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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4월 20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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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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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고태순·김황국·오대익·좌남수·고용호·고태민·홍경희·강연호·안창남·손유원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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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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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고태순·김황국·오대익·좌남수·고용호·고태민·홍경희·강연호·안창남·손유원 의원)      
○의장 구성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문답 방식 여섯 분 의원, 일문일답 방식 네 분 의원 등 모두 열 분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식은 도정질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태순 의원입니다.
   “아이들이 미래다.”, “교육이란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신념으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돌봄교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더하여 미래 꿈나무인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봄교실의 운영이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중심이 아닌 제공자인 정부, 교육청,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4년도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3,590명이었으며, 2015년도 4,292명으로 70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참여 학생은 지난해에 비하여 19.6% 증가하였으나 초등 돌봄 전담사 선생님의 숫자는 오히려 2014년 143명에서 2015년 13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평균만 계산해 보아도 2014년 돌봄 전담사 1인당 25명의 학생을 담당하였으나 올해는 전담사 한 분당 돌보아야 하는 학생이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평균일 뿐이고 돌봄교실마다 한 분의 선생님이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년과 반이 각각 다르고 하교시간, 방과 후 참여시간 등도 제각각인 아이들을 32명 이상 같은 교실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돌봄이 아닌 수용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학생은 늘어나는데 돌봄 전담사는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향후에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공교육이 강화되고 공적인 형태의 교육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는 것이 교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돌봄 교실 운영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선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1∼2학년 중 희망학생이 대상자였으나 2015년부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가정 중 희망학생으로 대상자를 소외계층 위주로 제한함으로써 초등돌봄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낙인을 줄 수 있습니다.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운영비 삭감으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겸용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공간도 좁고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맡고 있는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처우는 열악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텐데 사명감만으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연가와 병·휴가 사용 등 최소한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한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원은 867명이며 행정직 공무원은 114명입니다. 1,000여 명의 교육공무원이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8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무지와 주거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성산읍에 사는 교원이 안덕중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나 아라동, 연동에 거주하면서 안덕면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등 학교와 집이 상당한 원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양육자가 직장을 다닐 뿐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은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 낮은 출산율 문제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낮다, 노인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즉 작은 배려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학생들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아이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다 보면 점차 출산율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동시에 학생들과 선생님, 또 자녀를 위해 출퇴근 거리를 배려해 주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2.7%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교원 임용에 있어 심지어 2014년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과 2015년은 각각 2명과 3명을 채용하였을 뿐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에 의무고용 인원을 이행하려면 28명 중 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채용에 힘써 주시겠습니까? 요즘은 예전과 달라 편의시설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의 이동수단도 발달한 덕분에 고등교육을 받았고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고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 9,200여만 원, 2014년 1억 300여만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2015년 예산에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8%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13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이 3.66%, 충청남도교육청이 3.04%, 부산광역시교육청이 3%로 의무고용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순 도비로 장애인고용공단과 별개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국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 소속의 장애인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능력과 인성을 갖추고 졸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청에서 받아 안을 수 없다면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분들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청에서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더 많은 투자를 하십시오.
   향후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연차별로 장애인 고용률 달성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의 꽃은 직업입니다. 장애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연금은 의학의 발전과 생활의 편의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길어진 최근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고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현재 교육공무직은 초·중·고 및 기관을 모두 더해 1,499명인데 가입인원은 414명에 불과합니다.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7.6%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홍보 실적은 2014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참여인원 또한 미미한 수준입니다. 올해 퇴직연금에 대한 홍보와 함께 컨설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주관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공무직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은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노후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제도권 안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관련하여 2013년 윤두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무직의 퇴직연금 관련 건의가 받아들여져 도정에서는 공무직의 노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에 박주희 의원님께서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교육행정질문을 하였으나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가 부족했던 탓인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공무직의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이직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더 주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추가적인 예산 부담도 없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부담도 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추진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적극 추진이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가입을 높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거진 원희룡 도지사님 부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부인인 강윤형 씨가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채용되었다는데요, 현직 도지사의 부인이 채용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의 수준에서 보아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의원도 하셨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민심을 접하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원 지사의 부인을 선택했을 때는 정치적인 파장까지 고려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또 다른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 등 교육청의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이 진정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고액 연봉을 받는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에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 교육청이 제시한 조건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 1,200만 원인데 주 4일 근무로 월 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이들은 정신과 의사보다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더욱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급여이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명 채용해서 더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 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며칠 전이 세월호 참사 1주기였습니다.
   그간 본 의원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슬픔을 함께 느껴온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교훈을 말로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육청 또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체육시간 등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아프거나 다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아프거나 다칠 때 가장 가깝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보건교사입니다.
   교육감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4년 기준 65.4%에 이릅니다. 그러나 제주는 190개 학교 중 50%에 가까운 90개교가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전국 70.8%이지만 제주는 30.4%에 불과합니다.
   교육감님, 어린 시절 건강습관이 평생건강을 좌우합니다. 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올바르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할 보건교육이 제주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 학급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있었던 보건교사를 다른 교사로 배치해 학부모들의 성화가 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당국이 지나치게 정량적으로 재단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비난 받아도 마땅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적어도 전국 평균에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학교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생 비만율 전국 1위, 아토피 발병률 전국 1위, 알레르기 비염 전국 1위, 이것이 바로 제주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이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학생들의 비만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은 물론 기초학습부진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근원부터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주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정신건강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 말씀이 맞는지요?
   둘째, 운영계획에 따르면 센터장은 교육청 안전담당과장님이 맡고, 학교보건담당 장학사를 부센터장으로 보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10대 의회가 등원하자마자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께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문직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은 예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에 대한 기대도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 특정 교과를 장학사로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소수 교과목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전국 모든 유·초·중등 장학사 선발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건직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의원 시절에 파견교사를 모두 학교로 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원 시절과 교육감이 돼서는 마음이 달라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견교사를 철회하고 보건장학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신과 전문의 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임금이 소요되는 전문의 채용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당초의 계획을 밀어붙인 결과 재공모에 이어 세 번의 공모가 무산되자 결국 도지사 부인까지 영입하여 논란의 불씨를 낳고 말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민 사회에 논란거리를 남겨 놓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2명의 전문의가 필요했습니까? 그리고 꼭 도지사 부인까지 공직생활로 끌어들여야만 했습니까?
   다음은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연구년제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 운영 실태를 볼 때 학습연구년제가 실제의 본래 도입 취지를 성실히 달성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본 의원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학습연구연제를 통해 개발된 수업모형 또는 프로그램이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사 스스로 세운 계획에 의거하여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학습연구년제에 참여한 교사는 그 기간 동안 직접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한 수업모형을 현장에서 적용해 볼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연말에 활동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수준에서 성과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습연구년제가 아니라 교사안식년제라는 지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발한 수업모형을 교육현장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그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게 주 3시간 정도는 수업을 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학습연구년제 교사 선발기준도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연구년제 교사를 선발할 때 선발영역은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혁신과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교사가 신청할 때 오히려 제약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즉, 특정집단만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여 신청 기회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습연구년제의 운영목적으로 학습연구년 기회 제공을 통한 재충전과 교직에 대한 자긍심 제고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단순 재충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재탄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이버학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컴퓨터 언어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하버드대에서 요즘 최고 인기 있는 과목은 컴퓨터공학개론이라고 합니다. 본 수업시간에서는 코딩을 배운다고 합니다. 코딩은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중학생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초등∼고등학생까지 코딩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새로운 교육이 나타나는 것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사고능력으로 컴퓨터식 사고가 중요시되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를 비롯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등이 바로 컴퓨터식 사고에 익숙한 인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스마트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정보통신윤리교육,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업들이 줄줄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교육이나 사이버학습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중학생의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현황을 보면 2013년 재학생의 61.3%가 이용하였으나 2014년에는 17.2%로 현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교육감의 정책의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용률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교육감의 사이버학습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이버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준하는 학습콘텐츠 개발과 제공에 힘써 사교육비 절감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교사의 자발성과 적극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가정학습 참여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인 승진가산점제도가 2016년 3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타 시도는 사이버 학습 참여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은 물론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컴퓨터식 사고하는 교육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교육의 행보가 역행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육감께 사이버학습 참여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를 무효화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심 공동화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지만 도심 공동화 학교에 대한 무관심과 역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의 학교는 마을 살리기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이 늘어남으로써 마을에 활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남초등학교, 북초등학교 등은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 학교에 대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교육감은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도심 공동화 학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원도심 학교이나 아직은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 또한 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기 전에 원도심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공동화 학교 및 과밀학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는 도시계획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4월은 4·3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까지 상당한 고난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제때에 정도에 맞게 해결해 나간다면 향후 제주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 수가 좀 부실합니다. 그러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고태순·김황국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의원님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고민과 비전,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 한 명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한 4월입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단 한 명의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 교육가족들과 적극 소통한다는 자세로 행정질문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을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초등돌봄 전담사가 감소한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형태는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위탁 운영과 학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5개교 185학급에서 2014년보다 17% 증가한 4,202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감소한 이유는 위탁운영 학교 수가 작년 12개 학교에서 14개 학교로 9개 학급이 증가되어 위탁운영을 하는 학교에는 미배치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는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자녀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담임이 추천한 학생까지 최대한 수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봄·선별·보편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능한 한 안전하게 돌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돌봄 전담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이 다른 교육 공무직원과 동일하게 연가·병가 등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또한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돌봄 전담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향성을 확정 짓기에는 인력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고 직종이 많고, 그에 따른 조건들이 많아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사 근무지는 인사구역 교육경력 및 학교별 근속경력, 가산점 등을 반영한 전보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근무희망지별 점수 순에 의하여 근무지를 배정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공무원들을 위한 전보우대 등 육아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장 전입 내신제도 세 자녀 가산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거나 1년간 전보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 영아를 둔 교사도 전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육아 공무원인 경우에도 전보의 특례사항으로 다자녀 공무원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공무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전보하거나 전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 수급상 모든 공무원들을 주소지 인근지역에 배치하기는 어려우나 지역근무 연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아 공무원을 위한 인사관리기준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 공무원들의 지역근무 연한을 고려하여 주소지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성산에 계신 분은 경기도에서 전입해 오셨는데 인사 당시에는 주거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과도하게만 그곳에 있는 경우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14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8%로 2011년 1.58%, 2012년 2%, 2013년 2.06%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에는 미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 6% 이상을 장애인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험성적 과락으로 인하여 합격자가 적어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적어 장애인 모집인원 대비 응시인원에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신규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공무원을 6% 이상 구분 모집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원인 경우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 채용 시에도 장애인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 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에 있어서는 28명 중 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과 같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도 2014년도에는 2.19%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의무고용률 2.7%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직고용 조례 제정 이후 2014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우선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신규채용 기관과 학교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적용 이전에 채용되었고 교육공무직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급식 종사인력은 직무의 특성상 적합한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사유발생 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여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말씀하신 장애학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수학교 전공 학생과 특수학급 학생을 직업훈련생으로 채용하는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을 위하여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직업훈련과 현장실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적립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근로자가 두 개 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 27.6%, 퇴직적립금제도 72.4%로 퇴직적립금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에 맞춰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가입률을 높이고자 2014년도부터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퇴직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도 1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기관을 방문하여 퇴직연금 가입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퇴직연금 가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정신과 전문의 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지역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에 올해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은 몸 건강과 달리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제주학생의 정신건강지표는 2013년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비율이 8.4%로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부분으로 따진다면 2011년에는 없었습니다. 2012년에 스쿨클리닉으로 처음으로 3,500만 원이 됐고, 2013년에 4억 2,500만 원, 2014년에 6억 3,500만 원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올해 2015년에는 6억 5,600만 원으로 전문의 채용 비용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의 범위에 있어서는 크게 예산이 부담되지 않고 지금의 것을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전문 상담교사나 학생 상담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전문 상담교사 26명, 학생 상담사 71명 등 97명이 학생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학생 상담사 등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상담하기 어려운 우울, 불안, 폭력, 중독 등과 같은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상담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병원 연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15개 정신과 병·의원이 있고, 이 중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4명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198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초 소아정신과 전문의 1명을 채용한 데 이어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하여 네 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냈지만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면 제주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필요해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동안 소아청소년 상담치료 훈련과정을 거친 뒤에야 공식적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전문의 채용은 정치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전문성을 전제로 진행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담교사 97명 그리고 전문의 2명이 상담체계를 잘 갖춤으로써 사례관리와 더불어서 앞으로 충분히 위기학생들을 관리하는 세세한 작업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채용된 분은 제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비약물 치료적 상담 전문성을 가진 전문의들이 상담교육, 자문,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센터가 학생건강을 위한 5개년 건강계획 수립 등 제도적 틀을 만들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해서, 특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틀을 잘 만든다면 앞으로 이 틀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태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각급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교육부에서 보건교사를 비교과교사로 분류하여 시도별 학교 규모에 따라 총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고, 학생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보건교사 증원 배치 요구 등에 공감을 합니다.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정원제 및 다른 비교과교사 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매해 교사들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금년도 4명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공립학교는 3년간 매년 3명씩 꾸준하게 정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부 등과 정원 관련 기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담당의 지정 및 보건 순회교사제도, 보건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며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사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태순 의원님께 답변하였지만 조금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에서는 wee센터, wee스쿨을 관리합니다. 이제까지 정신건강 부분이 주로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전문의를 채용하면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센터장이 학교생활안전과장이 됨으로써 이 두 개를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학교생활안전과장을 센터장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습연구년제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연구년 교사는 1년간 교육연수기관에 특별연수자로 파견되어 멘토 지정 개인연구, 교육기관 방문 및 워크숍 참석, 체험 및 봉사활동 등의 국내연수와 단기 국외 체험연수 등을 통해 재충전과 자기 연찬에 힘쓰고 있으며, 2014년 교단으로 복귀한 교사들의 실적보고에 의하면 저경력교사 멘토링 및 수업 컨설팅, 지구별 수업 컨설팅, 공개수업,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강사, 책축제 운영위원, 행복학교 박람회, 자유학기제 홍보요원, 청소년 교사 토론 아카데미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학습연구년제 교사선발 영역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작년까지는 연수자 자유연구 위주였으나 2015년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연구주제를 학습 및 생활지도, 학교 현장의 교육현안 관련 지정연구 등으로 주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학습연구년 운영인원의 3분의 1 이상, 생활지도우수자 우선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올해는 학생지도 및 생활지도와 최근 학교 현장의 이슈로 떠오르는 혁신과제로 영역을 구분하여 선발하였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올해로 시행 5년차 정착기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인원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교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연수 이후 성과와 성과확산 활동에 더욱 힘씀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학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습은 2014년 국책사업으로 사교육비 경감,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매년 사이버학습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1,232명의 교사가 직무연수를 이수하여 누적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찬회 등을 통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연수를 중단하는 흐름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사이버학습 운영 관련 승진가산점 역시 타시도와 균형 및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사이버학습 본래 취지를 반영하여 서서히 중단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년 3월부터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이버학습은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이고, 민간기업의 우수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점차 선호도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사이버학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교육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모든 학교에 다 깔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는 한 학급, 큰 학교에서는 네 학급까지 스마트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스마트 기기를 더 확대해서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이버학습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향성만큼은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동화 학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1990학년도 이후 최대 학급 수와 2014학년도 대비 학급 수가 50% 이상 감소한 학교를 공동화 학교로 지정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9명으로 적용한 것에 비해 3명이 낮은 26명으로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학급 수 감축이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 학생이 공동화 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통학 구역과 관계없이 취학이 가능하도록 통학 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 경상경비 3%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지원요청 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원도심 공동화 학교마다 전통을 만들 수 있는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황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고태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으로 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 본 의원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면에서 반드시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높아서 의사를 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담 전문가라든가 전문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지금 양 행정시에도 꼭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사례관리사라든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아닐 때는 여러 명을 채용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두 분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명을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과 전문의사가 상담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약 처방을 한다든가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이 있으면 의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심리 치료라든가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14년도에는 정신건강 관련 총예산이 6억 3,500만 원입니다. 전문의를 포함해서 올해 ’15년 예산은 6억 5,600만 원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산으로는.
   그다음에 현재 전문 상담교사 26명과 학생 상담사 71명 중 97명의 상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도 지역마다 시교육청에 둘, 그리고 지역연계사업으로써 복지우선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롭게 더 채용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하면 질 높게 잘 만들어갈 것이냐? 지금 전문의가 병원으로 안내해 주거나 아니면 진단을, 이 아이의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그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자해를 하는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태들이 많습니다. 즉 이것을 상담사와 같이 방향을 정해서 상담사도 컨설팅해 주고 담임교사도 컨설팅해 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어도 5개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전문의 두 분을 채용했는데 이 전문의 두 분이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상담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모아진다면 하반기에는 상담사와 전문의의 역할의 차이가 정립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상담사례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고태순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꼭 정신과 전문의 두 분을 채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먼저 한 분은 채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지사님 사모님을 섭외해서 모셔왔는데, 한 분만 있어도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한다든가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해서 아이가 이상이 있다 하면 어차피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안내를 해야 심리적 상담이라든가 정신적 상담도 하면서 아이들을 치료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정신과의사를 해야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하는 전문 상담사라든가 전문 간호사 같은 분들을 채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상담을 더 많이 하고, 어차피 그분들도 애들의 심리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전문의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쩌면 교육감님께서 먼저 정신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즉 말하면 명품이라야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 명품 가방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의 옷을 입으면 어떻고 동문시장의 가방을 사서 들면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도 사후관리를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감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또 두 분이 아니고 한 분만이라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다른 사례관리사라든가 전문 간호사들, 그분들이 정말 내 자식같이 내 동생같이 이모같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잘하실 겁니다.
