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있고. 석사가 한 분이었나, 제가 직원 현황을 봐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서 그냥 단순 고수온 피해다, 흙탕물이 흘러가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 지을 게 아니라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정확합니다.

○강봉직 위원  원장님, 제가 한번 믿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방류사업 사전영향조사 종합의견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방류 시 주의사항 준수가 필요하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네번째가 전복, 오분자기입니다. “암반에 잘 부착되도록 방류할 것(흩뿌리거나 던져서 방류 시 생물 상처,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가 우려)” 된다, 이렇게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방류 방법은 어떻게 방류를 했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과거에는 해녀분들한테 전복이면 전복, 오분자기면 오분자기를 나눠줘 가지고 “직접 가서 뿌리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거 가서 뿌리지 말고 암반 밑 구석에다가 넣어줘라.”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시켰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아서 방류는 웬만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뿌리는 방식을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는 해녀분들한테 나눠 줘서 방류를 하라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관리감독은 하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왔는데…….

○강봉직 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방류할 때 보시고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뿌리기 전에 직접 사전교육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해녀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서 관리를 하면서 직접 물속에 잘 넣었는지 확인도 다 하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다이버 집어넣고 조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돌틈에 있었던 것들이 폐사하는 원인은 바다 황폐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 힘이 없을 때 방류를 하면 다른 고기나 불가사리나 여러 가지,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릴 때면 힘이 없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 부분도 맞는데, 원래 전복인 경우는 손톱만큼 조그마한 크기에서 뿌려져야만 자연에……. 수조에서 우리가 사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응력이 올라가는 기간이 1㎝만 한 크기인데, 오랫동안 해녀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1㎝를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 너무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조금 큰 거를 뿌려달라. 그래서 큰 거를 뿌리고 있는데 단점이 나타난 게 그겁니다. 사람 손에 길러진 동물이라서 자연에서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폐사하는 부분들도 좀 나온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방류를 할 때 흩뿌리지 않고 뭉터기로 돌틈에 그냥 한 줌씩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하나씩 하나씩 담는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이 들어갈 건데.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전복이나 오분자기는 파이프 같은 거에 붙어 있습니다. 한 100마리씩 붙어 있거든요.

○강봉직 위원  그 파이프를 돌틈에 담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파이프를 돌틈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가면 일정기간 뒤에 파이프를 수거하게 됩니다. 한 마리씩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쉘터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봉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프 제거는 확실히 잘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그 표시 확실하게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녀분들이 물질할 때마다 그 부분을 보이는 대로 수거해 와서 저희들이 또 수거해 가고 그럽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의 해녀분들이 그 지역 물속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나와 있는 종합의견도 제가 잘 읽어 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지역 어민들하고 의논도 잘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게 잘살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잘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 방류를 해 주셔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오늘은 정재철 국장님한테만 갑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해양쓰레기 문제. 제주도 전역의 해안가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들어오죠. 작년에도 보니까 중국 쪽에서 쓰던 게 많이 들어오던데.

수거하시는 분들이 바다지킴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바다환경지킴이인데, 그분들은 기간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기간제 공무원들을 채용했는데, 2021년 392회 임시회 때도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전직 공무원들 채용했던 부분들이 지적사항이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2021년도에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2022년도에 99명 중에 5명이 전직 공무원이었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분, 2024년도 여섯 분. 제주시만입니다, 제주시만. 그렇게 채용이 되었는데,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더라고요. 연금 받는 분들이 꼭 이거까지 해야 되겠냐. 지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지침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제주도 지침을 보면,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동대문구 지침입니다. 동대문구 지침 2018년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적연금 수령자, 2018년도에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수령자는 선발대상에서 아예 접수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그런데 이게 좀 완화가 돼 가지고, 2024년도 거를 뽑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완화가 되었더라고요. 그 대신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소득기준 70%를 초과하거나 4억 원 초과 재산을 가지신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제주도 공공형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딱 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가족,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육지부는 70%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근로자는 그런 지침이 되어 있는데 바다환경지킴이는 또 내용이 달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역에서도 채용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 말입니다, 내용이.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기간제든 채용하는 부분은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지침 같은 경우도 낼 때는 어느 정도 동일하게 내야 될 거 아닌가. 완전히 달라 버려요, 지금 보니까. 바다환경지킴이하고 공공 계절근로자 지침이.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에 유사한 게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지킴이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사업에서 소득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 70%를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바다환경지킴이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차별을 둘 수 없으니 취약계층에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다환경지킴이사업도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에 집어넣고 소득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사업으로 넣을 수 있으면 환경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형평성 있게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취약계층 우대하는 가점을 5점 부과하고 있는데 그 가점을 통해서라도 취약계층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거에 신경 써 주십시오.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신규해녀분들, 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런 기간 동안, 해녀가 되기 전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죠. 신규해녀가 되었을 때는 50만 원씩 해서 3년 지원이 되지만 그거 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도 가점을 조금이라도 줘서 채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가점이라도 해서 추가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신청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또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민원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무래도 바다이고 하다 보니까 해안가를 다니다 보면 위험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체력은 어찌됐든 육상에서 해서 가는 부분이 되지만 바다에서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수거를 하다 보면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호흡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부분에서 전직 해경이나 육경, 군인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업이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양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안가는 바다환경지킴이가 있어 가지고 잘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도 정말 고생하면서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금방금방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걸 다 충당을 하지는 못하겠죠.

