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0월 2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옥)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창권)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사카이 도시유키)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삼기)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훈)
1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
12.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15.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
16.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1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24.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26.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3.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경식·김경학·김황국·손유원·신관홍·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창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사카이 도시유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삼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고충홍 의원의 소개로 청원)
16.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손유원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24.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현우범 의원)
□ 5분 자유발언(고태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천문 의원)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6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조리사·조리원 처우개선 청원이 지난 9월 25일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예정자 이기승 인사청문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9일 제주시장예정자(이기승)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고충홍 의원, 부위원장에 김희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동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사항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567번지 김택동으로부터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 구상 반대 등 4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14시0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주기를 매년에서 4년으로 하는 사항과 다음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별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위원 구성, 출석요구 대상자, 감사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하여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경식·김경학·김황국·손유원·신관홍·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창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사카이 도시유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삼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옥)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훈)까지 다섯 건 등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보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5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원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생존희생자 및 80세 이상 고령 유족에 대해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활보조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경식·이상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주 출신으로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들에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에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및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급의 범위 및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옥 등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5건에 대하여는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는 수여대상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옥)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창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사카이 도시유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삼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옥)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훈)까지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5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발의)
(14시1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홍기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전 국민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민법」과 「한의약육성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명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2.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고충홍 의원의 소개로 청원)
16.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2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의 관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명피해 보상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피해보상 상한액과 신고기간에 대한 일부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천∼신촌 간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받는 사항으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 발주 전 교통안전, 도로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변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토지 이용에 비효율적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환경 조성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2010년도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된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천도서관의 명칭을 조천읍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조천도서관에 대하여 읍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조천읍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하여는 자구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구 주소로 표기된 일부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손유원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4시3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부공남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홍경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 부문을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유아·특수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친환경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라는 이유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시도 교육청의 교육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육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도록 하고, 둘째,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예산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하도록 하며,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4.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좌남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4조 2,710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4,701억 9,300만 원 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4조 3,753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4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2,710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조 6,328억 7,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08억 원이며, 불용액은 2,703억 6,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규모는 17개 기금에 3,325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689억 8,000만 원보다 635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890억 3,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254억 7,3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불용액 과다문제, 이월액 문제,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비롯하여 이월사업 축소방안,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 확대, 청년 취업률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급 지급, 차별대우 개선 등 정책제언이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좌남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거수하십시오, 의장님.
○의장 구성지 잠깐만요.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전산 에러입니다. 거수하십시오.
○의장 구성지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제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631억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27억 1,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726억 3,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400만 원을 제외한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631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227억 8,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3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71억 3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비롯하여 계속비 제도 도입 등 정책제언이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현우범 의원)
(14시5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감귤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의원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정운영의 모토로 협치를 내걸고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 공무원들이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업, 여와 야와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는 협치를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귤 1번과 상품화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을 보면서 과연 협치라는 것이 감귤정책에 존재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앞서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감귤 1번과의 상품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악의 방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감귤 규격을 49㎜ 이상 70㎜ 이하로 조정을 하였고, 시행시기를 2015년 9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감귤 1번과 상품화 문제는 4년 동안 제주도 감귤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종식하고 감귤품질 규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심의한 결과 1번과 상품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47㎜부터 상품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1번과가 대부분 유통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의 생산농가에 대한 의향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농가가 47㎜부터 1번과를 상품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대다수의 동료 의원들께서도 1번과를 47㎜부터 상품화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 당국에서는 감귤 1번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대다수의 농가와 도의회 의견을 완전히 배격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원희룡지사께서 추구하는 협치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치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고 공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원칙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협치가 아닙니다.
