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5월 14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의 건
8.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
9.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
10.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
11.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1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위성곤·강시백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고정식·현정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경학·고태순 의원 발의)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강익자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9.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고태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곤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김태석 의원)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열네 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주시 애월읍 강종우 외 여섯 명으로부터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위성곤·강시백 의원 발의)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님, 강시백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건전한 도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 행동강령들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고정식·현정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경학·고태순 의원 발의)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공항 주식 무상(증여) 취득),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분기 말 현재 지출현황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 세출예산 및 사업집행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정기준’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운영 등에 대하여 현행 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7월 협약한 ‘제주도와 주식회사 제주항공 간 주식회사 제주항공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자본금이 400억 원이 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 재무재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식을 무상 증여하기로 약정됨에 따라 주식 50억 원 상당인 100만 주를 무상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항공의 주식상장 시 가치 상승에 따른 도 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 첨부)
○의장 구성지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제가 아까 ‘제주공항’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 ((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강익자 의원 발의)
(14시1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익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대익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역량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동안 청소년 수련활동 과정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 등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한층 더 유익한 청소년활동 진흥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9.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고태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1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건, 청원 5건 등 총 6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경로당 부지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가결하였으며,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향후 절·상대 보전지역에 대한 정비 시 현장 정밀조사를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정 등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와 청원에 대해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내용 중에 카지노업 관련 내용을 분법 및 일부 수정하고, 이외에 향후 법제화를 전제로 하여 필요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을 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고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및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카지노업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및 카지노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곤 의원 발의)
(14시2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위성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1차산업 종사자와 관련단체 지원 육성에 대한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기술보급 사업, 교육훈련 지원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도내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조문 체계 정비 및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3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대익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내일은 제34회 스승의 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스승님들과 선생님들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인을 비치해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중 명칭이 변경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권(무)관리관”을 ‘채권관리관’과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오대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태석 의원)
(14시3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태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석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 을지역을 지역구로 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린아이와 운동선수가 싸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둘 간의 싸움의 승패는 누가 보더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운동선수이겠습니다. 둘이서 싸우면 어린아이가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가던 주변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하면 그 승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함으로써 이길 수 없는 상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혹자는 이것을 ‘정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JIBS 제주방송 노동조합의 싸움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벌써 오늘로서 58일째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JIBS 제주방송 노동조합의 싸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없고,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의 목소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은 노동자이면서 현대사회에 있어 공기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현대사를 살아오며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가 박제된 문구가 아닌 현실에서 살아 숨 쉬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게 한 첨병은 바로 언론인들의 용기와 땀과 눈물 때문이었음을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JIBS 제주방송 노동조합의 파업은 노동자 권리 쟁취로서도 의미를 가짐은 물론 제주사회의 언론의 자유와도 맞닿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파업에 나서며 그간 자본의 논리에 의해 해군기지, 제7대 자연경관 논란 등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자신의 치부를 용기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고용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과 공정한 보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 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주지역에 언론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일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조와 경영진의 싸움이라고 치부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운동선수의 싸움에서 어린아이가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일찍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적 전환기에 있어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 같이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은 기업 내부의 일이라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관심과 지지 그리고 언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의 언론인들이 그들의 권익을 보장 받음으로써 제주의 언론자유가 명실상부 확립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창남 의원, 이경용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회기는 짧았습니다만, 조례와 동의안 처리를 비롯하여 청원과 진정 등 도민의 아픈 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회기였습니다.
또 현장을 찾아 민의를 수렴하는 움직이는 의정도 폈습니다.
이 봄이 가져다 준 역동적인 기운을 희망의 기운으로 바꿔놓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제주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0일은 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유권자의 날이었습니다. 이 뜻 깊은 날에 원희룡 도지사와 우리 도의회 신관홍 의원님께서 각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 추진과 선거공약 실천에 우수한 실적을 남긴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라는 점에서 두 분의 수상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주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도나 의회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협의기구를 통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해를 거울삼아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보다 먼저 국비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부 각 부처의 예산편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 시 추가 교부를 기대했지만 무산되면서 국비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국비 예산확보의 비결은 내년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서 제주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둘러싸고 도내 보건의료단체가 공식적으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도민의 공감을 견지하고 결정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제79회 전국체전에 이어 오는 19일부터는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그리고 30일부터는 제44회 전국소년체전이 우리 제주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온 도민이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치러 내야 할 축제입니다. 두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제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제주도민들의 넉넉하고 따스한 인정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역’의 말씀을 인용하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을 수 있으며, 하나 된 마음에서 나온 말은 난초와 같은 향기가 풍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삶의 분수령이 있고, 국가와 지역에도 역사적 분수령이 있습니다. 제주는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만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쇠를 끊고 난초향기가 우러나와 하나의 목표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한곳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희망의 제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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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위성곤
7.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용도 폐쇄 청원의 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창남 김경학
8.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김명만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위성곤 이경용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김용범
기권의원(5인)
김희현 강경식 이선화
김경학 강시백
9.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학
10.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창남 김경학
11.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희현 이선화 안창남
김경학 허창옥
1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용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박규헌
반대의원(6인)
이상봉 김경학 좌남수
허창옥 고태순 강익자
기권의원(2인)
신관홍 이경용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5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 박규헌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제주시장 김병립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국장 문영택
- 행정국장 김병호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