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4회-개회식 본회의-2014.11.17. 월요일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11월의 한복판, 한 해를 마감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10대 도의회도 개원 원년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새해의 알찬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인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또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당면한 지역현안도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만큼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와 사명도 그만큼 크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치 예산 제안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새해 예산안 심의 의결에 온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의 의결할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3조 8,194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도 8,04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의 대강을 보면 도의회에 대하여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라고 하던 도에서 오히려 재량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여기저기에 많이 계상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바닷물을 다 마시지 않고 맛만 봐도 짠 줄 안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의 기능별 배분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 서울 6.5%, 부산 7.6%, 강원 7.5%, 경기 10%, 경북은 11%를 편성하였으나 제주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1%를 편성함으로써 전국 평균보다 무려 4.6%p를 많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 행정의 비효율,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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