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3월 13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
7.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김희현·박원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허창옥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강시백 의원 발의)
1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분 자유발언(하민철 의원)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3월 11일 접수되어 3월 12일 철회 처리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과 진정,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김희현·박원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학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설립기준과 대학 전환 충족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 공공성이 강화되어 대학 전체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3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으로, 수상레저산업 진흥 및 고용창출 촉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용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호에 따라 구체화하고, 제52조에 따라 기 선정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의 용어 정의, 보조 대상 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에 대한 단서조항, 경영실적 평가 공시 및 의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과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중복 규정한 사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및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일괄 입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규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1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도로 남측 일원에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과 법환동 주거지역 동측 경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폐지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으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9월 25일 시행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는 컨벤션센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공무원의 파견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허창옥 의원 발의)
(14시1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대상 범위를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우리 도 선적의 선박 조난사고로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산업화 육성을 위한 대상 사업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강시백 의원 발의)
(14시2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공남 의원과 강시백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하여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 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직원 배치는 작은학교 근무 희망자를 우선하고, 공모 교장, 일정 비율 이상의 초빙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작은학교 근무 교직원에게 포상 추천,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주거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유입을 위한 통학구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조하여 학생 유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작은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아마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컴퓨터가 오류가 생기네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좌남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94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00만 원 대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300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89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198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198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결과입니다.
감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에서 119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에서 1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채기금 감액이유는 지방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소비 부진, 금리 1% 시대 등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액하였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좌남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라산에는 잔설이 남아있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따뜻하고 화사한 계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봄의 햇살에 녹은 한라산 계곡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중산간 벌판에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새싹들이 앞 다투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예산 의결은 마치 찬란한 새봄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새싹처럼 도민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생현장의 마음을 이해하고 빠른 심의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언통(言通) 지통(智通) 심통(心通)을 통한 소통의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말과 뜻과 마음이 통해야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소통방식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방법과 질서를 찾고 실천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7일 정부는 보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상비 절감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의 예산정책도 강도 높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도와 의회가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야만 도민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예산개혁의 방향을 범도민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제2회 전기차 엑스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엑스포를 통해 제주가 새로운 자동차 문명의 중심도시로 한 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지역 전기차 상용화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친환경적인 개발의 원칙과 기준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공항 인프라 확충, 카지노 제도의 마련, 한중 FTA 후속대책 제시 등 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들 과제를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 의회의 활발한 협력과 소통을 토대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고, 세계인들이 제주를 미래 도시의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저와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민생과 제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하민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민철 의원은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하민철 의원)
○하민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선거구 연동을 지역구인 농수축경제위원회 새누리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예산을 비롯한 정책 추진에 있어 도와 교육청은 도민들의 여망과 대의기관의 의견을 간과한 채 오로지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으로 제주사회를 재단함으로써 도정의 협치와 교육청의 배려와 협력은 실종되고 정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민생문제는 외면되고 도민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친 도정과 교육당국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농어촌 학교처럼 학생 수가 날로 감소하고 교육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9대 의회 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날로 황폐해 가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과 원도심 재생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 기능 복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원도심에는 관덕정, 목관아, 동문재래시장 등을 벨트로 369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와 문화가 새로 복원됨으로써 탐라문화 테마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 제주대학교 병원 일원인 삼도2동에 7억 5,500만 원 등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창조하여 신개념의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내 점포나 빈집과 같은 유휴공간을 예술인들에게 임대하여 예술인들의 예술창작 활동과 작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등 제주자치도는 원도심 