자꾸 뭐한 게 무인도입니다. 지역들을 보면 무인도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해양쓰레기를 무인도 걸 하려면 자격증이 있고 사업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역에서 보면 풀베기사업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에서 풀베기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은 인건비성으로 나가서 지역을 그렇게 관리들을 하거든요, 지금. 나무 자르고 풀베기사업 하고 김 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무인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위험성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의 분들이 그 현장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건비성으로 내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 줬으면.

그러러면 지침을 바꿔야 되겠죠, 이 부분은. 국장님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라도 얘기를 해서 이거는 지침을 바꿔 주십사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이 부분은 도와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무인도는. 무인도 하면, 차귀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수거를 해 놓고 덮어 있습니다. 덮어만 있다 보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치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R&D 연구개발사업 공모신청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연구개발사업 참여한 현황이 왔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공모신청사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자율과제가 아닙니다. 공모과제로만 나오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에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채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582쪽 봐 주십시오. 582쪽.

국장님, 공공마리나 조성사업 추진상황 도내 12개 시설을 보면서 확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항구를 딱 보고, 국가어항을 딱 보고 확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이 좀 보였을 거고…….

○양홍식 위원  “좀 보였을”이 아니고 많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미까지는 있습니다. 태흥항, 지방어항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표선항, 신천항, 신양항, 종달항, 세화항까지는 마리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김녕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위미까지는 다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요트마리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 전역에 마리나역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기항하는 역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성산, 표선 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 여건도 고려하고 민간사업자라든가 아니면 공공마리나가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을…….

○양홍식 위원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편중되지 않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리나역,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제주도가 국제요트대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전의 역전 마라톤같이 제주도 전역에 요트대회를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똑같은 내용을 저희 구상하고 있고,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꼭 실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소라가격 안정화에 따른 가격보전을 해 달라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지사님께 답변받기로는 2017년도부터 소라가격 보전을 했는데 소라가격 보전을 해 주다 보니 이게 유통구조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떨어졌다. 그때 당시에, 저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라가격 보전이 필요하다.

또 지사님께서 일본 위주에서 중국, 베트남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해서 적정 소라가격을 받도록 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소라가격 보전을 해 줘도, 지금도 그게 상존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해녀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주고,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해 주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소라를 어느 날 갑자기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라가 크기까지 3년, 4년 동안 그 소라를 잡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다렸다가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라 TAC를 하지 않습니까? 무한 잡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가격보전을 해 줘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미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 보전한 이후에 단가 추이를 봐서 유통구조의 문제는 재차 실태파악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수의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단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정확한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보전보다는 그러한 문화유산으로까지 된 해녀가 잡아오는 수산물이 적정 가격,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이상 여기서 뭐…….

○양홍식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해녀정책 포기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유통구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정확하게 유통구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파악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행정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재해야 됩니다. 해녀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의해서 독도의용수비대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는 반면에 단지 고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도출향 제주해녀에 대한 가치, 명예에 지금 어떠한 것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합당한 대우와 예우와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있으려면 가칭 독도출향해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도 발의할 생각입니다.

도에서 이번에 독도 전시회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녀문화유산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도 하시고,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을 때 충분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후대에까지 전승·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근에 제주해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 사실,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주해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예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협재뿐만 아니라 하도,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학술연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법 제437조를 보면,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조문입니다.

PPT로 조문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437조의 조문을 보면요 「연안관리법」 여러 조문에서 명시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권한 이양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저기 붉은 상자로 표시를 했어요. 저게 뭐냐 하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권한 이양 관련 「연안관리법」 6조, 8조, 9조, 12조, 13조, 18조, 이게 정작 「연안관리법」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죠.

이 화면이 그 조문입니다. 제주특별법의 조문이 삭제된 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게 그 화면이고요.

그리고 제가 「연안관리법」 연혁을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18년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연안관리법」의 조문이 삭제됐더라고요.

제가 또 해양공간계획법의 부칙을 봤어요. 부칙에 보니까 의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 처리가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걸 그냥 둘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 2018년에 삭제된 조문인데 그 이후에 제주특별법이 여러 번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 왜 안 하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고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해양공간계획법까지 오면서 이 부분을 놓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이 놓쳤다고 말씀하시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저 조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제정된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 부분까지도 다 보려고 해요. 이게 너무 심각해서요.

특별법이 여러 번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걸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제주특별법 개정 연혁까지 다 봤어요. 보니까 2019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타 법 개정사항까지 반영한 거 보면요, 74회나 있었습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국 업무의 전문성에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 얘기하셨죠? 「연안관리법」과 관련된 조례 체계에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엉망인 것 같은데, 이 법과 관련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3조를 봤습니다. 3조에요, 연합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계획 지금도 수립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연안통합관리 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이 보시다시피 「연안관리법」에서 다 삭제되어 있고, 그것을 갖다가 해양공간계획법에 의한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해양공간계획법에 의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하고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근데 지금 보세요, 3조. 조례 3조를 보면 여전히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연안관리법」에서 삭제되고 명칭도 변경된 연안통합관리계획 그대로 지금 명시돼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연안관리법」 21조를 봤습니다. 21조를 보면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22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보면요, 특례입니다. 권한 이양됐어요. 해수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례에는,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연안정비기본계획 있죠? 이거 수립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지금 해수부가 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포함해서 전국 단위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것도요, 전국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는 것도,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수부에서 수립한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우리 도지사 권한으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냥 해수부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역시나 없죠. 해수부가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권한이행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봤습니다, 국장님.

