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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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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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8일(화)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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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농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로 제주시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김완근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관련 증빙 서류와 제주분마이호랜드 사업 추진현황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바다환경지킴이 전직 공무원 채용 현황 및 리스트를 제출 바라고, 바다환경지킴이 관련 세부지침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습니까?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시장 취임 100일 일정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완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영식  김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완근 시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행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근 부시장입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재종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현장 중심’과 ‘시민 중심’,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실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와 1차 산업을 지키고 민생이 살아나는 ‘역동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 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도서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시키고,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유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공공 서비스 도입과 시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과 환경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반 육성을 위해 미래 농업인 육성, 고품질화를 통한 과수산업 육성, 고소득 지역 특화작물 육성, 농업 인력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대외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 유통비용 절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지역과 어우러지는 어촌 조성을 위해 어업 환경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제주 해녀 복지 증진과 해양사고 예방, 도서지역 여건 개선, 청정 바다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통한 신뢰받는 튼튼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제주 유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취임 후 저는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제주시장 김완근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완근 제주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정책질의가 끝난 후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시장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일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관심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제주시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공유재산 등이 동·서제주시로 이렇게 분리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의 분리나 행정재산의 분리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은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기초가 도입되면 기존 제주시의 GRDP도 쪼개집니다. 이게 5 대 5로 쪼개질 것 같습니까? 반으로 딱 ᄀᆞᆸ갈라서 쪼개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딱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예. 2023년 인구 기준으로 동제주시가 23만 6370명입니다. 서제주시가 25만 5284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 비중은 48.1%, 51.9%이거든요. 그러면 경제구조도 이렇게 나눠질까요,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사실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도 어렵고요.

제가 봤는데, 제주시가 동서로 쪼개지는 데 있어서 GRDP가 어떻게 나눠지고, 특히 산업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을 때, 그리고 그 누구한테 여쭤봐도 지금 경제구조가 어떻게 나눠질까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경제학 박사 전문가한테 GRDP와 관련해서 좀 러프하게라도 분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면서 시장님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PPT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저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2020년 제주시 GRDP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농림어업 가구 수, 사업체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 수 기준으로 쪼갰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서제주시가 기존 제주시 GRDP의 55.4%를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제주시가 인구 비중이 3.8%p 높습니다, 동제주시에 비해서. 그런데 GRDP는 10.8%p 더 높습니다. 그간 제주시가 더 경제적 여건이 좋았다는 거고, 경제 규모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제주시 GRDP가 동제주시 GRDP의 1.24배에 이릅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제가 세부 산업별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그리고 사업서비스업 등 대부분이 서제주시가 월등히 높게 나옵니다. 거의 60% 가까이 나옵니다.

동제주시가 높은 산업도 봐 봤습니다. 제조업, 광업, 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뿐입니다.

시장님, 산업구조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산업구조 있죠, 시장님. 산업구조는 그 지역의 성장 가능성, 앞으로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분석이 돼야 되고 연구가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분석한 이 자료가 100%로 정교하지는 않지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동제주시와 서제주시의 행정구역 있죠. 이거는 한 번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와 북군이 합쳐진 거하고는 다릅니다. 단 한 번도 동서로 갈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들, GRDP, 경제구조, 산업구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주체가 사실상 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행정구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도가 안 한다면 제주시가 능동적으로, 제주시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분석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한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경제지표나 산업별 구조까지 분석을 해 본 자료를 봐 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만,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눴을 때 동제주시가 세수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지표나 산업별 구조까지는 전문가 자문이나 자료를 봐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저기 공개한 자료 중에 보면 총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시장님. 저 부가가치가 지역내총생산에서 순생산물세 ― 세금이죠 ― 그걸 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업구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가 안 한다면 제주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분석 반드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시장님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주도가 새로 생기는 기초 3곳에 재정교부금 있죠, 이걸 주는 방법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도에서는 재정교부금 이거를 주는 방법도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별도로 줘야 하는가를 고민하겠습니까? 각 기초자치단체가 생겼을 때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제구조, 세수 부분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지역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것이 GRDP이기 때문에 GRDP에 대한 분석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얘기들을 정말 잘 새겨들으셔서요,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을 정말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제주시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저는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한권 위원님이 오늘 좋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시장님, 산업구조가 변화되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참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취임 100일인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혹시 꽃다발이라도 받으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어저께 전체 직원조회 때 축하를 받았고요. 저는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말을 오늘 행감이 있어서 어저께 미리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겁니다마는 취임 1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시민을 위한 여정을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로 출근하십니까? 제가 잠깐 회견문을 봤거든요? 회견한 자료를 봤는데, 버스로 출근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매일은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만 버스로 출근합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버스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한 30여 분 걸립니다. 30여 분 걸리는데, 평상시에 안면이 있는 분들은 저를 알아보고 옆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 특이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버스 탑승하는 정류장 위치를 파악하셔 가지고 민원사항을 봉투에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저 옆자리에 같이 탑승해서 시청 정류장까지 오면서 30분 동안 민원인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고, 나머지 분들도 시장을 만나기 어려우니 만난 김에 얘기를 좀 하겠다 그래서 버스칸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러들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장님 만나기 어려운가요, 시민들이?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시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기종 위원  자료 보니까 홈치해결상담실, 어떤 겁니까? 홈치 다 해불랜 하는 거지예?

○제주시장 김완근  예. 시민들이 A라는 민원 때문에 부서에 오시면 한 서너 군데 다니시면서 민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현기종 위원  그러겠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팀장님을 담당관으로 해서 민원인이 오시면 이 팀장이 알아서 전 부서 팀장님들 오도록 해서 민원을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기종 위원  시장님은 문턱이 안 높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공서 오면. 그렇지만 이런 홈치해결 상담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귀감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소통을 해 나가길 당부드리고.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농업인단체 고향사랑기부금, 자료 보다 보니까 적극 동참하셨어요. 시장님이 걸어온 길이 또 농업 관련 일을 하셨고. 이런 부분도 좀 가미된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적극 동참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취임해서 자료를 봤더니 저희 시 자체 목표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1억 원 중에 한 6000여만 원 정도 모금이 돼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저의 원뿌리가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 동네인 조천읍 한농연 회장님을 만나서 그 취지도 설명하고, 붐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조천읍회에서 500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해서, 어저께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한 1억 2000여만 원 정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모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역단체뿐만 아니고 중앙회 쪽에서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쨌든 농업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 보니까 조합장님이라든가 관계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위한 행보를 많이 해 오셨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의원을 4년 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김태환 지사님께서 친환경농업도를 선포합니다, 제주도를. 제가 시장으로 와서 자료를 봤더니 전국의 수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친환경농업도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밖에 안 돼서, 특히 제주시는 6.7%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앞으로 소비시장의 공략을 위해서는 우수 농산물의 기본인 GAP 인증을 필히 받아야 된다,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 임기 동안에 40%까지 올리겠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인증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주관이 돼서 단체인증을 하면요, 기존에 선도 농가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 농법을. 그런데 인증절차에 대해서 두렵고, 여러 가지 영농일지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이 단체인증을 신청하면 1년에 한 4시간 정도만 기본교육 이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을 일일이 만나봬서 공선회, 장목반, 최대한 GAP 인증받도록 하자. 협동조합장님이 전부 동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추진계획을 전부 세워서 저 임기 내에 4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몇 퍼센티지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 6.7%밖에 안 됩니다.

○현기종 위원  6.2%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현기종 위원  상당히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자신 있으십니까? 상당히 높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걱정은 됩니다만, GAP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은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욕심인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거기까지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있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GAP 인증을 받더라도 농가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 같은 게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거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보증금관리위원장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친환경농산물하고 GAP 인증하고 인센티브 차이가 너무 나서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2000원 주던 거를 4000원 보조금 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앞으로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감히 GAP 인증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코자 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는 서귀포시 경우와 달리 밭작물 위주, 그러니까 품종이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가입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걸요? 재배품목이 자주 바뀌어서. 그래서 그걸 단체 같은 데로 가입하라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일반 밭작물인 경우 메밀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월동채소는 월동무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 후작으로 갔을 때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앞으로 GAP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고 하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에 생수 브랜드가 8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출시하는 삼다수가 45% 내지 47% 시장점유율이 있습니다. 저는 삼다수 수질이나 1차 산업에서 쓰고 있는 농업용수 수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삼다수를 먹인 돼지’, ‘삼다수로 키운 한우’, ‘삼다수로 키운 월동채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삼다수로 키운 돼지’, 그다음에 ‘인증 받은 한우’, 이 두 가지 콘셉트로 주된 홍보전략을 세워서 소비시장에 한번 공략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부의 소비자분들은 삼다수로 키운 농산물인지 어떤 물로 키운 농산물인지 잘 모르거든요.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소비시장을 최대한 공략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농업전문가답게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

인증을 40%까지 하겠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계실 때 꼭 달성하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완근 시장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농업 분야가 아니고 예산 분야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제주도 예산 7조 2000억여 원 중에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이걸 전부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있다 보니까 수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시민 한 사람의 ― 본청을 빼고 ― 서귀포시, 제주시 예산을 봤을 때 제주시가 420만 3000원, 서귀포시가 643만 4000원. 또 인구 대비 예산 비율로 봐도 제주시가 훨씬 적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더 들어가서 보면 이미 복지 예산이 제주시 예산 중에, 노인복지만이 아닙니다, 전체 복지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입니다. 42.8%를 차지해 버립니다. 서귀포시가 32.1%. 거의 50%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거든요.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주시 예산 확보 노력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복지예산 비중이 커져 버린 거. 그다음 두 번째, 복지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그건 예산 확보밖에 없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걱정되시는 부분, 어떻게 이거를 헤쳐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양용만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제주시 예산이 2조 4000억, 그중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약 42.5%였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년 예산 확보에 논리와 명분을 최대한 활용코자 해서 실·국장님한테 이미 지시를 했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복지예산이 50% 가 버리면 제주시가 일할 수 있는 범주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복지예산 비중을 빨리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림에서 제주시로 오려면 좀 갑갑한 기분, 오면 차 세울 데 없고, 공간은 부족하고.

시장님실은 행복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시장님실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 청사를 옮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 때문에 또 건들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행정체제 개편은 되어야 될 것이고, 읍면을 위해서라도. 읍면이 사각지대입니다. 시 청사는 행정체제 개편이 되더라도 동제주시청으로 쓰든지 서제주…… 동제주시청으로 쓰겠죠. 이 침침한 분위기를 좀 바꿔 주셔야 된다. 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식당 하나…… 한림읍사무소 식당, 어아어마하게 큰 거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좀 준비돼야 되겠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해 주셔야 되겠다.

그다음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용만 위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시장님이, 도지사님이 편하려면 읍면동, 진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 같은 경우 9시 반 되면 택시가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매일시장 가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전달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할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항상 시장님들은 읍·면·동장 인사는 사전에 지역 의원하고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 봤습니다.

