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5년 2월 3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이면 절기상으로 입춘입니다. 역서에서는 한 살 더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입춘에 오곡의 씨앗을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풍년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오곡이 동시에 솥 밖으로 나와서 제주사회가 1년 내내 풍요를 구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입춘대길하시길 바랍니다.
새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327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636억 원이 삭감된 만큼 새해 도정의 사업추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허약한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제 활력화의 기회로 삼고 민생경제를 살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의 위험과 기회에 차근차근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도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우리 도의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맞바람과 뒷바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역풍은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순풍은 발전의 속도를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도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비전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항하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도민에게 더 다가서고 더 새로워지기 위한 민생의정, 대화의정의 본격적인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도정이나 교육행정, 의정 모두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조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로 모아지면 조화가 되고 둘로 갈라져 벌어지면 상극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조화는 화합과 하모니를 이루게 되지만 상극은 갈라지고 부서지고 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정과 의정의 관계도 이런 상극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도의회를 개혁 대상으로 하고 의원들을 폄하하는 시각, 협치예산 제안에 대한 일언지하의 거부,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잦은 언론플레이, 그리고 부동의에 이은 대규모 삭감 등 어느 한 군데에서도 조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에 단행된 우리 도의회사무처의 인사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한 대립은 결국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드려야 할 도민들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고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화로움이 제주를 위한,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새로운 자세로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제주사회의 모습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먼저 소득이 있는 농어촌이어야 합니다.
높은 소득 속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키우며 더불어 잘 사는 고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물론 중장년들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그런 제주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진정한 복지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는 사회, 여성과 아동 등 노약자가 보호받는 복지체계가 구축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 골목골목이 손님으로 붐비고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제주경제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제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중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농·어업인이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농·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1차 산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건강, 식량주권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차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 버는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농·수·축산업과 함께 농식품 가공·판매·체험으로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키워야 돈 버는 농업이 실현될 것입니다.
1차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갈등을 보였던 감귤 품질기준을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귤 명품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최초 말 산업 특구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영세농업인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이 2018년이면 포화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야, 정 모두 한목소리로 제주신공항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도민의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도민들의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공항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여 그에 따른 실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대규모 개발, 외국 자본 등 투자개발문제, 카지노 문제, 원도심 활성화, 드림타워 같은 대형건축물의 건축문제와 더불어서 도로, 주차 등의 기반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정책,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에너지, BT, IT 융합기술 등 우리 제주의 핵심 역량 산업과 연계한 첨단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는 강정 해군기지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과 도내 철새도래지 2개소(하도,오조)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우리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기에 보면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하해는 한 줄기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정도 태산과 하해처럼 한 줌의 흙, 한 줄기 물줄기를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의 개혁 대상이 아닌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받아들여 소통의 물꼬를 터 나가야 도민이 행복해지고 제주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혼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정과 의회는 길 하나를 면하여 마주보고 있습니다.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한 몸은 될 수 없지만 제주미래라는 명제 앞에서는 서로 손을 내밀어 맞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주는 선물입니다. 비를 경험해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단비, 시시때때로 오는 궂은비, 장맛비, 고통과 시련, 슬픔과 눈물의 비가 그치면 하늘에는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찬란하게 떠오를 무지개를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라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