「연안관리법」 5조를 보면요, 연안기본조사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것도 안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연안기본조사는 2012년 최초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할 때 한 번 조사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 해양공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할 때 연안기본조사를 해수부가 실시했는데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해수부가 전 지자체, 제주 포함해서 지자체별로 조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자꾸 해수부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아까 연안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우리가 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예산에 수반되는 것을 해수부가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체계도 또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주특별법의 특례로 권한이행을 가져온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도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지사의 권한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다 명시할 수 있는 거고요.

연안기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이거 2012년이에요. 그리고 연안기본조사도 지금 우리의 권한으로 가져왔는데도 안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차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그 계획이 수립돼서 국비가 반영이 되고 결국은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한권 위원  국장님이 놓쳤다, 죄송하다 말해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처럼 조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조례에 명시된 계획이 수립된 건지, 수립 안 된 건지. 그리고 특별법도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요, 해양공간관리계획 이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수립하는 건지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안관리법」, 연안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그리고 해양공간계획법 부칙까지 다 봤어요, 부칙까지. 그리고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까지 다 뒤진 거예요. 정말 애먹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법에 권한이양으로 가져온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특별법에 정비도 안 되다 보니까 설사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됐다고 해도 이건 무슨 근거로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더 심각한 거는, 국장님께서는 아까 해수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례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 공직자분들은 이거 다 아세요? 이렇게 조례 정비 안 하고, 특별법 정비 안 해도 다 아세요? 저 이거 확인하느라 정말 애먹었는데. 해양수산국 공직자분들 다 아세요, 이 사항? 이렇게 조례가 정비 안 되고, 제주특별법에 정비가 안 됐는데도 보면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대신하고, 이런 것들 다 아세요?

그리고 해양수산국에 일반 행정직분들도 발령 나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업무파악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해양수산 분야 소관 법률이 183개입니다. 이렇고, 지금 저희들 관련 조례가 47개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못 챙겼다는 점은,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조치를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이 조례 조문의 인용, 제가 말 안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비하셔서요. 우리 특별법이나 조례 정비와 관련된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국장님, 특례 활용 그리고 해양수산국 수산행정 업무와 관련된 법적 전문성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신용만 과장님, 잠깐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현기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현기종 위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자주 봬야 되는데 저한테 관심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제가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똑같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이며) 딱 이거 한 장이 왔더라고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지금 현재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한도교 같은 건 설계가 끝났나요? 설계 중입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현기종 위원  제가 도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 한 장……. 사업개요, 제가 사업명을 몰라서 자료 요구 했겠습니까? 참, 제가 이거 보고 바로 그때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놔둬 봐라 했는데. 진짜 이거는, 전화 한 통 해서 의원이 요구하는 취지가 어떤 건지.

과장님 소통 잘해 주시고 해서 제가 평소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분들 잘 시키십시오. 제가 이거 받으려고, 사업개요·사업명·사업기간·위치도 이거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소통하려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죄송하지만 저희에게 일반적으로 자료 요구가 들어오면, 일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 요구를 보통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자료 작성을 하고요. 따로 와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보고하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릴 건데.

○현기종 위원  여기에 향후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오늘 드린 자료에…….

○현기종 위원  오늘 자료에는 있죠. 도정질문 할 때 향후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과장님, 한도교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 2025년에 발주해서 2028년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후의 예산 확보 계획이라든가 설계도라든가 이거 와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별도로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아일랜드에프2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현기종 위원  아일랜드에프2호 행정대집행 건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지금 서귀포시에서 일단 추진 중에는 있는데요.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쉽지 않다고, 2년째 그 말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 아까운 시간에, 도정질문 때 했겠습니까?

재조사 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조사 단계까지 가서 확실하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마무리해야 될 단계입니다.

○현기종 위원  마무리해도 되죠,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부분까지 와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 돼서 해루질, 시도 조례로 포획 채취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강원도는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단계가? 어쨌든 간에 7월 현안업무보고 시에도 8월, 9월에 도의회 상정 및 조례 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예산부서 의견 검토까지 다 해서 조례 제정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 9월 달에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의「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조례 제정하면서 법제처에 의견을 한번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었는데 법제처 의견이 특정 장소와 시간을 강화하는 것은 법에 규정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이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 그 의견에 따라 해양수산부에다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강원도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강원도는 법제처 의견을 따로 묻지 않고 조례 제정했고, 지금 동향은 해루질협회 이런 데서가 소송 준비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레저 하시는 분들, 비어업인들, 이 조례에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담겨야 된다. 물론 어족자원 보호해야 되고, 어촌계원들, 해녀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9월 중에는 의회에 조례 제정안이 올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물어봤고,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녀의 전당 건립, 그거 예산 반영이 전혀……. 지금 뭐 포기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닙니다. 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진행 상황 보면, 민선 8기 오정훈 도정 핵심공약인데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임기 내에 마무리 안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2월 9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절차상 용역기간도 있고 해서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중투 심의는 안 봐도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중앙투자 심의는 안 받아도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초 480억에서 231억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비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받아도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던 것 같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래서…….

○현기종 위원  2025년 예산은 책정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5년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려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안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국회 단계에서 이걸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만약에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이행이 가능한 시간대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착수는 될 것 같습니다마는 준공 시점, 개관 시점이 2028년 말이어서 개관까지는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이 오영훈 도정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해녀분들의 염원이고, 우리 도민들의 염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바다는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쪽빛바다, 아주 멋있는데 겉과 속이 좀 다르다.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참혹스럽습니다. 그래도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제주바다가, 제주바당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영상 좀 보시죠.

(동영상 자료 보임)

예, 여기까지 보시죠.

끊어 주세요.