인사에 관한 위임 근거는 제가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익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읍면동 경청회, 26개 읍면동 다닐 때부터 의원님들 모시고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정을 100% 모르지만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인사 문제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문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최대한 공유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 결정이라든지 사업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읍면동 지역이 활동하게 움직여줘야 시가, 도가 또 제주도 전체가 생동감이 넘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 5급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리더이고 대표라고 생각해 갖고 신중하게 처신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축산 문제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용만 위원  특히 한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약 5%를 점하고 있고 양돈냄새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데, 행정시나 도나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있고. 이 냄새 저감을 위해서 이제는 시장님이 좀 나서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특정지역을 설정하라. 그다음은 시설 기준을, 완벽한 거는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봐 본 적도 없고,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시설 기준을 마련해라. 그래서 한번 해 보자.

이거는 자세히 나중에 오후시간에 김재종 축산과장하고 논의를 좀 할 거고.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은, 양돈산업 하면 300여 농가에 조수입이 4000에서 4500만 원쯤 됩니다. 저는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 하다 보면 조수입이 15억입니다, 농가 호당으로 따지면.

○양용만 위원  중소기업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양돈업 하시는 분들이 청결 부분이라든지 악취 부분에 일차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이 여러 가지 보조, 행·재정적 지원도 최선을 다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가야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많이 해소가 된다, 이런 평상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장님,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용만 위원  대가축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양계라든지 등등등등. 방법을 알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시설 기준을 마련해 갖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하자 이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용만 위원  그 원론적인 얘기,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제주시장 김완근  양용만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시대에 맞는 악취 저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인사말씀, 좋은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봉직 위원  김완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충 예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애월읍 지역이라서. 이번에 봉성리 주민발의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들불축제 관련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루긴 할 건데, 시장님 생각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문회 때도 답변을 드렸고, 취임하고 나서 여러 언론매체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임 시장님께서 들불축제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전임 시장님이 결정한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 시간이 있기 때문에 ― 강봉직 위원님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봉성리민, 애월읍민, 관광객, 제주도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 강봉직 위원님과 긴밀히 협력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전임 시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축제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축제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결론으로 도출된 게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결론은, 주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새별오름에 불을 놓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양을 하고, 그와 비슷한 형상화 형태로 가자. 그다음에 달집태우기라든지 여타 참여하신 분들의 불놀이와 연관해서는 최대한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지난번 15억 예산으로 들불축제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예산입니다만. 그래서 관광객이나 도민이나 애월읍민들이 불을 놓는 거와 유사하게 이 시대에 맞는 축제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련된 건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지금 세부추진계획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축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석유를 뿌리고 탄소 발생을 하고, 또 생명체 훼손, 오름 훼손 이런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억지가 아닌가.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매년 불빛축제를 개최하면서 8만 발에서 10만 발의 폭죽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비하면 탄소 발생을 이유로 취소해야 되겠다,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주도 말로 공쟁이 거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축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오름 하나를 전체 태우는 겁니다. 전국에서 할 수가 없는 축제예요. 그런데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서 레이저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시장님 생각에는 이게 과연 예전의 들불축제만큼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강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번 축제를 해 보고 관광객이나 도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과거 새별오름 불놓기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금까지 계획 잡힌 게 없다고 하는데, 지금 10월 달입니다. 내년 정월대보름 하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짜여 있지도 않은데 내년에 다른 걸 시행해 보고 불 태우는 것이 좋은지,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판가름하겠다.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강봉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태민 의원님께서 주민발안으로 해서 지금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합니다마는 정확한 추진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상임위 전체회의 때 어떻게 결론이 나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거에 맞게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생각은 상임위에서 불 태우라 하면 불 태우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상임위나 본회의 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발안 내용이 옳다고 정리되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강봉직 위원  아까 말씀하고 조금 달라서. 시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다른 콘텐츠로 들불축제를 해 보고 불 태우는 게 좋은지 아닌지 확인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 복안의 말씀이고, 강봉직 위원님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왜 지금까지 계획이 없냐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강봉직 위원  전 시장님께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저도 독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후배가 돼서 술자리도 같이했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 결과만 발표해서 취소, 폐지 이런 쪽으로만 갔지 도민들이나 관광객 의견은 일절 무시했다, 그리고 애월읍민들 의견은 더더욱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애월읍의 읍민들이 오죽했으면 정말, 이장단 회의 때나 부녀회 회의 때, 단체 회의할 때 고태민 의원님하고 제가 참석을 하면 정말 엄청 욕을 많이 먹는 입장입니다. 왜 그걸 없애 가지고 우리 애월읍……. 그래도 제주도 대표, 전국 대표 축제, 특히나 우리 애월읍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폐지하는 걸 왜 못 막았느냐 하는 애월읍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문화관광 축제를 떠나서 전국에서……. 저도 다른 축제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축제로, 명예 축제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장님, 신경 잘 써서…….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고민 많이 하고, 봉성리 역대 이장님 한 분하고, 다섯 분하고 통화도 직접 해 봤고, 애월읍민들하고도 제가 나름대로 많이 만나면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강 위원님이 고민하고 마음고생하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정말 고민 고민, 또 검토 제대로 해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로 키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승준 위원  우선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시장님이 청문회 때 추자도를 필두로 해 가지고 제주시 전 지역을 다니겠다, 읍면동 방문을 전부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시장님, 약속을 지키신 거 같습니다. 추자도를 처음으로 방문해 가지고 지역현안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읍면동을 전부 방문하면서 지역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에 다니시면서, 동은 어떻습니까? 현안사항들, 대부분 어떤 사항들이 동에 발생하죠?

○제주시장 김완근  동에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관련 건의가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관련, 그다음에 노인복지 관련. 압축하면 세 가지, 그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읍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읍면 지역은 농업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승준 위원  70% 정도 농업이 차지하다 보면 농업 쪽의 얘기를 많이 들을 건데,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업이 한 70%가 됩니다. 수산이 한 20%,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되다 보니까 농업 얘기를,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농업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듣고.

지금도 보면 한경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한경 지역이다 보니까 한경 지역 얘기를 하면 물 문제, 서부 지역에 월동채소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경이 월동채소를 많이 재배하는데 파종시기만 되면 물 문제를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물 문제를 많이 얘기해서 물 부족 현상들, 저도 다니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니면 그 부분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 풀어갈 방법이, 어제도 정무부지사님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하수 문제 아닙니까. 지하수 문제인데, 실은 물탱크 문제겠죠. 물탱크 부족 현상을 얘기하는데,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물탱크를 하나씩, 100톤 되어 있는 것을 500톤으로 증설시켜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승준 위원  물탱크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배수로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농업 쪽에 계셨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계속 국지성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국지성 폭우.

○김승준 위원  비가 오다 보니까 배수로 문제가 너무…….

지역주민이 저에게 사진을 보낸 게 있어 가지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차가 빠져 가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돼 버립니다. 이건 도로 문제고. 그래도 도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2∼3일 정도 지나면 물이 빠져 가지고 되겠죠.

그렇지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정확하게 화면에 비치지는 않지만 이것은 밭에 물이 들어간 겁니다. 다른 지역 배수로 따라서 밭에 들어오면 이거는 농작물 피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이 애쓰게……. 정말 맘을 졸이면서 가격을 좀 받아볼까 뭐할까 이렇게 농사를 해서, 파종을 전부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읍면 지역들에.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읍면 지역은 배수로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지역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오는데 배수로 문제 얘기를 해 가지고, 자기 지역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내년에 배수로 부분들 처리 좀 해 줄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산을 반영할 때 읍면 지역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농업용수 문제는 제가 지난번 간부회의 때 이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요즘은 농업용수를 덜 쓰는 시간이니까 농업인들의 민원이 없다. 이럴 때 행정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내년 가뭄이 오기 전에 대비를 다 하라.”, 이미 지시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가뭄이 오면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스프링클러를 돌리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물이 모자라는 현상이 옵니다.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합물관리시스템을 도에서 용역하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합물관리시스템이 정비되면 다소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 보고.

배수로 문제도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서 가을, 겨울에는 국지성 호우가 덜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예산 부분도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물 문제 부분은 어제 제가 정무부지사님한테 원수대금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대금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원수대금이 도에서 시로만 부과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승준 위원  시에서는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는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고.

○제주시장 김완근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가산금도 붙어 있어 가지고, 가산금도 백 얼마인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붙었을 거예요. 106만 원인가 얼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제주시장 김완근  3700만 원인가 원수대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가산금. 한 달에.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승준 위원  가산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인 부분이 해결돼야만 되는 부분이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승준 위원  아까 물 문제 부분은 얘기했지만 이게 당장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될 것처럼, 용역이 올해 10월 말에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도 또 뭐냐 하면, 농가들이 계량기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75% 정도가 계량기 안 달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량기를 전부 달고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빨라야, 정말 빠르게 해야 최소한 5년.

그래 가지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해양수산국하고 농·축산하고 기후환경하고 전부 한번 앉아 가지고 그 부분들을 논의해 봐라. 부과가 되겠냐, 이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시장님도 이 부분을 좀 헤아려 가지고, 물 문제는 풀어야 될 부분이 우선적으로, 어찌됐든 물탱크 부족한 부분들은 5년 동안이라도 해서 채워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물 문제는 그렇게 시장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배수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가 제일 큽니다, 실은. 예산 반영 문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실링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하면 그쪽 부분을 농정과로 많이 배분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시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버스 타고 화요일 날 출근하시면서 그분 중에 농사짓는 분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셨죠, 그 부분?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은 그 부분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농업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고민이 있습니다. 물 문제는 과거에는 가물면 동쪽에 농사가 잘되고, 비가 많은 해는 서쪽에 농사가 잘됩니다. 그 얘기는 평균 강수량이 제주도가 1700㎜에서 1800㎜인데 구좌·조천·성산 쪽에 비가 많습니다. 서쪽은 비가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뭄이 되면 일시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돼 버리니까 동서를 막론하고 100% 스프링클러를 틀어 버리니까 통합물관리로 가도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는 거죠. 통합물관리로 갔을 때 동쪽에 물이 남아야 서쪽으로 보낼 건데 동서쪽을 막론하고 전부 물이 모자라 버리면 전체적으로 물 부족이 돼서 스프링클러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수압이 낮아서.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긴 합니다.

○김승준 위원  저도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파종시기가 되면 물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틀어 버리니까 분명히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한다면 홀수, 짝수로 나눠서 좀 해 보자. 파종도 그렇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파종하면 금방 뭐 할 것처럼 다 자기…….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농사를 지어보면 자기 밭에 우선 달라고 그러고, 자기 위주로 막 요구를 하다 보니까…….