도지사께서도 지금 1번과가 대부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이유는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감귤 1번과 상품화 문제에 대해서 농가의 의견을 수용해서 47㎜부터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7㎜를 유통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과기 드럼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생산농가의 요구, 선과기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1번과 상품화를 수용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인과 도의회 뜻을 존중해서 협치를 실행하는 도지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귤 모든 1번과 상품화, 우리 도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고태민 의원)
(14시5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감귤과 월동채소 주산지인 애월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정례회 활동과 지역을 탐방하면서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의 풍작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쪽박을 차야 하는 근심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평소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노지감귤 생산유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지감귤은 지난 15년간 폐원 및 해거리 방지, 적과 등 생산량 조절과 품질 향상을 통해서 감귤 조수입이 2009년도 3,530억 원에서 2013년도에는 5,264억 원에 이르는 등 생산과 유통이 대과없이 처리돼 왔고, 감귤정책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열매가지에 받침대 설치를 해야 할 정도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행정에서는 55만 7,000톤을 예상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관측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본 결과는 가을 날씨가 이대로 간다면 감귤이 비대해져서 6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평소 산지유통 상인에 의한 포전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마저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거래가 된 감귤가격도 평년보다 많이 하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파급이 크게 미치는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특단의 유통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과학적 정확한 생산량 예측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격리 기준 마련 등 유통명령제 조기 실시를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월동채소 유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 부재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농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9월 실시한 2차 월동채소 의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1차 조사와는 달리 최근 5년 평균 대비 양배추는 13.4%, 브로콜리는 16.8%, 당근은 18.7%, 월동무는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작물 입식기에 기후가 적정해서 작황이 너무 좋아 생산량 또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게 생산농가의 대체적인 여론이고, 포전거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매해 반복적으로 산지폐기와 소비 촉진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감귤을 비롯한 타 품목으로 파급되고 결국에는 우리 제주 농업의 근간을 위협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동채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맥주보리, 유채 등 월동작물 파종 이전에 산지폐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양배추와 무 과잉생산에 대한 처리대책의 시기를 일실해서 혈세만 낭비하고 농민들의 가슴만 멍들게 하였다는 민심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마음에 넉넉한 웃음이 찾아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천문 의원)
(15시0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김천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11만 도내 농업인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효돈·영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김천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만 4,000호 감귤 농가의 염원을 담아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계산이 담긴 주장이 아니라 감귤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농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원희룡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 1번과 전체를 상품화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찾지 않는 감귤, 절대 유통될 수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왜 소비되지도 못할 감귤을 상품화하자고 하겠습니까?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협치를 제대로 보여 주십시오.
일방적인 의견 개진과 통보가 협치입니까? 조삼모사의 눈속임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바로 이것이 협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협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협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소위 감귤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이야기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감귤 생산농가에서부터 경매를 담당하는 경매사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드럼을 교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해 왔습니까?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감귤 1번과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10년이 결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비자의 입맛이 변했고, 사시사철 과일이 수입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수량을 중심으로 하는 감귤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3만 평 규모의 과수원이 신규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책이 몇 년이나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침몰하는 배처럼 감귤산업이 무너지고 맙니다.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농업인들의 외침이 아니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읽고 감귤산업의 미래를 위한 요구사항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 1번과 문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개정된 시행규칙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권한이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김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충홍 의원, 고용호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0대 도의회의 첫 정례회였던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1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비롯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출범 3개월을 맞고 있는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첫 질문을 통해 제주현안과 당면한 교육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행정을 통해 피부로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과 함께 다양한 정책도 제안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결산심사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이용한 사례, 국비지원을 예상하고 진행한 사업이 국비 지원이 내려오지 않아 집행에 차질을 빚은 사례, 공연사업비 중 수익금을 누락시킨 사례 등을 적시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은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에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감귤 1번과의 상품화를 놓고 도와 의회 간 대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과 상품화 문제에 있어서 생산자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의회와 농업인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이 문제가 쟁점으로 제주사회에 비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생산자 농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1번과 전부에 대한 상품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정책은 49㎜ 이상으로 결정을 하고 시행시기만 내년 9월 1일부터 유통하는 것으로 1년간 유보함에 따라서 47㎜부터 유통할 수 있도록 요구했던 농민들은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 의회 간에 정책조율을 통해서 2015년산 보리수매 가격을 40㎏ 1가마당 5만 원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으로 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농업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협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지만 도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협치는 없을 것입니다.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곧 100일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대략 100일 정도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군신화에서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이야기, 정화수를 떠 놓고 달을 향해 100일 동안 기도드린 민화 속의 이야기, 종교에서의 100일 기도 등 어떤 노력을 들여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10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가 100일 동안 일군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모두가 바라는 위치에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빛을 낮추고 다른 별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북극성의 역할을 우리 도의회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을 하늘같이 받들며, 도의회를 더 낮추면서 도민들의 길잡이기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정, 창조의정, 민생의정을 통해서 도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 소외된 곳을 찾아 해결해 드리고, 제주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0월 상달,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계절만큼이나 넉넉하고 풍성한 잔치마당이 제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는 제주선인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더 큰 제주, 더 강한 제주를 향한 힘찬 도전의 장, 제53회 탐라문화제가 ‘문화왕국 탐라, 신명을 펼쳐라’를 주제로 개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체육잔치인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제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준비된 축제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관객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탐라문화제와 전국체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제주의 자존과 위상을 대내외에 크게 선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 됨을 통해서 120만 내외도민 대통합을 이끌어내어 세계 속의 강한 제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의정도 그런 제주를 위해 역동적인 의정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의회 일정도 상당히 빡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다룰 제323회 임시회와 새해 예산안 등을 다룰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추경예산안을 다룰 제325회 임시회 등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알찬 준비를 기대합니다.
이 가을, 도민 여러분에게 결실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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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옥)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창권)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사카이 도시유키)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삼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12.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용범 위성곤
15.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광수
16.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하민철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익자
2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규헌
22.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용범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용범
26.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1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 박규헌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정책기획관 김정학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제주시장직무대리 박재철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국장 문영택
- 행정국장 김병호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