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4년 12월 18일(목)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3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와 진정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4일 전에 있었던 제3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부결된 이후 열리는 임시회라서 분위기가 다소 침체될 우려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해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맞을 2015년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이 14일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특히 민선6기 도정과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면서 의정과 도정 모두 지혜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고요하게 흐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엉켜 있고 복잡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돌처럼, 웅덩이처럼 고여 있어도 안 나옵니다. 좋은 마음, 좋은 관계, 좋은 소통 속에 고요하게 잘 흘러야 올바른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저부터 지혜가 모자랐음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도의회와 도 간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어 도민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지난 10월에 제안했던 예산협치 제안을 받아들여 서로 사전 협의를 했다면 이와 같은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안 부결사태가 촉발된 것이고 이로 인해 도민사회에 큰 걱정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좋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부동의 이후 저나 원희룡 도지사나 과거와 같은 예산편성과 심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풀리고 있습니다. 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방법론상의 차이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향후 도정과 의정의 관계정립의 거울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일방일(拈一放一)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를 쥐고 또 다른 하나를 쥐려고 하면 손에 이미 쥐고 있는 하나마저도 모두 잃게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소중한 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도민들이 내신 세금이 도민들이 원하고 제주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아름답고 알찬 예산을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원 지사와 제가 TV 토론회에서 예산개혁을 위하여 제가 지난 10월 달에 제안했던 예산협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와 도 간 TF팀을 구성하여 예산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2016년 당초예산부터는 적용해서 관행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개혁적 예산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새해 예산 부동의 사태는 오히려 앞으로 도정과 의정과의 관계를 더욱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좋은 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제주의 미래를 염려하며 화해와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달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쓴소리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지사와 토론회에서 부결되었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해법도 연내 타결로 가는 방법에 있어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계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물밑 접촉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을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오랜 담금질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그릇이 만들어지면 큰 뜻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원희룡 도정과 우리 의회가 큰 그릇에 큰 뜻을 담을 수 있도록 함께 성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 도정이 더 큰 제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큰 틀의 도정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포화된 제주공항의 문제해결과 FTA에 따른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문제, 강정 문제, 카지노 문제, 중국자본 문제 등 해묵은 논쟁들을 슬기롭게 정리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장기체류형 휴양관광지로의 도약과 전기차, 풍력발전, 물, 용암해수, IT와 BT 융복합산업 등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원희룡 도정 혼자서 이루기는 너무나 벅찬 과제입니다. 도민 모두의 힘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외 120만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여는 데 우리 도의회가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예우를 하면서 진정성 있게 가슴으로 우리 의회와 더 많은 소통을 강화하여 도의 정책 하나하나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세계경제, 나라경제, 지역경제의 전망이 모두 불투명합니다. 서양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된 고령화와 양극화, 저성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간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도민들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내년도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열매도 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새로운 변화, 또 변화하는 경험을 많이 했고, 진화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더 많은 현장을 찾아 나서고, 더 많은 민생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창조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제주의 현안도 참 많습니다. 신공항 건설 문제가 당장 닥쳐올 것이고, 한중 FTA 타결에 따른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추진과 난개발 방지, 원도심 개발, 물류대책, 카지노 문제 등 해묵은 과제들의 정리, 중국자본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도정에 부탁합니다.
우선 집행부가 제주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의회와 같이 가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불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6개월의 경험을 통해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 서로가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성숙된 사고를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은 또 도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에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을 늘 교육에서 찾아 왔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것, 숱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 세계 최고를 향한 G20 세대의 거침없는 도전의 저력 역시 교육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의 힘이 제주발전을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집행부든 의회든 잘못한 점이 있으면 크게 꾸짖어 주시고, 도정과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는 순하고 순한 양띠 해입니다. 평화로운 제주, 행복한 도민사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2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