국장님, 혹시 최근에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보신 적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반적으로 해안쓰레기, 밖에 있는 해안쓰레기, 연안에 있는 해안쓰레기도 상당히 많고 중요한 문제인데, 바다 침적 쓰레기, 이거는 더욱 심각하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어쩌면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이다 보니 덜 관심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수거되는 수중쓰레기 가운데 있어서 90% 이상이 뭔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구, 그러니까 해양 플라스틱류.

○위원장 양영식  수중에 있는, 바닷속 거기서 수거되는 쓰레기 가운데 90% 이상이 폐어구라고 합니다. 이 폐어구가 바다쓰레기 주범인데, 폐어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 그리고 수산자원 감소, 해상사고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수산자원 감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스트 피싱(Ghost fishing)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유령 어업인데, 이게 어획량의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래서 자원고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선박 안전사고, 이 선박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있서도 우리 제주가 전국에서 톱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부유물에 감긴 그러한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한 370여 건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원도 고갈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폐어구가.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체 해양사고의 한 13%가 폐어구의 감김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폐어구 같은 경우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많은 양이, 다량의 양이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이 폐어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문제는 지금 바다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낚싯줄과 그물 그리고 부유물들이 버려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도에서 제주해안 연안폐기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침적된 폐기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침적된 폐기물 관련…….

○위원장 양영식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어구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폐어구를 수거·관리를 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매뉴얼도 없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폐어구에 따른 침적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자체 차원에서 침적폐기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매뉴얼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침적된 폐기물 양도 많고 또 수거함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다를 지배를 하면 세상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배한다.

○위원장 양영식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더욱이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영해 가운데서 25% 정도가 제주해역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관할 면적이 2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양에 대한 관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력과 예산, 특히 해양폐기물 관련한 인력과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

도에서 배치된 제주 해양환경 인력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해양관리팀에서 한 명이…….

○위원장 양영식  한 명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 명이 해양환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인력하고 조직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늦었지만 그래도 폐어구 발생에 따른 어구순환관리대책이 지난 9월에 정부합동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어구실명제에 이어서 앞으로 어구신고제라든가 불법 어구견인제 같은 게 정착이 되면 침적 폐어구에 대해서도 많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양영식  폐어구가 유실됐을 경우에 있어서 신고제가 지금 의무화가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직까지는 의무화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무화가 안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은 어구실명제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 어구가 유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장소, 어디에 어느 만큼 어떤 어구가 이렇게 유실이 됐다라는 걸 신고를 하게 되면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 내용이 어구순한관리대책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단계에서 그리고 어구 사용단계에서, 수거단계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는 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부 통합관리체계로 들어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양폐기물 관련해서는요, 제가 아까 인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해양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환경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생활환경 같은 경우는 예산만 하더라도 1년에 거의 2000억 가까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해양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침적쓰레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에 오염이 되고,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위협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되겠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환경 관련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장 양영식  공감만 하면 뭐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도 조직진단 시…….

○위원장 양영식  투쟁을 하시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조직진단 시마다 1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공무원 인원이 총정원제에 걸려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한계 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환경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 1번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기조실장님 모시려고 하다 기조실장님이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오면 조직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부터 내내 얘기한 게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걸 개선하려면 정작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과 예산 아니겠습니까? 인력과 예산 없이 어떻게 이거 개선할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 행감에서 상임위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 조직부서라든가 기획부서에다가 충분히 절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마무리로 족적을 좀 남겨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계속해서 정재철 국장님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마치겠고요.

양용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의 ― 농수축산물, 기타 ― 83.6%가 제주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림에서, 서귀포에서, 성산포에서 제주시까지 화물차로 농수축산물을 싣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는 제주와 육지부를 잇는 항로의, 선사들의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로로(LOLO)화물의 유량계, 제주항이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거를 해소시켜야 운송비용이라든가 불필요한 차량 운행이 제한됨으로써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원도심에, 화물차로 항만 근처를 가득 채운다는 게 안 맞는상황이거든요. 외곽지 항구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대형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생활물류, 이런 부분도 외곽지에서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도심에서 외곽지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리고 물류창고가 대체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물류창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도심 속에 있습니까? 다 외곽지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에서 물건 싣고 외곽지로 가고, 물류창고까지. 또 도심으로 들어오고. 이게 어마어마한 인력 낭비이고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거고.

건입동 지역이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 얼마나 좋은 여건들이 있습니까? 동문시장이 있고, 칠성통 흑돼지거리가 있고, 탑동 공연장이 있고.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루즈’, ‘크루즈’ 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2019년부터 2조 8000억입니까? 민자 대략 1조 4000억.

크루즈선 입항실적 보십시오. 최고 정점에 달했던 때가 2016년입니다. 120만 명.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자료 준 거니까.

그다음에 18만 9000명으로 떨어집니다. 2만 1000명, 4만 4000명, 2020년 코로나19, 쭉쭉쭉 해 갖고 2023년 10만 명, 2024년 8월 46만 명. 입도객입니다, 크루즈 입도객.

무슨 근거로 멀쩡한 바다 메우고, 어마어마한 국가재정 투입하고, 민자유치 하고. 부두는 텅텅 비어 갖고 놀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도 선석…….

○양용만 위원  또 하나 보십시오.

강정항이 언제 개항되었습니까? 크루즈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19년도에 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크루즈선이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양용만 위원  작년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선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루즈 예측 수요를 보면, 2019년도에 전세계 크루즈 여객 전망을 3000만 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3200명 정도가 됐고.