   양 행정시의 사회복지사들, 전문 관리사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장에 나가면 실제 어려움 점들이 많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도 몸으로 가서 여러 번, 한 번 갈 거 열 번 찾아가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예산이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사님 부인을 채용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과한 표현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절박합니다. 현재 산남에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서귀포의료원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일 때 노력해도 안 됐고 지금도 없습니다. 현재 의사를 왕진시키고 있습니다. 부르고 싶어도 못 갔을 때…….
   상담사 현재 있습니다. 새롭게 상담사를 더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구조화시켜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잘 살필 수 있는 체계와 사례관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현장방문을 가고 다시 가까운 데 한 사람이 가고 그러면서 이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다음 일자리 창출 문제, 참으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직 2,300명이 이명박정부 때부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일정 부분 한 템포 늦춰 가지고 방향성을 정하고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가야 될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만 가져서 계속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다음에는 다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고민들을 할 텐데 현 단계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돈이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서는 진료를 안 받고 서울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돕니다, 주변을. 이런 것들을 사전에 빨리 파악해서 빨리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더욱더 이 기회에 같이 역할들이 서로 정해지면서 상호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상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태순 의원   그러면 전문 의사께서 실제 치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담뿐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상담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어쩌면 지사 사모님이어서 논란이 있을 텐데요. 이제까지 단체장의 배우자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전문적인 능력이 있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는 좀 더 이 과정 속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특혜 아닙니다. 특혜를 준다면 자리를 억지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사회에서 단체장의 배우자 역할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은 이 시기에는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문의가 대한민국에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태순 의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담사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97명이 있습니다.
○고태순 의원   그렇게 많은 상담사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두 분이서 다 해결은 못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태순 의원   아무튼 교육감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일자리 창출 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면에서 97명의 상담사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제주교육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격한 말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이석문 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마음이 통했습니까? 넥타이 색깔이 똑같은데.
   고생 많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책자를 들어 보임) 이 책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입니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게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가장 큰 교육철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보건교사에 대한 문제는 교육감님의 앞으로 남은 3년이지만 그 평가에 있어서 교육시책과 가장 맞아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서 앞으로 보건교사 채용에 있어서 법적인 정원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추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말씀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건교사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원에는 교과교원이 있고요, 비교과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총정원에 묶여 있습니다.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정원에 대해서 관리를 교육부에서도 하지만 교육부에서가 아니라 행안위,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인원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원정원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정원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부분인데, 비교과 영역에도 독서와 관련된 사서교사가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몸 건강 관련된 영양교사도 있고. 그런 가운데 보건교사와 관련된 정원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나 정원을 책정할 때마다 노력해서 보건교사를 확대시켜 주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원 외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최근에 보건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정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학급이 안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특정학교를 논의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주시 내 모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경상남도에서 말하고 있는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분명히 광양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의 보건에 대한 혜택 내지는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줬다가 빼면 화납니다. 그리고 안 준만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물론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추가로 제가 도심 공동화 학교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내에도 보면 100년 전통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여기도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건교사 정원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교사를 전부 배치한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던 학교에서 빼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추가로 보건교사가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원도심 학교부터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주도가 가장 나쁜 건강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장 나쁘다기보다는 하위 수준이라고…….
○김황국 의원   지난 6일 기획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첫째는 몸 건강과 관련해서 객관적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만율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데 몸 건강 같은 경우는 굳이, 학교 행정에서 보건교사가 있고 그분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정신건강도 아까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결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정신건강 부분. 데이터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데이터는 비만율 데이터이고 두 번째 데이터는 정신건강 관심군 데이터입니다.
○김황국 의원   정신건강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시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고무줄 결과라고. 물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제주도 정신건강 최하입니다. 전국이 7.2%이고 제주가 8.4%인데, 혹시 2014년도 결과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하위는 아닙니다.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위에 속하지는…….
○김황국 의원   2014년도 결과를 보면 전국이 4.5%, 제주는 아주 양호합니다. 정신건강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금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는 혹시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제주도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학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에는 2014년도 기준 1위가 세종시입니다, 6.7%. 그리고 제주도가 3.7%로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관심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문의들이 봤을 때 관심군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애들이 아닙니다. 이 관심군 애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조사합니다. 그게 주의군입니다. 그 주의군이, 물론 정신 상담을 하고 심층면접을 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도 보면 제주도 몇%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계에서 차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김황국 의원   여기에도 보면 제주도가 2.9%밖에 안 됩니다, 주의군에 있어서. 물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관심군에도 안 들어가 있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애들이 2.9%, 지금 제주도 학생이 8,500명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8만 5,000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그중에 2.9% 하면 2,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물론 2013년 기준에는 맞지만, 최근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정책에 있어서는 편익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년에 6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신건강과 관련된 총예산입니다.
○김황국 의원   이런 예산을 갖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예산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 예산 그렇게 많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산 중에 2014년도 예산은 교육부에서 4억 원이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논란이 되게 된 배경은 2개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폭력 문제였고 또 하나는 대구지역에서의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이슈화되었고요. 2013년 첫 정신건강 데이터는 전수조사였고 그중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6%로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중학교는 전국과 비슷하고요.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전국보다 2배 늘어나는 과정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제대로 돌봐야 될 아이들이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라면 초기 단계에 올해…….
○김황국 의원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올해 두 명을 채용한 이유는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지금 97명의 상담사를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갈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향 속에서 이끌 것이냐 했을 때 초기 단계 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2명의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방금 교육감님께서 자살학생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제주도 자살학생이 1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몇 명입니까, 평균적으로 약 4.4명 됩니다.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4.4명쯤 됩니다.
○김황국 의원   그 자료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제주도 학생 4명밖에 자살 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1년에 한 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김황국 의원   이 자료는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이고,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명당 연간 자살학생 수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상위입니다. 최상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2014년 기준 전국 학생자살률 1위가 광주입니다. 16명.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4.5명입니다. 17개에서 1위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물론 건강, 그리고 비만, 정신건강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접근하는 논리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해야지,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정신건강이 아주 나쁘다, 그리고 자살률 최고로 높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자살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최고 높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황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지역이 좁아서 자살과 관련된 데이터가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도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계, 작년과 2∼3년 전과 최근에…….
○김황국 의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이버학습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인프라가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요즘 6개월 단위로 바꿉니다. 그리고 애들이 봤을 때 기존에 배포되어 있고 깔려 있는 기자재들을 이제는 교체해야 되고 업그레이드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아이패드가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인프라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망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기는 아까 말씀처럼 6개월 내지 1년 단위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한 대만이라도 TV와 연결되어서 충분히 수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합적인 건강계획, 몸 건강, 그다음에 정신건강, 그다음에 또 한 팀은 혼디거념 팀이라고 해서 토털 솔루션과 같이 한 애가 요청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올 한 해 상반기 때 진행을 보면서 올 하반기 때 전체적인 5개년 계획들이 나와 가면 또 한 번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고태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사회에 논란의 여지는 없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사모님께서 있는 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추후로 채용하십시오. 도지사 사모님께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정책적인, 그것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대익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교육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있는 카드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배꼽. 수학자는 덧셈기호.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통경찰은 교차로라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적십자. 신부님은 십자가. 약사는 녹십자라고 반응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 것입니다. 누구 말은 맞고 누구 말은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호를 보는데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생각이 주장이 이렇게 다르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민선 3기 제주교육행정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행정질문은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한 교장공모제, 생각들이 다 달라요. 잘했다 박수 치는 사람, 그건 아니다 하는 사람. 도청, JDC, 교육청이 찬반을 나눠서 의견을 따로 진술하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문제 등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교육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고 틀림이 아니라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질문자와 답변자는 물론 도민과 교육행정 간에 인식의 차이는 줄이고 이해의 폭은 넓혀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장공모제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왜 홍민식 부교육감을 교장공모제 답변자로 불렀느냐 하면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낸 인사제도로서 이것은 정부, 국가의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낸 시책이 아니고 국가시책이어서 도교육청에 있는 유일한 국가공무원, 고위직 부감님이 답변하는 게 최고의 답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장공모제가 어떤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장공모제는 그동안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틀 내에서 임용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교육과정 개선이라든가 교사방법 개선, 또 학생 성취도 향상, 이런 등에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교장으로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오대익 의원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교장 한 사람 임명하는 데 몇천만 원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니다, 처음에는 인사비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감이 너 교장 시켜 줄 테니까 얼마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인사비리를 척결하고 교육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교장임용권을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참신한 교장을 뽑자 하는 이런 의미도 있죠. 부교육감님 말씀, 맞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교장공모제의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교육감 홍민식   크게 교장공모제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초빙형이 있습니다. 초빙형은 보통 일반학교의 교장을 임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교장자격증 소지자…….
○오대익 의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교장으로 뽑는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오대익 의원   그다음은요.
○부교육감 홍민식   내부형이 있습니다. 내부형은 자율학교라든가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자율학교 지정목적에 맞는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위해서 역량 있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의 폭을 넓혀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도…….
○오대익 의원   교사도 교장으로 뽑을 수 있지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에 있으면…….
○오대익 의원   예, 15년 이상이면. 그게 내부형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교육경력 내에서 임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방형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개방형.
○부교육감 홍민식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목고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오대익 의원   거기는 교사자격증 없어도 되지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대익 의원   히딩크도 되지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원희룡 지사도 되지요, 개방형에는?
○부교육감 홍민식   예.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대익 의원   그렇습니다. 개방형은 자격증에 관계없이 뽑는 거죠. 세 가지가 있지요,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오대익 의원   그러면 자료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모교장의 직무수행 효과 분석” 공모교장을 만들 때 과연 여기에 필요하나 연구를 했어요.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참여정부 때.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명제 교장보다 공모제 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높더라. 그러니까 공모교장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그러면 공모제 교장 중에는 내부형이 최고로 질 높더라. 두 번째가 개방형, 세 번째가 초빙형이다. 무슨 뜻입니까? 공모제 교장을 하되 가능하면 내부제 교장 많이 하라. 그러니까 교장자격증 없는 참신한 교사도 교장으로 뽑아라. 그 말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오대익 의원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지방교육 연구센터 나민주 외, 이것 말고도 저것을 국가가 공모교장제를 하려고 하니까 연구를 의뢰했는데 거의 다 저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화면 주세요.
   2010년 이후 시행한 교장공모제 제주도, 부교육감의 답변 저와 같을 것입니다마는 민선 3기 이전 이석문 교육감 취임 전에는요, 초등 28명, 중학교 교장 16명, 모두 43명을 공모제로 했습니다. 공모교장으로 뽑았습니다. 민선 3기 들어서 이석문 교육감님은 초등 1명, 중·고등학교 2명, 3명을 공모제로 뽑았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것이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2016년도에 초빙교장제로 뽑은 현황입니다. 여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작 민선 3기 교육행정에서 시행한 교장공모제가 그전하고 다른 점을 한번 말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부교육감 홍민식   민선 2기 때는 공모교장들을 교육부의 공모교장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반학교는 초빙형, 자율학교는 내부형 이렇게 지정해서 임용하였습니다만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교의 15% 범위 내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미소지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는 자율학교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내부형에서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만 하도록…….
○오대익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선 3기 이전에는 43명이 교장공모제를 했는데 모두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교장으로 임용했습니다. 민선 3기는 3명을 임용했는데 그중에 2명을 평교사로 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오대익 의원   왜 그랬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민선 3기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그러니까 제주특별법 제18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자율운영 특례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오대익 의원   예. 아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선 3기가 내부형 중에서 교사를 임용해서 모든 연구결과를 충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선 3기 전에는 내부형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안 했을까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때는 내부형 같은 경우에 15% 범위…….
○오대익 의원   15%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오대익 의원   제주도는 작아서 15% 안에 안 들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런데 이번은 3명인데 15% 안인데 왜 2명이나 뽑았을까요?
○부교육감 홍민식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했던 것이고요. 요번에는 제주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오대익 의원   그러면 교원임용령에 의해서 하는 게 교장공모제입니까,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하는 게 교장공모제입니까? 어느 게 교장공모제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공무원법」에 교장공모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대익 의원   그렇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것은 교장공모제고, 제주특별법에 의한 것은 교장공모제가 아니고 자율학교의 특례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자율학교의…….
○오대익 의원   그러면 이번 임용한 교사임용은 공모제에 의한 임용입니까, 자율학교 특례에 의한 임용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자율학교 특례에 대한 겁니다.
○오대익 의원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오대익 의원   여기가 조금 다른 겁니다. 잘하긴 잘했는데 이건 교장공모제가 아니고 자율학교 특례를 처음으로 적용한 거다. 자율학교는 어느 학교든지 교감도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이건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교사를 교장으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해석이 잘못된 것은 이건 교장공모제가 아니고 우리 제주특별법에 있는 자율학교 특례에 의한 임용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장공모제는 맞습니다. 교장공모제는 맞는데…….
○오대익 의원   공모제는 맞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 대상학교를 종전에는 자율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로 보느냐 아니면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로 보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요거는 제가 논란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로 논란을 미루고요.
   그런데 저 교사 2명 교원노조 출신이지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면 교원노조는 제주도 교사의 몇 %입니까? 17% 정도 되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오대익 의원   그러면 20%로 봅시다. 20%는 교원노조 교사, 80%는 교원노조가 아닌 교사가 있을 건데 만약에 저 두 명 중에 한 명을 교원노조 교사, 한 명은 교원노조가 아닌 교사를 뽑았다면 이거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교육감님이 교원노조 출신이어서 교육감님이 오해를 받을까 제가 아슬아슬한 겁니다. 교육감님이 교원노조 출신이 아니면 교원노조 교사를 딱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이 교원노조 출신일 때는 두 명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다 교원노조 아닌 교사를 임용했더라면 이것은 최고의 인사, 대한민국에서 1등인사가 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부교육감의 마지막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일부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장공모제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공모를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단계, 2단계 평가를 하고…….
○오대익 의원   하다 보니까 노조만 신청했다 이 말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100명 중에 20%인 그 사람들만 신청했고 다른 사람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의원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소통이 잘못된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투명한 절차와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익 의원   시간, 이거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육은 연구결과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이론의 추구입니다. 좋다는 걸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교사를 임용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옥에 티라고 할까요. 그때 두 명 중에 한 명을 비노조 교원으로 임용했더라면 이것은 제주도민 전체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고, 제가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안 해도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위 입법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지난 교육위원회의 현안보고와 또 토론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제주국제학교가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고…….
○오대익 의원   그래서 수용불가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수용불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유.
○부교육감 홍민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대익 의원   아니, 첫째 이유 하나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말해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오대익 의원   생각나는 것 하나 말해 봅시다.
○부교육감 홍민식   일단 교육의 본질보다는 이윤 추구를 하는 게…….
○오대익 의원   이윤 추구를 하게 된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게다가 또 제주국제학교에 잉여금 배당 허용이 될 경우에 다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렇게 확대될 것이…….
○오대익 의원   그다음 화면 틀어주시지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화면, 예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주특별법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오대익 의원   외국교육기관이 우리에게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면 다른 데도 배당, 다른 데는 왜 이런 나쁜 것을 배당하기를 원할까요?
○부교육감 홍민식   …….
○오대익 의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왜 제주도교육청처럼 반대 안 하고 그걸 원할까요?
○부교육감 홍민식   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고요. 어떤 걸 같이 보전해서 하는가…….
○오대익 의원   잉여금 배당을 각 시도에서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교육감 홍민식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오대익 의원   그거는요, 부교육감님이 아무리 말해도 왜 다른 교육청에서는 우리 잉여금 배당해 주세요 하는데 제주도는 해 주겠다고 하니까 떡을 줘요, 떡을. 딱 떡을 줬어. 이 떡은 감사한데 이걸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도 주게 됩니다. 그러니 난 이걸 안 먹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떡은 참 고마워서 먹고 싶은데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도 줘서 저 사람도 먹을 거니까, 나만 먹으면 좋은데 저 사람도 먹을 거니까 나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제주국제학교 영리법인 허용 2009년 2월 달에 했어. 지금 6년이 지나도 타 지역에 영리법인 허용됩니까? 안 되죠? 앞으로 몇 년 지나도 영리법인이 허용 안 됩니다. 영리법인 허용 안 되면 과실송금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실송금이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긴 합니다마는 2008년도에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을 조례로 하는…….
○오대익 의원   입법 안 된 건 말도 하지 마시고요.
○부교육감 홍민식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첫째 이유는요,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국인 입학비율 외국교육기관, 제주도에 있습니까? 제주도에는 외국교육기관이 생기지도 않아요. 저거는 아무리 가져가도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는 도민들은 걱정하는데 제주도는 외국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학교가 없습니다.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국제학교가 있는데 뭣 하러 외국교육기관을 만드느냐.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부교육감님은 중앙정부에 있었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경쟁의 추구입니다.
   부교육감님, 묻겠습니다. 제가 갈비집을 합니다. 갈비집 이윤을 남겨야 되겠지요? 이윤을 남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값을 올리거나 하나는 주는 것을, 생산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갈비집, 예를 들어서 다른 데 1만 원 합시다. 제가 값을 올리기 위해서 1만 3,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 가지 반찬 하던 것을 다섯 가지로 줄입니다. 지금 그 말인데요. 그럼 그 갈비집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
○오대익 의원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갈비집 말만 하세요. 이익 추구를…….
○부교육감 홍민식   단편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오대익 의원   예, 그러니까 답변 못 해요.