○김승준 위원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장 김완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김승준 위원  예산 반영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완근 제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1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 운동화가 지금 닳아져 가지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청문회 때 약속했던 도서지역인 추자도를 제일 먼저 방문해서 민생을 살펴보겠다는 것을 이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번 주에 참조기축제가 있을 것인데 가시면 추자주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가볼까 지금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꼭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홍식 위원  국제크루즈선 혹시 타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타 보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기억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홍식 위원  제주외항에 국제크루즈선 2척이 접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척만 접안을 할 수 있는데.

2016년도에 120만 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외항을 통해서 입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또 회복세입니다. 아마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국제크루즈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주시 자체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도 부실한 것 같고 또 그거에 상응하는 자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제주시가 욕심이 없다.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항으로 입항하면 그 크루즈 관광객들이 제주시 구도심뿐만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4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 동안 지갑을 반드시 열고 가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부분도 없고, 그거에 대한 욕심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제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양홍식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버스 세울 수 있는 주차면 7면 확보, 로드맵 제작해서 배부, 화장실 시설 보수·보완,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사 배치,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4시간 동안 머무는데 이 양반들이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혹시 양홍식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까지 첨언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양홍식 위원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전담 부서.

○양홍식 위원  먼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관광, 문화, 지역경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2500명이 하선을 하는데 그러면 관광버스가 50대에서 60대가 필요합니다. 50∼60대를 동시에 제주시 구도심에 세울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분산은 해야 됩니다. 물론 시내관광도 해야 되겠죠. 쇼핑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했을 때는 관광을 하는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시내 한복판에 쇼핑 왔을 때는 관광버스를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선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가령 관덕정에서 하차를 하고 거기서 제주목사 선정비 거기를 관람하고 지하상가를 통해서 쇼핑과 동문시장을 연결한 다음에 제주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하차지역과 승차지역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그 대기하는 장소는 어디로 지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심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금은, 강정항은 10만 톤 이상, 제주항은 10만 톤 이하로 해서 도가 기준은 정해 있지만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2만 톤, 15만 톤 크루즈가 제주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제주시가 요청을 해서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야간관광도 같이, 크루즈를 볼 수 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주시가 독립적인 지자체였다 하면 아마 시장님께서 도에 가서 제주항으로 크루즈선이 더 들어오게 해 달라, 선석 배정도 해 달라, 세일즈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럴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어쨌거나 선석 배정이라든가 이 기준을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크루즈 관광의 낙수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양홍식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전담부서 관련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승인이 나면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그 전담부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담부서는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정하고 협업체계로 가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검토해서 다음 인사 때라도 제가 꼭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제주시장 김완근  17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1700여 명. 이분들이 출퇴근은 주로 뭘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몇 프로 정도 버스를 이용하실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대중교통이라든가 보행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지침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라든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지침, 소위 ESG 행정이라고 해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좀 더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중립이 메가트렌드인데 여기에 우리 시정도 함께 동참을 하고, 적극 탄소중립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그러한 지침들을 마련해서 시행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침 시장님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가끔 자전거로도 한번 출근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전거를 시장님께서 타신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15분 도시랑도 맞물려 있어서 15분 도시에 있어서의 주 이동수단이 ‘대자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보행인데 공직사회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공직사회에서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하라, 이런 건 먹히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무튼 시장님, 벌써 100일이 돼서 상당히 시간이 빠르기도 하지만,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막스 베버가 정치인 그리고 행정인에게 요구한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분의 덕목은 제가…….

○위원장 양영식  책임과 열정 그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균형감.

○위원장 양영식  균형감각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양영식  이 얘기를 취임사에서 했어요, 시장님께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 세 가지 덕목을 잘 지키면서 시민의 바람을 완성시키겠다라는 내용을 취임사에서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바람이라는 것이 시민이 주인인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가 바로 시민이 바라는 도시 아닐까요? 시민이 바라는 도시가?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시, 그러면 제주시는 어떤 도시일까? 지금 냉정히 봤을 때. 우리 제주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라든가 골목, 모두를 자동차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골목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차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걸어 다니는, 걷기 좋은, 걷고 싶은 이런 골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줄여야 된다. 자동차를 줄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한번 영상…….

(동영상 자료 보임)

시장님, 보면서 느낀 바가 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차를 줄이니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저기에서 얘기했던 멘트가 상권이 부활하더라. 삶이 여유로워지고 공해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도시, 너무 좋지 않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좋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뛰어놀 수 있나요? 제주시에서?

○제주시장 김완근  별로 없죠.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양영식  불행한 도시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최적의 도시가 어떤 모델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최적화된 도시가 저는 15분 도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영훈 도정의 가장 핵심정책 중의 하나가 15분 도시입니다. 15분 도시를 간단히 얘기하면 차 없이도 일상이 가능한 도시가 15분 도시입니다. 그럼 15분 도시에 있어서의 이동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앞서 얘기했던 ‘대자보’입니다. ‘대자보’. 대 대중교통, 자 자전거, 보 보행.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계의 흐름이, 도시의 흐름을 우리가 잘 내다봐야 되는데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도시들이 어떤 도시였냐 하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개발하고 자동차를 팔았던 도시들이거든요. 그런 도시들이 아이러니하게 자동차 억제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 중심의 도시, 자전거 중심의 도시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코펜하겐이라든가 아니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37%나 됩니다.

지금 제주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몇 프로냐? 0.4%입니다.

시장님, 가장 많은 민원 가운데 하나가 뭐일까요? 주차 문제죠?

○제주시장 김완근  주차문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주차 문제, 지금 주차장 확대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데 주차장을 확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단편적인 처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주차장 1면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1억이 들어갑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1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쵸?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결론은 뭐냐, 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차량 등록대수가 70만 대가 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15분 도시 프로젝트, 이 15분 도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 교통수단 분담률, 예를 들어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대가 된다.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10%대가 되면 지금 자동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체증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차 문제, 더 나아가서는 탄소배출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15분 도시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곽지대가 아니고 도심입니다. 저는 15분 도시라는 것은 도심 그리고 읍면 지역,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읍면 지역이 아니라 도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주시정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정책과 부합을 해서 과연 같이 동참을 하고 있을까?

시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당장 불편한 부분만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 그 민원도 시급성에 따라서 일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 양영식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체적인 제주시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향이 그렇다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급한 민원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타이머 울림)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삐삐 거려서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요즘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통해서도 현장에서 민생에 대한 고충을 많이 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또 특히나 제주시의 원도심 상권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저는 원도심 상권과 관련해서 영향이 어떠한지,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확인된 것이 있는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다는데 행정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혹시 이런 데이터들 있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공실률 부분 자료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원도심 상권만 특정해서 매출 동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시장님, 이게 올해 5월에 제주도에서 발간한 겁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시면, 이 책인데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입니다. 이게 5월에 제주도에서 한 연구용역인데 혹시 이 보고서 시장님,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어쨌든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내용을 잘 살펴서 정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한번 구입해서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꼼꼼히 나름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좀 짚어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시장님, 100개 이상 상점이 분포한 제주시 23곳의 상권에 대해서 최근 약 3년간의 매출액을 추정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해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23곳의 상권은 예를 들면요 애월해안도로, 함덕해수욕장, 남문로터리에서 광양사거리 그리고 흑돼지거리 그리고 제주시 원도심 상권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등등.

그래서 제가 분석 결과를 봤어요, 시장님. 전체 23곳 상권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동향은 대체로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1년부터 분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관심 있게 보는 상권이 제주시 원도심 상권입니다.

PPT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게 잘 보이지는 않을 건데 그래프 흐름만 봐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주시 원도심 상권의 총매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프들이 서서히 내려갈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들이요. 그리고 가장 고점을 찍은 2021년 11월에 136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을요.

그리고 고점을 보시면, 파란색의 꼭짓점들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건데요. 고점의 매출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도심 외의 다른 상권들 보고서를 봤어요.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제주시 원도심 상권만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적으로 도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도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제주시 나름대로 자체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행히 2025년도, 내년도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제주의 정책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주시가 시행부서인 건 아는데 그렇다고 제주시가 자체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도적으로 정책 수립도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들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꼼꼼히 보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과연 매출이 늘어나는 상권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이게 23곳의 상권을 다 분류해서 본 거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그래서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내의 상권들은 사업장 수 상위 5개 업종에 한식, 호프 맥주, 주점, 먹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 원도심 상권은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의류, 커피숍, 브랜드숍만 대다수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원도심 상권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 칠성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제주시로부터 ―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 상가 공실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중앙로 상권 공실률을 보니까 중대형 상가인 경우에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원도심 상권에, 이 비어 있는 상가들을 활용해서 먹거리, 쉽게 말해서 먹자골목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가들하고 협업 등을 통해서도 전 가능하다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 보실 의지,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레코스도 개발하고, 지난번 제가 축제에 가 봐서 많은 걸 느껴서 축제도 일회성이 아닌 가능한 한 많이 열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하고, 축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일회성 축제가 아닌 연중 축제도 열고. 여러 가지 기타 방법을 총동원해서, 위원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축제 외에 상가 공실률, 상권에 있는 상가들을 활용한 먹자골목 조성, 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연구보고서 같은 이런 용역 자료들 있잖아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게시판 아니면 용역과 관련된 정책개발 장려, 이런 시스템 구축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이어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차 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소상공인들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 하면 농수축이 있는데 시설하우스 말고는 상당히 안 좋다는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업종에 보면 양식업이 고수온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수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이게 하루이틀 만에 생긴 일이 아니고 예견된 일입니다.

특히 제주시 쪽, 한경·한림 이쪽이 좀 많은데 이쪽은 염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표선이라든가 성산·남원은 염지하수가 개발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피해가 그나마 좀 적었다. 그런데 제주도 물정책과가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지하수에 ― 도가 개발해 준 것도 아니고 ― 원수대금을 물리고 있다. 개발을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 뭘 또 만드느냐 하면 물정책과가 배출수 수질기준을 만듭니다. 양식수협이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해 갖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들고 올가미를 매어 놓고 단속을 하면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까? 실지로 이게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시정이 해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 수질기준 이상으로 강화시켰거든요. 이런 일들이 도에서 벌어집니다. 시에서는 봤습니다. 단속합니다. 민물양식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이런 부분, 만약에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왔을 때 지킬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현장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되고 전혀 안 되고 있다, 전혀. 심지어 농사짓다가 부산물, 그거 태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용만 위원  그거 하나 못 태우게 합니다.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소방차가.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또 농업소득 증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정예소득 지원사업도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까?

○양용만 위원  예.