○양용만 위원  3200만 명.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7년만 하더라도 4000만 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신항계획을 할 때 예측을 2040년도에 240만 명이 제주도를 찾을 거로 봐서 6개 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해서 평면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서두에 자료 준 거를 거의 낭독하다시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6년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측 수요를, 2040년의 예측 수요를 내다보고…….

○양용만 위원  아니,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예측이라고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19년, 2021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드와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몇 년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19년의 사드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발생된 코로나, 2017년 사드…….

○양용만 위원  2019년도 코로나 시작해 갖고, 2019년도 사드, 2020년도 코로나, 2021년도 코로나, 2022년도 코로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3년도에 재개를 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2016년도에 120만 9000명, 그다음 해에 18만 9000명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드, 코로나 다 피해 갖고 2023년도 보십시오. 10만 명.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3년도 8월 10일 날, 그때야 중국 단체관광객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금년도부터 회복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의 성장추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 앉아서 우리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3000만 명, 4000만 명,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3000만 명, 4000만 명 얘기하면 뭐 합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제주도의 입항 실적은.

그런 걸 끝까지 고집부리고 외곽지에 있는 항만은 그대로 놔두고 중심 항만이라고 해 갖고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국력 낭비, 환경 파괴 이거 계속하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외곽 항만에 대해서도 특화 항만으로 다 육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림항도 서부권 원자재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잡화 1선석을 계획해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정재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친환경 선박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금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2022년도에 6개 사업에 1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전국 지자체로서는 진짜 아주 도전적으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그리고 제주TP하고 우리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친환경 선박, 그것도 어선을 중심으로 육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 6개를 확보해서 2개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기초 데이터도 확보하고 기초 연구실적까지 다 한 상태에서 7개의 국가 공모과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조선 자료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고.

현재 중앙정부도 차도선, 유람선, 중대형 선박 이런 급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부 계획에서부터 어선은 2026년도 계획에서, 2020년도 친환경 선박계획의 수정계획으로 반영을 예정할 정도로 어선이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지난 2월에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도 제주가 소형어선에 대해서 기초자료, 데이터가 있으니 제주를 어선에 대한 친환경 선박 실증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면서 해수부하고 절충 중에 있고. 절대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손 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손 놓고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친환경’, ‘친환경’ 해서 농업 부분도 봉고3, 밭에서 한창 쓰는 봉고3 트럭도 단종됐습니다. 밭에 들어가서 물건 싣고 나올 때 전기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밑의 배터리가 파손돼서 막대한 돈이 들었던 부분도 있고.

친환경 선박으로 봤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가 나갔을 때, 근처에 나가더라도 어쨌든 며칠 동안 선박 운행을 하는데 배터리가 부족해서 표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경유를 쓸 때는 기름을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를 사용하는 선박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손 놓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가 좀 안 돼서 그렇다면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국장님 생각에는, 학교도 전문적인 그런 쪽으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주도 수산업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은 들어집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박에 대해서가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당면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친환경 선박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강봉직 위원  필요성은 확실하게 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바다라는 특수성 그리고 어선의 연료 또 조업이라는 특수성, 선박의 특수성, 경제적인 어업인들의 수용성 이런 것 때문에 어선이 약간 후순위로 좀 밀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봉직 위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배터리를 싣고 갈 수도 없고 또 큰 배터리를 선박에 해서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 같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증연구, 지금 레저선박하고…….

○강봉직 위원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레저선박, 유람선, 차도선 해서 지금 갖가지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하면 당연히 소형어선 쪽으로도 이런 기술이 이전되고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비 확보에 주력해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해서 공모사업에도 집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오상필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 거 같아 가지고.

바다목장사업,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 오상필 과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한 350억 투자된 신창 차귀도 해역 있죠? 350억 정도 했는데, 350억이 지금 다 들어갔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전부 다 투자된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다 투자돼 가지고.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주도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추진은 좀 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지금 저희들 바다목장에는 인공어초시설하고 인공수중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육상에는 체험관시설들이 시설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지금 인공어초시설하고 수중에 시설된 시설들은 이관이 돼서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3차로 육상에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단계별로 보니까 1단계는 인공어초 수중시설물이고 2단계는 생태체험장, 3단계는 바다목장체험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는 2018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관이 됐고, 나머지 2단계하고 3단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의 수익사업이 안 돼요,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죠? 소송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소송은 올해 수산자원공단과 시범바다목장 관리사의 전대계약 문제로 붙었었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소송이 완료되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관관계 행정절차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관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들은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불법 임대건물이라든가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수산자원공단에다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난 이후에 관리 이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약간 이관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이 되면 도에서는 이관을 빠르게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적인 측면에서 빨리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소송비는 납부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지금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납부는 돼 있고.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자꾸 말썽이 많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뭐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촌 뉴딜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지역마다 자부담할 돈이 없어서 자부담을 못 해 가지고 사업들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수익사업이 돼야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게 딱 묶여 버리니까 안 돼 가지고, 자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소송전까지 거치다 보니까 한 3년 동안은 수익사업이 아예 없었어요, 이렇게 묶여져 있어 버리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들을 빨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요청을 해 가지고 빨리 수리·보수를 전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해 놨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빨리 이관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기다리더라고요. 빨리 이관됐으면 하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관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의 책임하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채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제처에서 충청북도…… 충남?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청남도입니다.

○양홍식 위원  충청남도가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 특정지역, 특정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보면,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과 수량과 어구의 종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거 같은데.