   만약에 우리 국제학교가 이윤 추구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첫째는 수업료를 올려야 이익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을 많이 모집해야 이익이 됩니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것은 수업료 받은 돈으로 선생 봉급하고 학교운영비 하다가 남은 돈이 이익입니다. 그러면 그게 남으려면 수업료를 올려야 되고 선생 봉급은 줄이거나 학교운영비를 딱 줄여서 투자하지 말고 수영장의 물도 다 빼버리고 해야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익이 될까요? 그 학교에 아이들이 올까요? 아이들이 오면 그 학교가 망합니다. 만약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학교 투자를 안 한다면 그 학교는 하루아침에 망해서 존재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익배당을 허락하면 시장경제 논리로 이익이 창출되어, 이익만을 바라봐서 투자를 안 하면 그 학교는 죽는 것입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제주도민들이 잘 몰라서 저것을 보입니다.
   제가 부교육감님을 왜 여기에 세우느냐 하면, 부교육감 박사학위 논문 교육재정이죠?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오대익 의원   재정배분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부와 규모가, 교육국이 재정배분 전문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이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주국제학교에는 국제학교(학교회계), 학교법인(법인회계), 투자자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게 현실입니다. 투자자는 학교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법으로. 그러나 딱 안 되는 게 뭐냐, 학교법인에서 국제학교에 돈을 전입시킬 수는 있지만 국제학교에 아무리 이익이 남아도 학교법인에 전출이 안 되는 게 이게 현실법입니다.
   그다음 것 바꿔주세요.
   지금 입법예고된 것은 뭐냐? 다른 건 똑같은데 국제학교에 돈이 막 남거든, 순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국제학교에 1,000만 원이 남거든 500만 원은 학교에 투자하고, 500만 원 남은 것이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을 학교법인에 전출하게 하자. 그런데 이때도 이익잉여금, 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순이익, 학교에 교육투자 딱 500만 원 하면 500만 원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 500만 원을 학교법인들에 전출할 때에도 도교육청이 교육감한테 허가를 받아서 500만 원 이익잉여금이 생겼는데 300만 원 보낼까요, 200만 원 보낼까요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딱 심의회의를 열어서 500만 원 남았지만 학교에 더 투자해서 300만 원만 보내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내는 것, 이게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가위표 했던 전출을 동그라미 해 주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현재에 있는 학교는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NLCS-Jeju와 BHA이 삼성에 가서 돈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잘 창출해서 여러분에게 배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학교는. 그다음 새로 모집할 학교는 과실송금이 허락되니까 외국기업들 오십시오, 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번 법률의 입법취지입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그다음 과실송금과 잉여금 배당 허용이 뭐가 다릅니까? 그것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과실송금과 잉여금 배당 허용…….
○오대익 의원   예, 배당 허용. 지금 우리가 입법 추진한 것은 과실송금이 아닙니다. 저겁니다,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게 결국은…….
○오대익 의원   그건 과실송금이 아닙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 법인회계에서 다른 용도로…….
○오대익 의원   아, 부교육감 그걸 잘 모르시네요. 이러니까 교육청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과실송금은 뭐냐?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때 외국에 보내는 것이 과실송금이고 내국인에는, 삼성이나 현대나 대한항공이 여기에 투자해서 아무리 돈을 가져가도 과실송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익잉여금 배당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배당입니다. 그거 아시죠? 과실송금인은 외국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도민은 왜 근심하느냐?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 돈이 다 미국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국제학교에 외국투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되어도 과실송금은 영원입니다. 아셨습니까? 과실송금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나와서 투자했을 때만 외국으로 돈이, 국부유출이라고 웨우르는데 국부유출이 뭐냐? 외국투자자가 투자했을 때 국부유출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는 외국투자가가 0명입니다. 국부유출은 1,000만 원, 1억 원 남겨도 나가질 않습니다. 만에 하나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아셔서 하십시오.
   국제학교 만들 때 제가 교육청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그때 3차 제도개선 때 교육청과 도청과 JDC는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서 싸웠습니다. 영리법인 허용해 주고,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해 달라, 이것 안 하면 우리 국제학교 못 하겠다 자빠졌어요, 그때 한목소리로. 의회까지 가세해서 의회까지 잘했다 해서 박수쳐줬어요. 이 4개 기관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너네만 너무 하영 먹으면 되나. 그래서 첫 단계로 준 것이 뭐냐? 영리법인만 허락해 준다. 그때 우리가 싸우다가 양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리법인과 이익잉여금 배당은 바늘과 실이다. 영리법인이 오면 이익잉여금 배당은 바로 따라온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지나도 안 오다가 이번은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익잉여금 배당을.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국제학교에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제학교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국제학교를 성공시키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익잉여금 배당이다. 제 설명에 답변해 보십시오, 달랐다면.
○부교육감 홍민식   일단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익잉여금 배당이나 과실송금 등을 허용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령 내에서도 학교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충분히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지금 도민들이 너무 몰라서, 제가 오늘 저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답답해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지쳐요. 그래서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왜?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지 다 저에게 질문하니까. 내가 저걸 만날 설명하려면 지쳐서 잠잠합니다. 소리를 안 지르는 겁니다. 오늘은 도민들이 다 알게 이런 것입니다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무원 수 감축 및 빈번한 교원의 출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조금 쉬셨으니까 나오십시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화면. 아는 사람입니까? 저기 누구입니까, 저 사람? 교육감님이시지요. 멋지죠? 교육감님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잘 잊어버려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청의 연간 1년치 공문 전부의 제목을 뽑아놓은 겁니다.
○오대익 의원   교육감님이 저 공문목록을 다 꿰서 탁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공문 속에 묻혀서 선생들이 죽어간다. 이걸 어떡할 거냐? 공문 못 줄일 거냐? 난리입니다.
   저거요, 제주도에 그때 각 신문마다 크게 보도됐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돼서 공문 감축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선 그렇게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매우 어렵습니다.
○오대익 의원   매우 어렵죠. 그래서 옛날부터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떠들지만 나도 그 입장되면 공문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발표했던데,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계획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큰 방향에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부터 교장·교감은 지원하는 그룹이다라는 게 큰 방향입니다.
○오대익 의원   정말 좋습니다.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지요.
   제가 문서접수 및 발송건수를 한번 도교육청에 의뢰해서 잡아봤습니다. 민선 2기, 민선 2기 똑같은 시기입니다. 7월 1일 교육감님 당선돼서 3월 30일까지, 공문 접수하고 발송건수. 민선 2기 양성언 교육감 당시에 접수가 3,368건, 발송이 884건. 이거는 8개 학교를 딱 해서 평균을 잡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부 망라해서. 큰 학교 8개 학교를 평균 잡아서 거의 맞을 겁니다. 민선 3기 이석문 교육감님이 그렇게 부르짖던, 공문서 감축 부르짖던 이석문 교육감님이 접수 3,424건, 56건이 더 많아지고 발송은 저와 같이 그렇게 같을 수가……. 그래서 나 오늘 답변 나올 줄 알았었지. 아,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석문 교육감님이 공문서 감축 못 시키면 할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건 요원하다, 요원하다! 공문 감축 요원하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질문, 국내출장 했어요. 이석문 교육감님이 출장 때문에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 못 가르친다. 비교해 봤어요. 똑같은 기간에 민선 2기 교사 출장 6,032. 이것은 여섯 학교를 평균 했어요. 교장·교감 654회, 도내 출장만. 아, 국내. 외국 말고 국내출장입니다. 민선 3기 이석문 교육감 딱 되니까 교사 출장이 팍 늘어나 18%예요. 교감·교장도 13% 늘어났어요. 출장을 억제해서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이석문 교육감님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밑에 있는 국·과장들이 자꾸 오라오라 불러서, 공부하지 말고 너네 이리 출장 와라, 회의 와라 하면서 다 불러 버린 거라. 저거 어떡하겠습니까? 국장들 어떻게 책임집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교육감님의 뜻을 안 받드는 국장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는 교장 임용을 다른 때보다 열흘 이상 빨리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올해도 교육부에 건의해서 교장 임용을 1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2월 15일 전에는 모든 인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3월 신학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하고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보고 공문과, ‘반영하고 보고하라.’ 이 공문이 과거와 똑같이 반복돼 있어서 이 부분을 2월 달로 당긴다면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오대익 의원   예, 그러나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문 줄여야 되고, 출장 횟수 줄여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같이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교육자는 언행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 뭐는 개도 안 먹는 겁니다. 왜? 말은 해 놓고 그것 따라가자니 속이 다 타버리는 거라. 그거 개 먹지도 않아요. 왜? 언행일치 때문에. 교육행정은 만약에 이 언행일치가 떨어지면 교육행정에서 신뢰,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육행정의 신뢰가 깨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교육감님이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말뿐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문서 줄이는 데 우리 온 교육청이 온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앞으로 보고 공문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오대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교육과 안전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식 행사를 주관하느라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때 도정질문으로 바쁜데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다른 의원은 몰라도 저는 눈물을 몇 번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요즘 바빠서,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데 요즘 안 해 봤습니다. 거기에 오드리 햅번 가족이 세월호의 기억의 숲을 만든다면서요.
   어디 만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팽목항 인근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대개 조성하는 건 뭐가,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심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잘…….
○오대익 의원   은행나무입니다. 그건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후에. 은행나무 300여 그루를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드느냐 봤어요. 노오란 은행나무를 심어요. 은행나무 심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그다음 거기에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의 메시지가 담긴 기념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국민모금으로 1억 원을 모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지난 18일 토요일까지 9,700만 원 모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이제 곧 모금되면, 5월 16일까지 모금인데 아주 빨리 1억 원이 되면 모금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드리 햅번 아들이 내는 돈하고 우리 국민 모금 1억 원하고 합쳐서 거기에 기억의 숲을 만들 것입니다. 그 기억의 숲을 따라서 제주교육 희망의 숲 조성 비전 말했죠? 비전 다섯 가지가 어떤 것이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첫째는 경쟁교육보다는 배려와 협력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지시와 관리라면 가만히 있으라에 대한 대답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가는 그러한 방향에서…….
○오대익 의원   예,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말하는데 다섯 가지가 너무 길어서…….
   과연 세월호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이 그렇게 안전한 안전교육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실적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월호 이전 2013년에 전국이 11%, 2013년 세월호 전과 이후에 전국 안전사고가 11% 증가했습니다. 전국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학생의 안전사고는 27% 증가했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잊어버린 겁니까, 잊지 않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장소별 분류를 해서 유형과 관련해서는 그 유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겠고요. 장소와 관련해서는 그 장소에 대한 시설안전 부분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세월호 잊지 말겠다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왜 안전사고는 저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특별히 제주도교육청이 최고로 늘어납니다. 제주도의 아이들이 왜 늘어납니까?
   엊그저께 제가 어디 경조사가 있어서 갔더니 상주가 이렇게 앉았어. 그래서 학생 같아서 “너 어느 학교냐?” 했더니 “대기고등학교.” 학교 말하기가……. 00고등학교. “그런데 왜 다쳤느냐?”, “수학여행 갔다가 다쳐서 왔습니다.” 상주가.
   참 안전사고 줄일 수 없겠습니까? 이거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성세대들은 만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특별히 왜 잊어버립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학생 안전사고, 발생비율을 보십시오. 2015년 3월만 보십시오. 2013년에 전국 학생 안전사고에 우리가 2.0%입니다. 제주도는 보통 1%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사고비율의 2%를 차지했다면 배가 높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 세월호 이후에 2.3%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금년 3월 말까지 2.5%로 팍 늘어납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연 안전지도는 하는 것인가, 안전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인가, 진짜 하는 것인가 의원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만 하면 안전, 안전 하는데, 행원하고 안전한 교육 하는데 왜 저렇게 사고는 안 줄어드는가, 계속 늘어만 나는가, 이게 무엇을 증빙하는 것인가,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다른 화면 하나 보여 주십시오.
   안전 예산을 봤어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 안 되었구나. 맞아요. 정확하게 딱 맞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59억 4,000만 원, 2014년 63억 3,600만 원, 2015년 59억 4,000만4,000 원.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입니다. 1% 안 됩니다, 안전 예산. 2015년이 제일 꼴등입니다, 0.73%. 이걸로 보면 여러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안전 관련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이상한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잘하자는 뜻으로 이와 같이 해 주십시오.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이석문 교육감님, 저는 영어 실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원어민 교사도 없을 때 영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Impossable, 발음 틀렸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원어민 교사 없을 때입니다, 우리 영어 할 때는.
   Impossable, 제일 먼저 ‘Im’을 딱 뗍니다. 그다음에 ‘I’에 콤마 찍으면 I’m possable. Impossable 불가능,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딱 말이 됩니다. 하나도 아니에요. 띄어쓰기만 딱 하니까 저렇게 됩니다.
   그다음 Dream is nowhere. 어느 곳에도 희망은 없다. 그런데 ‘no’에 ‘now’를 띄어쓰기 하면 Dream is now here.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는 저 두 단어를 가지고 와서 제주교육 희망 있다. 제가 오늘 잔소리는 했지만 그러나 공문서 줄일 수 있고 출장 횟수 줄일 수 있고 안전사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교육 추구할 수 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오대익 의원   행복교육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공문, 출장 횟수 줄어듭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는 우리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석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오대익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드리 햅번 기억의 숲, 그래서 제가 오드리 햅번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드리 햅번이 자녀에게 늘 강조했던 시구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냐. 좋은 점만 보도록 하라.”
   그런데 오대익, 자꾸 나쁜 점만 봐서 아름다운 눈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냐. 친절한 말만 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냐. 아이들에게 매일 만지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 폼 잡고 싶으냐.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드리 햅번이 자기 자녀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오대익 의원, 아주 코믹하게 질문을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과 홍민식 부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과 행복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경면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할 게 많아서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과는 무관하지만 교육감께서는 일반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소통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참 열심히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있구나. 그리고 집행부가 듣지 못하는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잘 듣고 그것을 집행부에 알려줌으로써 교육행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좌남수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의원들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질문이 교육의원들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이나 교육계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평할 때 진보냐 보수냐―이분법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얘기할 때 진보교육감이라고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제까지 진보·보수라는 생각은 해 보진 않았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니까 진보교육감이 아니라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진보·보수이기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집행할 것이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보·보수로 나누고 진영논리로 나누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계에는 과거에 큰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좌남수 의원   교육감님이 원하든 안 원하든 세간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보에 따른 기대를 하는 도민들도 많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보교육감이면서도 진보가 아니고 보수 쪽에 치우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제까지 그 구분에……. 제가 교육행정을 하는 데에 구분의 틀은 갖지 않고 있고요.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좌남수 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6조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이게 혁신적인 것이라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혁신적인 거 맞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런데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뭘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주형 자율학교를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13개 조항에서 몇 개 조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교원의 임용―교장·교감―그리고 교육과정의 탄력적 적용,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좌남수 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개 조항 중에서 두세 개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늬만 제주형 자율학교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제주교육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을 완전히, 거의 학생들한테는 탈피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맞습니다.
○좌남수 의원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지역만이라도 교육의 변화를 이끌기를 바라는 그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중에서도 최고로 자율권을 보장한 게 이 조항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좌남수 의원   어떤 조항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이 조항을 전부 쓰면 제주도 교육이 혁신적인데 지금 교육감이 하는 건 다 틀렸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농촌학교 살리기 하겠다는데 농촌학교 살리기,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교육감 방침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형을 어떻게 창조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두 개가 같이 겸해져야…….
○좌남수 의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임시 땜질식으로 집을 빌려주거나 그런 제도를 갖고는 작은학교 살리기 안 됩니다. 작은학교인지 소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어도 정확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계에서 이 용어까지도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데 이 용어까지도 좀 잘못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소규모학교라는 것은 60명 이하, 혹은 6학급 이하,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법에 적용되는 자율규정을 전부 다 적용하는 학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또 하나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교육의 질 향상 속에 자율학교 규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 폐교된 게 27개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폐교된 게 27개교인데, 교육감께서는 임시 유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흘초등학교에 처음에 이게 시행돼서 양성언 교육감이 제주형 자율학교 일부, 양성언 교육감도 일부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전부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13개 조항을―해서 그래도 일부만 적용해서. 뭐가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만 적용해도 대흘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차량 운행에 의해서 많이 갔었습니다.
○좌남수 의원   어느 게 정답입니까? 지금 교육감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갖고 교육시키는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전 교육감 시기에도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라고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의 지원, 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이게 차별성 논란 속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좌남수 의원   교육이든 뭐든 차별성을 안 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차별성을 안 두면 평준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차별성의 논란 속에서…….
○좌남수 의원   이렇게 하면 원희룡 도지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학생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전국 수석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국가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영재성, 특출한 아이들,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도 그것을 제어만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충분히 클 수 있도록, 꽃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남수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스스로 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이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
○좌남수 의원   그런데 특별법 제186조에 의해서는 50%를 풀어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육감이 어영부영 얘기하니까, 이걸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규칙을 마음대로……. ‘마음대로’를 좋은 의미에서 해석하십시오. 나쁘게 ‘마음대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의 질 제고 및…….
○좌남수 의원   개정할 수 있고, 교직원 정원 배치도 더 할 수 있고, 교장·교감 자격기준도 능력이 있으면 교장 자격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런 기준이 다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다른 데는 이런 제도가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없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산학 겸임 교사를 임용할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선생님 시킬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이 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교육과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죠? 구성방향이나 이런 것들 등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그리고 학교 교과 선택도 국·영·수만 할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다양하게. 사회면 세계적인 미국 사회는 이렇다, 영국 사회는 이렇다고 해서 교육시킬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가능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수업도 야간수업도 시킬 수 있고 과외에 따른 수업도 시킬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일단은 가능합니다.
○좌남수 의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법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과외수업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목에 따라 편차는 있고…….