축산 현장도 그렇고. 또 한우산업에 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음식물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용만 위원  그 슬러지 물을 짜고 건조시키고 열처리하고, 그래 갖고 경북에 있는 어느 어느 영농조합법인으로 올라갑니다. 돈 주고. 그건 또 퇴비화시켜 갖고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나가야 되느냐? 이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동애등에라는 곤충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압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도가 밀감박 내지는 음식물 슬러지 처리하는 데 동애등에를 활용하면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거꾸로 음식물쓰레기를 육지에서 들여오는 꼴이 발생합니다.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도 짚어봐 주시고.

또 1차 산업 분야에, 수산 분야도 그렇습니다. 폐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이 15억 정도면 중소기업입니다. 양돈사업도 폐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2세대·3세대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제도들을 만들어 주고 규제를 현실성 있게 맞춰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얘기한 부분을 한번 짚어 보십시오. 제가 전부 조사를 한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결재 받으러 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도의 지침이 이렇습니다.” 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도의 정책이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를 하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시에 계신 공무원들의 몫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 부분, 제도개선 부분도 보완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봉직 위원  지역구 얘기를 또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 두 번을 했었던 거고 또 시장님께서 저번에 애월읍 방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동민원실 출장소 승격 관련,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호·도두 간 동사무소 거리가 우리 이동민원실하고 애월읍 거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제 지역구 하귀 관내, 애월읍을 지역의 인구가 2만 5000명입니다. 만 명도 안 되는 지역에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 불편하다.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읍사무소가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애월읍이.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봉직 위원  중심이, 예전에는 신엄·중엄·구엄 쪽이 애월읍 중심, 면적으로 따져 보면 중심 쪽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읍사무소가 너무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고성2리에서 읍사무소 한번 가려면 버스 타고 무수천까지 가서 무수천에서 455번 타고 하귀까지 가서 하귀에서 애월읍사무소 가야 됩니다. 실수로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갔다. 다시 갖고 오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걸려도 그 일을 못 봅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 노는 날만 기다렸다가 태워다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 때는, 젊은 층들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30분이면 가겠죠. 어르신들, 정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정질문 두 번을 해서 겨우 두 명 늘었습니다. 인원이 두 명 늘었는데 그 두 명 는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산업팀, 건설팀, 이렇게 한 명씩이라도 가져다 놔야, 출장소 기능이 돼야 거기서 모든 일을 갖출 수 있는데, 인원수 늘려서 단순민원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오죽하면, 제 별명이 출장소의원 됐습니다. 하도 이거에만 집중해 가지고. 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 놓겠다고 지역주민들께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님, 특단의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이 부분에서 한 말씀 올리면…….

○강봉직 위원  안 된다는 말씀일랑 하지 마시고요. 제가 더 이상 이 질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주도 전체로 보면 제주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게 또 나옵니다.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보면 제주시는…….

○강봉직 위원  그건 저도 시장님 말씀 안 해도…….

○제주시장 김완근  말씀 들어보십시오.

285명당 한 분입니다, 공무원이. 서귀포시는 150명당 한 분입니다. 이런 불평등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주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도정질문 두 번 하셔서 인원 두 분 증원시켰다는데 시장인 제가 그 이상 권한이 있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전혀 없습니까, 권한이?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 강봉직 위원님 말씀은…….

○강봉직 위원  불편사항을 지역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강봉직 위원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애월읍 나누자, 분읍하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타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이에요.

○제주시장 김완근  강봉직 위원님 그 심각한 부분은 저도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읍면이 본소 관내, 출장소 관내 이렇게 나눠지다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함덕도 두 분이 근무해요. 함덕리사무소에, 출장소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도민사회 전체로 보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합니다. 도민사회 전체로 보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추세고, 중앙정부도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는 취지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애월하고 비슷한 게 노형입니다. 노형 인구가 더 많잖아요. 애월을 출장소로 전환하면…….

○강봉직 위원  노형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교통이라도.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강봉직 위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고성2리에서 버스를 세 번 타고 간다고 했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봉직 위원  무수천까지 가서 455번이 언제 올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귀까지 가서 하귀에서 타고 애월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 하귀에서 오는 거 455번 타고 무수천까지 가는 그 차가 한 시간에 하나씩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노형이나 연동, 도두, 이호 이런 쪽하고는 다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그 심정은 저도 십분 이해됩니다, 저도 촌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버스 세 번씩 갈아타야 민원을 볼 수 있고, 정말 신분증을 안 갖고 왔을 때 불편사항, 하루 걸린다는 거를 제가 잘 정리해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위원장을 보며) 더 해도 되겠습니까? 끝마칩니까?

현기종 위원님 안 하는 대신 조금만…….

○위원장 양영식  예.

○강봉직 위원  시장님께서 금방 가실 거 같아서, 점심시간 이후에는 하지 못할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봉직 위원  지금 마을을 이끌어가는 읍면 지역에는 보통 이장님, 부녀회장님, 청년회장님, 노인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 지역에 부녀회원이나 청년회원보다 노인회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봉직 위원  청년회가 존폐 위기에 있는 마을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서.

시장님이 농업의 전문가라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청년회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을 중심축, 구심점이 없습니다. 청년회에서 마을리민 단합 체육대회들도 했었고, 마을을 이끌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청년회장 할 사람도 없어서 청년회 존폐 위기에 있는 마을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 청년회장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우리 마을을 예로 들면 예전에 청년회 만기가 40세였는데, ‘나 이제 40세 넘으니까 청년회 은퇴하겠구나.’ 했는데 45세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45세 돼서 은퇴할 때 되었는데 50세까지 또 올리더라고요. 지금도 청년회원입니다. 55세까지 또 올렸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겠다. 그리고 청년이, 젊은층들이 돌아와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가 소득이 없어서 그래요.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또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시장님께서 촌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예산도 잘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강 위원님, 동감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은 기반이 문제입니다. 농토가 없으면, 요즘 농지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삼양에 있는 농어촌공사의 장기저리 농지 구입자금 1년 거치 19년 상환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3.3㎡당 50만 원 이상 줘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이 맞겠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고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제가 어제 정무부지사님께 직접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 되어 있는 농지들도 많습니다. 정비해야죠.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무단 방치된 농지들을 정비해서 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게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고, 제주도 지역에 맞는 전체 토지 점검이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건 동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농지 소유자가 임대를 주겠다고 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강봉직 위원  신청을 잘 안 하는 이유 아시죠? 왜 그러는지. 농업경영체도 자기들이 갖고 있고 농민수당도 자기네가 받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위원님, 본인이 임대를 주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를 주겠다고 농어촌공사에 접수만 하면 다 연결이 되는데…….

○강봉직 위원  방치되어 있는 토지는 주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어서 주인 모르게 밭을 갈았어요.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 주인이 “왜 남의 밭에 와서 갈았냐?” 하니까 법적으로 수확할 때까지는…….

○제주시장 김완근  하도록 되어 있죠.

○강봉직 위원  할 수가 없다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무단 방치되어 있는 토지들은 개간해서 청년들에게 임대 줄 수 없냐, 이렇게…….

○제주시장 김완근  행정지도를…….

○강봉직 위원  지도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런 방치되어 있는 전·과수원인 경우는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 했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양용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제주시장님 100일 동안 일정표.

잠은 언제 잡니까? 야간에 뭐 한 건 안 나왔지만 일정표를 보니까 각 읍면 지역들 다니면서 경청회도 많이 했고, 워크숍이나 축제 같은 데 많이 다니셨습니다. 또 개인적인 일도 있을 건데.

하루에 몇 시간쯤 주무십니까? 보통.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보통 7시 반에 집에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녁 퇴근은 평균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에 갑니다. 아침 4시쯤에 기상해서 잠깐 농장 한 5분쯤 보고, 20∼30분쯤 농장 보고 사워해서 출근합니다.

○김승준 위원  양용만 위원님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도의원 힘들다.” 이 얘기를 못 할 거 같습니다.

우선 시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제주시 현안일 겁니다. 농업에 정말 필요한 게 인력 문제죠.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작년에 위미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주시에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주 고산농협이.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 부분 됐는데,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시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임금은 많이 하향됐습니다. 지금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가…….

○제주시장 김완근  예, 다행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5개월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된 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승준 위원  5개월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농협 조합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3개월은 더 연장이 되어야 될 거 같다. 그러면 8개월이죠. 8개월인데, 이 8개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닌가. 만약 5개월만 해서 가 버리면, 3개월 인력이 더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고민하겠습니다. 5개월 끝나고 그분들의 생각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3개월을 더 연장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와서 일해 보니까 일당도 적고 일도 힘들고 더 이상 못 하겠다 할 소지도 조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 그때 가서 그분들이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왜 예산이 힘든 부분이 있느냐 하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제일 힘든 부분이 국비 때문에 힘들 겁니다. 국비 5000만 원인데 그 5000만 원 반영하는 게 힘든 부분이 될 건데, 어제 정무부지사님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3개월이라는 부분의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지방비라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처음부터 5개월 연장해 가지고 3개월, 그렇게 8개월로 잡지 말고 5개월로 잡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장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좀 되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 오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주시장 김완근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제주도 농어촌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만약에 안 되면 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어제 정무부지사님 답변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내년 신청이 많을 겁니다, 지역 농협마다. 신청이 많을 건데 농식품부에서는, 언뜻 듣기에입니다. 언뜻 듣기에 농식품부에서는 5개 농협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나머지 농협들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야기가 될 건데 이런 부분도 예산 반영할 때 시장님이 잘 알아 가지고,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유형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부분도 있고, 김녕농협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유형이 두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이 원한다고 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저희 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김승준 위원  질의에도 보니까, 어저께 임 누구 국회의원인데 이 부분들을 얘기했더라고요. 질의를 해 가지고, 장관한테 이 부분을 얘기했더라고요. 임미애 의원인가 그 부분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시장님도 내용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시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계절근로자 그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들을 농가에서 데려오고 싶어도 숙소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숙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읍면 지역에 집들이 없습니다. 지금 집들이 없다 보니까 거주할 공간들이 없어서 데려오지 못해 가지고 제일 걱정거리가 그런 부분인데.

12월 달부터 농막이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건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시장님이 그런 부분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농막 10평까지 되고, 이제는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월부터 바뀌는 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게 시장님이겠지만 그 법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을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모 조합장님하고 대화 중에 숙소 문제는 농협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농협도 있습니다. 숙소 문제는. 계절근로자인 경우 숙소 문제는 협동조합이 방법을 찾겠다는 농협도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해 가지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 부분은 협동조합하고 잘 논의하면서 최대의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국제크루즈 관광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개별관광객이 내리게 되면, 개별관광객들이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중에서도. 그리고 승무원이 한 1600명에서 1700명 정도 되는데 그 승무원들도 개별적으로 하선을 해서 쇼핑을 하게 되는데 이 관광객을 위한 부분들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단체관광객은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가지만 제주외항에서 동문로터리까지 아니면 관덕정까지 올 수 있는 셔틀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는 그리고 택시,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자비를 들여 가지고 실제 크루즈 승선 체험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대만까지 크루즈 체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저희도 개별관광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관광하고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교육 플랫폼,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제가 상반기에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청소년의 거리를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글쎄, 잘…….