당초에 도지사 고시로 해서 금지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을 달리 해석해서 조례에 그것을 넣는다고 하면 본 위원도 불합리한 조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법에 시도지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과 어구의 종류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양홍식 위원  어선어업 관련 전문 연구사 이상 있습니까? 어선어업 관련 전문 연구사.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은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없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홍식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는 채용 요구를 할 때,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선어업 분야의 전문 연구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 전공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렇지 않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까지 연구사를 채용할 때는, 몇 년 전까지는 유사 전공 대학 졸업자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저는 해양수산연구원에 어선어업, 양식어업, 생태,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어선어업 관련 연구사가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직종에 있는 연구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한정되게 해서 어선어업을 전공한 연구사로 채용 요구를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는 다른 전공자를 채용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닙니다. 지금은 채용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유사 전공자이면서 관련 전공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최소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과목을 지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과목을 시험 보거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양홍식 위원  연구사를 포괄적으로 해서 채용 요구를 하지 마시고, 원장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어업·양식어업·생명공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해양토목, 해양기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걸맞은 전공자를 채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인사부서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야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유사하게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원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제주에 걸맞은 연구를 해야지.

제가 연구과제를 보니까 어선어업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연구사님이 어선어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요구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사부서에 지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양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제주지역의 어가 수 감소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공통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봤더니 어촌의 고령화율 같은 경우엔 전국 평균의 2배고요. 전국 상황입니다, 전국 기준. 어가인구 감소율도 보니까 농가 인구 대비 2.5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에 기반해서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 TF를 운영하고 있고, 1호 과제가 되는 거 같은데 5월에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 내용은 PPT로 함께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주요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생활권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보니까. 수산업과 해양레저·관광 등 관련 정책을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인데, 그래서 상세히 이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스마트 자동화 기술혁신, 해양레저 거점 조성, 청년귀어종합타운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이 내용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연안 활력…….

○한권 위원  국장님도 이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해양수산부의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받기 위한 준비를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과 연계해서 저희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도 임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공모에 임할 계획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제가 짚어 볼게요.

저는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과연 해양수산국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나. 그런데 행감 자료, 그리고 행감 업무보고 자료나 제가 사전에 유출한 자료로는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의 사항들을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전략, 그러니까 전략 첫 번째인데. 이게 가장 핵심사업이 될 거 같은데,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의. 이 핵심인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사업은 전무합니다, 현재 제주의 후속조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의 어촌항만 그리고 도시형 바다생활권, 지역형 바다생활권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고, 도시형 바다생활권에는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해양수산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해양레저체험센터, 서귀포에서 하는 거하고 연계시켜서 좀 더 속도를 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그 말 했잖아요. 여기 행감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행감을,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여기에 와서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없다고 하는데, “아,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나 제가 사전에……. 이거 사전 자료 요청해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표로.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서 그런 대답을 하시고, 자료를 보면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사업도 보면, 아까 도시형 바다생활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어쨌든 1번하고 3번 관련해서 후속조치는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략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 × × ×” 보이시죠, 화면에. 그러면 전략사업도 일부밖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기보다는요, 기존사업을 그냥 넣은 거 같습니다. 끼워넣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에 있는 제주도의 대응 후속조치와 관련된 네 가지 사업 그리고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에 제주도의 대응 후속조치로 넣은 두 가지 사업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기 ×표 된 거에서 자료로 제출은 못 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체험형, 힐링형, 해양레저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체험형에는 워케이션, 우리가 보통 부르는 워케이션인데 여기는 지금 제주도의 어촌체험마을 2개소가 해양수산부 11개소에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고, 힐링형에는 해양치유센터라든가 국가해양정원 같은 게 들어가는데, 지금 시흥리에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 그리고 성산을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형 생태공원이 앞으로 우리 도의 대응 후속조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형도 마찬가지로, 해양레저형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인데 그거 역시 저희들도 지금 충분히 다른 시도 못지않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자료를 미처 제출하지…….

○한권 위원  왜 국장님만 알고 밑의 실무자분들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데면데면하는 건지. 행감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에 따른 제주도의 발 빠른 대응은 뭔지를 제가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제주도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마치 정부의 대응사업으로 그냥 끼워 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이런 전략과 발 빠르게 맞춰 나가서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건지. 공모사업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드는지.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런 제주도의 조치를 보려고. 행감자료에서는 전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제 취지는 그겁니다. 지금 수산업 위기 말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가정책 동향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발 빠르게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공모에도 뛰어들고 국비도 받아오고. 그런 해양수산국의 적극적인 신규 정책사업 발굴 노력들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공무국외출장 후 관련 연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5건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수산교류회의 및 수산양식 분야 교류가 2건, 해양치유산업 선진 사례 발굴이 1건, 공직자 배낭여행 연수가 2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 제가 또 지역구여서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무국외출장 이후에 대한 관련 연구라든가 그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 보고서 형식도 좋습니다마는 ― 그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치유센터가 2025, 2026년에 건립 시작하면 2028년도 완공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치유센터 관련 해외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현기종 위원  아닙니다. 그거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런데 우리가 국가별로 해외, 일본이라든가 유럽을 최근 10년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은 어선어업 분야라든가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갔다 와서 어선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 투승기라든가 조업 자동화 연구를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분야에 대해서는 해중림 조성기법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식 분야에 대해서는 순환여과식 방법을 도입해서 지금 분야별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치유센터에 대한 이후 연구계획 같은 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사실 이거 여력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연근해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 현장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 보면 어선 구인난하고 노동집약형 조업구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면 연근해 수산업 조수입의 37.5%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년간 연근해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 현장보급은 한 0.9% 정도 수준이다, 172건.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까 양홍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저희들 어선어업 분야에 대한 전공자 부재가 사실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선어업인들을 만나보면 하시는 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무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해 줄 수는 없어서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다는…….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산 투입을 보면 2020년도에 1억 4500만 원, 2021년도에 9700만 원, 2023년에는 7700만 원, 2024년 4600만 원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예산편성이?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어선어업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 국가과제라든가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연구원에 있는 분이 그렇게 전문화되지 못해서 그분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연구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건이 많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치유센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지역에, 제주도에 국비를 받아오면서, 지사님께서도 국장님의 노력이 컸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후속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종수 과장님, 김승아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격려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센터 완도의 경우에 보면 치유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운영계획이라든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앞으로, 완도가 직접 운영하다가 약간 여의치 않아서 다시 또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보다 완도라든가 태안, 울진, 고성이 먼저 센터가 준공되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타 시도 운영 상황까지 전부 고려하면서…….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장 나은 운영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TP에서 공기관 위탁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길래, TP 보면 지금 경영진과 노조 사이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지금 상황의 TP라면 절대 반대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타당성 조사할 때도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는 했지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추가 검토하고, 타 시도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 전문성 이런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관리방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주민참여성도 제고해야 되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거 당연한 겁니다.