○좌남수 의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30조 원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30조 원이면 제주도로 치면 100분의 1이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3,000억 원쯤 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3,000억 원쯤 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100억 원쯤만 됩니까! 30조 원의 1%면 3,000억 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3,000억 원.
○좌남수 의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3,000억 원까지는 안 들겠지만 제주도 학부모들도 몇백억 원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자율학교를 만들어서 명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 사교육비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비용이 어떻게 드느냐…….
○좌남수 의원   아니, 사교육비가 안 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핑계대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사교육에 드는 돈을 자율학교에 투입해서 시키면 원희룡 같은 사람도 나오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저도 학부모인데요, 아직까지도. 늦둥이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 그렇습니까!
○좌남수 의원   예. 학부형인데 학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요. 2009년도에 제가 왜 제주형 자율학교를 안 하느냐. 전부 자율학교를 시키자. 그렇게 해도 양성언 교육감이 안 들었는데 진보교육감이니까 들을까봐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가 중단되었는데요. 수업도 계절수업 시킬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마음대로 할……. ‘마음대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교과용 도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도 확대하고 자기 기준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단축하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안 쓰고 있다 이겁니다. 뭡니까? 뭣 때문에 안 쓰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얘기나 도민들한테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파격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5년제로 해서 중학교 과정을 만들기 쉽지 않고요. 최종적으로는 대입이라는 부분이 걸려 있어서 그 과정 속에 교육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학년 단위는. 그런데 학기 단위는 교육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어서 계절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2월 초까지 인사를 완료시켜서 나머지 주 동안은 3월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학기제는 좀 어렵지만 단기방학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까지와 차이점이 있다면 교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학교 모형들을, ‘다혼디 배움학교’라는 혁신학교가 일차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평가 속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더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계절수업은 학교 입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조기졸업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를 안 만드니까 조기졸업을 못 시킨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조기졸업은 일정 부분 방법들을 찾으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좌남수 의원   이게 유능한 인재를…….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 아닙니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좀 세계적인, 국가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보교육감이 되니까 ‘아, 틀림없이 우리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만들겠구나.’ 생각했는데 정체도 불분명한 다혼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다 같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좌남수 의원   그것은 어느 규정에서 따온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전 교육감이 있을 때는 자율학교를 ‘i-좋은학교’라고 칭했고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다혼디 배움학교’, 즉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학교다 해서 다혼디 배움학교.
○좌남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특별법에 근거를 하는데, 13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3개 조항을 가져와서 ‘다혼디 배움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반 이상, 이 13개 조항에서 7∼8개 갖다 놓고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칭을 붙여서 하면 좋은데 2∼3개만 가져와서 다혼디 배움학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이렇게 쓰라고 특별법에 제186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국제적 인재를 키우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석문 교육감이 차용해서 다혼디 배움학교를 쉽게 만들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이 명칭을 쓰려면, 그 근간을 이룬다면 그래도 7∼8개는 갖다가 써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혼디 배움학교에 자율성이 주어진 부분의 절반 이상이 부분부분적으로 결합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좌남수 의원   “될 겁니다.”가 아니고, 그 되고 안 되고는 교육감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다.”하고 “될 겁니다.”하고 말이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 부분이 참 어려운 게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좌남수 의원   교육감님! 분명히 그건 아십시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학생들이 변화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까, 교육자들이 변화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과정들을 이끌어 가기…….
○좌남수 의원   이것을 가지면 학생들은 변화에 금방금방 적응해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적응 못 하면 공모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혼디 배움학교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주십시오. 의원님이 충족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두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 자율학교는 이미 일정 부분 검증이 된 거고요. 다혼디 배움학교 5개 중에서 지금 어떤 모형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좌남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그 제도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저는 특별법 제186조를 많이 적용해 주시라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선생님하고 의논들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제주도에 학생들이 몰려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좌남수 의원   지금 작은학교 살리는 것도 보면 집이나 지어주고 해서 학생들이……. 실패하거든요. 100%. 왜? 제가 한경면 출신입니다. 저청초·중학교가 있어요. 15년 전에 학교살리기 운동을 해서 그때는 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때 서른여섯 분이 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한 분 겨우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청초·중학교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100% 적용해 보세요. 학생들이 미어지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몇몇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이 마련 안 돼서 전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주교육은 그 동안 노력의 성과에 의해서 대도민 및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좌남수 의원   여기에서 대답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North London College School. 이번에 국제대학에 몇 명이나 입학한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57명 전후가 아이비 리그 및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에 입학을 했습니다.
○좌남수 의원    거기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예를 들면 임페리얼대학 세계 3위, 런던대 세계 5위, 옥스퍼드대 세계 5위, 스탠퍼드대 7위, 또 예일대. 여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온 대학이라고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서 5위 안에 드는 학교만도……. 아, 10위 안에 드는 학교에도 12명이나 합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우선 이 자리에서 칭찬하고 싶은 것은 NLCS 교장 이하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의 질 관리를 아주 잘해 줬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정원의…….
○좌남수 의원   교육감님, 말하는데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관리 잘하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요. 첫째, 그것에 상응한 법률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특별법 제186조의 혁신학교하고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운영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도 잘 운영하면 세계적인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좌남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시행해 줘야죠.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초·중·고까지 쭉 연결되는 과정과 그것에 따라서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장,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한데, 어느 읍·면 중 한 개만큼은 집중적으로 초·중·고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내년부터라도 말입니다. 몇 개 학교…….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몇몇 학교라도 선발해서 제주형 자율학교, 13개 조항을 완전히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1∼2년 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10년 이상 가는데 초·중·고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NLCS가 질 관리를 잘했다는 부분은 현재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입학비율 100% 중 50%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오더라도 실력이 안 되면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연계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중·고가 연결되는 시스템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동시에 모든 곳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한 개 읍·면지역을 설정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연결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정말로 정착시켜서 세계적인 인재로 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주교육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학교 살리기 통폐합 문제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2∼3년 갖고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과연 이게 맞느냐, 교육자로서. 교육자 양심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제가 한경면에……. 한경면에도 통폐합할 학교가 많거든요. “통폐합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폐합해야 됩니다. 추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교육감께서 갔다 오셨지만 적정 수준의 학생 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욕 듣는 한이 있어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통폐합을 해 줘야 된다. 특히나 교육자이신 교육감께서는 이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폐합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서벽지 같은 경우, 추자 같은 경우 상당히 막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두 명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제주도 본섬 내에 있는 작은학교들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인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제주도인데 특히 30∼40대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귀농귀촌, 제주도도 이주하는 비율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도외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빼서 작년만 해도 대략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400여 명 불어났고요, 순수. 그중의 절반이 읍·면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좌남수 의원   교육감님! 작년 한 해에 사백몇 명이 불어났다는데 팔백몇 명이 줄어든 건 모르십니까? 줄어들고 있죠, 총계적으로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시켜도 지금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지 불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출산율 1.2라는 것은 제주도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것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인데요. 적정 규모의 학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하고 이것을 통폐합시켰을 때 과연 그게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출산율 저하와 맞물렸을 때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현재 도에서 제주도로 이주하려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읍·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흐름을 만들면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것이 같이 병행되면 제주도만큼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학교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교육감이 하는 시책은 말입니다. 어른들이 선택해서 증가되고 있거든요. 교육을 위해서 증가되는 게 아니고 살기 좋고 저거하다고 해서……. 어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제주도가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제주도 학교는 참 좋아.”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아, 제주도 학교가 참 좋아.” 해서 학생 때문에 전학 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자꾸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주형 자율학교가 필요하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어려운 곳이 한경면일 텐데 통폐합을 해도 과연 이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오히려 지역구여서 더 많이 아시겠고 그런데.
○좌남수 의원   논란거리가 있어도 말입니다, 교육감님! 그 논란거리가 무서워서 어린 학생들이 친구도 없고 동창도 없고 축구도 못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좌남수 의원   아까 적정한 수라고 했는데 OECD 국가 중에 핀란드 같은 곳은 21.4명 아닙니까, 한 학급당. 20명 선만 채우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다음은 소규모 학교, 지금 특별법 제186조만 갖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186조를 적극 이용해야 된다. 동감은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적극 이용하겠고요. 지금도 읍·면지역 작은학교로 전학을 가려니까 집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주여건이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학생을 위해서, 우리나라 학부모만큼 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국민이! 학교가 좋으면 집 없어도 천막 치고 다 합니다. 가서 집을 짓든 천막을 치든 빌든. 도나 교육청에서 집을 안 지어줘도. 일을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작은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하는데 이번에 교육감한테 교육행정질문을 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학생 1명에 선생님이 세 분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지역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 부분은 저는 특수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도서벽지인 경우는 한 명의 아이라도 있으면 가능하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좌남수 의원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도 6개월이나 1년에 반 학기 정도는 본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본교하고 계절별로 통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친구도 생기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파·마라 같은 경우는 대정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비양분교는 한림초등학교하고 하고 있고, 본교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아, 이거 시간이 줄어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왜? 질문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일을 잘 안 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다 욕해도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가져왔는데 시간이 보니까 몇 분 안 남았네요.
   그런데 이번에 도서지역, 추자도 갔다 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교육감님! 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쩌면 출산율 1.2의 한국사회,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것은 추자도 안 가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자도에 가서 보고 온 게 뭡니까? 대각선 축구장은 안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대각선 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각선 축구장……. 그래도 축구를……. 정규 축구장은 없는 거 맞습니다.
○좌남수 의원   학교운동장에 대각선 축구장이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정도의 것이. 추자초등학교에 대각선 축구장이 있어요. 안 보고 오셨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운동장이 정상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아! 축구장은 축구 골대가 대각선으로 있는 게 맞구나.” 요즘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텔레비전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좌남수 의원   진정한 교육자라면 이것부터 없애야 된다고요. 학교 운동장을 넓혀서 축구 골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운동장에 정규 축구 골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초기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과정 속에 운동장 확보를 조금 더 하면서 학교가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현재 그 주변에 운동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왜 없습니까? 돈만 있으면……. 아, 참 이상하네. 그 앞의 집을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막상 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좌남수 의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시지가…….
○좌남수 의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냐고요! 제가 가서 집을 사드릴 테니까. 특히나 다른 교육감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분법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진보냐 보수냐 했는데 최소한 진보교육감이 이 정도는 해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까지는 자신이 없고요. 신양분교 교실을 더 늘리는 것,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아, 참 이상하네요. 지금 교실은 있지 않습니까? 교실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당장 축구장에 대각선 골대가 있는데 이것을 고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살펴볼 게 아니고 어쨌든 대각선 축구장이 있으면 바르게 만들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학교에는 정상적인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고…….
○좌남수 의원   지금 동네 흉물로 변한 폐교를 하나 팔면 충분히 가서 바른 운동장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폐교를 팔 생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좌남수 의원   팔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팔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못 파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제주도…….
○좌남수 의원   왜 아닙니까? 동네사람들이 기부 채납한 건데 명의가 교육청에 있다고 해서 당장 팔 수 있습니까? 교육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든 운동장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부분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런데 지금 흉물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흉물이 되지 않도록…….
○좌남수 의원   사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난처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고요. 대각선 축구장이나 폐교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폐교 부분은 의원님께서 관심 갖는 것처럼 총체적인 관리계획 및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들로 계획을 잡고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충대충 말씀드릴 테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뭐냐 하면 폐교활용도 예산을 들여서 잘해 주시고요. 또 서귀포에 학교발전기금 있죠? 교육발전기금. 그것이 정상이냐 아니냐도 잘 봐 주시고요.
   마이스터고등학교, 제주도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필요합니다.
○좌남수 의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교육제도거든요. 이것도 제주도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말이 됩니까?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왜 마이스터고등학교, 세종시하고 제주도에는 없느냐고요! 마이스터고, 이번에 4개인가 6개인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꼭 따와야 된다고요. 특히나 말에 관련 없는 전남에는 말 관련 마이스터고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말의 고장이고 말특구가 됐는데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제주도는 4면이 바다입니다. 바다의 24%가 제주도 앞바다고요. 그런데 해양수산 관련 마이스터고도 하나도 없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통학차량 문제도 이게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 잘해 주시고요.
   또 최정숙 교육감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어떤 분입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초대 교육감이며 일제강점기 때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자랑스러운 제주의 여성상이기도 합니다.
○좌남수 의원   자랑스러운 제주교육인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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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이나 도 당국에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재조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최정숙 교육감, 초대 민선교육감입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8월에 광복…….
○좌남수 의원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고 옥고도 치렀고 의사로서 무료진료도 많이 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좌남수 의원   한림여중이나 대정여중이나 사범학교까지도 최정숙 교육감이 앞장서서 만들어 놨고. 제주도에 이 정도로 교육에 헌신한 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좋은 지적입니다.
○좌남수 의원   많이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주 훌륭하시고 자랑스러운 교육인이고 또 제주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교육박물관에서 최정숙 교육감님 유물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전시회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재조명시켜서 ‘우리 선조도 이런 분이 있구나.’ 귀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도 꺼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싹 줄여서 했으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질의할 테니까 이것을 보고 좀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주도 교육감이 헌신적으로 제주교육을 살리겠다고 하면 제주도 자율학교로 인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나올 것이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원희룡 지사같이 수석 하는 학생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러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맙습니다.
○좌남수 의원   꼭 해 주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들을.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교육감이 오늘 이 행정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말로 도민 사회, 또 학생들에게 전부 의견을 잘 들어서 제주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혼디 배움학교도 좋지만 자율학교를 확실히 시행해서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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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좌남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부의장 박규헌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박규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나은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선거구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고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복식수업,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교무행정직 업무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교육지원이 필요한 가족과 사교육이 어려운 읍·면지역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학생과 가족 그리고 지역이 연계된 전인적 교육과 지역발전의 매개체로서 학교의 역할을 생각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있어 중요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부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편부모 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핵심사업 중 첫 번째라 생각합니다.
   먼저 돌봄교실 운영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맞벌이·한벌이·저소득층 가족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시간인 방과 후 17시까지를 일반직장인의 퇴근시간인 저녁 6시를 기준으로 19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녁돌봄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17개교 18교실만이 운영되고 있어 104개교 187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후 돌봄교실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 교실에서 저 교실, 혹은 학교 밖을 나와 다른 시설로 옮겨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계획 내용을 보면 저녁돌봄이 없는 지역은 지역아동센터로 아이들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는 것보다 지역아동센터 인력이 와서 학교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바람직한 것은 기존 돌봄선생님이 그대로 지속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오후 돌봄교실 확보인력을 검토해 보면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선 학급당 25명 내외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자료내용을 보면 100명의 학생에 4명의 돌봄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103명에 7명, 90명에 4명, 120명에 4명, 68명에 4명 등 여러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25명 최소기준을 적용했을 때 제주시 10개교와 서귀포시 8개교가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25명 규정에 1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담당하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이 1명의 차이는 큰 숫자이며 한 선생님이 25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소 단위의 규정을 지키며 운영해야 부분적으로 담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인원 적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가능하면 돌봄교실의 전용화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용으로 쓰는 돌봄교실은 학교선생님이나 돌봄선생님 입장에서 교실 운영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준비에서 행정업무 등 모든 것을 하기에 겸용교실은 불가능한 구조이며 돌봄교실 권장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학교부터라도 전용교실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60개가 넘는 겸용교실은 교육과 보호라는 돌봄교실 취지에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돌봄교실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며 특히 행정시간이 근로시간으로의 인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교사도 수업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시간을 인정하여 돌봄교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방과 후부터 17시까지 운영되는 시간으로는 돌봄교실 선생님의 최소근로환경 조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교실과 연계된 학부모, 학생, 돌봄선생님 모두가 안정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과후수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다양한 창의적 교육경험을 통해 교육기능을 보완·확대하는 것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은 입시 중심으로 매달리며 돈이 없으면 교육이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감님이 말씀해 오신 교육철학인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역시 이런 의지를 행정에 잘 표명해 오시면서 앞에서 질의한 돌봄교실과 함께 방과후교육 강화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도하신 것에 비해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기에 몇 가지 개선할 점을 요청합니다. 먼저 외부강사에 대한 교수법 등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강사 선발기준을 강화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내용이며 여기에 교육학과 같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으면 합니다.
