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7월 6일(월요일) 14시
의사일정
1.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3.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허창옥 의원 발의)
3.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정식·김명만·박원철·안창남 의원 발의)
4.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분 자유발언(이선화 의원)
□ 5분 자유발언(위성곤 의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구성지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서 실무수습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두 분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변경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미래제주대표에 김광수 의원님으로 변경되었으며,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용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봉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태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78건이 제출이 되는 등 이번 정례회에 모두 9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원과 진정,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2.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허창옥 의원 발의)
3.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정식·김명만·박원철·안창남 의원 발의)
(14시2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및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으로서 지난 해 7월 18일 구성된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7월 17일로 만료될 예정에 있음에 따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피해 대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17일까지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고정식, 김명만, 박원철, 안창남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결의안으로서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정보 구축,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 난개발을 차단하여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토지이용계획수립,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 자본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한 도민사회의 우려 해소 및 대안 제시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인원은 11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합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에 대한 점검, 분석, 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첨부)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2항. 3항을 2항으로 정정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14시2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스 잠복기에 있던 관광객의 방문으로 제주에 큰 회오리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는 메르스 청정 지역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도가 연장한 자가 격리 기간을 기꺼이 수용하고 모니터링에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을 비롯해서 의료·보건 관계자, 경찰, 소방 등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또한 영업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업정지라는 조치를 취해준 신라호텔과 음식업소 등 관계된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노심초사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전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청정 제주를 지켜내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위기에 강한 제주, 더 크고 강한 제주 공동체를 향한 시금석으로 삼고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메르스 한파로 인해 관광업계, 골목상권, 농어민의 경제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이어지는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금융위기 때 이상입니다.
긴급 재정투자를 이미 시작했지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시급한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은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의 역동성 회복입니다.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과 보건, 복지, 환경, 문화, 신산업 육성, 그 외 필수경비 성격의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업계 현장과 대화하면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힘들어 하는 곳, 민생 사각지대를 보듬기 위한 노력도 강력하게 전개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메르스라는 위기를 계기로, 제주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관행의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저부터 채찍질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자구노력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도민 여러분,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성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보다 3139억 원이 늘어난 4조 1333억 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10대 도의회 출범 1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정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해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의 자세한 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5.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4시3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메르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도청에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학교현장은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메르스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사전 예방 및 안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학교가 메르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항과 항만 등 주요 관문에서부터 메르스가 잘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주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사랑도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원희룡 지사님의 ‘협치’의 철학, 구성지 의장님의 ‘도민이 주인’이라는 의정 철학, 우리 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의 철학이 메르스 대처 과정에서 잘 어우러져 제주 본연의 저력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메르스 예방에 노고를 다하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한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료진과 도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시간을 거슬러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지금도 가슴 속에는 지난해 제주에서 만난 세월호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단원고 2학년 3반 부모님들의 절실한 호소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교육을 해 주십시오.”지난 1년 동안 그 호소와 울림에 떳떳한 교육행정을 펴왔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자문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도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정책 및 행정을 추진한 결과,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가 있는 교육문화의 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변화의 물꼬는 읍·면지역 학교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뚜렷한 물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초등학교인 작은학교에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다혼디배움학교’를 중심으로 교직원과 주민, 학생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서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에 따라 수업과 상담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과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한 평가와 수업 혁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펼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핵심역량을 적극 키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작은학교의 성공한 모델이 원도심 학교, 나아가 대규모 학교까지 확산되어 제주의 학교가 우리 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고등학교 및 특성화고의 희망을 만드는 고교체제 개편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산고등학교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는 데에 국회 김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학교 동문들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사고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제주도청과 도내 제 정당을 비롯한 도민들께서 하나 된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해사고 유치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주민들과 합의하면서 고교체제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 취업 후 진학’ 방향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청과 논의하면서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진출 활로를 넓히고, 도내외 기업들과 협력 속에서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선택하는 읍·면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당당한 제주의 인재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고졸신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읍·면학교에 희망을 만드는 것은 제주 미래의 희망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동안 도청과 의회, 교육청, 지역주민들이 합심해 작은학교에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 1.2에 따른 학생 수 감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의 읍·면지역에서 초등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항과 항만의 활황, 크루즈 산업의 육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발전과 인구유입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을 지역에 골고루 분산하여 지역을 살리는 힘으로 유용히 활용해야 합니다.