○양홍식 위원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홍식 위원  제주학생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학생문화원 옆에 청소년의 거리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거기를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규정을 만들어서 제주학생문화원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주시하고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홍식 위원  저는 제주시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타 사업까지도.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홍식 위원  저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비교를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한 50∼60억이 됩니다. 매년 교육발전기금 재단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교육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장학금이라든가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환경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이들, 청소년들의 국제교류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교육과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또 국제적인 교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혹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주시장 김완근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언론상에 많이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서귀포 쪽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모금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용도 보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도 필요하다고 하면 서귀포시를 벤치마킹해서 여러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울러서 지난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양홍식 위원님 청문회 때 말씀해 주셔서 해녀의 전당도 제가 직접 가서 방문했고…….

○양홍식 위원  예, 봤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다문화 관련 행사도 제가 꼭 참석합니다. 참석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 행정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시장님께서 잘해 주시라 믿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시장님께서 2년 동안 제주시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비전을 뭐로 정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시장님 비전, 뭐로 정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입니다.

○한권 위원  저도 아까 시장님실에서 봤는데요.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그 시정 비전에 세 가지 시정 기조를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시정목표는 7가지로 설정하셨습니다. 역동경제도시, 시민자치도시, 균형발전도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네 번째, 미래를 앞당기는 혁신성장도시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혁신성장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AI GPT를 도입하고, 공직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생각이 시정에 반영되는 속도를 높여서 도시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을 여쭤봤던 거고요.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큰 틀에서 AI GPT 그리고 혁신정책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큰 틀의 정책을 얘기했지 사업은 듣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시장님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소관 부서는요. 경제소상공인과, 에너지일자리과, 정보화지원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등 총 6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 부서가 제출한 주요업무 내용을 담은 행감 자료집을 봤는데 여기에 혁신성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주시가 경제와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예를 들자면 스타트업, 탄소중립, 워케이션. 그런데 이런 관련 사업은 전무합니다, 지금.

신규 경제산업 육성정책을 보고 싶었는데 제주시 행감 자료집에는 아예 혁신, 성장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런 차원에서 행정시의 권한이라는, 권한적 한계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베이 등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이런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명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취임해서 언론에 출연해서 간담회, 토론회를 한 4번 정도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 관련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특히 소상공인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대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 오는 거 보면 두세 가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행정시의 한계도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데, 행감 준비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와닿는 정책을 좀 가져와 봐라. 우리가 맨날 정책을 발표하면 뭐 하냐?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고 실현 가능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 보기에는 허언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보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 자리에서 이런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미 공직자분들한테 쓴소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면서요.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시장님, 시정목표의 미래를 앞당기는 혁신성장도시를 제시하셨습니다. 아까 큰 틀의 세 가지 정책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대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2년간 시정목표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번째 제가 말한 혁신성장도시 외의 다른 시정목표들도 마찬가지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 내년 주요업무보고 때는 정말 시정목표별 대표 추진정책들,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기후위기 문제하고 인구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50년 후면 300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 제주시가 그렇게 가고 있을까. 행정시라고 이렇게 한탄만 할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제주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도시에 있어서는 콤팩트 도시라든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시를 보십시오. 삼양지구가 있죠, 동쪽으로는. 한라산 쪽으로는 아라지구가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하귀지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자족 기능이 없는 베드타운들입니다. 그래서 도심과 베드타운을 연결하는, 이를테면 교통 같은 경우에서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9시 이후 광양 그 밑으로 가 보십시오. 유령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제주시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고 있나. 행정시의 한계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점도 분명히 있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해서 수립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가 어떤 처방을 할 때 응급처방도 있을 테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봐서 근본적인 처방책도 있을 텐데 사실 여지껏 보게 되면 너무 응급처방에만 치우친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방향 설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처방하는 거에만 그치다 보니.

지금 한권 위원님도 와 계시지만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따로 도에서라든가 아니면 시에서라든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TF팀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일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응급처방이라든가 해 줘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15분 도시라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도심 속에 있어서의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녀야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물건도 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걸어다닐 수 없는 이런 골목이 되다 보니 소상공인 이분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함께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단기적인 정책에만 치우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해 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장님 주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도 용역과제에 과업지시로 넣어서 복합적으로 용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아까 압축도시 얘기했죠? 콤팩트 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도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2종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4층에 머물거든요. 근데 지금 구도심이라든가 연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언제 주택이 지어졌냐 하면 70년대, 80년대 후반 이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걸 허물어서 새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그냥 4층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7층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럼 용도지역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외형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원도심이든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심을 규제 완화를 시키면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제주시를 좀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제주시가.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해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한권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1분만.

○한권 위원  시장님, 시장님이 오전만 계실 거라 가지고요.

우리가 행감 때 보통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행감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행감에서 수범사례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경제일자리국에 보니까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이게 어디서 발굴했냐 보니까, 제주시 ‘청년행복소통e’.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사업 신규로 와서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제주시가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해당 과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 지역구에 탐라문화광장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한권 위원  그곳에도 공원이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권 위원  공원이 있고, 그리고 사라봉도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문화광장이든 사라봉의 공원 녹지공간 조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정비들을 합니다. 해당 제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분들께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이 수범사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의 수범사례라면 아마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시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 점에 대해서 제주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내부 목표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이미.

○위원장 양영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및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

제주시장과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넘은 관계로 14시 30분까지…….

(“14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14시 30분…….” 하는 위원 있음)

헷갈리시겠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양용만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시장님과의 정책질의 시간에 제주시 원도심 상권에 먹자골목 같은 먹거리 상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와 관련 있는 주제로 제가 푸드트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병삼 전임 시장님께서 호기롭게 제안한 것이 칠성로 상점가 푸드트럭입니다.

국장님,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차 없는 거리에 하려고 하다가 법리 검토 결과 이 구역은 부적합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서 보류가 된 상태인데,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가 칠성로 상점가 인근에 먹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먹거리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구간이, 대체 가능한 구간이 어떤 구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권 위원  국장님, 푸드트럭을 칠성로 상점가에 하려고 했던 취지는 잘 압니다. 저는 지금 진행이 어떤 상황인가를 물은 거였고요. 그래서 무산, 백지화입니까? 아니면 추진을 위한 전제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언론을 보면, 언론기사도 따로 체크해서 왔는데, 국장님. 이 언론에 보면 다른 곳을 찾겠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변영근 부시장님께서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칠성로 상점가에 푸드트럭이 무산된 건지, 백지화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즉 말하면, 푸드트럭의 운영 여부, 그다음에 운영 장소, 운영 방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푸드트럭이라는 게 주변 상권하고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구간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검토 정도를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검토 중이다.

우선 이 부분부터 제가 짚을게요.

지난 2월이에요. 지난 2월의 언론을 보면 변영근 부시장님께서 다른 곳을 찾겠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입니다. 검토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칠성로 상점가의 푸드트럭 운영계획 있죠. 저는 행정의 불성실한 검토로 인해서 행정 스스로가 신뢰를 무너뜨린, 자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푸드트럭 계획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하시면서 그 뒤에 덧붙인 말들이 뭐냐면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푸드트럭을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할 게 아니고요. 강병삼 전 시장님께서 처음에 이 푸드트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전에 이미 검토됐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정책이든 추진한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당연히 법률적 실현 가능성, 그런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까지 이어진 후에 발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요,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도로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상인분한테는 희망고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를 둔 도의원한테는 민원이 쏟아지는 불쏘시개가 되어 버렸어요.

아까 국장님 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법률 검토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이 지적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한권 위원  국장님, 그것도…… 보세요.

물론 상인회가 꾸려져 있고, 상인회장님이 따로 있죠.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푸드트럭 같이 민감하거나 아니면 니즈가 강한 사업들이 들어올 때는 정말 푸드트럭이 놓이는 곳에 밀접한, 그곳에 위치한 주민들과 상인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것도 보면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 상권에 축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다 보면 정작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민분이나 상인분들은 놓쳐서 나중에 행사 할 때 민원이 쏟아지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행감 자리에서 푸드트럭과 관련한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거는 칠성로 상점가 푸드트럭까지 포함해서 원점 검토인가요, 아니면 칠성로 상점가 푸드프럭은 기존에 얘기했던 「도로법」 문제로 인해서 그곳은 백지화가 되고 다른 곳을 찾는 것을 뜻하는 원점 검토입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차 없는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한권 위원  예. 그러면 백지화라는 말이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리고 다른 곳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먹거리가 필요하고 유휴, 빈 점포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 그런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다만, 추진할 때 법리적인 검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 보강이 필요하면 시설, 그리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상인분들 의견, 그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이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한권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전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사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24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권 위원  그쵸?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한권 위원  최종보고서는 나왔어요. 근데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장소를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지금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국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로드맵 확정하셔 가지고, 공식화하셔서 시민들에게, 상인분들에게 행정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느냐 하면요, 푸드트럭 문제가 정리돼야 제가 오전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원도심 상가 공실을 활용해서 청년 푸드존 등 이런 먹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들에 집중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거잖아요. 그 계획을 잡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맴돌아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도심 상권 푸드트럭 운영 방안하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은 하셨습니다. 칠성로 등 상가 공실 활용, 먹자골목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해양수산과장 정성인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요청하기 전에 대충은 좀 알고 있었는데 요청을 해서 보니까 심각한 부분들이 많네요.

제주분마이호랜드에 2018년도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최초 부과를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도분까지 소급해서 8억 6800만 원.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때부터 전혀 못 내겠다고 한 겁니까, 모른 척한 겁니까, 제주도 말로 그냥 뭉쓴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공유수면 받을 때는 처음 2009년도…… 2008년도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이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마이크 좀 잘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2017년도에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서…….

○강봉직 위원  예, 그건 자료에서 다 봤습니다.

아니, 안 내겠다고 한 겁니까, 전혀 못 내겠다고 한 겁니까? 점·사용료 부과를 했는데 안 낸 이유가 처음에 어떤 이유였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저희가 재산 조회하고 전부 압류를 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어 가지고…….

○강봉직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잘 대시고.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죄송합니다.

분마에서가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토지신탁에 토지신탁 압류한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까 토지신탁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재산소유권 이전 및 등기청구권 해 가지고 신탁수익권은 지금 압류된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대한토지신탁에서 압류된 상태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저희가 압류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강봉직 위원  대한토지신탁에 압류된 거예요? 시에서 압류한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압류 조치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대한토지신탁에서 이 공사를 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아닙니다. 분마랜드에서 거기에 재산 소유권 등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주분마이호랜드 개발계획 승인 취소, 대법원 상고 중인데 끝나 가지고 이 재산 처분 시에 저희가 미납된, 체납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분을 청구하려고 압류신청서가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호랜드가.