   교육에 있어 강사의 지식만큼이나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을 잘 가르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강사에게 대학의 교육학 이수를 요청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육청 혹은 대학을 통해 강사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여 아이들에 대한 교수법이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강사들이 있더라도 그들의 지식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방과후수업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초등학교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교수법에 대한 강사들의 어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원어민강사들은 지역학생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더 효과적인 강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 운영 프로그램 대비 강사 현황에 있어, 총 111개 학교 중 48개 학교가 운영프로그램 대비 강사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프로그램 대비 강사 운영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학교는 58개 프로그램에 26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였으며, 이 학교를 포함해 8개 학교가 지나치게 강사 수가 적은 상황입니다. 물론 한 강사가 유사 프로그램에 2개 이상 지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개설 프로그램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권고 부탁드립니다.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학생 수임에도 몇몇 학교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43명인데도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반면 학생 수가 76명인데도 6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결정은 해당 학교장이 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권고를 통해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읍·면지역 및 저소득층의 경우 사교육 등 다른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과후수업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식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부터 복식수업이 일정부분 해소된 점은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편성이 2개 학년 합이 8명 이하로 하향됨으로써 복식수업이 15개 학교에서 7개 학교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더불어 최근 인구유입 및 학교별 학생 현황을 볼 때 복식수업 해소를 위한 방안은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의지만 조금 더 작용한다면 제주도에서 복식수업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복식수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이라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복식수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고학년에서는 복식수업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복식수업에서 벗어난 학교들도 학생 현황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다시 복식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학년의 경우 다양한 정보와 미래에 대한 선생님의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읍·면지역의 작은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부모보다 가까운 친구이자 조력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의 심도 있는 소통을 위해 조금만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육은 질적 수준의 접근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 역시 정말 불가피하게 복식수업이 필요하다면 특화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및 비정규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며 결국 좋은 일자리가 좋은 근로자를 만들고 그 노동을 통해 좋은 학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 공무직 및 비정규직 자료를 보니 2,300여 명에 상당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를 구성하는 교사, 교육행정직 분들과 함께 3대 축을 이루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 제주교육행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관련된 교육행정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감님께서 교육공무직의 근무조건을 바로잡고 명칭을 정비하여 이명박정부 때 늘어난 직종들을 원래대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 즉 올해에는 큰 방향성의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반기인 지금 시점에서 교육감님이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완벽하게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간의 개선내용과 향후 방향, 계획을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급여 부분은 일정 부분 개선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모두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직종 명칭 및 직종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사업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직종 명칭이라도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들의 자존감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말뜻은 교육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없다면 교육 운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교사도, 행정공무원도 결국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직 학교 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행정직 공무원 15명이 학교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물론 인사 사항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배치에 있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직무 분석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졌는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관련된 보도를 보면, “지방공무원 15명 학교 재배치 갈등”이라는 기사가 있고 교육청과 교육청 노동조합 간의 성명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공무원 다수가 의욕이 예전과 못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의도를 떠나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 역시 자료를 보면서 해당 업무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영역인지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인사 발령된 분들의 업무 검토를 해 보니 일정 부분 교육행정직 업무인지 경계가 모호한 업무 영역이 있고, 특히 교과서 업무의 경우 어떤 학교는 교과서 선정업무를 제외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는 선정에서부터 정산까지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선정 부분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교구업무 총괄이라든가 교육통계, 학교 정보공시 총괄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 부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교사 영역도 분명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가 모호한 직무를 보면, 방과후 및 돌봄교실 업무 지원과 교무 지원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요청하는 입장과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게 자신이 업무인지 또는 해야 할 영역인지가 상호간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행정직 입장에서는 고유영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도 있으며, 마치 보조인력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더 많이 만들자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자존감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분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통해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일이 많아 누구에게 전가시킨다는 개념이 아닌 업무에 대한 고유성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구분 없이 지원이나 총괄, 관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교육감님의 개혁에는 좀 더 소통과 협력이라는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무직과 교육행정직, 그리고 교사 모두가 교육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지만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만들어진 벽이 교육감님을 통해 쉽게 개선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부분의 개선과 학생에 대한 열정이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대의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화와 소통이라는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한 만큼 어렵더라도 소통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은 질문만큼이나 재정 부담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가지는 부분은 워낙 중요하고 특히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재정보다는 미래를 고민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교육감님의 답변이 오늘보다는 하루 더 앞선 내일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 교육은 미래일 것이며, 좋은 미래여야만이 세월호 같은 참혹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교육의 가치와 의무를 생각하며 본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고용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로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예.
○부의장 박규헌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고용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 돌봄교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 돌봄교실의 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2015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희망학생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저녁 돌봄교실의 경우 학부모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인력배치에 대하여는 돌봄교실의 참여 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치기준에 따라 돌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1인당 돌봄학생 수는 수용기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돌봄 수요 변동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교실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전용교실과 겸용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점차 전용교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가 개학 이후에 이루어짐으로써 조금 편차가 있고요.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전용교실 문제가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실 확대에 대한 예산 부분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전용교실을 확대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강사에 대한 교수법 등의 교육지원에 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들에게 인성교육, 예의, 효과적인 수업전략 등 20개의 원격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교수법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수강사 발굴 및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강사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프로그램 대비 강사 수가 적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은 교육 수요자에게 사전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설하고 있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이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우수한 강사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복식학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올해부터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전년도보다 2명이 낮은 8명으로 하향하여 가파초와 6개 분교장만이 복식학급이 편성되었고, 복식학급 편성기준 하향으로 8개 학교가 복식학급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마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학생 유입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복식학급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 고학년은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에 인근한, 즉 작은학교를 건강생태학교로 지정·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고 지속가능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작은학교 모델 창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에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식학급의 교수법에 대한 연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및 비정규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학생교육을 위하여 교원공무원을 포함하여 약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공무직원은 2,300여 명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 직고용 조례 제정 이후 기존의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인력 관리를 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통일적인 근무조건 적용,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정원 관리, 비정규직 양산 억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임금협약이 타결되어 노사 상생문화의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직종 통합에 대하여는 현재 46개 직종의 업무의 특성과 직종 간 근로조건, 근로자의 동의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교육활동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직종 명칭은 직종의 특성과 업무를 반영하고 학교 구성원 간 화합과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개선·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비정규직 양산 억제,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 등 보다 나은 교육공무직원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무행정직 인사발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수업 외의 교육활동 및 행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현장이 교육활동 중심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9학급 미만 읍·면지역 중학교 5개교, 다혼디 배움학교 5개 중 2개교, 구도심 공동화 학교 6개교, 대규모 학교 2개교에 총 15명의 교육행정직을 배치하였습니다. 수업 및 교육활동, 학생지도 등에 관련한 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이와 관련된 공문 처리 등의 업무는 교사의 고유 업무로 기존 행정실에서 처리하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교육행정직에 대한 담당업무 예시를 제시하여 학교 구성원의 협의에 의해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필요하면 객관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학교업무 표준안을 제시하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업무량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금 더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교육행정 실무사로 배치된 분은 자기 업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행정직은 자기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고, 또 처음 하는 일이어서 조금 어렵고 부담이 크다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것에 대한 방향성들을 올해 말쯤에 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고용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박규헌   그러면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 질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저 뒤에 많은 사람이 기다려 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5시까지 하는 것이 있고 저녁 돌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학부모님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6시 정도 됩니다. 6시 정도 되는데 5시까지 하면 직장 일을 하시다가 애들을 받으려고 학교에 다시 가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6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녁 7시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늦둥이가 하나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빨리 끝내고 가서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하반기부터라도 7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돌봄과 누리과정이 국책사업으로 도입되었는데 실질적인 예산확보 전망이 좀 난망한 면이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인력 관리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모든 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석문 교육감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공무직 공무원 명칭에 대해 가지고 보면 영양사, 영양보조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급식보조원 같이 명칭을 이렇게 딱 줘 버리니까 이들에게 계급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계급이 생겨 가지고 계급 차이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것은 조직……. 개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호봉제를 도입하든지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달인가 이상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벌써 1년이 가까워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체적으로는 가형, 나형으로 임금체계는 구분하고 있고요.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영양교사는, 법적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영양교사가 정원에 없기 때문에 기간제교사, 혹은 영양사로 채용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조리사, 조리원, 급식종사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칭 통합을 해 나갈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예.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규헌   고용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소속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질문 주제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득어망전(得魚忘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시대의 사상가 장자가 한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니 그물은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나서는 장래에 필요한 그물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국내외 자본유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눈앞의 자본만 보고 그 자본유치의 원천이자 수단인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유치의 핵심 수단들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것이 2002년입니다. 그전의 제주는 어땠습니까? 1960년대에는 산업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제주시내 간선도로, 어승생 저수지, 중산간도로, 제주국제공항 승격, 현대적 여객선 ‘도라지호’ 취항 등 모두 1960년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970년대는 감귤농업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학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소득작목으로 우리 도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1980년대는 관광산업이 전성기였습니다. 제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던 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89년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제주도의 관광독점이 깨졌습니다. 1995년 WTO체제가 열리면서 오렌지 수입이 시작되자 감귤산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는 IMF로 나라가 부도났습니다. 한마디로 제주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먹고살 길이 막막해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992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스스로 제주를 발전시키고자 처음으로 10년 단위 발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가 지정되고 민자유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민 주체 개발이다, 내생적 발전이다, 갑론을박만 무성한 채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것입니다.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방체제를 발전전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주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비자, 투자진흥지구, 7대 선도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투자유치가 살 길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었습니까? 2006년에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투자유치 하나 없었습니다.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차별화된 제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가 탄생했고 제도개선 5단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0년을 전후해서 중국자본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유치된 투자 그 자체만을 보고 갑론을박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고기만 보고 그물은 내팽개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고기만 보고 영양가가 있느니 없느니, 더 크고 좋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허접한 놈만 올라오고 있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물고기는 그냥 잡힌 게 아닙니다.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고 거저 올라오지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던져야 옵니다. 그게 인센티브이고 제도 경쟁력입니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그물은 제주가 대외 개방의 높은 파고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생존을 위협받던 시기에 백년대계를 보고 만든 그물입니다. 그 그물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물고기와 그물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탄생 이후 2006년부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 있는 영어교육 필요성에 따라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돼서 2009년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과실송금은 허용하지 않는 절름발이 형태로 입법화되었습니다. 국회 논의 이전 3단계 제도개선 추진 당시에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모두 3자 일체가 돼서 추진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실송금 건은 제외된 채 특별법에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름발이 형태의 입법 때문에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해 필요한 3개 학교 추가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유치한 2개의 영국과 캐나다의 국제학교조차 JDC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리법인이라는 그물이 없었다면, 또한 JDC가 그 구멍 난 그물을 손질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영국과 캐나다의 국제학교 유치가 가능했겠습니까? 본 의원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물 없이 물고기를 잡은 것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은 2개의 물고기만 보고 그물의 중요성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그물을 정비해서 확실하게 물고기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영리법인의 이름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해서 명실상부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취지로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최근의 평가에도 나왔지만 아주 일을 잘하신다고 평가할 때마다 이렇게 평가가 날로 좋아지고 있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자리에 서 주십시오.
   교육감님!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3월 10일 날 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입법예고가 3월 10일 날 되었는데, 제가 쭉 추진사항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3월 10일 당일에 영어교육도시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수용불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전부터 국토부하고 논의가 있었고요.
○고태민 의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고태민 의원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특히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오늘이 마감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3월 19일 날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2013년 2월 18일 8대 의회 때 행자위 심사보고서에서…….
○고태민 의원   아니, 제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회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고태민 의원   아니 그러면 의회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부와 관련해서…….
○고태민 의원   교육감님! 지금 10대 의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9대 의회에서…….
○고태민 의원   아니, 가만있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9대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고태민 의원   아니, 교육감님! 지금 제가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교육감님은 질문과 소통을 좋아하잖아요. 신념으로 살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저는 질문자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무슨 교육감님한테 갑질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한테도 답변의 시간을 주십시오.
○고태민 의원   제가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10대 의회가 구성됐잖아요. 지금도 교육감께서는 9대 의원을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지난해 8월, 우리 10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그러면 10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도청하고도 법률적으로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협의가 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전에 서로 입장들은 주고받았습니다.
○고태민 의원   주고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그러면 도의 입장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의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불가피성을 호소한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오히려 만약에 두 개 겹치면 오히려 다른 제도개선에 논란이 되어서 특별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몇 번의 실무접촉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도와 교육청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회의록도 다 걷어봤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성급했느냐. 우리 교육감께서는 굉장히 차분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오히려 이번에 교육감 편에 서서 많은 도민들이 성원을 보낼 수도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유관기관인 도나 의회의 의사결정사항을 인용할 때는 뭔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뭔가 하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의회가 언제 부동의 한 적이 있나요? 크게 그걸…….
   영상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지 않죠? 도의회 부분만 올려주세요.
   제주도의회 부동의 된 사항, 부동의 된 사항이 언제입니까? 부동의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는 9대 의원을 지냈습니다. 9대 교육의원을 지낼 때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나 부동의 된 의결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부동의만을…….
○고태민 의원   분명히 부동의라고 중앙 장관한테 보낸 문서입니다. 그 밑의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부동의 된 사항 아닙니까? 부동의 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회의록을……. 회의록 좀 넣어주세요. 회의록,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조건부로 전부 부동의 된 사항입니다. 아, 부동의가 아니고 제외된 사항입니다. 수정동의안이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항목별로 가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조건부가 아까 붙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허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교육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의와 도덕성을 모토로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사항을 왜곡해서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거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용어에 관련해서 조금…….
○고태민 의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의원들이 부동의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용어를 확인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확인이 아니고 철회해서 수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법적으로 집합 명칭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후에 도의회에서 수정가결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제안을 했고, 또 작년 8월 1일 우리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10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10대 의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야죠. 왜 이렇게 과거에……. 그러면 8대 의원 때는 찬성을 해서 3개 기관이―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추진 촉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왜 명시를 안 하고 이렇게 왜곡된……. 부동의 한다고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지적사항을 깊이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살펴볼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 명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정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절차가 3분의 2 동의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는 한 번 더 용어 선택의 문제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의원    3분의 2 채택이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처리절차. 3분의 2 동의에 의해서 통과가 돼야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의원   무슨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까?
○고태민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의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동의로 보는 것이냐, 이 두 개만 있을 텐데 이외에 다른 표현이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태민 의원   본래 동의는 동의와 부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출된 기관장의 동의하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한 겁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에게 질문하려고 관계 자료들을 전부 들춰도 보고 또 관례도 들춰봤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회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도의회 의사결정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반드시 수정을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적인 의무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 오늘 교육위원장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과 달리 저는 추가적으로 특별법으로 해서 국제화 교육 환경의 조성이라는 책무를 부여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특별법에 규정된 두 가지 정도는 좀 더 책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자율학교 규정과 관련된 부분하고 국제학교 두 가지…….
○고태민 의원   저는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합의된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주도의 비전 즉,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법적 도구입니다. 이러한 추가적 책무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우리 제주도교육청에는 부여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날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서 정부와 합의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영상 또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죠. 교육감께서는 이거 본 적이 있나요? 합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확인 못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못 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이게 2007년 12월 28일 날 합의돼서 홍보가 됐는데 이때만 해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크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고태민 의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합의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은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준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국제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교육감의 개인적 교육이념보다는 우선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것을 못 봤다고 하니까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의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 이 내용들 외에 새롭게 정책을 갑자기 바꿔야 하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태민 의원   이번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2009년도에 허용해야 한다고 입법 과제도 냈었고 또 3개 기관장이 촉구도 했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역으로 갑자기 바꿔야 될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정책의 변화 환경이 뭐가 있었는지 오히려 그것이……. 저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고태민 의원   제주국제학교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반신불수의 법이 아니라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 단계에서 법을 그렇게,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돼야만 그런 정확한 정황이나 그것에 대한 증거나 이것에 대해서 신뢰받을 만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국제화 교육 환경의 조성 의무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감께서 말한 사항은 누가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영어교육도시에 관련해서…….
○고태민 의원   이것을 거꾸로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교육감께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태민 의원   아니, 노, 예스만 얘기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처럼 유지돼서 현재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가 더 잘 안착하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기관장이 추진하던 업무는 또 이런 국가정책인 경우에는 그래도 바꾸려면, 선거에 의한 기관장이라 하면 공약사항을 하든지 아니면 취임 이후에 이와 관련된 도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고, 또한 이런 정책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의기관에 와서 발표도 하고 또 교육감의 업무방침으로도 결정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고태민 의원   제 얘기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선거 과정에 혹시 교육감께서 이런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나도 확인해 봤는데 이런 구절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교육감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방송연설에서. 교육감이 되고 난 후에 우리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일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정책변화를 위해서 앞서도 얘기했는데, 오히려 질문자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 본적이 없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KIS, 국비가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고 현재…….
○고태민 의원   교육감님! 저는 소엽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소엽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KIS가 약 7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저는 어느 하나하나 개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실송금의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 KIS에서 약 7억 원 정도의 이익을 봅니다. 이 이익 보는 것을 학교회계로 가만히 둘 거냐, 아니면 YBM 법인회계로 전출시켜서 YBM에서 다른 데 쓰도록 할 것이냐, 지금 현실적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교육감님! 제가 공립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12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질문은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답변은 별도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입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대로 반대의견을 바로 한 달 이전에 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견수렴 과정에 도의회 의견이나 조금 더 수용했어야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절차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아까 이익 보는…….
○고태민 의원   됐습니다. 실무적인 얘기는 토론회 과정에서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에 8,537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투자도 1,532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립학교라든지 사립학교 두 개가 유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 새로운 주택이 건립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 교육 내용으로는…….
○고태민 의원   주택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개괄적인 것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돼서 어떤 파급효과가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양동 효과가 나고 있느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진짜 불만의 소리가 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유입 면에서 4,367명이 되어 있고 특히 도내 학생들 250명이 국제학교, 외국에 나가야 될 분들이 도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도내 소비액이 연간 53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은 기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고용창출도 한 780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서부지역―애월·한경·한림·대정·안덕 그리고 노형·연동까지―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주의 이미지도 높이고 브랜드 가치도 높여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투자유치도 많이 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지역에 지역 균형개발도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대부분은 동의하는데요. 문제점으로서는 아까…….
○고태민 의원   왜 문제점만 부각하려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고태민 의원   좋은 점,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것은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한테도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고태민 의원   문제점은 지금 다 나열해서, 반대의견으로 해서 정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는, 특히 자료에 보면 영어교육도시에 관광·의료·레저 계열의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대학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왜 거꾸로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교육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많이 감축이 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저도 투자유치과장을 하면서, 국제학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들어오면, 우리 제주도에도 대학교들이 많은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교육감이 권한 밖의 일은 하겠다고 하고 권한 내의 일은 안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그다음에 공교육이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90년대에 미국이라든지 스웨덴에서 도입을 했었어요. 혹시 실패했다고, 붕괴됐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영리법인이 도입됐습니까, 스웨덴에?
○고태민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디…….
○고태민 의원   영리학교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영리학교 아닙니다.
○고태민 의원   무슨 학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라고 해서…….