읍·면지역 학교는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읍·면학교를 교육적 공간의 차원을 넘어 역사와 전통, 고유의 향이 살아있는 지역의 소통,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꿈과 건강,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지역특색과 어우러진 교육과정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역량 강화와 학교시설 개선 등의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추진할 자유학기제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도 포함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어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더구나 누리과정 예산부담으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약을 이행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와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23억 원이 증가한 8976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259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5억 원, 전년도 이월금 305억 원 등을 조정하여 총 9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특별교부금 사업 165억 원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자유학기제 운영,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학교 운동장 정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비 335억 원은 누리과정 237억 원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장애학생 통학편의지원, 교실수업개선 등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92억 원을 단위학교 역량강화와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기점으로 교육변화의 물꼬를 뚜렷한 물길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제주교육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사업, 정책들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교육청 재정의 안정화에 노력해 주시는 의회와 도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규정한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최종 통과되어 교육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과 제주도청의 각별한 노력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법정전출금이 적기에 전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는 누리과정 예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 개교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전국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자연재해 우려가 커지는 여름에 본격 접어들었습니다. 학교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 5분 자유발언(이선화 의원)
(14시4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선화, 위성곤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7월 1일 중국 연수 중 불의의 사로로 고인이 되신 조영필 서기관님의 명복을 빌며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 1동, 삼도2동,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4개월 전 제주에서 일어났던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 하나가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카사 델 아구아’의 행정대집행 철거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이 세계적 건축가 레고레타의 유작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제주도민과 지역의 대다수 건축가들, 전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멕시코 대사뿐만 아니라 멕시코 언론의 관심도 높았고, 여야 국회의원들, 정부의 소관 부처인 문체부도 보존을 요구해 왔고, 우리 의회 또한 철거반대 비상대책위까지 결성하면서 끊임없이 철거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놓은 여러 가지 보존의 대안을 묵살하고 지난 민선5기 도정은 오로지 한 가지 방안인 철거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도정이 내세운 철거의 이유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최종판결도 끝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철거를 강행한 것은 오히려 법치행정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버렸고, 문화를 향유할 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전국의 문화 애호가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박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 도민이 아닌 제주도의 땅부자 주식회사 부영의 입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처럼 지난날의 얘기를 들추는 것은 지금의 원 도정은 과거의 뼈아픈 전철을 제발 밟지 말아 주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주신라호텔 전망대 부근의 절벽 붕괴사고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제주신라호텔은 중문해수욕장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건립하고자 일명 쉬리언덕부근에 지난 3월 초 건축신고를 통해 5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슬아슬한 60m의 해안절벽 위에 위태롭게 세워질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건축을 강행하자 아니나 다를까 쉬리언덕의 일부가 붕괴되어버렸습니다.
행정에선 정상적인 모든 건축신고 절차를 거쳤고 재해위험구역도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절벽 밑은 중문해수욕장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공사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졌다면 여름철 집중호우나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고위험도 예상됩니다.
우 도정이 같은 지역, 중문에 있는 건축물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며 내세운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안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 도정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카사 델 아구아에겐 법이 지나치게 엄격했고, 재벌기업인 대기업 부영을 향한 법의 잣대는 어영부영했던 것처럼, 원 도정 역시 대기업들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법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도정은 카사 델 아구아의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도정 때의 약속이라며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행정이란 도정이 바뀐다고 해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문화행정은 릴레이 경주 같은 것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으며 달리는 같은 편의 계주선수들입니다. 앞 선수가 바통 터치를 하기 전에 넘어지기를 바라는 뒷 선수가 있다면 그는 천하의 어리석은 자요, 뒷 선수에게 바통을 넘기지 않고 엎어지고 자빠져 혼자 독주하겠다면 그는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카사 델 아구아의 복원은 무엇보다도 문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자 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높이겠다는 원 지사께 카사 델 아구아 복원의 희망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쉬리의 언덕에서의 건축물도 허용되듯 그 보다 높은 가치인 카사 델 아구아 건축물 복원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부디 미래의 역사가 현 도정을 평가할 때 문화의 가치를 더욱 더 높였던 도정으로 기억하고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위성곤 의원)
(14시48분)
○의장 구성지 이어서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1일 중국 연수 중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인이 된 조영필 서기관님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FTA 완결판이라는 한중 FTA의 정식서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세인하와 철폐로 인해 외국산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산 경쟁 과일의 품질향상 등으로 감귤의 국내 소비시장이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즉, 제주 감귤의 생존을 위한 혁신과 새로운 전략이 절박한 시기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제주도가 발표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안과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고 농업인들이 동의하기 힘든 구조혁신 방침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으로 등급 외 감귤에 대한 가공용 수매거부와 보조금 지원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3만 1천 호에 이르는 감귤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인해 감귤농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도 당국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조정책은 고품질 감귤 생산 정책이 됩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에 대한 시장 격리 정책입니다.
농산물이 자연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생산자가 상품성이 떨어지는 품질의 감귤이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못 먹는 감귤이 아니라 상품성이 낮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공이 감귤의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세계적 감귤 주산지인 일본에서조차 수급 조절의 마지막 수단으로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조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공용 감귤의 수매는 도에서 당초 발표한 것처럼 규격 내 결점과만이 아니라 모든 감귤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공용 감귤의 50원 차액지원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시장 격리라는 정책달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에 대한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감귤의 시장 격리에 대한 아무런 대안과 대책도 없이 보조금 폐지를 선언하는 것은 감귤의 출하조절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가공 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감귤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지원 방안 표명이 긴급히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주개발공사 외에도 일반기업이 똑같은 가공 사업을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감귤복합가공처리공장의 처리시스템의 문제인지 가공공장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감귤 구조혁신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혁신안의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행하거나 도입해 온 정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지감귤의 당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만 놓고 볼 때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 없이 단순하게 재원을 마련하여 투입하는 것으로만 하면 과거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방안 등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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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더불어 최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의 출하조절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의 확충 등 감귤산업의 현장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우리 농정에 하나하나의 농업인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바로 농업인들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협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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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구성지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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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FTA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규헌
3.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신관홍 안창남 하민철
위성곤 홍경희
○출석의원(39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제주시장 김병립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국장 문영택
- 행정국장 박순철
○기록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