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5회 제1차 본회의 2014 . 12 . 18.(목)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2월 18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분 자유발언(유진의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오늘 자 취임하신 제주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인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5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1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6건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매진하시는 도민 여러분과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요즘 ‘현장도지사실’을 통해 좀 더 가까이에서 도민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귀포 올래시장에서 만난 분들, 원도심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문화예술인과 주민들, 투자자들, 기업들, 그리고 좁은 취업문을 뚫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 여러분을 위해 더욱더 겸허하게 노력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과 연계되어서 도민의 관점에서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의 어려움 해소, 그리고 지역 기반시설 마무리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조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먼저, 2018년까지 2,837억 원이 투자되는 제주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의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에 주력하였으며,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서귀포지역 산모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산모조리원 설치,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등으로 사람 중심의 복지 구현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1차산업 분야는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재해보험료 확대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민생활 편의사업에 재원을 내실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3조 9,170억 원에서 0.9% 증가한 3조 9,5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충실하고 도의회를 항상 더욱더 존중하면서 소통과 타협을 통해 제주의 현안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첨부)
   3.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통해 경쟁과 서열이 아닌 협력과 배려의 문화가 있는 교실로의 변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통폐합 위기에 놓였던 작은학교를 살리는 데에도 정책과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고유의 향과 전통이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작은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작은학교를 바라보며 통폐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은학교에서 희망의 내일을 이야기하고 지역발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제주도청, 도의회, 교육청은 힘을 합쳐 정주여건 개선, 다세대 주택 건립, 교통비 지원 등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의 모든 읍·면지역에서 학생들이 늘어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지역과 작은학교의 활성화와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염원하는 도민들이 한마음·한뜻을 모아준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작은학교 살리기에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지원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먼저 수렴하고 작은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데 모든 의정역량을 발휘해 주시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작은학교에 희망을 불어넣는 데 혼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고 계신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 학교동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제주의 작은학교는 미래에 대한 더욱 철저한 준비와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제주는 10년 이내에 학생 수 급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작은학교를 살리지 못한다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통폐합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역도 침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약 6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외지에서 제주에 들어오는 실정이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작은학교, 나아가 지역을 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주의 작은학교가 희망이며, 작은학교에 가야 공부를 더 잘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흐름이 제주시내 큰 학교를 거쳐 타 지역의 학교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꿈과 끼에 맞게 작은학교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배움의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작은학교에 희망을 계속 불어넣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투자와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교육현장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아닌, 희망과 활력이 숨 쉬는 작은학교, 타인과 경쟁이 아닌 자신에 대한 진취적 도전이 이뤄지는 작은학교,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작은학교,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을 살리는 작은학교, 이러한 작은학교의 성공 모형들이 도심학교에 들어와 제주교육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킬 때 진정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학교와 제주교육의 미래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덜어내고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안도 전체적으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흐름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작은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와 도심 공동화학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장학금 및 학교예술교육·교실수업 개선 등에 예산지원을 늘렸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는 최근 협약을 맺은 농협과 롯데면세점 외에 다른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의 정책적 방향을 토대로 특성화고에 희망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이 문화 예술 활동을 만나 창의·상상력으로 꽃필 수 있도록 학교예술교육과 교실수업 개선에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4억 원이 증가한 8,755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40억 원과 지방교부세 전입금 117억 원, 시도세 전입금 69억 원 등을 조정하여 총 2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13억 원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초등 돌봄교실운영 개선지원 등에 배정하였습니다. 일반사업비 23억 원에 대해서는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학교급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비로 175억 원을 반영하여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체 학교시설사업비 중 학교시설 안전관리 예산을 제외한 시설비의 24%인 33여억 원을 6학급 이하 작은학교 시설비로 편성함으로써 그동안 통폐합 논의로 투자가 미뤄졌던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을 기점으로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토대를 구축하여 보람과 성취로 올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교육의 혁신 비전에 대한 도민 및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확산하여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뜻과 진심을 깊이 공감하셔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취지와 사업·정책들의 중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제주교육에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첨부)
   □ 5분 자유발언(유진의 의원)      처음으로
(14시3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6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재차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제주도정은 60%에 가까운 도민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습니다. 전국구 스타이면서 젊은 원 지사님에 대한 기대는 아주 높았습니다. 지난 20여 년을 단 몇 사람에 의하여 제주도정이 좌지우지되고, 도민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은 알게 모르게 줄서기에 바쁜 현실에서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행복은 뒷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젊고 유능한 도백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정, 새로운 희망, 진정한 행복으로 제주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협치’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제주도정의 변화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도민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도민과의 협치, 의회와의 협치를 통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계 낙하산 인사 소식을 접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계속 가져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10대 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여 지난 9월 첫 도정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사회복지계 낙하산 인사 방지였습니다. 올해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소위 ‘관피아’, ‘해피아’ 등 마피아식 부정부패에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계에는 이러한 마피아가 없도록 낙하산 인사 척결을 주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사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순수한 열정과 애정, 그리고 최소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물론 경험을 가진 적격자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퇴직 후 일자리 하나로 생각하는 자리잔치로 변질하는 것에 대하여 도정에서 철저히 방지할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퇴직 후 일자리 하나로 생각하는 자리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사님 답변에 진실로 이제는 제주도정이 달라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도백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어느 일반 도민이 아닌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한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이행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열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무시 받는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최근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지사님의 원칙이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도에서는 법을 들먹일지 몰라도 명백한 낙하산 인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공모한 바도 없으며 도의 지시에 따라 내년 초부터 채용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해당 인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 당시 지사님 캠프에 참여한 인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모르셨습니까?
   관과 유착된 이러한 사회복지계 낙하산 인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나 희망, 기쁨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게 되며, 특히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회복지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협치를 얘기하고 도민 혈세를 소중히 하겠다면서 막상 자신의 선거공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원칙을 망각한 채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도 지사님께서는 젊고 유능한 도백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내 사회복지인들은 이러한 낙하산 인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속으로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밉보이면 어떠한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거공신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수천 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인과 수만 명에 이르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소외계층, 그리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도민 혈세를 위해서라도 낙하산 인사는 철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령상 문제없다, 자격에 문제없다는 상투적인 답변 말고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번 낙하산 인사를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으로 저의 첫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성지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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