○고태민 의원   그렇죠. 차터스쿨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영리, 이익을…….
○고태민 의원   차터스쿨 모형인데 이것도 영리학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영리학교 아닙니다.
○고태민 의원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아닙니다.
○고태민 의원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확인하십시오. 저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 푸동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이 단독 투자되어서 영국 학교라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가치방향성을 찾을 때 소위 말하는 북유럽형, 미국형 속에서 미국의 일부가 영리법인을 확보해 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영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푸동·상하이나 이런 쪽에 영리 쪽으로 가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시간도 있었는데 그런 수범지역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해서 우리 도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조건부라도 걸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영어교육도시가 완전한 영리법인으로 도입 안 되면 중단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게 교육감의 방침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도청으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고태민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제주가 갖고 있는 공교육의 과제 중의 하나가 국제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학교를 벤치마킹해서 공교육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은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250명의 제주도민이 국제학교에 가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 받는 그룹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하는 게 저한테 있는 제1 책무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현재 법 체제하에서도 충분히 잘 정착되고 그게 성공적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과실송금 문제를 과거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을 끄집어 올려서 5단계 제도개선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는 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학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교육청,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고태민 의원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전체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만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일부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도민의 이익적 차원에서, 제주도의 경제적 발전적 측면에서도 교육만이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로서…….
○고태민 의원   종합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중앙에도 의견을 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태민 의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에 쪼들려서 죄송하고요. 충분한 답변 기회를 못 줘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카드, 레저세가 굉장히 감소가 되고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혹시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태민 의원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경마장 전자카드가 실시될 경우에는 우리가 355억 원으로 한 57%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예산 중에. 그러면 교육예산도 2014년도에 328억 원이에요. 2018년도 되면 141억 원으로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고태민 의원   또 경마장이 어디 있습니까? 애월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애월 장전입니다.
○고태민 의원   제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연간 255억 원이 교육세로 들어와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지역이 열악합니다. 별도의 인센티브도 지금까지 전무한데 앞으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장이 없도록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마사회 사택을 지을 수 있다면 같이 한번 노력해 주는 것도…….
○고태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지금보다 많은 국제학교들이 들어와야 상호경쟁을 통해서 교육비용을 낮추는 등 동시에 높은 교육성과를 창출하려는 선순환적 노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육청이 할 일은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한 뒤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국제학교 법인이 학교운영 및 회계공시 등을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교육 수요자가 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바로잡아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주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보다 외국으로부터 접근성 면에서는 열위에 있지만 이익잉여금 허용 등과 같은 제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해 선제적으로 국제학교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조성한다면 동북아 최고의 국제학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교육감께서 추진하시는 공약사업 특히, 4·3평화·인권교육, 고교체제 개편,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학생건강증진센터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제주의 교육 현장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혁신학교 5개교를 직접 방문해 본 결과 다혼디 배움학교인 혁신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간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머무르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되돌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무지원을 새롭게 담당하게 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압니다.
   본 의원은 혁신학교를 통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넘어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도정질문에서까지 동료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첨예한 쟁점이 되는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하 4·3교육이라 명명하겠습니다.
   4·3은 기성세대들도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4·3평화상 수상, 4·3 재심의와 4·3평화공원의 전시물 등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육청이 올해 처음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정해진 4·3교육이 제주의 화해와 상생을 다지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4·3교육 내용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민감한 문제이고 예민하고 첨예한 이슈가 되어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4·3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된 자문기구인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조차 4·3교육의 제대로운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란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회의록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4·3은 미해결된 역사적·정치적 이슈이기에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가 바로 4·3교육으로 인하여 이런 분란이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의 학습 터전인 학교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4·3교육을 서둘러 실시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까지 했었습니다. 이토록 특정이념이나 정치세력의 부침에 따라 역사적 인식과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은 그 자체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 4·3교육은 누가 무엇을 교육할 것입니까?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교육 주체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4·3유족회 명예교사제에 대해서는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조차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유족 강사단을 위촉하여 교실에서 4·3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유족 강사단은 교실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교원 직무연수 때 강사로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객관화시키고 학생의 감성에 맞게 교육을 해도 어려운데 유족분이 피해당사자로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수 있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육위원회에서도 4·3유족회 명예교사 관련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리면서까지 4월 현재 17명의 유족회 중심으로 명예교사제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나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4·3교육 자체도 그러하지만 특히, 유가족 명예교사의 강의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무리수를 두면서 명예교사의 4·3교육까지 강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우선 도민사회, 기성세대들의 4·3에 대한 통합된 따뜻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방향의 4·3관련 교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진정 평화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4·3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감께서는 4·3교육과 통일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또 하나가 최근 교육청 업무 줄이기 일환의 하나로 통일교육을 감축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우리의 분단 현실에서 평화와 통일은 함께 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라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4·3교육은 교육감 공약 실천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해 놓은 것과 달리 통일교육은 거의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을 보면서 4·3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4·3교육이 통일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우리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관점에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진심을 담아 교육감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4·3교육이야말로 4·3문제를 상생과 화해로 새롭게 기억하고 기념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4·3교육의 방향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비극적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포용·통합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라지구 학교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에 아라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 당초 2,713세대가 수용될 예정이었다가 개발 이후에는 총 4,250세대로 두 배로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입안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초등학교 신설을 반대한 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300가구가 훨씬 넘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라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당국이 당시 학교 신설 변경계획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개발사업자에게서 거둬들인 학교용지공동부담금이 엉뚱한 데로 쓰이고 만 것입니다.
   아라초등학교는 2012년도 20학급이었다가 2013년도에 27학급이었고, 올해에는 41학급이 되었으며 2018년도가 되면 52학급이 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된 2년 만에 학교 규모는 두 배 이상 커졌고, 2018년이 되면 새로운 한 학교 규모보다 더 큰 32학급 700명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증축 부지는 기존 부지의 30%에 불과합니다. 머잖아 곧 아라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500명에 육박하는 도내에서 가장 거대 과밀학교가 될 지경에 이르게 되고, 유치원과 돌봄교실까지 감안한다면 학교는 거의 폭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학교 신설 계획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라초등학교 주변으로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오등동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 인근 학생만으로도 넘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학교 건너편에 신설된 아이파크 아파트의 학부모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입비에 이미 학교용지분담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 비용이 학교 신설이 아닌 증축비용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6차선 대도로를 걸어서 건너가야만 하고, 매일 학교에서 건설 현장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아라초등학교는 향후에도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교육감께서는 도지사와 협의하면서 하루라도 속히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당장 아이파크와 인근 공동주택 학생들의 학교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의 일환으로 아라지역 학생의 경우 아라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로 공동통학구로 만들 경우 일부라도 영평초등학교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본 의원이 아이파크 거주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 보았습니다. 아라초등학교 학교구에 대하여 모두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대 과밀학교여서 교육력 문제가 생기고 등하굣길이 위험하며, 계속 학교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환경도 어수선해지고, 아라초 인근에 공동주택들이 계속 건립되어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도 우려된다는 등 가장 가깝다는 이유 외에는 아라초 학교구를 찬성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구를 아라초와 영평초 공동학구로 할 경우 영평초로의 전학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80%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반대 이유로 도보 통학로가 없으며, 기본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학교 교육력 약화의 우려들이 나왔었습니다.
   본 의원의 기본 입장은 우선 아라초등학교의 과밀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학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파크 주민들의 의사를 보더라도 공동학구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몇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라동 서쪽지역 아파트에서 자가용으로 3～4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 통행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행정에서 책임지고 스쿨버스 운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평초등학교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금 고려되고 있는 체육관 건립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영평초가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운영되는 이점을 살려 예술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도심 속 시골학교와 다름없기에 혁신학교로 지정·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개선된 이후에야 공동통학구로 지정했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을 낸 주민들은 그에 따른 학교 신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정책 결정에 동참했던 결과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서 주민들의 학교 신설에 대한 권한에 일정 부분 호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장기적인 학교 신설 계획 수립은 물론 단기적으로 인근 영평초등학교로 통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동시에 수립하여서 학부모와 자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관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OECD 국가 평균 고교수준 직업 교육 비율이 거의 50%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특성화고의 졸업생 대부분이 대학 진학의 길을 걷고 나서 졸업하고 나면 마땅한 취업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래가 불투명하게 살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수년간 전국 최하위의 취업률을 보였고 2010년도까지는 한 자리 숫자의 취업률을 보임으로써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들어 10%대로 진입하더니만 작년에는 23.6%의 취업률로 끌어올려 타 시도의 절반 수준이나마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데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업률의 기조가 변화된 이면에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취업만을 전담으로 하는 취업지원관의 노고가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지원관제도가 교육부 주관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올해부터 재정지원이 끊어지자 교육당국에서는 취업지원관제도를 폐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느 취업지원관의 하루 일과를 보십시오. 하루 10시간 동안 취업처 발굴, 졸업생 취업 추천, 취업 통계처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취업 아카데미 참가 서류 접수, 진로 통계자료 작성, 사전 면접지도, 취업관련 상담, 추수지도,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협조, 기업처 취업인사담당자 상담, 취업희망자 동행면접, 현장실습업체 점검 등 열 가지의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일선 교사들이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내팽개치고 발로 뛰어다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어도 담임과 수업을 맡고 있어서 공문서 처리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학생과 일일이 면접장소까지 동행하거나 취업처를 찾아다니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취업지원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 당시 담당 과장의 답변에서도 향후 예견되는 교육부 재정지원 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어떤 식으로든 취업지원관제도를 존속시키겠다고 대답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취업지원관을 두게 되면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절대로 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고3 취업준비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4월까지 취업 분야를 확정하여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까? 심지어 도본청 취업지원센터에 배치된 두 명의 취업지원관마저도 예산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은 취업률을 운운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고교체제개편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에 대해서는 무심하다면 어떤 고교체제개편인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혁신학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토록 교육행정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을 거치면서까지 일선학교로 행정직들을 보내어 교사들 업무를 경감하려고 애쓰시는 것과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직접 지원하는 취업지원관제도를 없애고 진로·진학상담교사와 담임교사에게로 업무들을 떠넘기려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교육감의 공약인 대입지원관제도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자 예결위에 전방위적으로 매달리면서 예산을 살려놓을 정도로 대입지원관제도에는 그토록 고집하면서 정작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지원관 몇 사람의 인력지원에는 이토록 인색하게 굴고 계십니까?
   제주에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많지만 취업처는 적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를 가려고 초등학교부터 경쟁구조에 놓이고 있는데 일반계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고교체제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공약사항을 내건 고교체제개편의 방향 속에는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이 배제된 듯하여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전공 영역에 따라 취업지원관들 역시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여상에는 금융전문 취업지원관이, 중문고등학교에는 보건 관련 전문가가, 한림공고에는 기업에 적합한 전문가 등 각각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취업풀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취업처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시야를 넓게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전문 취업관 배치가 법적인 문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특성화고 7080정책을 추진하여 취업지원관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올해 취업지원관제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벌써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중요한 4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취업지원관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견지하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취업률의 지표만 기대하지 말고 실제로 취업의 길에 교육당국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이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야말로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혼디 배움학교, 아라·영평초등학교와 몇몇 특성화고등학교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파악한 현안사항들과 4·3평화·인권교육이야말로 교육감께서는 외치시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드는 길에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옛 성현들은 백년을 기준으로 할 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향적 제주 교육 정책 수립 관련입니다.
   경쟁과 협력이라는 양 날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갈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서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도 결국은 각자의 입장이나 견해, 이해관계 따위에서 불화,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제주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제주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 제주의 교육정책은 특정단체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인해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제주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교원 단체 42.95%, 노동조합 17.23%, 단체 미가입은 39.82%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교육 정책은 특정 단체와 협의를 하고 편향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도교육청과 교원단체와 정책협의회 추진실적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2014년 12월 4일 특정 교원단체와 단 한 차례 수행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특정 단체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다른 단체의 의견은 배제한 채 21개 항목에 대해 협의하여 교육감과 특정 단체의 대표가 서명을 하고 일선 학교에 협의사항을 공문으로 송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석문 교육감의 비전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은 헛구호일 뿐, 제주 교육계가 서로 함께 제대로 소통하여 통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편향적 정책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제주 교육계가 다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기부와 자유학기제 성공적 연계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이는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비해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23개국 중 최하위인 23위에 불과하다는 수치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 전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교육의 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게다가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고민의 시간과 계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며, 학생들이 끼와 잠재력을 발현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잘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된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입니다.
   제주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4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도내 사회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교육기부가 학교 현장을 매칭시켜 주는 가교역할을 한다면 중학생들의 진로탐색 집중기간인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기부 실태는 지극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교육청에는 총 67개의 교육기부 협약기관이 있지만 협약이 이루어진 후 평균 1년 동안 실적이 1회 이하인 곳이 14곳, 2회 이하가 2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기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체제가 부족하고 운영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으로의 확대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자유학기제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정상화 방안은 무엇이며 교육기부와 연계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석교사제 관련입니다.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를 보면 교수직인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관 혹은 연구관이 되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교사라는 교수직이 행정직인 교장, 교감, 장학관, 연구관이 되어 승진하는 것이 아닌 교수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수석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물론 전국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되어 운영해 온 수석교사제에 대한 방향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인 경우 2013년에 수석교사를 마지막으로 선발한 이후 2014년에는 미선발, 올해에도 선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향후 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수석교사제가 교수법 지도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원 내에서 선발되면서 수석교사의 나머지 수업시수가 같은 학교 다른 교사들에게 전가돼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교당 적게는 한 명 정도 배정되는 수석교사는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수석교사가 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 1을 줄여 줍니다. 교원 TO를 늘리지 않고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만 줄인다면 나머지 수업은 평교사가 감당해야 합니다.
   당초 교과부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 교직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승진경쟁의 폐해 해소,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효과를 거둘지 매우 의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본 수석교사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원시절부터 저출산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해법의 하나로 ‘다자녀 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실 정도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정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의 기초로써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9시 등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부 공직 사회의 가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는 무심하다는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도에 54.1%가 유연근무제를 선택하여 전국 1위를 차지,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에 잘 반영되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유연근무제 시행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특성상 어렵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전북·서울·전남·세종·강원교육청에서도 이미 유연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면 우선 본청과 지역청, 직속기관에 일차적으로 시행하되, 학교 현장에의 적용은 향후 변화 추이를 지켜보며 중·장기적 검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가정 친화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격무에 시달리는 본청 이하 공무원들의 땀 어린 노력에 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유연근무제의 시급한 시행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관련입니다.
   제주 교육당국은 도내 66개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학생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여 올해에 당장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노후화가 진행된 9개교를 선정하여 총 37억 원의 교체비용을 투입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운동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에 따라 도민과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66개교 중에 전면 교체되는 9개교를 제외한 57개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조잔디의 유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체 계획을 수립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천연잔디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놓는다면 이런 운동장은 학생들에게는 뛰노는 공간이 아니라 관상용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평소에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이런 운동장 상황이라면 어떻게 아이들이 놀거나 맘껏 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의 인조잔디 운동장의 활용에 대하여 유해성 논란보다는 활용의 측면을 더욱 중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관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보조원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급식보조원 배치는 급식 조리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 합쳐서 급식 대상자가 60명 이상인 경우 조리사 1명과 조리보조원 1명 등 2명이 배치되고, 60명 이하인 학교에는 조리사 1명만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 1명만으로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조리사 1명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가공식품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친환경급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조리사 1명으로 급식을 하다 보면 조리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재해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사가 너무 과로하여 몸이 아파 병가를 내게 되면 불가피하게 빵 급식으로 대체할 경우가 생기며, 이 경우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조리인력이 결손되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 여건상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급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게 대상자 기준을 현행 60명을 50명까지로 개선이 절대 필요합니다. 급식 인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급식보조원 1명이 배치된다면 조리사 1명만으로 급식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무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하는 삶을 권장하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딱 들어맞는 성공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교육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면밀한 검토와 실천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계속해서 답변 끝나면 10분 정도만 정회를…….
○부의장 박규헌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3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를 전부 찾아서 방문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현장의 의견을 끊임없이 들어주셨던 홍경희 의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기념일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단위에서 4·3추념식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추념일인 만큼 아이들에게 4·3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평화, 화해, 인권의 가치를 잘 알릴 교육적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 제주 학생들에게 평화, 화해, 상생, 인권을 주제로 한 제주4·3평화·인권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논란 중의 하나는 4·3유족 명예교사가 있는데 4·3유족은 과거 ’88년도에 창립한 제주도 4·3사건 민간인희생자 반공유족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이어졌던 위령제가 통합되면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통합된 유족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치열하게 한쪽에서는 산군에 의해서 죽었던 피해자들, 한쪽에서는 군경에 의해서 죽었던 피해자들, 그리고 행불인 되었던 유족들,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유족회입니다. 그리고 교실에 명예교사로 들어갈 때는 교사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4·3위원회 논란처럼 그러한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조례와, 특히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도 그러한 우려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큰 우려 없이 4·3평화·인권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 교사 대상 기초·심화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교사들이 높은 전문성과 이해를 갖고 4·3교육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관련 사업 폐지 및 예산삭감, 4·3 관련 예산증액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관련 사업 폐지는 행사성 위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고, 통일교육은 모든 교과과정 내에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습니다. 지금 폐지된 것은 행사성 사업, 체험통일연수 해서 비무장지대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사업성 예산만 폐지된 것이지 통일교육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통일교육이 없어진 것처럼 비쳐졌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교육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교육 관련 예산은 처음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요. 통일교육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행사들만 삭감된 것입니다.
