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4년 11월 3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성스러운 도민의 전당 도의회의 자리입니다.
그동안 허위사실을 날조해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원들을 매도시킨 기획조정실장을 이 자리에서 당장 퇴장시키고 싶지만 오늘은 참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회기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평가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집행부로서는 고통스럽겠지만 도의회나 의원으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최고로 의회답고 의원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확정된 정책들을 당초 의도한 대로 성과를 창출했는지, 또한 새로운 정책들은 도민에게 체감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한 도민의 소리가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가려내고, 타당성이 있는 제언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책이 되도록 수정을 가해야 하겠습니다.
정책의 문제점을 단순히 지적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선방안과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역량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는 자신의 저서 ‘북학의’에서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항상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퍼 올리기 위해 펌프에 한 바가지 붓는 물의 순수한 우리말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이렇게 물이 있는 상태로 펌프질을 해야 파이프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고 마침내 저 밑에서 샘물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바로 이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라는 밑바닥의 여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나름대로 대화행정, 현장행정을 통해 생생한 밑바닥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마중물이 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펌프가 고장 난 것인지, 물이 말라버린 것인지 도통 짐작할 수 없고, 알아 볼 방법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우리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 또다시 부정적인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시장에 이은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번 협치예산 제안 당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파렴치한으로 허위 날조하여 도민들에게 매도하더니, 또다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회의를 하는 오후 여섯시께 기획조정실장이 의원들을 설득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막아 유연한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고 모 인터넷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기획조정실장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모든 분야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인지, 지사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매우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의 장벽으로 인하여 지사에게 사실적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첨가한 보고를 하여 왜곡시킴으로써 도와 의회는 잦은 오해와 마찰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결과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한 끝에 부정적인 청문결과를 적격, 부적격의 결론보다는 지사에게 공을 넘겨 지사가 이 문제를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정치력은 부정적인 청문결과에도 임용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적어도 사전에 의회 청문위원회와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는 임용 전 도민들에게 성명 등을 발표하여 불가피한 입장임을 양해를 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임용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고 정치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와 같은 사실이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임용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도민은 물론 의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아야 그와 같은 방자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조성한 공무원은 지사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불화를 계속 부채질하고 있으므로 조직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고, 해당 실·국 정책을 심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5년도 예산까지 검토하는 등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의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므로 사실여부를 도정은 확실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협치위원회 조례는 영원히 탄생해서는 안 되는 조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으로서 금도를 넘어 되돌아 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시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공모하면서 사전 교감이 있는 자를 공모에 응하게 하고 낙점이 되고 있다는 여론은 참으로 구태를 넘어 신종 대도민 사기극다운 연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이 사실이라고 하면 도민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도정의 신뢰성, 참신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소통을 막아 오해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악의의 내용으로 보고하는 주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보이지 않는 책사들에 의해서 진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나가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금요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지사는 도의원들이 집어넣은 예산으로 인하여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마치 도의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신중치 못한 예산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마치 도의원 때문인 양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편도된 발언으로 도의원들을 한목에 예산 범죄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을 책임진 지사가 과연 지침에 위배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 등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원하는 대로 꼼꼼히 뒤져 살필 것이며, 조금이라도 경우에 벗어나는 예산은 사정없이 삭감 처리할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1차산업의 동반자인 농협조합을 두고 저간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같은 상황이 가격하락의 전체의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빚어진 전체의 원인인 것처럼 휘몰아쳐 책임을 묻는 것은 도민의 민생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갈 도지사로서 어떻게 농협조합원인 도민을 두고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게 없다는 극악적인 비유를 한 질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로서 이 같은 도지사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간의 이유야 어떠할지라도 도지사가 농협조합원인 도민에 대하여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해명과 대도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 포화시점이 2018년으로 예측되면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범도민적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10월 22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안’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도민설명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공항 또는 신공항 건설 비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결과가 내년 10월쯤 나올 예정이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민사회 의견을 모아 제주 차원의 최적대안을 결정한 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기존 공항의 확장 방안과 기존 공항과 병행 운영되는 제2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사회의 최대 화두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제95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국체전을 통해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21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 1,200만 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 증가했고, 특히 외국인은 37% 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인관광객 등을 위한 쇼핑인프라 구축과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귤가격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막아야 합니다. 감귤유통 지도단속에 행정력이 모아져야 합니다. 높은 당도를 유지하면서 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2차 정례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의결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29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줄 알지만 예산안심의와 도정, 교육행정질문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빛이 도민 사회에 그대로 전달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제주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2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