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4년 10월 21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1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는 당초 행정사무감사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분리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기도 축소되고, 안건도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등 9개 조례안만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의 일정이 연간계획으로 짜여 있어서 국정감사보다 회기가 먼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겹친 것을 마치 도의회 탓인 양 치부하는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원희룡 도정에 예산편성 관행을 깨고 예산협치 시대를 열자고 했던 제안이 도민 사회에 왜곡 전달되면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의를 제대로 파악도 해 보지 않고 회견문을 발표한지 불과 30분 만에 도지사가 아닌 기획조정실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제안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협치예산 제안 회견문에 예산의 권한 공유라는 용어를 두고 이를 마치 예산편성권의 공유 요구인 양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예산의 권한이란 자치단체장의 편성권과 집행권,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결산승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과 증액 등 반복되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해당되는 예산편성권만을 끄집어내서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도민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협치를 내세운 도정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도민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의논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이처럼 빠르고 단호하게 반박하는 성명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치를 내세워 이미지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당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명심보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세월이 오래 지나야지만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임기를 시작해서 불과 4개월째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부딪쳐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다 마셔야 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맛만 봐도 짠 줄 아는 진리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예산 제안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지사께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가 참석하는 회기의 본회의 개회사나 폐회사를 통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게 끝내겠습니다.
이 개회사 원고는 반드시 지사께서 읽어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 2013년 기준 도 산하 위원회는 17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서울시 산하 위원회 136개보다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1개의 위원회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9개이고, 한 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는 41개, 2∼3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60% 이상인 40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들 위원회의 운영에 들어간 경비는 8억 8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은데다가 협치위원회 기능도 협치행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으로 모호합니다.
벌써부터 법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협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위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정위원회와 상호간 충돌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선거정치를 배격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도정은 도 산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전임 도정의 책임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후에 공모 절차를 거친 후 일부는 우리 의회에 청문을 요청하거나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제주시장 인선 실패와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선거정치를 배제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보은 인사와 코드 인사는 아닌지 하는 언론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빚이 다시 증가하면서 재정상태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우리 도의 총부채는 2012년의 1조 1,388억 원에 비해서 15.7% 1,790억 원이 늘어난 1조 3,17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2012년의 총부채가 147억 원 감소한 반면 2012년∼2013년은 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2006년도부터 추진된 읍·면·동 하수관거 대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채무상환 시기가 도래한 탓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지방채 미발행 등 채무상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재정능력이 전국 하위권인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명심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원 도정은 지난 도정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실패로 큰 곤욕을 치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주의 중산간에서부터 해안에 이르기까지 지난해처럼 재선충이 급격히 번지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체전은 통상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 구축,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입니다.
제95회 전국체전을 통해서도 이런 효과와 함께 제주의 자존과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세계 속의 제주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전국체전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가을은 비움의 계절입니다. 곡식과 과일들을 인간에게 다 돌려주고 낙엽과 함께 옷을 벗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회가 비워 줄 차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비워 내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비워 내야 합니다.
비움 다음은 채움인데, 우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쉼 없이 달리면서 정말 열심히 듣고 배우고 연찬하며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는 이 가을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며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인터넷신문 한쪽을 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지역 유승우 의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협치예산 그리고 회기 관계, 비판을 하려면 똑바로 내용을 알고 해야지 집행기관에 의해서 허위 날조에 동조한 이 같은 비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자세가 아님을 엄중 경고합니다.
국정 업무를 똑바로 수행해야지 농수축산식품 국감 자료가 빈약해서 이와 같은 것을 비판했겠습니까?
통분을 금치 못하면서 개회사 전부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8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