   4·3평화교육, 평화통일, 홍경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4·3과 통일교육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잘 살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라지구 학교문제, 누군가 정책결정의 책임을 지는 거 맞습니다. 사실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학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지역주민들이 한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한쪽으로만 가게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대 의회에서도 돌리기에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홍경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영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학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영평초등학교를 조금 더 지원해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 또 과학산업단지 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평초등학교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 규모가 더 커진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러나 스쿨버스는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 운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 개편 때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영평초등학교를 잘 만들면서 과학산업단지―제주대학 주변에 있는―이 부분과 아이파크 주변의 일부는 영평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면서 아라초등학교가 너무 과대하면서 나타나는 교육의 질 저하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평초등학교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관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의 핵심은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고 읍·면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드는 것에 일차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관 하나하나 사업내용을 보면 과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사업을 할 때 인건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게 현재 교육공무직 약 2,300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저임금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선택의 기회를 다른 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관 내용 중에서 교사로서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취업지업관에게 넘기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제주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교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DB를 잘 구축하고 그다음에 진로에는 취업도 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사와 전문 교과교사들에 대한 수업시수가 올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치면서 전체적으로 취업지원관의 역할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큰 무리 없이 아이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교육청에서는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지원관 관련해서는 현재 새롭게 다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을 교사의 역할 속에서, 진로교사의 역할 속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정책수립 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단체에 편향되었다고 하셨는데, 교육가족 구성원 내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교총과 관련해서는 정책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고, 교육행정직과 관련해서 단체협약―단체교섭―을 하고,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단체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부분마다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전교조와 관련해서 정책협의를 했던 이유는 전교조가 비합법단체로 법적 논쟁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단체협약을 해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합법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기존에 했던 단체협약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복구시키는, 그 목적으로 정책협의를 했고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총하고는 정책협의에 따른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교육가족 전체의 이야기를 수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부와 자유학기제 성공적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및 진로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기부를 통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의 활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을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기부 차원의 도내 있는 각종 기관, 기업, 시설, 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맺어져 있는 MOU뿐만 아니라 기타 나누고팡으로 있는 교육기부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유학기제에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를 존중하고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원 외 선발 운영함으로써 일반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석교사제를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들으면서 방향성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확인해 보니까 본청부터 직속기관에 유연근무제 도입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침 밥 있는 등굣길을 중심으로 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소속 공무원들이, 교원들이 가정생활에 좀 더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문체부에서 유해성검사가 나와서 제주도 내 다섯 개 학교에 유해성 결론이 났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렇게 해서 교체를 위임해 주는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그리고 교육부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운동장 사용 금지시키라는. 과거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해성 논란이 있습니다. 유해성 기준이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유해성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체주기의 문제입니다. 보통 업체에서는 8년으로 보고 있는데 3년 지나면서부터 교체 요구가 들어옵니다. 4년, 5년까지 가면 운동장 사용이 거의 어려운 형편으로 되어서 교체주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건강문제로서 첫째, 가능하면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천연잔디를 권한다. 그리고 대규모학교는 마사토를 중심으로 한다고 방향성은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축구부가 있는 이런 경우들은 할 것이냐는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좀 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인조잔디 관련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운동장의 내용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가 깔려 있을 때도 소인수 학교에서는 천연잔디를 3～4월 달에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굳이 막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보호해야 할 경우에도 그 주변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적어도 3～4월 달에 반드시 해야 될 활동량, 운동량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운동장은 우리 아이들의 생활공간이기도 한데 이 공간들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학교 당사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보조원 배치 기준을 현행 급식인원 60명에서 50명까지로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연호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력 채용문제와 예산문제가 많이 맞물려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누리과정이 주는 압박감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인력채용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력채용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에서는 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직종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음으로써.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해결해야 될 방향성이 있는데 강연호 의원님께서 제기한 이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박규헌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홍경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박규헌   그러면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보충질문 하러 나오니까 다 눈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렇지만 교육감님 답변에 조금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4·3평화·인권교육을 교육감님이 꼭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전에 조례도 교육의원 시절에 하셨고 그리고 공약사업이었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명예교사제를 이렇게 빨리 도입해서 아주 서두르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3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성인들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함부로 말도 못 하고, ‘나는 그게 4·3의 발발원인이 아니라고 보는데…….’, ‘누구는 뭐로 보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민사회의 기성세대들도 4·3에 대해서 갈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4·3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번에 한 분이 사회선생님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선생님, 4·3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대답하기 어렵겠습니까? 예를 이렇게 말해야 좋을까, 저렇게 말해야 좋을까?
   그래서 “그게 4·3이다. 4 곱하기 3은 12, 시시비비가 많은 사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대답을 그 상황에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밖에 교사들이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놀라웠는데, 이번에 교육감이 굉장히 많은 교사들을 연수도 시키고, 15시간 기본연수도 시키고 하지만 교사들이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화연수까지는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본교육과 심화…….
○홍경희 의원   15시간 기본교육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무까지는 아니고 가능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연수까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 정체성교육이라고 해서 제주어, 제주문화, 제주역사, 4·3 이런 것들이 각 생애주기별로 연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은 다 받습니다. 저도 한번 심화교육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교사들은 연수를 받으면서, 또 교육감님 전 시절에도 4·3에 대한 교재들은, 교사들에 대한 지도서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공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교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재가 안 나오고 팸플릿 하나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교재를 빨리 만드는 일이 우선은 중요하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유족회에서 명예교사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자문을 얻고 있는 평화교육위원회에서도 그 회의록을 제가 전부 보면 아주 구구절절 이번에 하지 말아야 된다, 시기상조라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딱 중간에 하나 “유족 강사단 운영은 교육감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유족회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우선은 교사들 직무연수 때 하는 것을 끝까지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64개 학교에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그러면 올해 내에는 이걸로 끝인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올해 내에는 64개 학교, 신청한 학교 관련해서 끝나면 같이 들어가 있었던 선생님과 명예교사, 그리고 위원회에서 추후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다시 학교에서 요청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홍경희 의원   한번 고려해서 교사들 직무연수 때 유족회 강사하고……. 경우회에서도 왔었죠? 강의하고 싶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홍경희 의원   교육감님께 찾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유족회에서만 명예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경우회에서 직접적으로 명예교사 요청은 없었고요. 간담회 자리에서…….
○홍경희 의원   교육을 하고 싶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경우회에서도 쉰들러리스트처럼 제주도민을 살렸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공유돼야 되기 때문에 교사 연수 때라든지…….
○홍경희 의원   아무튼 명예교사제도가 앞으로 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입, 추천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경희 의원   유족회 명예교사든 경우회에서 다시 명예교사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이 교육만큼은……. 교단에 선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명예교사들한테도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 보니까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로 4·3의 아픔을 보여준다.” 그 사람들의 지침서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연좌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소개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비극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정제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4·3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4·3과 관련해서 통일교육을 아까 교육감님이 행사성 교육만 폐지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교육이라기보다는……. 모든 교과서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교과서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사들이 해도 되고 간단하게 스쳐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없어진 게 거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 없어진 겁니다.
   통일·안보교육, 거기도 명예교사제가 있었습니다. 15명. 명예교사제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아시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경희 의원   통일·안보 명예교사제 15명이 이번에 지원 안 해 줘서 못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제동행 통일·안보 현장학습, 이 현장학습이 행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등학교 안보 답사가 있는데 그게 과연 행사성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그런 데를 답사하고 구경해서 갔다 오고 난 학생들하고 통일 이런 안보에 대한 아무 생각도 안 해 본 아이들하고 같을까?
   우리가 합쳐 보니까 혜택을 받는 학생이 100명, 143명 정도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173명 정도 됩니다. 교원 및…….
○홍경희 의원   35명에 91명, 이렇게 해서 소수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125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아서 가더라도 그 아이들이 갔다 온 파급효과는 저는 분명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통일·안보 체험 국외연수, 교사들 국외연수도 행사성이라고 생각해서 없애셨고, 나라사랑 문예예술 공모, 서예 공모대회, 예술 문예 이런 것도 전부 없어졌고, 통일퀴즈대회 이런 행사도 다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교과서에서 다 배운다. 그러니까 행사성을 없앴다고 하지만 모든 게 삭감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살려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의 제주도 정체성 교육과 통일에 관한 나라의 정체성 교육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정부에서 4대 국정기조에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이…….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아시죠? 통일은 대박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드레스덴 선언(Dresden Declaration), 아무튼 통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고 볼 정도로…….
   지금 교사들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통일 담당 교사들에게 어떤 업무를 하라고 하니까 “아, 이제 통일교육 다 없어졌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사업성이고 행사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보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행사 중에서 통일퀴즈대회는 강화해서…….
○홍경희 의원   그것은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거 살려야 됩니다.” 해서 한 겁니다. 그거 한 거는, 그거는 교육청이 다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한테 들을 필요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한번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홍경희 의원   나라의 국정 운영의……. 안보 아니라도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통일 준비 교육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홍경희 의원   예. 준비 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의 통일세대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준비를 가르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과정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홍경희 의원   교육감님, 수업시간에 들어가 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이런 행사성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행사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치부하지 마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4년에 교육부와 통일부가 MOU를 맺어서 8시간 통일교육을 하라는 거 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홍경희 의원   예. 8시간이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8시간을 통일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학교 시간 외에, 왜 ‘외’를 강조했겠습니까? 8시간이 학 교간 외에 창체(창의적체험활동) 시간과 자유학기제 시간 때 하라고 내려온 이유가 교과서에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육 지침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MOU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요. 현재 수업내용의 수업시간하고, 그 외로 8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홍경희 의원   창체 시간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창체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홍경희 의원   자유학기제. 중1 때 많이 하면 좋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홍경희 의원   자유학기제 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일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검토를 하십시오.
   취업지원관 문제입니다. 취업지원관을 제가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성화고에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취업지원관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   
   진로·진학 담당교사를 앞으로 취업에 투입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 교사들이 할까요? 자기네는 절대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중에 있고요.
○홍경희 의원   교육을, 연수를 받으라고 했는데 몇 분 신청을 안 해서 연수 받은 분이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성화고를 가 봤잖아요. 가 보니까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절대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중에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취업지원관 역할이 있을 텐데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다시 분류해서…….
○홍경희 의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강원도의 7080은 취업 70%, 80%의 유지입니다, 취업 유지. 앞으로 정말 특성화고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해 주시면……. 저는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의원   아니, 아니. 취업지원관 월급을……. 비용을 교육청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취업지원관이 아닌 본청의 컨트롤타워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DB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다 배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경희 의원   모든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특성화고등학교 이제까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해야 될지 여부는 다른 방식으로 채워 가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교육감님,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집이 아니고요, 인력 채용이나…….
○홍경희 의원   지금 겨우 4월까지 두 학교가 남아 있어서, 4월에 그만두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제주여상에 지금 겨우 돈 남은 걸로 4월까지 하고 있고요. 중문고등학교 4월까지…….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다 나가야 됩니다. 모든 취업지원관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까지 DB가 구축되어 있고 기본적인 이력서 관리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홍경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른 역할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교사 역할과 맞물려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경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제주여상, 중문고등학교, 함덕고등학교 등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홍경희 의원   학교를 직접 가서 취업지원관이 과연 정말 이 학교에 필요한가 안 한가, 한번 알아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이번에 전문계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고루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교사가 꼭 해야 될 것들을 하도록…….
○홍경희 의원   그러면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의원   강원도나 이런 데는 취업지원관이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권역을 담당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도 본청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필요하나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경희 의원   시간이 다 돼서요.
   교육청의 취업지원관 두 분도 그만두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일단…….
○홍경희 의원   그러니까요. 도 본청에 두 분 있는 분도……. 이번에 대학입시사정관은 하고 취업지원관은 있는 분도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른 방면으로 그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경희 의원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잘못이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홍경희 의원   앞으로 그것도 채워 놓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꼭 취업지원관이 교육청에, 두 분은 컨트롤타워 하실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취업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박규헌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강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연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박규헌   그러면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아홉 번째입니다. 9번 타자인데요, 아라동·봉개동·삼양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창남 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일괄 문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늦은 시간이고 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취임한 지 10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처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 갔다가 우연하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교육감은 말이지 교장선생님 출신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혹시 저분들이 누구냐고 해서 아는 분들에게 여쭈어봤더니 교장선생님들이에요. 또 그날이 교육부가 지정한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기간이었거든요. 그런 기간에 회식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교육감은 교장 출신이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책임 있게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창남 의원   저는 어느 정도 한심스럽게 봤냐 하면요, 도 집행부의 국장들이 모여 앉아서 지사는 국장 출신들이 해야지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어리석은 얘기거든요. 이런 질이 낮은 교장선생님들에게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이런 교장들에 대해서 직무연찬이라든가 아이들이, 학생들의 트렌드의 변화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라이프 사이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더 공부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교장 직무연찬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들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장직무 연찬과 관련해서 제주교육 정체성과 관련된 각각 과정에서의 연찬 그리고 새로운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교육정책, 철학의 방향에 대한 연찬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교육감님, 교사 몇 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25년 했습니다.
○안창남 의원   교사 25년 하고, 교육의원 때부터 워낙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정평이 나서 도민들이 인정해서 교육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사생활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탁아소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군대 갔다 와서 하다 보니까 8년. 탁아소를 빼더라도 저도 20년 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 활동. 학교교육의 수요자죠. 수요자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을 선도하고 같이 지도해 나가야 할 사회 도민들, 거기에다가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4자가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리더십이기보다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 갈등 속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애쓰고 있고 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누군가가 이번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교육상황이,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빨리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힘들 겁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하셔야죠. 어느 직종이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다 힘듭니다.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이, 교육감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 봐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교를,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그 학교는 낙후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창남 의원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혹시 교육감이 부족하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을 지도해 주면서 또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석에서 누구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안창남 의원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모여 앉아서, 그것도 세월호 추모기간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동안 애쓰고 조금 힘들어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국제학교 잉여금 허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시기적으로 과연 이게 논란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도지사께서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이것을 같이 넣었다가 지금 도에서 건의한 5단계 제도개선마저도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기도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사실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 기간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안창남 의원   저는 강경식 의원님과 이상봉 의원님이 이익배당금 허용과 관련한 철회 제안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안창남 의원   왜냐하면 JDC에서 현재 있는 국제학교에 해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만 해도 1년에 한 500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NLCS에 280억 원, 블랭섬홀에 208억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운영비로. 그리고 로열티로 각각 10만 불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받는 학교법인 측에서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공표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청에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안창남 의원   자료도 안 주면서 적자 보고 있다고, 500억 원 갖다 쓰면서. 이런 실정에서 과연……. 내부적으로 적자는 JDC에서 전부 지원받으면서 이익배당금을 허용하라고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민들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KIS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안창남 의원   KIS만 유일하게 이익을 보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 이익 보는 돈을 바로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줄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현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창남 의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도에 제정되면서 2014년 1월 1일 자로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MB정부 때부터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고졸자 취업을 우대하고 특성화고 출신들 취업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도 10개의 특성화고가 있어서 한 4,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잖습니까? 이것까지는 좋은데 시대에 맞는 특성화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마이스터고든 특성화고든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전남 장흥만 하더라도 말산업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자영생명산업과 내의 한 전공으로만 각 학년 25명씩 배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말산업특구에 따른 인재를 육성할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하나 인력배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귀산과고에서는 25명을 배출하고 있고요. 한라대, 제주대, 국제대 경마장아카데미를 통해서 연간 120명의 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된다면 서귀산과고의 정원을 수요 예측하면서 충분히 조정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예측하면서 정원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창남 의원   교육감님, 물론 특성화고 나와서 대학교 가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고졸자도 취업 우대하고요, 한국마사회에서 취업할 때 보면 특성화고, 특히 말산업과 우대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꼭 대학의 그 학과가 있어야 간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말과 관련된 인력이 제주도에 서귀산과고에만 있다면 충분히 의원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전문대학에서도, 다른 대학에서도 말산업과 관련된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배출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배출구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의 얘기가 참 좋은 이야기이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배출구조 인력관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남 장흥의 말산업고등학교만 하더라도 마술이나 마학, 말보건, 재활승마, 장제이론, 말 생리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마사회의 직원이 1,0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제주도에서 2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주출신이 10% 내외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전문 인력이 배출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 말산업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말 시장이 가장 큰 데가 미국인데 미국의 연간 말산업과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량이 117조 정도 됩니다. 1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2012년에 2조 8,000억 원 정도 시장이었는데 내년에는 3조 6,0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에 대비한 특성화고든 마이스터고든 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고민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이 부분에 관심과 앞으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 주시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제3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요즘 장애인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 장애인들이 7년간 한 13%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체 학생 수로는 감소한 면도 있는데 장애인은 연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쪽으로 가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취업훈련반 전공과가 각각 2학급씩 총 6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과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장애인들이 학령기 이후에 장애인 평생교육체제로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체제 속에서는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의회나 교육청이 같이 노력해서 평생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방향성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창남 의원   전공과만 하더라도 지금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합격률은 50%에 지나지 않고 있어요.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공과에 이게 차면 흘러가야 하는데 멈춰 있는 현상이 되어 버립니다. 흘러가는 곳을 터줘야 하는데…….
○안창남 의원   특수학교 졸업생이나 일반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80%가 가정이나 입소실로 가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래서 평생교육체제가 중요합니다. 전공과하고…….