○강봉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당하신 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설명 좀…….

○강봉직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당초에 이 개발사업 승인이 나갈 때는 감면대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투자진흥지구가 취소되면서 부과가 됐는데, 부과된 금액이 25억 54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주고 받아내려고 하다가 허가 취소를 부득이 하게 됐는데, 허가 취소 이후에 아까 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하고 신탁수익권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재산이라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호랜드 개발이, 토지 누가 매립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당초에는 중국업체에서 분마랜드가 출발을 했는데…….

○강봉직 위원  제주분마이호랜드에 허가를 주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강봉직 위원  매립은 누가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인입니다.

매립면허 인가는 도에서, 300평 이상은 도에서 매립면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매립면허를 주고 항 부분, 방파제 부분만 저희가 점용·사용 허가를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분이 있고…….

○강봉직 위원  공유수면 매립 인가를 줬죠? 8만 8000㎡를. 이 자료에 있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그것은 도에서 줬습니다.

○강봉직 위원  도에서 줬는데, 매립은 도에서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매립 면허 해 가지고 분마…….

○강봉직 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호랜드 사업자가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사업자가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가가 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했으면, 대한토지신탁에서 그 사업자한테 압류 들어간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저희가 대한토지신탁에 그…….

○강봉직 위원  아니 아니, 왜 토지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돼 있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매립을 한 땅에, 매립지를 지금 찾아보니까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왜 그쪽으로 돼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분마 그쪽 지금 되어 있는, 토지신탁으로 담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분마개발계획 대법원 상고가 끝나면 그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강봉직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상고 끝나서가 아니고, 제주분마이호랜드에서 매립을 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토지 7만 ㎡ 정도를 대한토지신탁에서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여쭙는 게,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상고 끝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마에서 그쪽으로 담보식으로 제공한 물건입니다.

○강봉직 위원  분마에서……. 그러면 매립하면서 돈을 대출받았거나 해서 못 물어서 대한토지신탁에서 압류했다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토지신탁에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담보제공 식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해양수산과장님이, 최종 승인권자가 ― 주무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그리고 지금 제주시가 총 20억을 못 받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20억 5400만 원.

○강봉직 위원  예, 20억 5000만 원 정도 못 받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청구한 겁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제주분마이호랜드에 청구한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제주분마이호랜드에 청구한 부분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지금 답답하네요.

물어보는 게 왜 대한토지신탁으로 땅 소유가 되어 있고, 또 대한토지신탁에서 분마이호랜드를 압류해서 자기네 땅으로 가져갔는지 아니면 대물로 받았는지, 이런 전체적인 파악이 돼야 제주시에서도 대처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저희가 재산조회 해 가지고 압류하려고 보니까 일반재산은 압류할 부분이 없고, 그래 가지고 신탁 쪽으로 알아보니까 신탁수익금하고 신탁부동산의 소유자가 분마랜드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처분 시에 저희가 20억 5400만 원에 대한 체납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누가…… 대한토지신탁에서 처분을 할 때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쉽게 말해서 분마에서 대한토지신탁에 맡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할 시에 저희가 체납된 20억 54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입니다, 지금. 재산은 분마 겁니다, 대한토지신탁에 있는 재산이.

○위원장대리 양용만  강봉직 위원님, 추가질의…….

○강봉직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정성인 과장님, 잘 정리해 갖고 깔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 실·과장님, 목소리 조금만 높여 주십시오. 마이크 성능이 그쪽이 좀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감귤 문제인데요. 감귤 출하량 조사나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1년에 한 번씩.

제주시에서 감귤 문제들을 했는데, 농가 수하고 면적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등락폭이 좀 큰 거 같아요. 이 조사가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별로 조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519페이지에 보니까 시에서 조사한 부분인데, 등락폭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애월읍 부분 보면 읍 지역인데 애월읍 부분에 2021년도에 보니까 면적이 1106㏊, 그다음 2022년은 1204㏊, 2023년은 1068㏊. 갑자기 2021년에서 2022년 이렇게 줄고, 계속 줄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줄어가는데 농가 수는 2023년에, 2021년 1519농가에서 2192농가로 갑자기 늘어버리고. 이것도 노지감귤 문제인데, 노지감귤은 점점 줄고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사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한 면적하고 농가 수가 좀 다른 부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감귤 부분 같은 경우 면적하고 농가 수를 조사할 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자료 참고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2023년 제주시 감귤 조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우리가 3644억 원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3644억 원. 지난 8월에 도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도에서 발표한 조수입이 1조 3248억 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서귀포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1조 418억 원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주도하고 서귀포시는 발표를 했고, 제주시는 발표 안 해 가지고.

자체적인 거죠? 발표 안 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른지 서귀포가 다른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수입 발표한 내용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발표한 내용을 합치면 도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814억 정도 초과되는 부분으로 나와 버립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합치면 814억 정도. 제주시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814억 원이 실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 통계 발표한 대로라면.

그런데 이 부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왜 통계가 이렇게 자꾸 다를 수밖에 없냐. 제주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왜냐하면 제주시의 밀감, 조천 밀감이나 한경 밀감이나 애월 밀감이 포전거래로 해 가지고 서귀포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심어 있는 면적보다 물량이 아무래도 더 나오겠죠, 서귀포 지역은. 그렇죠? 제주시는 좀 감소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밀감 부분을 얘기를 하면 서귀포 밀감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서귀포 밀감이 맛있고 모든 게 돼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서귀포 밀감으로 브랜드화해서 상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한경면이나 그쪽 지역이 더 맛있다고 많이들 하거든요. 당도가 높고 산도 해 가지고 측정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지역을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한경면이 지역구다 보니까 한경면을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한경면의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화시켜 줘서 한경면 밀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합니다. 브랜드화를 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산양을 중심으로 한경면 감귤이 상당히 알아 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아까 통계 부분은 사실상 일원화돼야 되는 게 원칙 같습니다. 그런데 조수입 통계를 잡을 때 단가 산정에 대해서 차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 부분에서 감귤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하고 우리가 좀 적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통계를 잡을 때 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 행정시가 같이 합의하도록 하고, 브랜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밀감이 조금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서귀포 밀감이나 제주시 쪽 밀감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점점 나아지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홍보비도 예산을 잡았다가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지감귤부터 하우스 온주까지 전부 다 가격편차는 우리가 파악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을 조금 더 받는 부분에서 직거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제주는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해양쓰레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다지킴이 해 가지고 체험도 하고 해양쓰레기를 많이 치우고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채용 문제에 조금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직 공무원 하셨던 분들, 연금 받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채용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연금도 그렇게 받고 하는데 자기네 소소한 일자리까지 꼭 뺏어야 되겠냐?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채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하시는 다른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 상황들을 조금 봤습니다. 공공근로자들 채용 부분을 보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공무원연금,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대상자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수령자는 제외를 한다. 2018년도에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게 똑같은 일자리거든요. 연금 받으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금 안 받는 분들의 민원이 좀 있고, 지역 분들의 민원이 이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제주도의 참여 제한대상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의 가족, 담당 공무원의 가족만 제외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 발생하는 차원이라서 이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2021년부터 정부 일자리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바다환경지킴이가. 그런데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 참여 제한, 그러니까 중위소득자 70% 이상 되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공고를 할 때 공무원 신분이라든가 공직생활을 할 때 징계 이 부분은 우리가 제외를 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총 327명 중에 158명을 선정했습니다만 여기에 전직 공직자 출신이 6명뿐 안 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1년부터 몇 명 되지는 않더라고요. 2021년 8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아까 말씀하신 2024년은 6명. 이 기준인데, 그 몇몇 분이 그런 조그만 뭐 때문에 다른 분까지 전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지침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 지침을 바꿔서라도 하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달 27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 문명숙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날 많은 지역주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협력해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전통주도 많이 팔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행사가 내년에도 착실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잘해 주시고, 이번에 중소벤처부 차관님도 오셔서 내년에는 선물을 또 준비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협력을 잘해서 제주시가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서귀포시하고 비교도 해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2000만 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시고 착실히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 국장님, 제주시에는 없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없는데, 이 제도는 2022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 관내에는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돼 있는 곳이 23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는 골목형 상점가 공모 공고도 내 놨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문의도 요즘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상점가 등록 요건하고, 그다음에 등록이 되었을 때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들 그리고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한 두 곳에서 상인들이,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1000㎡ 이상 20개 이상의 점포 상인들이 동의를 해서 신청할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의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랑 간담회를 했을 적에 지역의 상인회장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역별로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행정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회설명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시라 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그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고,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셔야 돼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알겠습니다.

최근에 요청을 해 왔던, 그러니까 문의를 해 왔던, 어느 특정지역의 번영회에서 요청을 해 와서 한 번만 방문한 게 아니고 서너 차례 방문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분들한테 환경개선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소상공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시원하게 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혁희 국장님과 문명숙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다음에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홍식 위원  어촌뉴딜300 사업 실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가 7개 사업에 160억 원의 예산을 받아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2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나머지 5개는 우리가 위탁을 주긴 했는데 위탁을 한 다음에 지역주민 민원이라든가 설계 변경,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시기가 늦어진 건 있습니다만 5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내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달어촌계 부분이 마을 내부 갈등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종달리 어촌뉴딜300 사업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할 거고요.

국장님, 어촌뉴딜 사업을 지침에 의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아니면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을 감독하는 기관은 제주시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과정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정례적으로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하다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는 기본계획 승인까지는 해양수산부가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촌뉴딜사업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300여 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전국에서 다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해양수산부 직원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인 제주시가 ― 서귀포도 마찬가지지만 ― 그러한 부분을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문대림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 내에 사업 추진 못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어촌뉴딜 사업은 사실상 2022년도에 일몰이 된 사업이고, 이와 연계돼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올해 화북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몰된 사업이지만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추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아까 지침을 우리가 새로 살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신활력사업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승인은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제주도가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도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앞으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하는 부분은 시가 집행기관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순기 내에 완공할 수 없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공기관 위탁이라고 해서 그냥 맡겨 놓지 마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공사 진척상황을 보고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갖고 질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질의는 해야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재래시장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시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법령상으로는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재래시장은 현대에 생겨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행정이나 법령에서는 전통시장이라고 호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니,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예산도 막 혼재돼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닙니다. 지금 전통시장으로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어쨌든 166쪽하고 167쪽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예산도 혼재가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한쪽이 기울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읍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는 겁니다.

