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3회 제1차 본회의 2015 . 09 . 08.(화)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9월 8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분 자유발언(위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고태민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구성지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국제우호교류협력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서 중국 이우시에 출장을 하고 있고,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2017년도 FIFA 실사에 따른 시설현장 방문행사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고태민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안창남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98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에 따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연호 의원을 고태민 의원으로, 위성곤 의원을 현우범 의원으로, 강시백 의원을 김광수 의원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14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각종 신고서식 등을 담기 위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행 조례 시행규칙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위성곤 의원)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성곤·고태민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귀포시 동홍동을 선거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성곤 의원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의 흔적은 간데없고 풍요의 빛이 서서히 물들고 있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순환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변화라는 이름으로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과는 거리가 수만 리 길인 것 같습니다. 1996년에 시행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주민들과 했던 약속도 그렇습니다.
   당시 개발승인 조건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상가 #3부지(특산물 판매상가)를 매각할 때는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분양시기가 되자 한국관광공사는 약속이행을 위해 중문마을과 대포마을 측에 분양협상을 하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중문마을과 대포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분양가 협상에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약속을 잘 지켜 왔습니다.
   문제는 분양가에서 뒤틀립니다. 주민들은 ‘조성원가 분양’을 요구했고 한국관광공사는 내규에 따라 ‘매각금액 감정평가금액 기준’에 따르겠다는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매각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분양협의기관인 서귀포시가 2011년 조성원가 분양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앵무새처럼 매각금액 감정평가금액 기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약속위반입니다.
   조성원가 분양은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공사와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일임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문관광단지는 관광객 1000만 명 돌파와 외국관광객 200만 명 돌파 등 제주관광의 신화를 쓰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세계정상들의 회담장소로, 또 국제회의 장소로서 제주의 위상도 크게 높여 왔습니다.
   이제는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매각했던 지역주민들의 충정에 한국관광공사가 보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고태민 의원)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구성지   이어서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완화와 국제적 기준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서 자율과 책임, 창의와 다양성이 바탕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의 슬로건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1조의 목적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존재 의의는 자연적 가치와 더불어 그 자연을 활용하고 그 의미를 부각시킨 문화적 존재에 있고, 남겨진 유산은 지역의 정체성으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2000년의 문화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들이 그 시대상을 대변해 주는 유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려시대 대몽간섭기의 전환점이 되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입니다.
   항몽유적지는 자주국방이 절실했던 시기에 항몽에 대한 호국의지를 본받고자 1977년도에 정비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조국애와 부국강병을 위한 정신적 지주로서 오랫동안 도내외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제주 제1관광지로서 연간 25만 명까지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 1만 2000여 명 정도가 다녀갈 뿐입니다. 그중 외국인 관광객은 관람객의 1%대에 불과합니다.   
   공항과 항만 크루즈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반경 내의 제주목관아조차 2014년 기준으로 8%의 외국인 관광객만이 방문했는데 세계유산지구의 32%에 비교한다면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몽유적지의 지정구역은 약 100만 ㎡에 이릅니다. 그러나 행정의 토지매입이 제때 되지 않아 아직도 51% 이상이 사유지로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항몽순의비가 있던 부지는 내성조사라는 명분으로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내방하였던 역대 대통령들과 총리들의 기념식수조차 내팽개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항몽전쟁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고, 과거 30여 년간의 항몽유적을 재조명시켰던 문화재 정비 개념은 외면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문화재 행정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라는 이유로 제주도민의 역사인 제주의 문화유산을 국가 책임으로만 내몰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순수 지방비 투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2차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비와 더불어 활용이 병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동화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또한 계획과 절차상의 이유만을 들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문제점 개선대책이 없는 등 문화자산으로 상품화하는 그 어떤 노력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단순한 자연을 관광상품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더 이상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자연유산 안에 문화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그 관광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문화상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은 우리의 자산이며 정체성입니다. 문화유산이 지역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자산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적 지표 유산에 대한 성역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금의 규제에만 매몰시킬 게 아니라 규제에 따른 혜택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주민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감히 요청합니다.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시고, 본 의원의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문화와 사람이 함께 숨 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도정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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