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4년 9월 12일(금)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1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도민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요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21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제10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민에게 더 다가서고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의정과 대화의 의정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제주미래, 제주교육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확인하고 또 의회차원의 대안과 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산은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예비심사의 성격이 큽니다. 결산심사에서는 지난 예산의 쓰임새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례와 동의안 심의에 있어서는 도민이 원하는 것과 제주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제주는 세 가지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 무관심의 터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3,800여 건에 이르는 권한을 이양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독자적인 정책을 펴려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일반법에 의해 저지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선 5기 도정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야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특별법 개정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우리 도가 요청한 74개 과제목록 중 절반이 넘는 4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분야 핵심과제, 이를테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보완,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간 형평성 논리에 부딪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전용 면세특구제도도 지역형평성 논리로 제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제주를 교육과 물류, IT, 미래 먹을 거리를 위한 제주도민의 열정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 같아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권당 후보이면서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치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입법 예고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도민들의 기대수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 3개월째라는 기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대대즉 실망역대의(期待大則 失望亦大矣), 원희룡 도정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그 답은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망과 일방통행의 터널입니다.
도는 내년도 국비보조금으로 1조 2,000여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비보조금은 2013년 1조 원 시대를 열고 지난해에는 1조 1,300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1조 2,000억 원은 지난해에 비하면 원희룡 도지사의 이름값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초라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마저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분야별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 등 총력전을 펼쳐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 아직은 취임 기간이 일천하여 이루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실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힘겨운 민생의 터널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장사도 힘들고 농축산물 가격도 시원치 않고 여기에다 쌓여가는 가계 부채와 자식들의 취업 걱정, 교육비, 전세값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고달프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하루살이가 팍팍하기만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은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마침 도지사께서는 제주경제 규모의 25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제주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을 밝히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중점목표로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제대로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책이 도민 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도민들은 큰 것보다 작은 것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제주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0만 내외 제주도민의 지혜와 역량이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정책과 도전의 의지들이 모아지면서 힘겨운 민생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는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투기성 자본과 자본력을 갖춘 중국계열 관광업계에 제주도 관광시장이 잠식 당할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중국인 소유토지는 2009년 2만 ㎡에서 올해 6월 기준 592만 2,000㎡로 3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 원에서 무려 5,807억 원으로 1,450배가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인의 토지취득도 277만 2,000㎡로 지난해 전체 취득분 122만㎡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희룡 도지사가 앞으로 제주 투자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강력히 규제해 나갈 뜻을 밝힌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차제에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사실상 규제가 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산업은 물론 도민의 토지를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투기적 자본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규제를 통해 종속화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관계자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우리 도의회의 대화의정이 추자면과 우도면 그리고 연기됐던 구좌읍을 제외하고 9개 읍·면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화의정은 도의회 스스로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고 도민보다 더 밑에서 도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도민의 소리에 대해 조례와 예산 등을 통해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51 대 49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익을 분배할 때는 내가 49를 갖고 상대방에게 51을 주면 나는 비록 1을 양보하지만 상대방은 2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상대방은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사회도 51 대 49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와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제주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