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5년 9월 8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2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면서 벌써 가을의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곡식을 매단 이 땅의 모든 식물이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듯이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과일색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초록을 자랑하던 나무들은 잎을 떨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이처럼 분주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주한 것은 비단 자연만이 아닙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 도의회의 발걸음도 무척 분주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33회 임시회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무척 빨라질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제33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3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의결, 그리고 제336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처리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조례와 동의안, 결의안 등 무려 17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관련 조례안 정비를 위해 열린 임시회를 제외하면 역대 최다 안건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보조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조례안이 무려 1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근거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일제히 정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편성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엄정한 기준과 원칙, 냉철한 판단,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예산제도개선협의체가 8회에 걸친 실무회의 끝에 협의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제도개선협의체는 도 내부인사 3명, 도의회 내부인사 3명, 도와 의회가 추천한 외부인사 6명 등 12명으로 하며, 도와 도의회에서 각각 한 명씩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제도개선협의체는 앞으로 예산제도 개선을 위해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심의과정, 증액논의, 사후 성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제가 협치예산을 제안했던 이후부터 시작된 도와 의회 사이에 예산안을 두고 벌였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모두 정리하여 끝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겠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담쟁이처럼 한 뼘씩 밀어 올리다보면 예산제도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방자치 본질 구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청과 의회는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한 몸이 될 수는 없지만 제주의 미래라는 명제 앞에서는 서로 손을 내밀어 맞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도 그런 도정과 의회를 바라고 계십니다.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제주도가 2016년 국비 사업으로 1조 6000여억 원을 신청해 놓았지만, 부처 예산 반영액은 1조 30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서 새누리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당 차원의 협조를 구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발품을 팔면서라도 재정확충에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제주국제공항 수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공항에 이착륙한 항공기 편수는 물론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도 한계를 초과하여 포화수준이라고 합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급증세를 보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메르스로 인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12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정도 감소한 것은 관광산업이 외부 변수에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를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달여 정도 있으면 조생종 감귤이 출하되고, 처음으로 5단계 품질규격 적용이 시행됩니다. 5단계로 조정된 감귤유통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과장의 드럼선과기 교체율이 6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감귤출하 정책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100% 교체되어 5단계 품질규격 적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원희룡 지사께서는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5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에서 지방행정부분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려 마지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와 위성곤 의원도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위성곤 의원은 최고의원상을 받았고 저는 최고 의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위성곤 의원은 제7회 의정대상 최고의원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최고의원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이미지를 드날리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 또한 지난 1년 동안 동료의원님 모두가 열심히 도와주신 덕택에 수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노해 시인은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아름다운 길에 직선은 없다. 바람도 강물도 직선은 재앙이다. 굽이굽이 돌아가기에 깊고 멀리 가는 강물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직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빨리 가려고만 하는데 빨리 가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늘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은 당장은 빠르지만 더 큰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라는 먼 길을 가기 위해선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뜨겁던 여름날에는 가을이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새 가을은 곡선처럼 돌아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다림의 여유,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 멀리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가을, 우리 자신과 제주,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돌아서 가는 곡선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