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7월 18일(금) 14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1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창옥 의원 발의)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광초등학교 5학년 홍혁진 어린이와 어머님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분은 지난 2013년 2월에 본회의장을 찾아주셨는데 홍혁진 어린이가 다시 한 번 본회의 진행과정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재차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치인의 꿈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키워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홍 어린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요청서 접수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환경·경제부지사 박정하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7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강경식 의원, 김영보 의원, 김용범 의원, 김태석 의원, 이기붕 의원, 허창옥 의원, 홍기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7월 1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보 의원, 부위원장에 강경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허창옥 의원께서 발의한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서홍동 481 박영배로부터 서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진정 등 2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4년 9월 12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창옥 의원 발의)
(14시0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제9대 의회 기간 중에 2012년 7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FTA 대응 현안보고회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10여 회 개최하였고 대외활동으로 18대 대통령인수위, 국회, 산업통상부 등을 방문하여 대정부 건의 등 FTA 대응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피해대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정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소한 연동주민센터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연동주민센터가 신축되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근로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근로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에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제주도 내 실질적인 종합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근로자 종합복지 공간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도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관리사업소 화북분소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의 본소와 화북분소로 분리되어 있는 사무실을 통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고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제주시 애조로변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신축되어 본소와 분소를 통합하게 되면 행정서비스 효율화 및 도로의 접근성 제고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진흥원 내 사유재산과 대정읍 일과리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상호 교환되면 천연기념물인 제주 흑우의 보존관리지역 확보 및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요인 차단, 사유지 이용에 따른 생활민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에 위치한 구좌읍 월정리 새마을회 소유 토지인 사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완료토록 권고함에 따라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상호 교환이 되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세계자연유산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교래리 산 13-8번지 공유재산 토지 내에 사유토지가 있어 향후 공유재산의 토지의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지와 사유지가 상호 교환이 되면 향후 토지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 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덕면 상천리 산 347번지 토지와 산 43-1번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관리사업소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국유지를 교환·취득하고 공유지를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토지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신축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도로행정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첨부)
○의장 구성지 고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4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김명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특별법으로 위임된 건축 조례상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정 보호종인 조류 및 희귀식물에 대하여 공사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 방음판넬 및 방진막 설치계획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사업부지 내 용천수 및 동굴 등에 대한 보존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방지계획이 100년 빈도의 강우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과 사업지구 토지 매입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첨부)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김명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14시2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허창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13일 화재 진압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서귀포소방서 고 강수철 소방령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기회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시는 수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 농민과 어민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처럼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네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경하여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한중 FTA 1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를 약속한 뒤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으로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국익을 핑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우리 농어민은 우려와 걱정 속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주 농어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FTA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에 묻고 싶습니다. 한중 FTA 대책의 적극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최근 축산 강대국인 호주,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기존의 지원사업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우리 농민들에게 실망과 허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FTA의 대책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이미 과거에 투입된 예산을 포함한다거나 관련이 없는 사업도 포함하여 예산의 과대 포장으로 도민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1차산업 분야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죽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우리 농민들은 그 많은 예산이 다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한중 FTA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꼭 살펴보십시오. 기존의 농업 지원정책과 FTA와 관련된 대응책은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대부분의 사업을 한중 FTA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 지원정책과 FTA 체결에 따른 대응책은 구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도민과 농어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주의 특화작목인 월동채소의 가격하락은 단순히 과잉생산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폐기를 3,419ha나 감행했던 지난해 주요 채소류의 수입물량이 57만 2,000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제주 월동채소의 특화성이 채소의 수입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부채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농가소득은 연평균 7% 증가하였으나 농가부채는 21% 증가하였습니다. 즉,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농가부채의 증가속도가 3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FTA 대응사업에 따른 융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우리 농정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제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제주의 미래는 제주 농정의 변화에 달렸습니다. 인식을 달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호 의원, 강시백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사에 앞서 지난 13일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강수철 지방소방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슬픔에 젖은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소방관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악한 근무 환경개선 등 대책마련에 우리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상 제10대 도의회의 출범을 알렸던 제3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롭게 구성된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그 밑그림이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그림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현장의정의 방침에 따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행원 육상양식단지를 방문하여 제주산 광어 가격의 하락에 따른 생산 및 출하 동향을 알아보고 업계 대표들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향한 우리 의정의 발걸음을 더욱 가속화하고, 여기서 수렴한 민의를 의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밤불을 밝히면서 연찬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정역량으로 재탄생될 것임을 믿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도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문제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정에 부탁합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개방형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공모에 있어서 공모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앞문의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의 이리가 나온다.”는 전호후랑(前虎後狼)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때론 감정이 이성을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자리는 냉철한 이성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감정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란 다 그런 것입니다. 비록 SNS를 통한 말이지만 ‘언론사와의 일전’이니 ‘전투’니 ‘싸움’이니 하는 과격한 표현 등은 결코 공직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싸움보다는 진실이 우선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은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의혹에 대해 한 점 거짓 없이 소상히 밝히고, 도민과 제주시민의 뜻은 어떠한지를 감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직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남에게 의심 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 “여행자여, 길은 없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할 일 많은 우리 모두 이 속담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내가 제주와 도민을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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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복지관 건립)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1인)
위성곤
기권의원(0인)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1인)
위성곤
기권의원(1인)
김황국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1인)
위성곤
기권의원(0인)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홍기철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0인)
강경식 김태석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현우범 고용호
강익자
기권의원(4인)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허창옥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1인)
이경용
기권의원(1인)
김황국
1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1인)
홍경희
기권의원(0인)
12.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1인)
김용범
기권의원(2인)
이선화 위성곤
○출석의원(39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제주시장 이지훈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교육국장 강위인
- 행정국장 김병호
○기록
- 손청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