○현기종 위원  김종수 과장님, 연면적이……. 완도보다 저희들 예산이 한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연면적이 적어요, 완도보다. 그러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완도하고 비교했을 때…….

○현기종 위원  제가 완도를 계속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완도가 7600㎡이고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6300…….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6300㎡인데, 저희들이 약간…….

○현기종 위원  프로그램 차이가 있나요?

김종수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3분 써도 좋습니다.

○양용만 위원  정재철 국장님, 아까 한림항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20년 12월 달에 고시가 된 후로 한림항에 진전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고시한 이후에 두 번을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19일하고 20일 날 했는데 전체적인 물동량 감소 추세가 원인이 돼서…….

○양용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소하는 원인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한 거는,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설계 실시용역 이것밖에 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항만 건설하고 별개입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항만 주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도 지역분들이 승락을 한 건데.

우리가 그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안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만들어지고, 당연히 물동량이 분산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더라. 더 많은 얘기하고 싶어도 진짜……. 그 얘기는 이 정도 하고.

해운항만과 신용만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양용만 위원  한림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물동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보관창고…….

○양용만 위원  물류창고가 없어요. 보관창고가 없어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비 새고 있는 것 있고. 물동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안 해 주겠지. 그럼 항만은 있으나 마나 하고.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제주시까지 가야 되고, 제주시는 혼잡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중앙부처가 알까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기존에 한림항에 창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임항창고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한림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창고를 신규로 반영하는 걸로 지금 요구 중에 있고요. 지금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용어는 계속해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외곽지 항만들은 나중에는 영원히 못 쓰는 항만이 되고, 도심 중심으로 하다 보면 물류비용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서두에 얘기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항만계획들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현재 항만기본계획에는 없지만 한림항에 대해 적정한 화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돼 있는 구간까지 저희가 포장하려고 항만기본계획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양용만 위원  아니, 어차피 문 닫을 항만인데. 그러다 보면, 포장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세금 아닙니까?

아까 크루즈 선석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20몇 만이 2016년도 최대치고, 그 후로 계속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 이런 데는 바다환경 파괴하면서 매립하고 선석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 해운항만과에서는 한림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계속 그 말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추가질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보고서 18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으로 핵심과제인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거점 인프라 구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 빠르게 제주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 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가 해양바이오산업 R&D 지원센터로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하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겠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타당성 용역만 국가 직접 수행입니다.

○양홍식 위원  용역만 직접 수행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저는 저희의 제안을 국가가 또 가져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국가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으로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자료에 보니까 위치가 용암해수단지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용암해수단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 하면서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하게,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에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립 위치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건립의 주 해양자원을 용암해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일단 용암해수단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홍식 위원  바이오에 대한 자원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센터, 용암해수단지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용암해수를 활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해조류, 제주의 해조류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위치도 최고의 적지로 선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다음은 신용만 해운항만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칭찬이 자자합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항만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에 보면 서귀포항은 630억, 애월항 478억, 한림항 1011억 원, 화순항 370억 원, 성산포항 1077억 원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항만개발로 인한 피해영향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만별로.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항만별로 항만공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피해영향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꼭 필요하면 저희는…….

○양홍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산포항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용역 착수가 되고, 중단돼 있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홍식 위원  아뇨, 확장……. 예, 진입도로.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진입도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외에도 지난번에 외곽 돌제도 분쟁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는 어업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양홍식 위원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어업피해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피해조사 용역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특정 항만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예산 배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수부의 2024년 5월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에 따른 제주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빠뜨림 없이요.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계획, 그다음에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어선어업의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니까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어선 감축사업 8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 감축사업을 8년 만에 재개하게 된 이유,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한권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수요가 발생했다. 연안어업 감척사업에 대한 어업환경이 그만큼 악화돼서 그런지 수요가 발생했다고 봐집니다.

○한권 위원  그만큼 어업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걸 방증해 보이는 건데, 그런데 두 번의 공모에도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제 3차 공모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 이유를, 아까 국장님께서는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정작 두 차례나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폐업 지원금이 현실가에 못 미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감척하겠다는 수요는 많은데 그에 따른 폐업 지원은 감정평가액이 자기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쳐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경영난으로 어선을 운영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수요는 있는데 정작 어선 가격에 비해서 보상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낮은 사업비가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도개선으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폐업 지원금을 현재는 최근 3년 평균으로, 3년 수익액으로 하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어획고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3년은 폐업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으로 폭을 넓히고 그 안에서 3년 평균 수익액으로 해 달라.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준단가를 놓고, 폐업 지원금 놓고 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해 달라.

