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0회 제1차 본회의 2014 . 07 . 28.(월)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7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4.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4.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7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서른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14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구성된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사항입니다.
   제주시 연북로 134 허홍익 외 26명으로부터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등 두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학 의원, 김영보 의원, 고태순 의원, 현정화 의원, 고태민 의원, 현우범 의원, 고용호 의원, 김용범 의원, 강연호 의원, 김천문 의원, 허창옥 의원, 강경식 의원, 박규헌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추천 선임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2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해 온 민선6기 제주도정이 이제 한 달 되어갑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그동안 도민에게 힘을 드리기 위한 정책과 조직을 만들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행정 편의주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은 현장중심, 도민주도의 협치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을 포함하면 4개월 정도 됐는데 현장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이제는 협치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민간의 참여, 공무원들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업,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현장전문가들을 포함하는 협치를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이 앞서 있는 분야,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가 있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가장 중요한 협치의 주체입니다. 소통과 협력, 존중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제주의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잡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자연보전, 도시계획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서 원칙과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민과 투자자 모두 신뢰하고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규제강화가 아니라 원칙의 재정비입니다. 좋은 자본, 제주의 가치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제주는 이제 동북아 최고의 휴양지이자 세계인이 모두 모이는 스마트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활용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물산업, 용암수 융합 산업, 마이스 산업, 풍력서비스 산업, 차세대 식품융합 산업, 전기차 산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제주형 한류문화, 이런 것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성장 동력입니다.
   제주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을 공략할 수 있는 안전한 명품 농·축·수산물 먹거리 생산과 수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4일 국제통화기금은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된 세계경제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경제 둔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 목표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20일 앞당겨 관광객 6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과 감귤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여파, 농산물 과잉생산, 넙치수요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출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와 소비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1차 산업의 경영개선 등 종합적인 경제대책을 수립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제주가 새로운 변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원칙은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하는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입니다.
   안전, 복지, 환경,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국고보조사업과 재정투자효과를 감안하고 세수여건을 고려한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지출 구조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사업에 전략적 재원 배분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와 집행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눈높이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성장 관련 투자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장비 확충, 침수지역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FTA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밭작물 가격안정대책, 안정적 영농영어 지원, 수출판로개척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애주기와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제주문화의 재발견, 휴양의 메카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행정시와 읍·면·동 자체사업은 행정시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추진하도록 행정시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장에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앞으로 제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자본의 투자, 국내기업의 투자들과 관련하여 기존의 투자유치 노력과 제주의 자연자원의 보전, 그리고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각각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따로 진행되거나 심한 경우는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5개년 단위의 도시계획, 또는 자연자원 보전계획, 여러 하위 용역들에 의해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리되어 있거나 충돌하고 있는 것들을 방치한 채로 계획들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해외자본과 제주자연자원의 보전, 그리고 도시의 종합적인, 계획적인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기회들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위 계획들의 상위의 종합적인 개념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한다는 전제하에 그게 잡힐 때까지는 당분간 진행속도를 늦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도민들께서 제기하고 계시는 많은 문제들을 반영한 상위의 종합개념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도의회의 의견과 도민사회의 공론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종합적인 상위의 개념계획이 정립되는 대로 그에 따른 하위 계획들을 정비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촉진할 것은 촉진하는 그런 계획들을 반영시켜 있기 때문에 이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6기 도정이 출범하는 이 계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점검할 그런 계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도정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앞으로의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 고민들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345억 원이 증가한 3조 9,1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9,880억 원, 특별회계는 9,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시의 재정권 강화, 민간보조금 제도의 개선, 지방채무 관리방안,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하면서 내실 있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서 재정지출의 효과와 함께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민간투자의 활성화, 민생안정, 안전한 사회 환경이 실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이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4.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3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태풍 등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 시설물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과 안전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4월 16일, 우리 사회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지난 24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진도 팽목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계절은 쌀쌀한 바람이 불었던 4월에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참사 100일을 맞아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날의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노란 리본의 물결이 아이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새로운 교육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기조로 하여 아이들과 교사, 부모님들로부터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역시 이런 의지와 고민들이 녹아 있습니다.
   우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내 초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가족들의 교육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장애학생들의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려의 교육’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행 고입제도와 고교체제에 대한 개편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입제도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으로 평가와 수업방식을 바꿔 배려와 협력의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함양시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읍·면 학교와 공동체를 살리고, 국제학교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가진 제주 공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가급적 많은 분들이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 기회를 놓친 분들이 지속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세심함은 우리 아이들의 학력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학력저하에 내재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과 협력하겠습니다. 아이들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맞춘 ‘학력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속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다문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우수한 인재들을 원어민 교사로 초빙하여 다문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겠습니다. 제주의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과 교류를 넓혀 세계 어디에서나 당당한 제주의 인재로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3평화교육도 본격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화해와 상생, 평화, 인권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마련을 위해 현재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중점 개선하겠습니다. 보수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음을 늘 염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10억 원이 증가한 8,482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234억 원과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보전금 12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0억 원등을 조정하여 총 5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대응투자를 포함하여 138억 원 및 체육관 신축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105억 원, 국고보조금 사업 13억 원 등 2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107억 원을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과 노후컴퓨터 교체, 고교체제개편 위원회 운영, 4·3평화교육 활성화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드는 귀중한 첫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교육의 효과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사업 및 정책들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4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6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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