읍면 지역은 청년들이 다 떠나 버리고 택시 하나 없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일시장에 화장실다운 화장실 하나 없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 제주도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만큼 얘기하면 이런 게 빨리 좀 고쳐져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이 비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71쪽을 보면 저소득층 연탄 지원사업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비가 1억 8000…… 1억 8000만 원, 맞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2024년 8월 현재 9700만 원 지원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전년도 보면 얼마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1억 67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1억 6700만 원이 무슨 비용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연탄 반입 해상운송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우리가 지원비하고 해상운송비하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죠? 한 가구당 2023년도가 54만 6000원, 11가구 지원하는데. 이 자료 보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171쪽에 나와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저소득층 연탄 쿠폰 지원사업하고 연탄 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연탄 쿠폰 지원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사업은 제주지역에는 연탄 생산업소가 없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연탄공장에서 그 연탄을 해상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장당 지원단가 370원에서, 제주도 반입하는 데 운송비를 지원하는…….

○위원장대리 양용만  연탄 사용 농가의 운송비 지원입니까, 이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류비를 운송업체에 지원하면 그 차액만큼 소비자는 물류비 부담을 안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 자료를 우리가 이해 갈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앞으로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저소득층 연탄 쿠폰 지원사업 하면 금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리고 또 그다음 연탄 반입 운송비 지원사업도 올해 1억 79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다음엔 좀 구분해서 잘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 연탄 반입 운송비 지원사업도 맞는 사업인지 한 번만 더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을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최근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선정이 됐는데…….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니, 그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같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이해될 거라 생각이 들고, 짧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축산 냄새 문제 ― 양돈 ―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국장님 있을 때 해결 안 하면 한림은 영원히 냄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을 해 봤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단위로 시설 기준을 마련해 갖고 해 보자. 그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보면은 농수축에 규제가 많다.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식장의 배출수 기준 이렇게 마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중앙정부의 권장사항보다 훨씬 강합니다.

또 하나, 물고기 사육 형태가 다른데 민물고기 이 기준 맞추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기준, 도가 만들어낸 자료의 기준, 관두라는 겁니다.

정예소득 지원사업만 봐도 어느 정도 불합리한지 압니까? 우리 도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고. 임야니까 안 되고. 이미 전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문화재 지역이라 또 몇 달 걸리고. 그 땅 파는 곳이, 무슨 굴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차농이라 제한받고, 인근 읍면으로는 또 안 된다 그러고. 물탱크 시설은 왜 만들라 그래 갖고, 물탱크 시설은 하우스 안에 들어간다든가 밖에 지으면서, 창고 기계시설이니까 시설에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근저당 설정 안 된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농업에 부익부빈익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규정, 지침, 이거 갖고 계속 누르니까.

보세요, 1차 산업에 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양식장 하는 2세·3세, 축산 하는 2세·3세, 농업, 떠나겠다고 합니다. 못 하겠다고, 이 규제 때문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얘기할까요?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제도 안내, 이거 보십시오. 큰돈도 아닌데 투자하는 데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길 깔아주고, 기반시설 해 주고, 법인세·취득세 어마어마하게 면제해 주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잘 키우면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방치해 갖고 몰아내냐.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제가 관장하는 사무가 사실상 규제개선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개별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규제가 1차 산업에 많이 저촉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연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대리 양용만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사항들을 얘기해 갖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심지어 농업 부산물, 그거까지 못 해 오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게. 점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최근에 전통시장 화재사고를 심심치 않게 게 우리가 뉴스로 접합니다, 전국적으로도요.

화재 관련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철저하게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못지않게 피해보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화재공제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쵸?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상인분들이 가입할 때 행정의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화재공제 가입금액의 60%, 그러니까 점포당 1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점포당 60%를 지원한다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화재공제보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시에. 그래서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총 12개입니다. 그리고 영업 점포 수를 봤더니 총 2245개소입니다. 그런데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평균이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가입률은, 지금 저희는 추가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36% 정도…….

○한권 위원  더 낮게 말하시면 국장님 곤란하실 거 같은데 제가 계산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요.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45%로 나왔습니다. 2245개소 중에 1012개소가 나왔는데, 그러면 두 집당 한 집은 화재공제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치만 보더라도요.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볼게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2.31%로 제일 낮고요. 중앙로 상점가가 17.12%입니다. 물론 두 시장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오일시장은 5일에 한 번 열리고요. 중앙로 상점가는 의류상가가 많다 보니까 화기 사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가입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나 어디든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문재래시장도 봤습니다. 40.9%고요. 서문공설시장도 40.51%에 불과합니다.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가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비치나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화재보험 가입비율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점포에서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저는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강구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 강구하셔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더 강조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제주시로부터 받은 통계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데 보험사 가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100%라고 우리는 확신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이 화재 예방이나 이런 거에 손 놓고 있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겁니까?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보게요. 저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그래서.

이호랜드 전체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제가 좀…….

○강봉직 위원  그냥 어디인지만 말씀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제가 이거에 앞서 설명…….

○강봉직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시간이 5분입니다.

어디입니까? 전체 관리하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쉽게 말해서 토지신탁이라는 그 부분이 보통 아파트나 건설사업, 개발사업 추진할 때 정부가 인정하는 신탁회사에 신탁 후 자본 조달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사업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호랜드에서 돈을 지불 못 했기 때문에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땅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그 땅 374 외 2필지가 원래 분마랜드 건데 신탁회사에서 명의 변경 후에 그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처분 시에 그에 대한 수익금을…….

○강봉직 위원  처분 시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중도…….

○강봉직 위원  어디서 처분 시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신탁회사에서…….

○강봉직 위원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처분 시를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어디에 압류시켰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압류가 아니고 신탁회사에 374 외 2필지를, 분마 거를 신탁회사에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맡긴 겁니다. 거기에서 자금 조달 받으려고.

○강봉직 위원  아니, 관에서……. 아, 참.

좋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한번 해 보게요.

관에서 지금 압류시켰잖아요? 20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압류시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강봉직 위원  어디다가 압류시켰습니까? 대한투자신탁에 한 겁니까, 이호랜드에 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대한투자신탁에 있는 분마 소유의 땅을 압류시켰습니다.

○강봉직 위원  투자신탁에 있는……. 그러면 투자신탁은 이호랜드의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압류했는데 투자신탁에 다시 압류했다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개발사업을 하려면 투자신탁에, 자본 조달을 받고자 해 가지고 그 토지를 투자신탁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분마에서가.

○강봉직 위원  대금 청구되면 맡겨 놓은 거 찾아갈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이 대한토지신탁에 압류했다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때 체납된 처분은, 저희가 20억 5400만 원을 받겠다는 그걸 압류한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대한토지신탁 외에 이호랜드를 압류한 업체들은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토지신탁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강봉직 위원  거기 매립할 때 사업을 많이 했을 건데 하면서 돈을 못 받아서 압류한 다른 업체들은 없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강봉직 위원  대한토지신탁 하나뿐이다, 이 말씀이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지금 유원지 개발계획 관련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에 해서 대법원 소송, 상고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요, 현장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매립 면허 인가해 가지고 매립은 준공된 상태이고, 나머지 추진 상황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현장 상태가 어떻게 지금 돼 있냐? 매립돼서 배가 있거나 보트가 있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미관상 현장 상태가 어떤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지금 현장 상태는 등대 부분은 해양관리단으로 인계 조치했고, 등부표 관련 4개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인계해서 2개 부분은 좀 안 돼 가지고 철거될 걸로 예상돼 있고,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무슨 걸 철거한다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등부표 4개가 있습니다. 분마 소유로 된 거하고 등대하고. 등대 부분은 사유 등대지만 해양관리단에 인계 조치를 했고, 등부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치가 돼 있는 상태고, 항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도, 취소됐기 때문에 일반 공유수면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 본예산에 제주시 온라인 소통플랫폼 구축사업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온라인 소통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도입한 내용은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정책토론, 원탁토론 그리고 공모전, 이 메뉴를 개설한 건데요. 말씀드린 네 가지 메뉴가, 과거에는 보통 보면 문서에 의해서 오프라인에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다니거나 또는 한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비효율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도입했던 겁니다.

○김승준 위원  전임 시장님 중점사업이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이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산은 1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승준 위원  현재 이 부분은 구축돼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요. 공모전은 1건,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33건, 원탁회의는 2건, 정책토론은 1건, 이렇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서에서 정책토론이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생소한 현상이 좀 있어서 앞으로 부서에다가 이걸 이용하면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이게? 이 사이트도 닫혀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닫혀 있는 이유는요. 메뉴가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 바란다’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상시적으로 오픈되어야 하는데 메뉴가 너무 많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이라 그러면 ‘내가 그냥 가입해서 여기다 정책 제안을 아무거나 할 수 있구나.’ 이런 오해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쪽에, 지금 사용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시민 참여.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김승준 위원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될 건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삭감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삭감 안 하면서 했는데, 자신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형적으로 다 낭비죠.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쉽지 않거든요. 이게 실은 젊은 층은 사이트에 가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연세 드시고 고령화되신 분들이 민원을 집어넣고 싶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시급성이라든지 우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다만, 이 사항은 운영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도입한 취지대로, 아직은 익숙지 않은 그런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소상공인들도 디지털 전환을 외치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도 종전에 하던 불편함도 그냥 오히려 익숙하니까 하는 그런 관행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편리함을 좀 더 홍보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운영할 거면 잘 알려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제주시민들이 알아 가지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고 들어가서 민원도 적어 넣고, ‘제주시청에 바란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짝 열어줘야 될 건데 그게 쉬울까. 예산할 때도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걱정이 됐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활성화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제주시 농정과장 현호경입니다.

○양홍식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을 통해서 유휴인력을 모집해 가지고 필요 농가에 알선하고 중개해 주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촌 인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유휴인력들을 모집하고 공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3개 농협?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지금 3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인력 중개 관련해서 농협이 참여할 예정이고, 공공형 계절근로에도 참여할 의지가 있는 농협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지역에 인력이 모자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농협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승준 위원님 계신 한경농협이나 고산농협은, 고산농협은 있는데 한경농협은 없어요. 바로 인접해 있는데, 섭섭해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홍식 위원  한수풀해녀학교를 졸업하면 직업반인 경우에 그래도 3분의 1은 해녀로 가입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저조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올해 한수풀해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저한테 와 가지고 제발 어촌계에 가입 좀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두 군데 어촌계를 지금 섭외 중인데, 한수풀해녀학교가 법환 해녀학교보다 일찍 생겼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체험반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직업반은 법환 해녀학교가 먼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할 때 법환 해녀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운영은 어촌계에서 했고, 저희가 직접 그것을 관장했었는데, 한수풀해녀학교 직업반은 어촌계에서 추천받으신 분을 일순위로 입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다시 어촌계로 가서 인턴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수풀해녀학교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지역 어촌계 해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멘토가 돼서 일정기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견습이 끝나면 어촌계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환 해녀학교인 경우에는. 그거에 수반되는 멘토비, 인턴비 다 지급합니다. 그래야 해녀학교의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희망자 모집해서 해녀학교 졸업시켜 놓고, 직업반 졸업시켜 놓고, 졸업하신 분들한테 알아서 어촌계에 가입하라. 힘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2008년부터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이…….

