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8월 6일(수)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이봉)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근)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용)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재현)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앙경연)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세오)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홍재)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중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길권)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배)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이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재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앙경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세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홍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길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2015년도 예산 절충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제주연맹 회원 열한 분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7월 28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사항입니다.
제주시 중앙로 26길2 이문준으로부터 제주지역 초·중·고 보건교사 적정인력 배치 시급 등 3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로 명시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감사 계획서 및 조사 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물론 교육감에게도 통지를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대 의회에서 구성되어 운영해 오고 있는 의회 옴부즈맨제도의 그간의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옴부즈맨 위촉 인원이 160여 명으로 너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위촉된 옴부즈맨 중 일부만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어 옴부즈맨 구성 인원과 읍·면·동별 위촉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이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재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앙경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세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홍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길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까지 13건 등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학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3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직시험의 면제규정에 방재안전직렬 분야를 포함하고, 파견근무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형평성 유지 및 개방형선발시험위원회 시험위원 중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확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를 보수지침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도정의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 본청은 13실·국 45과에서 12실·국 47과로 1국을 감축하고 2과를 증설했으며, 사업소는 18개에서 3개 사업소를 감축한 15개 사업소로 조직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폐합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설치하였고,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하여 국제통상국으로 신설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한라산연구소를 통폐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연구원을 신설하고, 4·3사업소 및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하고 서울본부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서울본부 정원을 일부 감축하고, 환경자산보전국에 1개과를 증설하며, 세계자연유산 관리업무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4,191명에서 4,201명으로 10명 증원,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668명에서 678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152명에서 5,172명으로 20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 예정인 규제개혁 전담 조직과 관련하여 1년 한시 정원으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4년 4월에 준공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의 소방직 공무원 및 구좌읍 동복리에 건립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관련 사무처리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서울본부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 등에 있어서 행정시에서는 사무 위임에 따라 인력도 함께 이관을 요청하고 있고, 인력 증원 없이는 위임된 방제 사무 처리는 곤란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약화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시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일반적·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기본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권한과 기능 약화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시 송산마을 복지회관이 지난 5월 준공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주자치도 예산으로 건립한 서귀송산마을 복지회관을 조례에 담아 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준석부터 황영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는 총 13명으로서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이봉)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재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세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홍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중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길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 첨부) ○의장 구성지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까지 13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1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 현정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는 규정과 이에 따른 환수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어버이 대상의 자격을 조부모, 양부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특별상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시상하고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현정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박원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정의 조항 신설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3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제주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대익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가 개정되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 연령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오대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9.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좌남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4년도 제1회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4일간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조 9,169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조 5,824억 7,400만 원보다 9.3% 증가한 3,34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3% 증가한 2조 9,880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9,289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1억 1,000만 원, 도민시책개발 일반운영비 5,000만 원 등 총 108억 3,100만 원을 감액했고, 세출 증액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억 2,9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억 1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소공원 조성 및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 2억 200만 원 등 108억 3,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의장 구성지 좌남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제주도정에서 처음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제주도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목표에 대한 재원 배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밀려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깊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조언을 경청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보완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조례안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쏟아주신 그동안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애정 어린 지적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 직제와 그에 따른 인원들이 조금도 소홀히 가동되는 일이 없도록 원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도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개편된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올곧게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일 중심, 현장 중심으로 도민 행복, 그리고 도정현안 해결과 제주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책임있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도민과 도의회와 소통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고견을 주셨지만 앞으로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고견들을 청해 들으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휴회 기간 중에 규모와 강도가 가장 큰 11호 태풍 ‘할롱’이 