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문 교육감은 이러한 자치도의 정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도심학교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가 되겠지만 과거에 제주도 내에서 거대 학교였고 명성이 자자했던 남초등학교 및 북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피폐하고 학생 수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러한 의무적 사항을 저버리고 농어촌지역 학교 살리기가 교육 격차 해소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로 피폐해 가는 원도심 지역의 남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 등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새롭게 거듭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떠한 제도나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도심 학교가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행정 정책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매우 안타까운 것은 지난 교육감이 그나마 원도심 공동화 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학교’로 지정하여 다소의 예산은 지원되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것마저 완전히 끊김으로써 학생들이 떠나고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마저 형편이 되면 전학을 가려는 기피 대상 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살리기 정책은 「교육기본법」에 의무화하고 있는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최근에 신설한 학교와 원도심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래 신설한 학교들은 호텔로 치면 5성급 호텔 수준이고, 원도심 학교들은 호텔도 모텔도 아닌 여관급이나 여인숙에 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주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제안을 간절히 제안하니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원도심 복원과 함께 학교 주변 환경을 가장 쾌적하고 안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원도심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한 의제로 도지사께 다각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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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협조를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예산에 원도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설학교에 준하는 대대적인 학교 리모델링 및 학교 살리기 연구용역을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나 산남·산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마련과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도 원도심 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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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구성지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4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유원 의원, 박규헌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민생을 먼저 돌보라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두고 벌어진 길고 험난했던 줄다리기를 모두 마무리하고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단추를 제자리에 끼웠습니다. 물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돼왔던 불만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증액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등 예산안 개선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 주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증액 없이 의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이 그동안 증액을 통하여 해결해 왔던 지역민원들에 대한 증액문제를 참아내는 데 그 괴로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틀림없이 그 문제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대의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그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빠른 시일 안에 예산안 개선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모레까지 열리게 됩니다. 벌써 수만 명의 도민과 관광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탄소 없는 청정한 제주, 세계 전기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큰 꿈을 담은 엑스포입니다. 우리 제주가 세계 전기차 업계의 관심을 높여 세계 전기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문제 등 수반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지금보다 더욱 치열한 각오와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역시 우리 제주의 큰 꿈의 하나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2020년 제1호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공감대가 미흡하여 사상누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세계환경수도 세부실행계획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5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도 3대 분야 12개 전략과제 61개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했지만 12개 전략과제 가운데 세계 최고의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모범적인 환경 거버넌스 구축, 저탄소 도시, 순환형 물질대사 지역으로 전환, 친환경 1차산업 진흥과 로컬푸드 확대 등 7개 과제의 인지도가 50% 이하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도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할 도민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도민들께서는 도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추고, 행정은 도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서둘러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의 누리과정 예산도 5개월분인 342억 원을 확보했지만 237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와 도정이 함께 이마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로 제주 4·3이 발생한 지 67주년이 됩니다. 한동안 우리 도민들은 4·3으로 인한 질곡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4·3평화공원의 조성, 세계평화의 섬 지정, 4·3추념일 지정 등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비극의 섬이 화해와 상생의 고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4·3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극우세력들의 도전과 희생자 재심사 등 4·3 흔들기 시도와 4·3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67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축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게 될 것이고 극우세력으로부터 4·3 정신의 훼손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오는 4월 3일 제67주기 제주4·3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참석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4·3을 대하는 정부의 행태에 실망하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고 4·3 완전 해결의 소중한 디딤돌을 놓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에도 중심추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추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기적(利己的) 사랑, 이타적(利他的) 사랑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기적 사랑과 이기적 사랑이 만났을 때는 쉽게 갈라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이타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이 만나면 깊고 편안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답은 하나입니다. 이타적(利他的)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봄은 그래도 추위를 뚫고 다시 세상에 찾아옵니다. 어렵게 찾아온 제주의 봄, 이 봄이 가져다 준 희망의 기운을 제주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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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용범
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강경식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김태석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귀포시 법환동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해제 청원의 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선화 안창남 손유원
7.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황국 박원철
1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김용범
1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김황국
기권의원(2인)
김희현 안창남
○출석의원(38인)
-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 박규헌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 제주시장 김병립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국장 문영택
- 행정국장 박순철
○기록
-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