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5년 5월 11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1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넘치는 생명력을 품어내는 5월입니다.
길지 않은 기간에 꽁꽁 얼었던 땅을 녹아내리게 하고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더니 이제는 알찬 열매를 맺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산하의 생명의 약동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사당에서 울려 퍼진 의사봉 소리도 도민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축복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심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모두 2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인데 그 가운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도의회 풍토조성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장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나를 보는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원희룡 도정, 이석문 교육행정, 그리고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열 달이 흘러 곧 1년이 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 모두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 잠시 점검하고 온 길을 되돌아보고 갈 길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 내어서 다시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그런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여야 대치 정국에 밀려 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개정안이었지만 또 다시 뒤로 미뤄진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성공의 조건이면서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 시 추가 교부와 옛 국도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관광객 부과세 환급 등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시행 3년 차를 맞은 올해 전국의 교육청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8월부터 예산부족 사태가 오고 지방채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끈다고 하지만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누리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과정 정책은 출산장려와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임 도정 전반에 걸쳐서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행정은 지속적인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자치단체인 법인체로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하에 반성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도민들께는 더욱 분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선을 그으면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고치고 다듬어서 개선된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 도정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국제학교 과실송금의 문제, 외국인 영리병원 문제, 유원지 개발 문제, 개발공사가 벌이는 사업 문제 등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특별자치도의 자존을 지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일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관광 역사상 처음으로 4월 말에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목표한 관광객 1,300만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처럼 제주관광이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불안한 모습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늘었지만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송객수수료와 야간관광 부재,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 여전히 필요한 관광인프라 부족 등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질적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뤄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과 아울러 관광객들의 입도에서 체류, 이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마음 놓고 보고 즐기며 쇼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나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감귤생산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생산농가의 책임감이 그만큼 높아져 비상품과 유통을 막아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모든 생산농가들이 실명제에 동참하여 제주감귤이 제2 대학나무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5세기 영국 민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망가졌다네.
말편자가 없어서 말이 다쳤다네.
말이 다쳐서 기사가 부상당했다네.
기사가 부상당해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져서 나라가 망했다네.”
못 하나 같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는 조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 1년의 기간을 골든타임이라고도 합니다. 4년 내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부부간에 더욱 돈독한 정을 다지고 가족을 믿음으로 가슴에 담고 부모님과 스승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러한 달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한 제주도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