서귀포 남쪽 해상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예의 주시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고 보람찬 일정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3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8월 5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1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482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 부분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8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교육감 관사 시설환경개선비 3억 6,000만 원,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수선비 8억 400만 원 등 14억 7,895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 8억 2,0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2억 395만 원 등 22억 7,8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도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의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쓰여진다는 점을 거듭 명심하여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의 끼와 잠재력을 제대로 키우는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 등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과 소외 없는 교육복지특별도 실현, 4·3을 비롯한 평화·인권교육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확립 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예체능교육도 본격 강화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업과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아이들과 사랑으로 만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 지원과 교육 행정이 명확히 수행되는 학교조직으로의 재편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효과가 아이들로부터 나타나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건강이 교실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인상 깊게 읽은 기사의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2년 전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IT기업 구글 본사에 입사한 이준영 씨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준영 씨는 경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글도 전쟁터 같은 경쟁을 벌인다. 그런데 서로 밟는 경쟁이 아니다. 나와의 경쟁이다.” 그리고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왜 남과 비교하는 데 써야 하는가. 지금 현재 내 목표를 끌어다가 연결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인식하는 경쟁의 의미처럼 이제 제주교육도 아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키우는 다른 의미의 경쟁을 교실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잠재력과 건강을 소진하는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보다 발전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진취적 도전의 의미를 담은 경쟁이 아이들의 삶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초점을 맞춰 경쟁과 서열이 아니라 협력과 배려의 교육문화가 교실에 자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12호 태풍 ‘나크리’에 이번 주 11호 태풍 ‘할롱’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대형 태풍의 내습빈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장기적 기후 변화에 맞춰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행복이 교육의 최우선 가치임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과 공감·신뢰를 형성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정식 의원, 강익자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3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 임시회였던 이번 회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원희룡 도정의 첫 조직 개편을 담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전·복지·교육 등 도정과 교육행정이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생활 불편사항 해소, 한중 FTA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밤불을 밝히면서 연찬했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스란히 스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은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도민에게 책임을 지는 일 중심 조직으로서의 전환과 원희룡 도지사의 협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도 밖으로 나가려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없으면 지평선은 결코 넓어지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각오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 제주를 구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FTA 발효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정책의 실효성 검토와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경쟁력 강화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FTA특별위원회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FTA 대응뿐만 아니라 제주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돈이 되는 농업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뿐 아니라 특히, 가을 농작물 수확시기 이전 물류문제 해결과 감귤수확기 이전 1번과 문제 등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도의회의 특수시책으로 대화의정의 일환으로 농업과 수산업 관련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연구모임도 제주문화관광포럼과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등 2개가 결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제320회 임시회를 통해서 제10대 도의회의 활동 목표와 방향 설정을 마무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긴 항해에 돌입했습니다.
대나무는 묘종을 옮겨 심은 후 처음 4년 동안은 하나의 죽순을 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마침내 대나무는 25m 높이로 자랍니다. 우리 항해가 끝나는 날 이 대나무처럼 알찬 성장의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낯선 길을 떠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면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떠난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낯설고 먼 길을 향해서 힘차게 나갑시다. 우리 도의회가 그 선두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매우 강한 11호 태풍 ‘할롱’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언제든지 제주를 향해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약 한 달여간 휴식기를 갖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조직 개편에 이은 인사로 인해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번 휴식기를 이용해서 잘 풀어 민선6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의 연착륙을 위해서 쏟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휴식도 잘하면서 또 정례회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채근담의 경구 “명리를 위해서는 남 앞에 서지 말고, 덕업을 위해서는 남에게 뒤처지지 말라. 남에게 받아서 누릴 때는 분수 밖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고, 수양과 실행에 임해서는 자기 능력에서 줄여서는 안 된다.”는 한 구절을 가슴 깊이 담으면서 제3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현우범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태석 위성곤 허창옥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위성곤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고태민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식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이봉)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식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근)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식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용)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식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재현)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식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로)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식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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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강경식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세오)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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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홍재)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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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중호)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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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길권)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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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강경식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식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식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황국
2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경식 김명만
30.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0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정책기획관 조상범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제주시장 이지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교육국장 강위인
- 행정국장 김병호
○기록
- 나명숙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