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4회 제1차 본회의 2014 . 11 . 17.(월)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1월 17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5∼2019)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화 의원 발의)
3.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5∼2019)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개의)
○의장 구성지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를 비롯한 대학생 60여 명이 지방의회 견학의 일환으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행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태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 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 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도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민생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가 있기에 제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개월은 민선 6기 밑그림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온 시기입니다. 공항, 강정, 한중 FTA, 난개발 등 해묵은 과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의 오랜 숙제이면서 미래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 사업입니다. 내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이미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결론이 제출되면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 또는 추가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중 하나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긴급성과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공항을 갖추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앙의 재원 조달과 지방자치단체 간 신공항 경쟁 속에서 도민과 제주도 사회의 여론 주도층의 역량이 자칫 분산되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 논란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중앙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중 FTA에서 감귤 등 11대 농수산물이 양허제외 된 것은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자구노력이 중요합니다. 감귤 문제는 농가 스스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조금 등 밭작물 경쟁력 강화의 핵심 방안도 농가와 의회, 행정 등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단결해야 합니다.
   한중 FTA와 제주의 1·2·3차 산업과의 연관성은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위기 대응전략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여는데 있어서 도민 화합과 상생을 위해 강정마을의 갈등 해결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진상규명을 뒷받침하는 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강정을 제주도 전체의 아픔으로 안아서 갈등을 다 녹이고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앞으로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제주 개발 방향은 제주의 미래 가치를 지키고 더하는 친환경 개발 원칙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등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위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립해 왔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제주 개발의 방향에 대해 도민 사회는 물론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립될 제주 미래비전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개발과 보전이 통합돼 있는 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제주 발전의 큰 그림을 제주도 내외에 그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로운 변화를 본격화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초 체질은 갖춰졌다고 자평합니다. 이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제주 발전의 밑그림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는 2015년도로 삼겠습니다.
   제가 그려 가고 있는 제주의 미래, 즉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가 되기 위해 2015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2015년 예산안은 이를 적극 반영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369억 원이 늘어난 3조 8,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민 모두가 문화의 우산 속에서 다양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안전과 창조경제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 미래비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민 다수의 행복을 위한 사업들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주의 행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들의 기능을 모두 인수받아 왔기 때문에 다른 시도 지방정부와는 다른 일반 행정 예산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예산의 재원도 복권기금 등 특수한 재원 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과 투자처의 용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의 특성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제주도정의 고민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관광은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21세기 최고의 산업입니다.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장기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만들고 관광의 열매가 도민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민이 주인 된 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관광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질적 성장, 고품격 관광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겠습니다.
   12억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신흥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생태와 치유 프로그램, 축제, 국제회의, 레저스포츠 등 경쟁력 있는 테마 관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친절은 관광의 필수요소입니다. 제주의 주인인 도민이 친절해서 제주를 다시 찾고 싶은 재방문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체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관광통계지표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투자,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가 좋은 투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및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 촉진, 향토 업종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상생할 수 있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세계 어디든 찾아가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수출하는 1차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총체적인 FTA 대응을 위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한층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과 월동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명품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향토음식 계획 2020, 즉 ‘로컬푸드 플랜 2020’에 착수해서 밥상의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 안정과 가격 지지를 위해 ‘제주형 자조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과 물류는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선진화해 나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입니다. 이미 청정 제주 브랜드를 입힌 화장품의 경우 상하이와 북경 등에서 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고급 농·수·축산물과 바이오제품 등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중국시장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수출이 잘되려면 중소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700억 원 대 규모의 안정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동반 성장과 공동체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시범도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 물류 체계의 구축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지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항공과 해상을 통한 직간접적인 수출 노선을 총괄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형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산업 구성은 전기차, 풍력발전, 물, 용암해수, IT와 BT 융·복합산업 등입니다. 우선 제주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자동차가 달리고, IT 기술을 접목해 전기를 똑똑하게 사용하고, 생활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선구자적인 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 CGI창조센터, 제주 창조경제 혁신센터, 스마트그리드 상호 운용성 시험센터,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 그리고 용암해수, 용암산업화단지 등 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적극 조성하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를 전기차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제주의 전기차 보급 점유율은 전국의 40% 이상입니다. 내년부터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 카 쉐어링 등으로 전기차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제주도 전역에 대한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검사소와 검사시스템 개발, 전기차와 관련된 데이터관리센터 건립 등 국가 프로젝트 및 민간 투자도 현재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는 세계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의 1차적 가치는 자연입니다. 자연 환경이 살아야 제주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같이 숨을 쉬고 공존할 수 있도록 도민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투자와 환경보전, 도시 경쟁력과 미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 제1호의 세계환경수도, 그리고 글로벌 환경 문제에 모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됐고, 환경영향평가제가 강화됩니다. 환경오염 통합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오염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8년까지 5% 이하의 발생량을 목표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네스코 등과 관련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열리는 제1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세계 최고의 환경포럼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다움이 깃든 녹색건축물 시범도시, 제주형 생태도시에 기반한 도시 디자인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성장의 동력인 문화의 시대입니다. 제주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숙성된 분야와 문화 역량을 키우는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 기술력과 감성에 기반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특구와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주학과 제주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탐라문화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복지가 커지는 사회입니다.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복지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득과 돌봄, 주거, 건강 등에 대한 복지의 최저 기준과 적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도민 우선 고용 등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운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세부사업 등은 내년도 전반적인 전문가의 용역을 거친 후에 획기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도로, 교량,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주형 재난안전 통합 컨트롤타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의 남아 있는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4·3평화공원에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에 대한 국고 절충 노력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급속한 세계 변화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쟁과 협력 속에 새로운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의 흐름입니다. 제주는 교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교류와 개방을 통해 제주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다양한 생활방식이 만나 새로운 미래 문명의 싹을 틔워 나가는 문화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 제주 발전과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길을 일관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가면 없던 길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제주의 변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도 더욱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이 수렴된 것들을 도정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보충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4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취임 후 처음으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임기 첫해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예산안이어서 편성에 더욱 심혈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동안 많은 생각과 고민이 저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들은 하나의 근본적 질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서 무엇을 하겠는가?”입니다. 임기 동안 제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장 정확한 해답을 도민들과 의원님들에게 드려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실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교육감으로서 ‘붕괴된 교실’을 아이들이 행복한 ‘성공의 교실’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다.”입니다. 이 같은 답변을 드린 이유는 교실과 학교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과정이 즐거워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하여 미래의 행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아이들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해야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비로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절반을 탈락시키고, 아이들의 잠재력과 꿈,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현행 고입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중학교까지 입시 위주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서 아이들의 꿈과 끼, 잠재력을 키우는 수업의 변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능력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으로 변화한다면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국제학교 수준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서와 토론습관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며, 외국어 하나 정도는 습득하는 교육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의 교육공간은 좁은 교실에서 제주의 오름, 바다 등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과 끼, 개성이 활짝 꽃피어 과목과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축제가 끊이지 않는 제주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급변할 제주교육의 미래를 대비하는 초석이기도 합니다.
