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3회 제1차 본회의 2014 . 11 . 03.(월)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1월 3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 김국주 임명동의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 사항입니다.
   제주시 도남로 15길 27번지 강상청으로부터 도남동 소하천정비 관련 농사용 진입로 개설 요청 등 3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11만 도내 농업인 여러분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1차산업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먹거리에 심각한 재앙이 될 한중 FTA 체결이 임박했다는 깊은 우려 속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17.4%로 전국 평균보다 일곱 배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1차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다면 33%로 제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이 무너지면 제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제주가 한중 FTA 진행방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11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기간에 한중 FTA 실질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당초 12월에 예정되었던 FTA 비공식회의가 지난 10월 두 차례 조기 개최됨에 따라 타결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이 회의 결과는 여전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타결발표에 혈안이 된 정부의 행태에 졸속 협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질타결을 선언한 이후 후속조치로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농업과 제조업 분야가 일괄 타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우리 제주는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9대 의회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협상진행과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는 작성이 완료되었습니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을 바라보면서 제대로된 대책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제주의 농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던 국가들과는 분명히 다른 상대입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들은 우리의 먹거리와 크게 겹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농·수·축산물을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늘과 같이 수백 퍼센트의 관세를 물리고도 수입되고 있는 품목이 바로 중국산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협상능력은 어떻습니까? 지난 9월 26일 종료된 제13차 협상에서 위생검역기준인 SPS를 지역단위가 아닌 국가단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타결했다며 협상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WTO 협정에 근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런 협상능력을 가진 정부를 얼마나 신뢰해야 합니까? 밀실협상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발표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정부의 국내보완 대책이 나온 이후에 연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너무 늦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내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올라가서 우리 도민과 농·수·축산인 모두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냉대 속에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절충능력이 뛰어난 원희룡 도지사와 박정하 부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컨대 도지사라면 반드시 그 직을 걸고서라도 제주의 1차산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역량을 꼭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협상에 우리 도민과 농·수·축산인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