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1회 제1차 본회의 2014 . 09 . 12.(금)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9월 12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분 자유발언(강경식 의원)
(14시17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2건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모두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장예정자 인사청문요청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11일, 어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시장예정자 이기승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한 박정하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부지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셨던 의원님들의 말씀을 늘 깊이 새기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도민의 편에 서서 판단하는 헌신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의원님들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협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 그리고 더 큰 제주라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차산업, 문화, 원도심활성화 등 세 분야에 대해 협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치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행정의 혁신과 개혁은 결국 부서이기주의와 칸막이행정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도민과 행정 그리고 의정의 발전이라는 큰 미래 비전을 갖고 협력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부임 이후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최근 제주의 큰 화두로 떠오른 카지노산업, 영리병원문제, 또 월동채소류 출하를 앞두고 해운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절충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정과 의정의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도민들이 요구했던 행정시장, 주요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회와 긴밀한 협력 속에 도입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야대립 속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의정혁신 실천계획을 앞세워 내려놓기, 의회혁신으로 앞서고 있는 제주도의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의회와 협의하여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도민들을 위해 옳게 쓰는 실험적인 협치모델을 꾸준히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그룹 간담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도와 의회에 바라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이루라는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박정하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임용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인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취임한 홍민식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부임한 홍민식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른 품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를 동북아의 보배로 키운 원동력은 사람의 가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희망을 일궈온 제주인의 가치가 있었기에 제주는 현재의 영광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시대에 맞는 잠재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교육행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전국을 넘어 동북아를 이끄는 작지만 가장 강한 제주교육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이 전개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조언과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협조와 관심 속에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또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 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2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또는 변경된 일부 조직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 및 재조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상임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상임위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강경식 의원)      처음으로
(14시3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도2동 지역구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정부와 도가 승인과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싼얼병원에 대한 도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원희룡 지사님께 문제투성이의 싼얼병원 허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호근동에는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CSC가 9,839㎡의 부지에 총 505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지하 2층의 48개 병상 규모의 싼얼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싼얼병원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CSC법인이 갖고 있는 행정과 재정상의 문제, 둘째, 싼얼병원이 과연 정상적인 병원인가? 셋째, 국내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이 설립 되면 곧 경제자유구역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고 나아가 의료민영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싼얼병원을 추진하는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쟈이자화 회장은 사기대출혐의로 작년 7월 구속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비리혐의로 구속되면 거의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중국CSC법인은 사실상 부도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최대 주주인 시단무 싼얼 바이오 유한회사와 광성예 광업투자 유한회사도 지난 8월 문을 닫았습니다. 제주사무소의 경우도 도에서 확인했듯이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홈페이지도 폐쇄된 상태로 상시적인 연락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가 올해 7월 작성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CSC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총사업비 505억 원 중 2013년 말까지 FDI 81억 원이 들어왔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48억 원만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CSC법인은 제주도청에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영상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짓공문을 보냈고, 도와 복지부는 사실 확인도 없이 보낸 공문만 믿고 이상이 없고 9월 중 영리병원 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발표하여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동아일보의 진실공방은 동아일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시세차익을 얻고 먹고 튀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외국자본의 건전성과 도민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을 잘 골라서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회장은 사기대출혐의로 구속되었고, 모법인은 부도상태이고, 정부에 거짓공문이나 보내는 CSC법인에게 과연 영리병원을 승인해야 할까요?
   둘째, 싼얼병원이 과연 정상적인 병원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CSC법인의 원래 이름은 차이나스템셀입니다. 중국CSC법인이 운영한다는 중국 내 싼얼병원은 중국 건강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의원급 소형병원으로 정상적인 병원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운영 경험도 없습니다. 싼얼병원은 초기 사업계획에 줄기세포 분야를 포함시켰다가 복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성형전문병원을 표방하였는데 마취부작용 등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못한 병원이 바로 싼얼병원입니다.
   공적통제를 받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불법 과잉시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싼얼병원은 중국인만 가는 병원이 아니라 내국인도 갈 수 있는 병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병원을 설립하여 제주의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싼얼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1호입니다. 이어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론을 제기하며 재벌들이 내국인을 포함하는 영리병원 사업참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제1호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되고 미국사회처럼 의료비를 폭등시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간의 생명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몰염치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주가 앞장서서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영리병원 허용 관련 찬반 갈등이 심화되자 김태환 지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대여론이 많아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CSC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문제투성이의 싼얼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강경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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