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8회 제1차 본회의 2015 . 03 . 02.(월)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3월 2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마음새마을금고 김용진 이사장 등 네 분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경학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한라산 깊은 계곡의 바위틈까지 퍼져나가는 3월입니다.
   들판의 복수초와 매화의 향기로움이 제주의 자태를 더욱 뽐내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도정에 대한 성원과 비판을 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함께 만들자는 열정으로 격려와 충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라산에는 눈부신 하얀 눈꽃이, 성산일출봉에는 노오란 유채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제주만이 빚어낼 수 있는 한 폭의 그림이자 겨울과 봄의 공생, 자연생태계의 조화입니다.
   공생하는 자연의 조화는 우리 도와 의회의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견 색깔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 중심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제주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한 조화와 융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졌던 불협화음 역시 더 나은 발전과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고 믿습니다. 산고의 아픔은 상생과 화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질책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소통과 협력의 건전한 동반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는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응급민생예산을 선정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민생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 행정경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반면,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가급적 수용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주도와 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원만처리 방침에 대한 합의를 도민들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이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3일 도의회 도정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한 해 도정은 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본격적인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도민의 최대 숙원인 공항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한중 FTA협상에서 감귤 등 11대 특화품목이 양허제외되기는 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감귤산업은 의식, 품질, 유통에 대한 3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재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7월 중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충실히 채워서 제주형 창조산업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제주를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넘어야 될 최우선 과제는 예산개혁입니다.
   예산개혁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운용함에 있어서 절감예산, 효과중심예산, 참여확대예산이라는 3대 기본원칙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직사회부터 씀씀이를 줄여서 고강도 절감예산에 솔선하겠습니다.
   투명성과 효과창출에 우선을 둔 민간보조금의 개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등 건전한 재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예산개혁의 일정표를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도의회와 더불어 예산개혁의 공동주체로서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예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로 3조 8,19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1,634억 원에 대해서 새로운 항목편성은 지양하고 당초예산에서 일부를 자진 삭감한 기초 위에 정상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그리고 FTA 대응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고확보를 위한 지방비 대응분은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기를 놓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과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내부 경비는 절감예산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액의 58.6%만 반영했습니다. 행정내부의 경비절감액 그리고 기존 절감액을 포함해 마련한 260억 원 가량의 행정경비는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감채기금 예치금을 335억 원 늘려서 4,529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과 복지, 1차 산업과 지역경제에 대한 재정지출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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