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4년 11월 17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2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11월의 한복판, 한 해를 마감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10대 도의회도 개원 원년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새해의 알찬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인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또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당면한 지역현안도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만큼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와 사명도 그만큼 크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치 예산 제안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새해 예산안 심의 의결에 온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의 의결할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3조 8,194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도 8,04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의 대강을 보면 도의회에 대하여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라고 하던 도에서 오히려 재량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여기저기에 많이 계상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바닷물을 다 마시지 않고 맛만 봐도 짠 줄 안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의 기능별 배분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 서울 6.5%, 부산 7.6%, 강원 7.5%, 경기 10%, 경북은 11%를 편성하였으나 제주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1%를 편성함으로써 전국 평균보다 무려 4.6%p를 많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 행정의 비효율,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1.9% 낮은 19.1%로서, 전국 평균인 24.5%보다 무려 5.4%p나 적게 편성한 것은 우리 도의 복지수준을 전국 최하위로 떨어뜨리는 시대 역행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 도정의 복지마인드의 면목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민과 현장 대화시간에 어느 노인회장 한 분이 지사께 건의했는데도 안 해 주고 있다면서 간식비 100원 만이라도 올려 달라고 하시던 말씀이 눈물겹게 생각이 납니다.
시도별로 살펴봐도 서울 29.2%, 부산 30.1%, 경기 24.2%, 전북 24.1%, 경남 23%의 예산 배분이 되고 있어서 우리 도는 최하위권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기능별 분야에 있어 예산 배분을 그래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배분하자고 협치 예산 제안을 했던 것이었는데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공직자 몇 사람 손에서 좌우되는 무책임하고 무정책적인 예산을 배분하여 편성하였다고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예전의 심의 관행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정에서 ‘예산 편성 관행을 깨고 예산의 협치 시대를 열자’고 했던 협치 예산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예산 심의에 새로운 착한 관행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협치 예산 제안은 예산 편성 이전에 기능별 분야의 예산 배분율 등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선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전 협의를 하자는 저의 정치적 제안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가 다시 맡아서 해도 반드시 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며, 현재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방향이 양당 합의가 되었고, 지방에서는 경기도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도지사는 다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도의원이 집어넣은 예산으로 인하여 횡령사건이 터졌다며, 모든 도의원들을 범죄자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인식은 도정 책임자의 발언으로는 참으로 도를 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고착된 부정적 인식이 도의원들을 바라보는 눈이었으며, 협치 예산을 부정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같은 인식은 앞으로 의회와는 동반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부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우리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일이 잘되도록 처리 못 해서 동료 의원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지난 제32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밝혔듯이, 예산의 편성을 책임진 도지사가 지침에 위배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 등을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겠지만 꼼꼼히 살펴 심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심성, 낭비성, 중복, 불투명 예산의 철저한 삭감을 통한 도민 부담의 최소화, 성장 잠재력 확충 예산으로의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세우도록 철저하게 심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행정, 대화행정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안 의결권이라는 권한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시킬 것임을 밝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왕 칼을 대고 수술을 할 것이라면 당장의 통증을 유발하는 담석 하나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몸 구석구석 자리 잡은 관행의 적폐를 근본적으로 들어냄으로써 예산 심의의 개혁 원년이 되도록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출범한 지도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행정이 추구하는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이 공약실천계획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는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냉철하게 검증하고,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무엇이 제주의 성장 동력인지를 판단하여 보다 알찬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최대 이슈는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제부터 잊어라. 주전이었든 백업이었든 그 또한 잊어라. 나는 선수 개인에 의존해 야구를 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원희룡 도정도 유니폼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새로운 성명을 써놔야 할 것입니다.
협치의 의미를 이상적으로 찾지 말고 현실 속에서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야기가 귓속으로 들어오고, 더 넓은 현실적 시야가 펼쳐질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견고하고 함께 다듬어 가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이 제주의 진정한 힘을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치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는 열린 마음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 새해는 순하디 순한 양의 해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고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라 경제의 여건이 녹녹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수년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 등 복합적·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활력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복지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주 1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한중 FTA가 타결됐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날로 확산되고 있고, 수백억 원의 방제 비용에다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주공항의 포화는 발등의 불입니다. 관광객은 일천만 명이 넘었지만, 지역경제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중국 자본 유입과 무차별 토지 매입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여전합니다.
세월호 이후 터져 나오는 각종 사건 사고도 청정지역 제주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고, 도민 사회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남미의 인디언 추장 일행을 만났을 때의 일화입니다.
몽테뉴가 “추장님, 당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추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 서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디언 추장처럼 맨 앞에서 뛰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도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알찬 계획을 세우는 보람찬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2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