○안창남 의원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친구들이 취업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주사회에서 장애인의 교육을 어떤 방향 속에서 합의를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전공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체제 속에서 함께 논의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안창남 의원   거의 대부분 제주도 동 지역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인 경우 법정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등학교가 사립이 많고 해서 조금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특수학급 설치 비율도 27.99%에 머물러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에 14위 그리고 통합교육 학생 비율도 64.4%로 전국 13위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후보시절에 장애인 학부모들과 같이 MOU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런데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 편의 배치하고 평생학습지원 운영으로만 거의 수립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특수학교를 설립하거나 특수학급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누리과정에 눌려서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다음 교원 총정원 문제 때문에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특수학급을 늘리거나 통합학급을 늘리는 방향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몇 의원님들한테 20분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 급식비를 지원한다거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201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육부에다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다음에 일선 학교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 문제 관련 질문. 다음에 일선학교 기간제 교원 관리에 관련된 질문. 다음으로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스포츠강사 채용에 관련된 질문. 이런 질문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4절기 중 하나인 곡우이기도 합니다. 곡우는 봄의 마지막 절기죠. 곡우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오늘 행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비가 되어서 우리 학교 교육이 풍년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안창남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안창남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부의장 박규헌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입니다.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천읍 지역구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하게 돼서.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님처럼 요점을 잘 요약해서―질문 솜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좀 바랍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이라는 교육 지표를 내걸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그리고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주의 초·중등 교육이 현재 잘 행해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제주교육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바로 이런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드린 질문과 견해가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9대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의정활동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 방법에 대한 끈질긴 반대 투쟁,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한 열정 등 저의 기억에 남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초·중등 교육을 이끄는 수장이 되셨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손유원 의원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입니다. 2년 전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어린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아이들의 통학차량 안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손유원 의원   주 내용이,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아닌데.
   주 내용이 모든 어린이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고 학부모 1인이 또 동승도 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이 과태료로 부과하게 됐습니다마는.
   혹시 교육감님, 어린이 통학차량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손유원 의원   좋습니다. 39대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합학교 중심으로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제가 파악한 것은 39대입니다. 이 중에 21대는 학교 소유이고 11대가 임대차량 그리고 6대가 민간 소유 차량입니다. 임대차량은 관광여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학교 소유의 공영차량은 별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차량과 문제는 민간 소유 차량인데, 임대차량은 관광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체계적 관리가 용이하고 책임의 소재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통학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또 공교육에 대한 한계 논쟁, 공교육 지원에 대한 한계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 소유 차량은 좀 심각합니다.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민간차량 소유가 이사무소, 학부모회, 동창회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 소유다 보니까 체계적 관리도 서툴고 사고 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추궁하기도 좀 문제가 있고.
   운영비 좀 보십시오.
   운영비 보면 학부모, 시청, 교육청, 개발공사도 있고. 정말 여기저기서 조금씩 받아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 소유 차량 6대와 유치원 차량 4대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등록된 차량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전장치 구비 여부를 조사해 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보십시오. 12개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설치된 게 아마 황색도색 하나 전부 설치돼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된 게.
   유치원의 경우도, 다음 보여 주십시오.
   유치원 4대도 마찬가지로 전부 돼 있는 게 한 두 개인가 몇 개 보이는 것 같고 없습니다.
   교육감님, 보시면서 뭐 느끼는 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손유원 의원   걱정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손유원 의원   간결하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이 상태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공영차량으로 전환시켜 주시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영차량으로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 학교를 위한 지원을 하겠는데 공영차량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에, 제가 취임해서 가장 많은 지원 요청이 차량 운행이었습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체험학습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학교들은 관내에 있는 지원청의 버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시기만, 통학 시기만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면 첫째는 공공버스 노선이 확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나왔었던 게 사실 통학 택시 이야기가 쭉 나왔었던 겁니다. 이 차량을 받는 순간에는 한 학교당 1대를 인수인계 받게 되면 최소 예산이 연간 6,000 이상이 들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공영차량이 어렵다. 그런데 지금 통합학교나 통폐합 학교에는 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부 통폐합 학교에는 지원 안 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손유원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돼 있던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거의 돼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이게 공교육 체제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다면 공교육의 진정한 개념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충분히 그렇습니다. 늘 낮은 곳에 어느 순간에 올라가고…….
○손유원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도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영버스는 제주시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는. 그러나 중산간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버스지 통학용 어린이 차량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보셨지만 거기에 안전장치 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검토해 보겠다. 통학 임대차량 지원비라든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김동욱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중학교 통학차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육청의 읍·면지역 통학차량 관련 용역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학차량과 관련된 공영버스 운행…….
○손유원 의원   하여튼 읍·면지역에 용역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발주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질적으로 발주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죠.
○손유원 의원   발주가 안 됐다면 이 문제를 도청하고도 심도 있게 좀 의논도 하고 용역 시방에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의회도 같이 해 주십시오.
○손유원 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읍·면지역에는 공영버스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도 잘 아시겠지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교육에 관한 주거환경이든 모든 삶의 질 향상에 관계된 것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회도 같이 의논을…….
○손유원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이 정도로 충분히, 내용과 필요성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무슨 말인지 공감합니다.
○손유원 의원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학력 문제인데, 교육감님, 교육지표를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이라고 잡으셨는데 뭐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을 진단했을 때…….
○손유원 의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입과 관련된 과도한 경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서도 소진되는 아이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손유원 의원   이게 그러면 평등교육 사상하고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학교까지는 가능하면 고루 발달해야 한다고 보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평등교육 이념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평등까지는 아니고요.
○손유원 의원   배려와 협력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라는 개념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차적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이렇게…….
○손유원 의원   지역과 국가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 과연 뭐냐, 모두라는 개념은 또 뭐냐라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정리를 해 봤더니 아까 말한 교육의 주체들 교사, 학생, 학부모, 국가 내지 지역, 여기에 공통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학력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면 학생 본인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하고 또 국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인재를…….
○손유원 의원   예. 인재 양성해서 행복하고. 이런 좋은 학력이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배려가 없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첫 번째가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어린이 놀이헌장을 재정키로 해서 며칠 있으면 5월 5일경에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몇 분을 노느냐. 하루에 100분을 노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확정되지는 않았고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손유원 의원   교육감 회의에서 그런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경쟁과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며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폐지시켰습니다. 대신에 학생 5%만을 샘플링해서 실시하는 기본학습능력평가를 도입했고, 고입선발고사 경쟁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폐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또 9시 등교 채택했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금년에 24개 사업 제가 조사해 보니까―다 조사하지 못했지만―폐지됐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등교하면 0교시 수업 못 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고등학교는…….
○손유원 의원   체계적이고, 고등학생은 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중학교는 불가능합니다.
○손유원 의원   초·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초·중은 불가능합니다.
○손유원 의원    또 머지않아 놀이헌장이 선포되면 100분씩 놀아야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손유원 의원   들어보십시오.
   오후 방과후학교 운영 2시간 정도는 차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은…….
○손유원 의원   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유원 의원   결국 이렇게 되면 학습량이 모자라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당연히 뛰어놀게 해야 합니다, 노는 시간 많이 주고. 그런데 4학년부터는 기초학습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학업 성취도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서 검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만을 샘플링해서 평가한다. 나머지 95% 학생들의 학습효과, 뭐를 갖고 측정할 것이냐. 학습효과를 측정하지 않고서는 학력 향상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고등학교에도 자체평가가 있듯이…….
○손유원 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료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입니다. 국가. 여기 보면 고등학교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위입니다. 제주도 학력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양성언 교육감께 질문할 때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시내 그것 갖고 1등 한 거 아니냐 하는 공방이 있던데, 이렇게 됐고. 또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9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준화 일반고 확대, 고입선발고사 경쟁 완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지 검토. 이런 정책을 발표하니 많은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 또 하나 금년에 업무 부담 줄이겠다고 해서 수업과 생활지도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주관 사업 작년 대비 22%, 건수로 192건을 폐지했는데 교육 학력과 관련된 사업이 24건이었습니다. 다 폐지됐더라고요.
   좀 보실까요. 너무 많아서 그냥 그룹으로 묶어봤는데, 모다들엉 이런 것도 빠졌고, 기초학력과 관계된 두드림학교 운영 예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통틀어서 3,94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력에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반대로 외국의 상황은 어떠냐.
   좀 보실까요.
   미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2002년에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한 아이도 뒤떨어지지 않겠다가 맞는지, 포기하지 않겠다인지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주 내용이 뭐냐? 학습 목표치를 기준 설정해서 매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평가를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교육 지원금을 주는데 꼭 성적 향상 프로그램에만 쓰도록 했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과 전학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가정교사도 붙여주고 통학도 시켜 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학교가 5년간 이렇게 해도 성과를 못 내면 민간위탁 또는 학교 경영진 전원 교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폐교까지.
○손유원 의원   예. 이번에 어떤 사건이 났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영국 한번 보세요.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 금년 2월 1일에 초등학생 학습능력 키우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왜 이렇게 했느냐. 2012년에, 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수학이 26위를 했습니다. 보니까 상하이중학교가 1위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중국계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그래서 영국에서 이커이렌(一課一練) 수학의 정석을 수입했습니다. 읽기 성적 23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정책 발표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수준 향상을 위해 읽기, 쓰기, 문법교육 강화하겠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 분야에서 5위권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겠다. 제주도에 NLCS 국제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중학교 과정 목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열정을 함양하고 학문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며, 아울러 학생들이 재학 중이나 졸업 후 다양한 기회를 접할 때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식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학력 튼튼히 해서 학습능력 키워주겠다,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 일류국가라는 영국, 미국 이런 데서 학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지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교육은 학력향상과는 좀, 심하면 역행한다고 아니면 무관심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학력에 대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력은 경쟁의 추악한 산물도 아니고 서열을 매기는 기준도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학력은 오로지 노력으로 얻어지는 산물이며 영원한 자산이고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해 놔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 제 나름대로의 정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 의원님의 교육 경력이 바탕이 된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의원   감사합니다.
   단지 그것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 속에 성장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 진학의 문제 같은 경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교육행정 안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중학교까지는 가능하면 잠재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자. 더욱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독서 습관을 가지며 외국어 하나는 습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자.
   그리고 현실적 문제로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돼서 1·2월 달에 가장 뭐했던 게 일반계 고등학교 동지역 학급에 모여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진학 담당이 모여서 실질적인 사례와 좋은 사례들을 교육청 처음으로 직접 제가 주관해서…….
○손유원 의원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 요점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든 일터에서 막노동을 하든 어떻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면 그분 정말 열심히 일하고 힘이 됩니다. 왜?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희망이고 염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력, 학생들의 학력은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는 요소라는 것. 그래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자식 글 읽는 소리가 제일 좋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참 마음에 닿습니다. 이 슬로건 아까 언급했던 부시 대통령의 ‘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서 혹시 인용한 것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지나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손유원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 목표,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진아 대책이거나 아니면 학업 포기자 줄이기 정책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둘 다 맞물려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좋습니다. 둘 다든 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학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고, 또 이것을 표방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의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의원   이렇게 교육감님의 의지를 계속 펴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습능력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단계별 학습능력. 구구단을 알아야 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유원 의원   화면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은 제가 맹신하는 캐롤의 완전학습모형입니다. 학습의 정도는 그 학습에 필요한 시간. 사람에 따라서 변인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정해 내서 꼭 필요한 시간, 사용한 시간 이것이 투자되면 학습효과는 100%다 하는 겁니다. 저는 맹신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정 부분 완전학습 이론에 동의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지기는 합니다.
○손유원 의원   그렇습니까?
   학습에 대해서는 저는 A라는 학생이 인수분해에 100시간이 필요하다, 측정해 보니까. 100시간 투자하면 터득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 속담에 “먹돌도 똘람시민 고망이 난다.”
   좋은 예 하나 들겠습니다.
   조선왕조 중기 때 김득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진주성 혈투 때 김시민 장군님의 손자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정말 지독했는데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 ‘백이전’ 1억 1만 8,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 읽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이런 노력으로 이분이 58세 때 겨우 문과에 급제를 했는데 이런 노력이 결국은 문인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백곡집인가.
   이처럼 학습량이 학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제주도 교육정책 9시 등교, 놀이헌장, 또 고입선발고사 완화 내지 폐지, 평준화 확대 이런 정책들이 과연 학력에 도움이 되겠느냐.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처럼 계속 유지했을 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바뀔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시간의 양 관리가 아니라 질 관리, 그리고 단계별로 정확한 방향성과 목표가 정해져야 되겠다. 과거에는 남하고 비교되는 서열이 자기 성취의 기준이 되겠지만 100세 이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속에 교육이 진행돼야 하고, 그 과정은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그런 방향성 속에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런 폭넓고 잠재력을 키운 것을 가져서 현실적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의 양, 깊이, 시간의 양들을 확대시켜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고입 제도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교체제 개편…….
○손유원 의원   그전에 고입제도 먼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 9월 17일 교육행정질문 시 박규헌 의원님과 김태석 의원님이 고교체제 개편 방안 및 고입 제도개선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 답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연합고사,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의 질문 내용인데 연합고사 어떻게 할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65% 선쯤 되면 한번 검토해 보고 그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65% 수준이 넘으면 그때는 폐지하는 겁니까? 공약에는 폐지로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손유원 의원   공약에는 폐지로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약에는 폐지로 나왔습니까? 폐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손유원 의원   제가 도민토론회 책자에 폐지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70%…….
○손유원 의원   평준화 지역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70%가 되면 현실적으로 연합고사의 의미가 크게 없다.
○손유원 의원   또 하나 공약이 예술고, 체육고, 대안학교 설치 검토. 이것이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에 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교체제 개편의 학교라기보다 아마 학급 형태로의 전환을…….
○손유원 의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교육감님의 목적과 방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입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면 경쟁체제로 인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고, 다음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준화 정원 좀 늘리라, 인문계. 이런 요구도 수용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사회적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꾸 평등교육이론을 말하는데 평등교육이념을 도입하려는 취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교체제 개편 얘기가 강하게 나왔던 배경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읍·면지역 다닌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2,000명 이상 줄어드는데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갔을 때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유지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먼저 어떤 모형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얘기하자. 앞으로 5∼6년 후면 현실적으로 방향을 잡고 새롭게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일단 출발점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신 성적, 그다음에 고입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이 안에 담겨 있게 되었습니다.
○손유원 의원   항상 교육감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상론자적인, 제주도 말로 귀가 배지근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실적으로 정책 집행되는 과정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손유원 의원   이게 문제 있다, 괴리가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목표, 진학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손유원 의원   그런데 진학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세칭 일류대학, 최상의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산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이 학생들 학력 경쟁 없이 진학 가능합니까? 당연히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과 고입 선발고사 완화 이런 내용이, 결국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력저하, 그래서 인문계 목적이 좌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입제도가 개선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5년 후면 대학 정원 10만 명이 더 졸업생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줄어듭니다.
○손유원 의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더라고요. 많아서 들어가고 싶으면 아무 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아닙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 오포세대까지 가버리고, 취업률 역시 아우성이고.
   오포세대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손유원 의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연예 못 하고, 결혼 못 하고, 출산 못 하고 게다 사람 만나는 인간관계 못 하지, 돈이 없어서. 그다음 집도 못 마련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평등성 교육, 이것을 사회에 접목시키려는 생각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핀란드가 평등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던데, 보니까 20%가 학교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개인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일반화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진로와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야 될 본인으로서도 안 좋은 일이고, 국가로서도 안 좋고 사회로서도 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핀란드도 대학 경쟁률은 꽤 셉니다.
○손유원 의원   대학교는 그런데 일반 중학교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고교체제까지는 말씀해야 되는데 고교체제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교체제 방향이 고입제도 개선, 인문계 쪽만 개선시키는 거, 그다음에 농어촌 학교를 거점학교로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입시키겠다. 이 정도의 방향은 근본적인 고교체제 방향이 아니다. 왜? 그것은 학교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 방향에서 들어갈 문제이지 근본적인 체제는 아니지 않느냐.
   전국 고교체제를 보면 유형별로는 4가지입니다마는 세분화하면 9가지가 됩니다.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체제개편이라면 결국 유형과 그에 따른 학교 종류를 바꾸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향이나 목적에 보면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좌남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안창남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이스터고 문제, 특성화고 활성화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고교체제를 개편하려면 근본적인 체제부터 개편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 국내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지역의 환경, 지역의 물산업·전기산업, 전기자동차가 들어오고 신·재생에너지가 각광 받고 있고 말산업도 각광 받고 있고. 이런 것과 접목해서 취업전망은 어떻고 또 대학 수요, 적정한 대학 인력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고 나서 그 필요한 수요를 배분해서 학교 종류별로 안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별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목적하는 바를 가야 하는데, 체제개편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교육감님의 목적 방향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역량 강화시켜서 시내 학생도 저쪽으로 보내고 해서 지역 간 학력 격차도 없애고 이런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아까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 얘기들이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교육감님이 원하는 고교 교육 체제를 정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 의견의 제언입니다.
   첫 번째, 사회에서나 교육에서나 모든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때로는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인류사회는 크고 작은 경쟁 속에 진화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했고, 그 경쟁을 해서 좋은 공약 많이 개발해서 결국 선택받고 교육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을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학력 향상에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잘 키워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게 해 주고 더불어 국가 경쟁력도 키워줄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최근 10여 년 동안 비교적 보수적 성향의 양성언 교육감 체제에서 대입수능성적, 교육청 평가, 기관 청렴도 등에서, 또 그 외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교육성과를 거두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합리적·비효율적 교육관행이나 교육 분야를 찾아내서 이를 새로운 교육관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 사고의 교육수장이 필요한 시기가 저는 왔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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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선택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말은 이석문 교육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말이죠. 경제와 안보, 어느 누구든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함부로 논할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지구의 존재입니다. 학교의 학력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제주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의원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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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규헌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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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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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0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부교육감    홍민식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국장   문영택
•   행정국장   박순철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   탐라교육원장   김상희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
•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기록    

•    고경미    강미영    김정미
•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
•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