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1월 14일(금) 14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 매입)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1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14.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03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4세계공원총회 참석에 따른 호주 시드니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6명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이 오늘 오전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감사위원장(김국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좌남수 의원, 부위원장에 강경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1월 13일―어제입니다―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김영철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청문요청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3일, 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시장 예정자 김병립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오전에는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손정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14시06분)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1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청 제1청사 내에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주차빌딩이 건립되면 도청 주변 주차민원 해소 및 방문 민원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애월읍 어음리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도외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공간 및 관광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국내 최대 말 생산지인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말 조련 및 승마거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치단체 직영의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농가 생산 마필에 대한 위탁조련 및 사양관리를 통해 말 생산농가의 조련비용 저감으로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라 화북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북동 내의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1987년 준공된 현 청사의 공간이 좁고 노후함에 따라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추자지역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중목욕탕, 건강관리실 등으로 추자주민들의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부광역관리센터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소각능력 저하, 생활쓰레기소각장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압축·포장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이 가동되면 1일 40∼50톤의 생활폐기물이 압축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생활폐기물을 고형 연료제품으로 자원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좌읍 동복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규 매립장에 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라 표선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1981년도에 건축된 현 표선면사무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대주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할 적정한 부지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천지동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 면수를 늘리기 위한 내용으로서 서귀포시 1호광장 주변 일대 및 중정로 인근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토지 12필지 및 건축물 1개소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인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 체험공간인 해수풀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으로 선정된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업 시행으로 해수욕장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이 사용할 청사 신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주혁신도시 조성사업 및 이전기관 지방이전계획 조기 마무리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 매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첨부)
○의장 구성지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으로 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강익자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태순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창남·강익자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손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 특성에 걸맞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손가정 수당의 확대지원과 조손가정 아동 학습수당 지급기준 변경,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복잡·다양화되어가는 재난 발생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구성분야를 좀 더 다양화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관광·사업현장 및 중요시설 등을 수시 현지방문 조사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6.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오대익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3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태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군위오씨 입도 시조묘가 위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대수산봉 정상에 한국전파기지국에서 설치한 이동통신 중계철탑으로 인해 묘소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동통신 중계철탑을 이설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오름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으로 오름 보호를 위해 2013년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오름에는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통신탑 이설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곤란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통신탑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전파기지국으로 하여금 오름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청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 김경학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폐회사에 앞서서 지난 5일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협치예산 제안 이후 도와 의회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곡된 보도 등으로 의장으로서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기획조정실장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획조정실장의 의회의 예산협치 제안에 대한 사과를 수용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집행기관의 진정성이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오류를 찾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고,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 향후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방안은 동료의원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연찬하고 고민한 결과의 산물이며,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생생한 의견수렴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집행기관은 동료의원들의 제주 미래를 위한 충정과 열정,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행정에 반영시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께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JTBC가 함께 실시한 ‘10월 정례 광역자치단체장 조사’평가에서 시도 지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열렸던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체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은 종합 11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국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정성 등 제주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진정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도민 여러분과 선수단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택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2014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종합 1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학생부에서도 3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 왔던 한중 FTA 11개 품목 양허제외가 반영되어 제주농업으로서는 사상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접피해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회 비준이 나기까지 제주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농업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거대한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수출농업으로 전환하는 발 빠른 전략도 필요합니다. 농정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개회사에서 우려했던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시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공모하면서 사전 교감이 있는 자를 공모에 응하게 하고 낙점이 되고 있음이 제주시장 내정자로 인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새 도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도민의 가슴을 다시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송일교’라는 이니셜 비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새로워져야 할 도정이 되돌릴 수 없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의 이슈는 역시 협치였습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고 해당 실·국 정책을 심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5년도 예산까지 검토하는 등 권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우려스럽고, 이는 의회를 무력화 하고자 하는 행태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음에도 집행부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법으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함은 물론 수당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준비위를 구성·활동케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야말로 예산을 쌈짓돈으로 생각하여 재량사업비적으로 집행한 불법적 사례로 영원히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도정에 멍에를 씌울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심사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이 우리는 간다는 듯이 임의대로 몰래 준비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한 것은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경거망동한 행태를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사업비 지원대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 협치위원회 조례는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영원히 탄생해서는 안 되는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한 홍해삼 및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기초연구용역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여 복사한 것으로 지적된 것도 공직사회의 무사안일함이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 그리고 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특정 회사가 관리비를 고의로 연체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상권을 고사시키고 있고, 이 같은 상태로 방치할 경우 영세 상인들은 죽어버린 상권에 영업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육지부 기업에 해당 점포를 저가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그 배후로 모 대형마트, 중국자본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이에 대한 도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도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와 최대 30차례 수의계약을 하여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를 위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분리 발주한 공사는 모두 한 건으로 해서 심사를 받고 집행할 때는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산읍 섭지코지의 관광지 ‘올인하우스’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주인 제주도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서 출자기관에 대한 도정의 관리·감독 부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송악산 개발 경관심의위 통과는 경관사유화,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보류 중인 다른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희룡 도지사가 밝힌 개발공약과 배치돼서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각 분야별로 지적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을 미리 재단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섣부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의 진짜 나를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듯이 다른 사람 마음속의 진짜 그를 알아보고 만날 때 서로가 진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진정성이 왜곡되어 격화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린 듯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비워 놓고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교감이 제주사회 전체로 퍼져 나간다면 우리 제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가을, 그런 제주사회를 위해 두 손을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3일 후부터는 새해 예산안 등을 다룰 제324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하게 됩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폐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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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혁신도시「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신축부지에 따른 토지 매입)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2인)
   안창남    위성곤
   기권의원(0인)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1인)
   박규헌
   기권의원(0인)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현우범
   기권의원(2인)
   김희현    안창남
14.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군위오씨 입도조묘 맥상 철탑이설 청원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제주시장직무대리 박재철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국장 문영택
행정국장 김병호

○기록

손청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