그리고 감척 지원금도 「소득세법」에 의해서 과세가 매겨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예전에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보상금 할 때는 이게 면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세감면 특례를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를 제도개선에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제도개선 지금 건의 중인 겁니까, 건의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건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어쨌든 간에 전국 공통 아닙니까?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전국 공통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도개선 건의 중이라는 상황은 답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낮은 사업비죠, 낮은 사업비도 문제가 되는데 그 외에도 보면 대부분이 영세 어가다 보니까 담보대출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주지역 특성상 어선 시세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높습니다.

○한권 위원  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언론보도 나왔을 때 제주도 관계자의 답변이 “대책은 없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어민들이라도 보상을 받길 바란다.”, 저는 이 관계자의 멘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그럼 제주도…….

지금 현재도 동일한 입장 아니시죠, 국장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도개선을 건의하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고통받고 있는 어민들한테는 기다려라. 그리고 이렇게 공모해도 신청자가 없으면 제기한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선 감척이라는 게 자원량에 맞춰서 어선 세력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어선 감척이라는 게.

○한권 위원  예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면 자원량에 맞는 상태까지는 어선어업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선어업 분야의 직불제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참여를 해라.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TAC를 기본적으로 의무 이행하고, 자율적으로 조업을 중단한다든가 어획 증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어선어업 직불제사업도 받아서 활용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62척에 2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런 거라든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선원 직불제사업 같은 거, 이런 직불제사업을 연계해서 어선어업이 꼭 감척을 안 하더라도…….

○한권 위원  안 하더라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예요. 지금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하지만 현재 감척사업을 하는 그 배경의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난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럼 지금 이 실정에 맞는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그게 직불금이 됐든. 그리고 내년부터는 특별융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 저는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제주특별법에 특례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어선어업의 이 위기를 봤을 때. 저는 이런 특별법의 특례까지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근해어선 감척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연안어선 감척은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 그 방안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민선 8기 공약으로도 추진 중입니다.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행감 들어오면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공약이행 실적을 보니까 “정상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거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도 정상…….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다고 비정상 추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지연되고 있죠, 국장님?

보니까, 2023년에 완료돼야 할 실시설계가 2024년 10월에 착수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렇다 보니까 준공 날짜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9월로 지연됐습니다.

이것도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다시 말해서 실시설계가 1년 늦어지면서 준공은 한 2년 가까이 지연됐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약간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속도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속도 내고 하면서…….

○한권 위원  클러스터 계획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해수부하고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있죠? 지금 1∼2년 지연되는 거. 저는 단순히 시간 차원의 지연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실정에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게 지연돼 버리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2026년 9월에 준공된다고 해도 실증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수량 유수식 양식이나 순환여과방식, 이것도 바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좀 더 정책적 역량을 높여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항 점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다자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주철현 의원이 입법 발의 한 해양 경계, 이에 대한 입법 동향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주철현 의원님이 저번 회기에 이어서 이번도 지난 10월 2일 날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영훈 지사께서도 그러니까 후보시절부터 바다자치 실현을 통해서 해양주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수시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제주도정의 주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각종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이런 게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바다자치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2022년 11월에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각종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고, 그 밑에다가 바다자치에 우리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조업구역을 스스로 갖는 거하고, 그다음에 해상경계 내에서의 우리 주권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업금지조정소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하나 뒀고, 해상경계법 제정 대응 실무위원회, 두 가닥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곱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민간인 포함해서 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회의는 그렇게 열심히 해 왔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용역 발주해 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용역을 발주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발주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 한 가지 빼 놓을 수가 없는 게,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난 9월 30일 날 국회 입법토론회까지 마쳤고, 지금 위성곤 의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남방큰돌고래가 연내 입법 발의가 된다고 쳤을 때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생태법인이라든가 그런 후속조치가 남아 있고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남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동안 도에서는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TF팀이 구성돼서 활동해 왔고, 사실 도에서도 세 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태법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에는 상당히 낯설었는데 그래도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은 아직도 생태법인 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입법 발의를 앞둬서 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공론화 과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련해서 저희들 서포터즈도 모집 중에 있고 해서 좀 더 홍보라든가 주민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재민 원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양홍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유일한 국가 R&D 응모방법은 컨소시엄이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그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자유공모 주제도 조금씩 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2024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통합 공고가, 지난 1월 5일 날 해수부 장관이 발표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개요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신청자격이 나와 있는데 신청자격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 연구원에서 공모에 응모할 때 사실은 준비기간만 1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점에 들어가면 컨소시엄을 해야만 기본점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를테면 연구비 같은 경우 10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5억짜리도 있고. 연구개발 과제명 같은 경우에도 대체해조육 상용화 기술개발 같은 거, 얼마든지 연구원에서 응모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왜 컨소시엄 얘기만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래서 위원장님, 앞으로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전부터 자꾸 얘기해서 저도 없지 않아 미안하기도 한데,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그만큼 애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옆에서 계속 지켜볼 것이고, 내년 업무보고 때 어떤 업무보고를 할 것인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한권

양영식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자원과장   현순재

해양환경연구과장   강봉조

수산종자연구과장   김필연

수산물안전과장   장영환

광어연구센터장   오성립

○기록

허은영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