   제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와 같은 평가와 수업방식으로는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문화를 극복할 수가 없으며 도심학교에 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 작은학교인 읍·면지역 학교와 도심 공동화 학교의 활력도 갈수록 저하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머지않아 고등학교 통폐합의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흐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서열이 아닌 배려의 문화가 있는 교실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해야 합니다.
   작은학교인 읍·면지역의 학교와 도심 공동화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어 그 힘이 제주교육의 혁신과 나아가 제주지역의 균형발전까지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흐름과 여건은 새로운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읍·면 학교는 민관의 협력으로 특히 제주도에서의 정책적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다세대 주택 건립, 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읍·면지역에서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약 7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주에 들어오고 있어 읍·면 학교와 도심 공동화 학교를 활성화할 소중한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제주 작은학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작은학교를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아울러 제주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기에 적극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입시 위주의 평가방식을 아이들의 능력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으로 변화시켜, 각 학교마다 지역의 특성과 어우러지고 고유의 전통과 향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에서 가장 먼 소규모 학교부터 이러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운영한다면 작은학교는 도시의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도외의 초등학생들도 적성과 자질에 맞춰 작은학교를 선택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주의 작은학교에 가야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큰 학교까지 전해져, 제주교육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미래가 본격 열릴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런 제주교육의 혁신과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과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뜻이 의원님들께 잘 전달되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번 의회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고 협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본예산은 2014년의 본예산보다 약 0.9%인 70억 원 증가한 8,04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은 보통교부금 5,981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943억 원, 도세 전입금 280억 원, 비법정 전입금 248억 원, 자체수입 107억 원 등입니다.
   세출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4,66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523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590억 원, 보건·체육활동 등에 4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77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27억, 교육행정비 및 기관운영비 등에 151억 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체 세입예산 중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271억 원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 재정 수요가 꾸준히 늘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67.8%인 5,452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과거에 없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어 다른 중요 사업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6개 사업을 폐지하고, 214개 사업을 축소·조정하는 등의 예산 절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재정 여건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본연에 충실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와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으로 배움의 과정이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도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축제가 있는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 문화·예술·체육동아리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모두가 함께 웃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함께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지역 중학생들이 걱정 없이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읍·면 중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로 반영된 예산은 10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 원에서 약 3개월분입니다. 3개월 이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국회를 비롯하여 의회와 도정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201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확보 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교육 재정만으로 부담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중요 사업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기 위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1억 원짜리 사업 417개를 포기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주교육의 재정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예산의 안정화는 필수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셋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현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정비·개선하는 예산을 중점 배정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학교시설부터 점차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등을 통하여 아이들의 몸과 정신건강을 잘 돌보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역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교육입니다.
   읍·면 학교와 도심 공동화 학교 살리기 정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읍·면 학교부터 희망의 훈풍이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주의 아픔인 제주4·3의 역사와 가치가 교실과 우리 아이들의 삶에 본격 스며들게 됩니다. 충실한 4·3교육을 통하여 유족들과 우리 아이들이 4·3 역사를 비롯하여 제주의 문화, 제주어 등으로 교실에서 만나 교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감 관사도 청소년 문화시설로 새롭게 단장하여 교육 친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공시설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근본적 구조 개선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여 정책적 판단과 해답을 찾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수시로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며 교육 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으로는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의 적극적 시행을 통하여 투명하고 교육의 목적에 충실한 재정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붕괴된 교실을 아이들의 희망과 행복이 있는 성공의 교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도 자주 만나 소통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말까지 쉼 없는 일정을 소화하실 의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절실함과 실천 의지를 공감하셔서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도민들과 의원님, 교육가족들이 2014년을 잘 마무리하셔서 희망이 가득한 2015년 을미년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김병호 행정국장의 제안 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5.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보고의 건      처음으로
(14시5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보고 첨부)
   여러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5∼2019)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구성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5∼2019)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5∼2019) 보고 첨부)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을 위하여 11월 18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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