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2월 13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섭)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하)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원덕)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만기)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윤우)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차배)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강후)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주)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춘)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채익)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은)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하진)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규원)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은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평락)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정기)
2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25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과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원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만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윤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차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강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채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하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규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은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평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정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섭)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정기)까지 17건 등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 21명, 미세먼지경보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환경연구사 1명,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수의직 2명 등 총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도의회 심사·의결 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채용 공고를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공무원 정원 증원 시 도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 별도 정원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전 보고”에 대한 방식이 추상적이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명시하여 3월 회기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기간을 기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직공무원 관직 명칭이 변경되어 공인을 비치하여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원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만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윤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차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강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채익)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하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규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은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평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정기) 첨부)
○의장 구성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섭)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정기)까지 17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1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은오름, 만장굴 및 유산센터 정기 휴식일을 지정·운영, 시설사용료 유료전환, 유산센터 관람료를 도민 등 전액 면제에서 50% 면제로 변경,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동 필요 경비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에 대하여 유산센터 관람료를 50% 유료 전환 시 수입 효과가 미미할뿐만 아니라 명예도민 예우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 내용을 전액 면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한라수목원에서 금연 및 금지행위,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화, 시설사용료 경감 부분 등이 추가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에 관해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차료 징수 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어 연내 주차시설 정비 이후 유료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손유원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14시3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시백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익 의원과 손유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지원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장기재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제주지역 정서를 감안한 자녀 사망 특별휴가 일수를 늘리고 형제자매의 결혼, 탈상 등의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이루어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학교 밖 교육 활동 중에 학생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며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화 의원 발의)

(14시4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선화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일과 3월 3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선화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14시46분)

○허창옥 의원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복한 설을 맞이하여 웃음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 이 시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로운 도정의 미래가 너무나 어두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리조트월드 제주의 성대한 기공식이 바로 그 서막입니다. 제주의 랜드마크 사업이 실정을 나타내는 부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1월 5일에는 신화역사공원 변경계획 승인의 문제점에 대한 논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곶자왈 지역에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 사업 투자자의 입맛에 맞게 당초 사업이 변질되었고 당초 계획에 있지도 않았던 카지노를 편법으로 끼워 놓으면서 졸속 행정의 화룡점정을 찍고 말았습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와 종합계획을 위반한 추진 주체의 구성 및 절차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상하수도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허가행위는 도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JDC가 법정 매매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신화역사공원 사업 부지를 판매하였고, 신화역사공원을 추진하는 진행과정이 개발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 행태에 버금가는 것으로 과연 JDC가 제주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이것이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종합행정입니까?
   제주도 행정을 제대로 못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 안 된다는 도지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제주도에 몸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몇 년 후에 한양으로 돌아가는 목사의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느낌은 본 의원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라는 위치가 경험과 훈련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는 베풂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제주의 현안사항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왜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가 소송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도정의 총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느끼면서 말씀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서인 사기에 치병막여적시(治病莫如適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적당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이 도정의 실정을 바로 잡는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목사가 아니라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도백이 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태석 의원, 부공남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했던 제3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이 대규모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빚어지면서 업무보고도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파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도정과 의정 모두 절실히 느꼈고 이런 예산 파국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예산과 시간·인력이 모자랄 때 가장 창의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대규모 예산 삭감이 없었다면 예산의 중요성을 이처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는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근무 여건이 그다지 좋지 못한 지금이 도민과 제주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과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적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업무보고도 끝난 만큼 도민과 제주를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아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은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가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의정의 냉기류를 정확하게 읽고 냉철한 분석과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시적인 방편으로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끓는 물을 끓지 못하게 퍼냈다가 다시 부어 넣는, 양탕지비(揚湯止沸)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만, 시기적으로나 예산 규모 면에서 당장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은 잠시 시간을 두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민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예전에 없던 불필요한 절차를 밟으면서 추경예산안 제출의 시기를 일실하고 말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를 가장 큰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누려왔던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정당이라는 정체성보다 훨씬 강한 것 같다.”
   이 말은 원희룡 도지사가 어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협치’를 모토로 내걸었다. 도의회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협력이 잘 안 되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입니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 취임한 후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그마한 애정이나마 과연 있었으며, 또한 자그마한 배려 같은 것이 과연 있었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그 관행이 과연 나쁜 관행인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전부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숨은 저의가 궁금합니다.
   국회의 관행 중에는 예산액의 1%를 각 당에 배분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테고, 또한 원 지사는 그 혜택을 누려 왔을 텐데, 더욱이 올해에도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았고, 그로 인해서 중앙절충을 잘했다는 칭찬도 들었을 텐데, 이와 같은 관행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건의 받은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관행은 오히려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행정 문턱이 높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반영시킬 수 없었던 민원사항을 의원들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것을 어떻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권한을 누렸다.”는 표현으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더욱이 민원을 건의한 도민들을 그렇게 매도하십니까?
   물론 이와 같은 민원들 중에는 의원들 간에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정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와 의회가 계속 충돌하면 행정공백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의 지역 민원 예산의 공백이 있을 뿐이지 행정공백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지사께서는 지셔야 할 것입니다.
   또 “도지사가 동의를 안 하면 예산 증액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반 협박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증액시키는 관행은 바꿔야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앞날이 우려스럽습니다.
   도지사 스스로가 만든 우려입니다.
   또 “예산개혁은 될 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도 그 말을 잘 새겨듣고 정신을 가다듬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언론을 통해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서 도와 의회와의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사의 전 임기를 의회와 계속적으로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싸워 나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같은 이슈를 만들면서 차후 중앙 진출 전략의 하나로 만들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속셈인지는 몰라도 만일 그와 같다면 이것은 필패의 원인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시선은 지사의 저와 같은 이상한 말이나 생각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제주인이 살아가야 할 지역현안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지난해산 감귤이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이 늦어지고, 특히 감귤 상품 가격마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여 년간 유지됐던 감귤 상품 규격이 바뀌는 원년입니다. 아직도 상품 규격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지만, 생산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향 전환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루 빨리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크기에 의한 상품기준이 아닌 맛과 품질로 승부, 명품감귤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감귤을 이용한 2·3차 산업, 더 나아가 6차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을 조속히 진행시켜야 합니다.
   수산분야에서도 꾸준한 어장관리를 통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도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구제역과 AI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축산인들과 도민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이런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예방대책 마련과 지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자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자본의 제주 선호도 분명 한 때일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외자가 들어와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자본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터부시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외자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좋은 자본으로 정화시켜 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외자와 도민, 그리고 제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총체적 부실양상을 보이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지역 소나무 재선충병은 토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완전 방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리더의 리더십에 대한 도민들의 갈망이 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처럼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소통하고, 양보하는 리더십만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가진 꿈의 크기만큼 조직은 성장한다는 것을 제주의 리더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은 또 날씨가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튼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새해를 맞는 기쁨과 새봄을 기다리는 설렘이 온 섬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는 보람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의 미래도 다가오는 새봄처럼 역동적인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폐회사를 마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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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1인)
   현우범
   기권의원(2인)
   김희현    하민철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현우범
3.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섭)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하)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원덕)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만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윤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차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강후)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주)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춘)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채익)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은)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하진)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규원)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호)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은순)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평락)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정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위성곤
2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태석
2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3인)
   김태석    이상봉    현우범
   기권의원(3인)
   김황국    하민철    위성곤
2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황국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1인)
   김희현
   기권의원(1인)
   김광수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주시장 김병립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국장 문영택
행정국장 박순철

○기록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