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4 . 12 . 29.(월)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2월 29일(월) 14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구성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시간은 언제까지라고 하지 않고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2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의장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이선화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과 이선화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출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던 예산안과 같기 때문에 총규모와 회계별 규모 등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으며, 세출 감액은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지방비 매칭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비 45억 원과 협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2,000만 원 등 총 395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세출증액은 밭작물 생산유통장비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내부유보금으로 40억 4,000만 원 등 총 395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중 세출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자활센터 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14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한 도지사 공약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 투융자심사 미반영사업, 용역심의 미반영사업, 공유재산계획 미반영사업, 과도한 업무추진비, 외유성 여행경비,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등 1,682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부분 중 일부 금액은 향후 주민들의 복지 등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억 9,200만 원을 예비비에, 1,680억 8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하였고,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하고자 합니다.
   감액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이선화 의원 등 20인 발의)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일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고,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시 자치단체의 별도 동의는 불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증액에 따른 도지사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선화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환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23시1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영보 의원, 김용범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가 아직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던 제주의정도 오늘 제325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결됐다가 다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새로운 예산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도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면서도 준예산만큼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오늘 오전 최종적으로 원희룡 지사를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의회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종 담판이 결렬된 이상 우리가 준예산으로 가는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 의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일 뿐이었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가 증액한 예산에 대해 선심성 예산, 목적이 없는 외유성 경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과도한 보조금 증액 및 신규사업이라며 부동의와 함께 감사원 감사 지적에서 후배들이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 폄훼하고 압박한 것이 오래도록 의정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의회와 소통은 하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언론에다 말하고, 도민들에게 우리는 아닌데 의회가 그렇습니다라고 호소하고, 그래서 의회를 여론몰이 하여 벼랑 끝에 올려 세우는 이와 같은 싸움방식으로 의회에 치명타를 날리는 일련의 정치적 연출로 생채기 난 이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배우게 된 정치적 학습효과를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본회의를 정회하고 긴급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방금 의결한 대로 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 동료의원들은 증액했던 예산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예산안을 만들어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현장대화와 동료의원님들께서 수렴해 오신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은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바랍니다.
   도민들께서도 이와 같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처지를 널리 해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통과의 과정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아실 것입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릴리퍼트의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삶은 달걀을 먹는 법’이었습니다.
   릴리퍼트에는 두 개의 당파가 존재했는데 이들이 반목하고 대립하는 원인이 바로 삶은 달걀을 깔 때 넓은 방향으로 까느냐 하는 것과 좁은 방향으로 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은 달걀 까는 취향의 차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됩니다.
   계란을 어떻게 까느냐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란을 어떻게 까느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권을 통제하고자 했기 때문에 나라는 두 당파로 갈라져 내전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제주의 세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원도정과 우리 도의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전투구(泥田鬪狗)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릴리퍼트의 달걀 논쟁과 뭐가 다른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들을 뵐 면목도 서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긴 쪽도, 진 쪽도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쉬운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전투구를 하다 공멸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개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 개혁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도민이 행복한 것이어야 하고 도민 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기 취향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 취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공유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들의 활로를 열어주지 않고 자기 틀 안에서만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 지혜는 소통에서 나온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제주는 격동했습니다.
   제주지방 정가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감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제주 4·3 추념일이 66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관광객 1,200만 명 돌파와 13년 만에 제주에서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등 보람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한 물류난, 중국 자본의 공습, 한중 FTA 타결 등으로 인한 고통도 컸던 한 해였습니다.
   원도정이 제1의 기치로 ‘협치’를 내세우며 ‘더 큰 제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정방침인 협치에 대해서는 도정 스스로가 뚜렷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해 우왕좌왕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견제자이자 동반자인 우리 도의회와는 소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안건처리에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 역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치를 내세운 제6기 원도정과의 관계를 생산적인 동반자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도정과 의정 모두 협치에 발목이 잡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은 ‘의정혁신 실천계획’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열 번째 의회가 되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의정혁신 실천계획을 세운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의정혁신 실천계획은 특권 또는 권위로 비쳐지는 관행들을 모두 내려놓는, 도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생각과 의중, 고민과 아픔까지도 읽어내어 의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유관기관과의 대화행정과 현장 의정을 통해서 도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에 달하는 초선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론회와 의원연구모임 활동, 교육과 연찬의 기회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고 법적으로 규정된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외에 행정시장을 비롯한 5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해서 도지사와의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과 제주시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려서 임용이 무산되었습니다.
   또 두 건의 공기업 사장과 출연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주신 진정에 대해서는 과거 행정기관에 이첩하던 관행을 깨고 우리 도의회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도민 눈높이 의정을 구현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도한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막기 위해 ‘예산 협치’를 제안했으나 도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점, 그리고 도정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2014년은 도정과 의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해였습니다.
   2015년은 실망이 다시 기대로 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간 속에서 끌어안고 서로를 인정하는 성숙된 생각과 무한 소통과 협의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전히 공감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과 의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소중한 지방자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운명적 걸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폐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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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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