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4년 7월 28일(월) 10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식)
○의사담당 문경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삼복더위의 복판인 중복입니다. 날씨도 무덥지만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자연은 뜨거운 여름과 재해를 이겨내고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0대 도의회 의원들도 이런 자연의 노력처럼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년 앞을 볼 때 누군가는 1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회가 1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서부터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도의회의 역점시책인 민생현장을 찾아 읍·면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는 현장중심의 움직이는 의정을 가시화하게 됩니다.
아울러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제주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질 구현을 위해 더 채워 넣어야 할 정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실행에 옮기는 선진의정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는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농업인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농업인들 모두가 무한경쟁으로 인해 농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항공은 물론 선박물류난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수확한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거나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다 보면 가격폭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가을철 수확기 이전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수많은 토론은 있었지만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감귤 1번과 문제 등에 대한 정책도 이럴 것인지, 저럴 것인지에 대하여 감귤 수확기 이전에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는 1번과를 선호하는데 도 정책은 아직 1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함으로써 택배를 이용한 판매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 당국에서는 무엇이 농업인을 위한 정책인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결단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 껍질을 벗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몸을 보호하던 껍질이 함께 자라지 못함으로써 죽기 때문에 피부가 노출되어 상처를 입는 위험을 감수하며 껍질을 벗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같습니다. 변화와 도전이 두려워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신의 껍질 속에 숨어서 변화에 주도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 된다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출범하면서 변화와 개혁이 제주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에 걸맞게 조직의 변화, 행정의 변화, 공직자의 변화와 개혁은 모두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속도의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論語)의 자로편(子路篇)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으로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너무 잘하려고 하면 망친다.’는 뜻입니다.
변화도 개혁도 이래야 합니다. 천천히 가면서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고, 그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협치정책실장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낮춘 것도 급격한 변화와 개혁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개회사에서 적폐라며 지적했던 것도 앞으로 있을 공기업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장을 공모하는 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의지를 담은 조직이라는 점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의 변화와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교육으로도 수년간 제주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력평가를 없애고,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많은 변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부작용은 또 다른 갈등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회현상을 감안한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고지영(根固枝榮)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제주교육의 근간은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장학관 임용 등 교육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예의가 무너지면 자칫 교육의 뿌리가 흔들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교육계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학부모, 교사들의 충분한 소통은 물론 우리 의회와의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면서도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조정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 의정 또한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도의회의 첫 예산안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조 5,825억 원보다 9.34%인 3,345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9,170억 원 규모로 4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당초 7,972억 원보다 6.4%인 510억 원이 증가한 총 8,482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은 제주도의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것이어서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도민들이 땀으로 빚어진 세금을 도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쓰여 질 것인가를 치밀하게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계수를 조정하는 기능적 책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낸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으며, 또 우리 지역의 발전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헤아려 냉철하고 순리적으로 심의에 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현안에 대한 대응과 지역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도민들은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와 외국인 카지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원희룡 도지사가 약속한 핵심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시급한 현안으로 중국자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갈등 해결, 그리고 FTA 대책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앞으로 원희룡 도정이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길 주문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는 하루 빨리 중국자본 문제, 카지노 문제, 드림타워 빌딩 문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안별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도지사께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광범위하게 권한을 이양 받아 관광·교육·개발 분야 등에서 규제 완화를 실시했다.”면서 “제주도 규제 개선 사례 성과 분석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중앙정부 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된 지 8년 만에 제주만이 갖고 있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와 특례를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분야와 첨단산업 육성, 개발·입지 등 사실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됐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는 분명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의 특례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면 우리는 특례를 얻기 위해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위해 포기했던 풀뿌리민주주의 본질,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 도정에서는 논의를 접고 다음 도정으로 넘겨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여야 한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병행해서 다른 방향에서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만의 전략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관광세나 입도세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과 관광면세특구 도입, 국제금융센터 도입 등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형평성의 논리에 특별자치도가 무너지는 상황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귀포의료원이 신축개원하고 산남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능의 확대에 비해 만성적자와 우수의료진 확보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차제에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 운영하여 의사수급 등의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당국에서는 서귀포의료원 발전은 물론 산남 지역 의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민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20만 제주도민 모두가 그렇게 충전된 힘으로 민선6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의 성공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문경복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2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