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1회 제1차 본회의 2015 . 06 . 16.(화)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6월 16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분 자유발언(김황국 의원)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이선화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원과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8조제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2015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며, 그 위원회의 임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구성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위원회 제안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황국 의원)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김황국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 1·2동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최근 신종 호흡기 질병인 메르스의 발병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학교 운동장과 관련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지난 교육의원 시절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당시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먼저 그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현재 교육감의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정책방향은 그 당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른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교육감께서 유해한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교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인조잔디 운동장 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한번 더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 학부모, 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10월 학교장과의 대화, 학부모와의 공개토론회에서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하셨고, 인조잔디 운동장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동장을 무엇으로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교육감께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강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만나 본 많은 학부모와 여러 학교 관계자 분들 중에서는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과거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조잔디 운동장은 최근에 개발된 왕겨 또는 황토를 이용한 친환경 충전재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받았습니다.
   이렇듯 여러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조잔디만을 가정하여 운동장 교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대안에 친환경 충전재 사용 인조잔디 운동장을 제외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이기 때문에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은 원천적으로 제외된 채 학교 운동장 교체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감의 일방통행식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개별 학교의 특수성과 선호가 무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축구부의 경우에는 실제 시합이 이뤄지는 경기장과 동일한 여건에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선호하는 천연잔디 운동장과 마사토 역시 잔디에 농약을 치고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기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불 보듯 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갈등과 마찰을 충분히 예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보호를 위해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줄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개별 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은 그 학교에 계신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에 운동장 교체 대상학교의 수요조사에 인조잔디 운동장 대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 또한 재실시 돼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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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끝으로 어제 교육감께서 도교육청 기획조정 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설계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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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구성지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구성지   이어서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2만 제주농업인을 대표하여 사실상 완전 개방시대에 직면한 우리 1차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응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외국 농수산물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특히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에 의한 보호막마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4년 6조 원에 달했던 수입농산물 규모는 2004년 약 2배 규모인 10조 2000억 원에 이르렀으며,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해 2014년도에는 4.6배에 달하는 27조 7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자재와 같은 중간재 가격이 126.4%나 오른 반면 농산물 가격은 겨우 27.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FTA의 완결판이라는 한중 FTA가 지난 1일 정식서명을 마치고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라는 관문만 남겨 놓음으로써 농산물은 사실상 완전 개방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한중 FTA와 관련하여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농수산 분야의 영향평가와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식품부 자체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없더라도 향후 20년 동안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1491억 원이 늘어나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연간 5200억 원을, 20년에 걸쳐 10조 4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피해규모를 연평균 77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대책은 기존 한미 FTA 보완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중복해서 기재하는 재탕식 대책이 허다하며, 지난해 말 여야·정 합의가 되었던 무역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서 반쪽짜리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정식서명이 6월 1일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만인 6월 4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그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아서 국내 보완대책 수립을 요식절차로만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1차산업의 중요성을 외쳐왔지만 그 결과 개방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실낱같은 희망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던 도정의 대책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부풀려진 예산의 규모는 정확하게 나타나야 하며, 중앙정부가 놓치고 있는 간접피해에 대한 대안의 목소리도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 공동 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취지에 적합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우리 제주도정의 대응책 하나하나에 우리 12만 제주농어민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관련 대책 수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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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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