○양홍식 위원  좀 크게.

2008년도부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한 것은 체험반, 남녀 같이 체험반. 한수풀해녀학교는 체험반으로 해서 한 70명 받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70명 받는데, 직업반인 경우에는 해녀가 직접 가르쳐요. 물론 한수풀해녀학교도 해녀가 직접 가르치겠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이후에 해녀문화유산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과정을 현장에 맞게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녀학교를 졸업하면 해녀가 될 수 있다. 체험반은 해녀문화, 이런 것을 전승·홍보하는 민간 사절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해녀 직업반은 해녀로 직접 현장에서 해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도 만들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동부지역 해녀학교 하는 것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내실화는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동부지역에 해녀학교는 설립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 한수풀해녀학교가 성공이 돼야 동부지역에 해녀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염려 잊지 않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홍식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상표 국장님, 해녀학교에 대해서 양홍식 위원님이 한수풀해녀학교를 강조하셨는데 해녀를 양성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50%씩 뚝딱 잘라버리면 양성이 되겠습니까? 법환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건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국장님이 답을 다 못 한 거 같아서, 또 하나만 추가해서.

농촌에서 쓰는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물론 제주도 내에서 부산물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부산물, 수산 부산물, 축산 부산물 ― 폐기물이죠 ― 음식물쓰레기까지. 육지부에 올라가서 유기질비료로 탄생시켜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주도에서는 농수축 1차 산업에 대한 폐기물이나 부산물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기질비료가 필요한 만큼 제주도 유기질비료 공장을 활성화시켜 갖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이제는 좀 잘라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에 대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고맙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물론 지금 현재 제주시에는 없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한권 위원  서귀포시 네 곳만 있는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전통시장 있고요. 그다음에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 있느냐 하면 특화거리가 있어요, 흑돼지거리처럼.

그쵸?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가 생깁니다. 제주시에도 생겨야겠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한권 위원  그렇게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황 같은 것도 보면 지정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목형 상점가하고 특화거리, 이 2개를 조금 비교해 보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 봤을 때 골목형 상점가하고요, 흑돼지거리 같은 특화거리 있죠? 이 두 곳을 봤을 때 혜택, 지원 부분 있죠?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특화거리 지정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해당 법률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특화시장 지원사업,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사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요, 좋습니다.

본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골목형 상점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하고 특화거리,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가 다른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로 된 곳이 있어요. 특화거리로 된 곳이 있는데 상점이 20개가 넘어요. 만약에 골목형 상점가를 자기네도 하겠다. 당연히 지정요건을 갖춰야겠죠. 상인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중복이 가능할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한권 위원  옆에서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정확하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니,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하고 특화거리 지정요건은 각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권 위원  국장님, 여기 행감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중복 가능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정확하게 검토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골목형 상점가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혜택들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혜택들이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한권 위원  그리고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대로 조례에 보면요, 12조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에 보면 골목상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해서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단, 골목상권 살리기 출연, 유통상권 유통구조 개선 사업, 골목상권 컨설팅,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다 골목상권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특화거리, 저는 이게 똑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특화된, 이들만의 차별화된 혜택이 있든지. 그런 것들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하게 특화거리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 만약에 특화거리 지정된 곳에서가, 그분들이 골목형 상점가가 더 낫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를 추진할 때 이런 지원 혜택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상인분들한테 더 나은 거를 행정이 독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화거리 이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원을 다르게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조례하고의 차이점들을 보시고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지도 살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없는 곳에, 소규모인 데만 골목형 상점가로 바라보는 시책으로 가시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이 내용은 도 특화구역 지정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도의 소상공인과 여기하고, 그러니까 도의 시책하에 우리 시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한권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한권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현대화사업으로 올해가 82억 정도 됩니다. 82억 9000만 원, 맞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한권 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주요사업들을 보면 소방시설 설치, 아케이트 설치 및 보수, 승강기 설치, 노후 전기시설 교체 이런 것들이 확인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노후된 건물 있죠? 노후된 시설에 땜질식 보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우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칭은 뺄게요.

현대화사업 하면서 천장 붕괴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붕괴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사업은 천장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안전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서 천장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이게 과연 현대화사업입니까?

그리고 그곳의 천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수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현대화사업으로 가능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게 공용 공간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 제가 뒤에서 짚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설시장인데 건물 자체가 아예 오래됐습니다. 안전진단에서도 우려 등급이 나와요. 뼈대는 오래돼서 안전이 우려되는데 겉만 계속 포장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현대화사업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매년 80억에서 9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실속 있는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이 돼야지 자꾸 보수식, 땜질식 이렇게만 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천장 탈락 사례가 발생한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신청부터 최종 선정단계 과정을 보면 현장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런 것만 검토를 했었는데 건축이나 전기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그런 사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 현장 사업을 하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인 땜질식 보수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요, 제주시 소관의 시장들입니다,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제로도 증축공사를 했는데 안에서 비는 계속 새요. 그런 사례도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이따 짚고 넘어가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현대화사업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사유재산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맞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한권 위원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사유재산의 가치 증대로 볼 거냐? 실제로 제가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했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곳은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에 물이 샙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주차면을 못 씁니다, 고객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이 있는데 사유재산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지만,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휴게공간 등 고객 편의시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화재 감시, 화재방지 이런 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보세요. 주차장에 주차 편의시설이 만들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새서 주차장을 고객들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객 편의시설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천장 누수를 방지해 줘서 그거를 보수해 주게 되면 사유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게 돼서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단서조항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로 필요해서, 현대화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건의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침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현대화사업을요, 상인분들이 또는 그 당사자분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 목록 받고 심의 받았더니 요거 요건 되고, 요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게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그리고 선정됐던 사유들, 사례들을 점검해서 불합리하거나 또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도록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 제주시 사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내실을 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직 위원  저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러면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다른 데 질의할 것도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해양수산과만 세 번째입니다.

제가 현장 상황이 보트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아무것도 없다, 문제없다고만 말씀하시고.

또 제주분마이호랜드 매립비 한 3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현 시가로 한 1100억이 넘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 소유 땅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시고.

지금 대화가,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해서 이런 현황이나 모든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해서 다음 안건 심사할 때 제가 안건에 상관없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돼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법원에 상고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상고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상고 내용까지도 다 파악해서 가져와 주시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보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끝나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행감 끝나면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강봉직 위원  모든 전체적인 걸로 전부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요번에 위원님들 조찬모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주도 지분은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도 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없는 거……. 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평화로에 가면 홀리데이호텔같이 여러 사람이 압류가 들어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흉물로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서 빨리 판단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이호 쪽에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 놔야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이자 이런 부분들이 붙어서 압류가 더 들어올 걸로 생각이 들어지니까 해결방안을 빨리빨리 찾아서, 또 전체적인 맥락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할 때 정확한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구의원님한테 별도로 해 가지고, 두 번 해서 한 1시간 정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시간관계상 그렇고,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봉직 위원  상품외감귤 유통 위반 선과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강봉직 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가 4건인데 686만 원. 적발 대비 27%인데, 이거의 정확한 근거 마련하고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다 돼 가지고.

조례상으로 동일 선과장에서 2회 이상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품질검사원 해임이나 또 해촉 그리고 선과장 폐쇄까지도 가능한 건데 너무 솜방망이 처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2023년도 적발건수가 총 15건인데 경고, 이첩. 이런 거는 과태료,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특히나 14건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 선과장이거나 이런 데인데, 농·감협도 한 건 있습니다. 어디라고 물어보면 좀 그런데, 농·감협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 들어지고, 이런 데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보조금을 한 10년 동안 주지 말든지. 분명히 이런 조치를 취해야, 개인은 선과장 폐쇄하면 됩니다. 근데 농·감협은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중단시키든지. 10년, 20년 중단시키든지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2023년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은 이유가 가격이 좀 많다 보니, 직거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가 단속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단속건수가 그 정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2일부터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금액도 올라갔고, 단속도 2회 걸렸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원 위촉도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의중대로 우리도 단속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씩 하는 선과장도 문제가 많긴 합니다. 비상품감귤도 많이 출하하는 거 저도 봤고. 이런 데 단속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농·감협에서 이런 단속 기준에 미달해서 걸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규칙을 새로 정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10년간, 10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중단시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구분 없이 단속 강화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사업이 포기단계입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실질적으로 3월 26일 날 포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고, 5월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달 이장님께서 부재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어촌계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라고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8월 23일 날 최종 포기 의사가 들어와서 농식품부에 포기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직 정식적으로 포기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니 어촌어항공단, 포기서는 거기서 접수가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왜 어촌어항공단에 포기서가 제출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식품부에 포기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처음에 줬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아니, 위탁을 준 거는 공기관대행사업을 준 거지 집행 주체는 제주시청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제주시로 사업 포기서가 제출이 돼야지 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선까지는 포기서가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안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 설계가 진행됐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은 어촌계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까? 왜 어촌계가 포기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내부 갈등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해양수산과장 정성인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사업자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어촌뉴딜사업 사업자 선정자는 누구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저희가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올려 가지고 사업자 선정 받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부가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비 사업과 지방비 사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7 대 3입니다.

○양홍식 위원  7 대 3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사업의 집행주체는 제주시입니까, 어촌어항공단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제주시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촌어항공단에 주고, 그러면 마을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어촌계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지침상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지역협의체 회장이 누굽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지금 현재 종달리 어촌계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종달리 어촌계장님이 지역협의체 회장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지역협의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지역협의체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지역협의체에서 포기한다는 결정을 해 가지고…….

○양홍식 위원  회의를 연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양홍식 위원  전체 회의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회의록 입수하셨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회의록하고 포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지금 얘기된 상태입니다.

○양홍식 위원  시청에서 정식 문서로 접수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지금 접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이 행정절차를 잘 확인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포기서를 제출하든 사업을 진행하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치시고.

총사업비가 89억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90억입니다. 여기에 지방비가 26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거는 봐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89억이라는 예산이 마을주민과의 화합이 안 돼서 이렇게 포기된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 못 했을 때 제주시에 오는 국가 사업의 페널티,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하셔서. 본 위원은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그 마을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갈등도 해소하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당초대로 추진되고, 마을이 이 사업을 통해서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너무 방관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마을 갈등이 사실상 이 어촌뉴딜300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한번 면밀히…….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이 어촌뉴딜300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면 전적으로 해양수산과나 제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 갈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올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제주시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1일 금요일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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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한권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김완근

부시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총무과장   장옥영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안전총괄과장   김태균

주민복지과장   한명미

경제소상공인과장   문명숙

일자리에너지과장   고광수

정보화지원과장   문정희

환경관리과장   양경원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농정과장   현호경

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축산과장   김재종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보건행정과장   신금록

○기록

허은영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