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현)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연)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효종)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기백)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성)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창남)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탁)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철)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훈)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윤재)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숙)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범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열)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마르틴)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근)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관석)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메가와티 수까르노뿌뜨리)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민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원)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은희)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해명)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상)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홍식)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범)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만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영선)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수)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재)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기훈)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 신)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엄현택)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진)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루쉬)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카무라 신지)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명자)
3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61. 휴회의 건

(14시13분 개의)

○의장 구성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한 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등 스무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등 열네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효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기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창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윤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범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마르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메가와티 수까르노뿌뜨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민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은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해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홍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만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영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기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 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엄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루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카무라 신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명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7분)

3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스물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현정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현정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재의요구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6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원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강경식 의원)

(14시3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강경식 의원, 강익자 의원, 고태민 의원, 위성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지역구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도민의 뜻을 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 모여 도민의 뜻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 때문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지난 3월 영리 추구가 시설 설치의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유원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가처분 무효, 그리고 토지수용재결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표해야 할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MBC에서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 제주도민의 59%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만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을 넘어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소급적용 발언까지 하면서 도민사회 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던 원토지주들은 사비를 털어 별도의 연구를 통해 총 여섯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결과물에 대해 우리 의회가 과연 제대로 검토해 보고 판단해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와 JDC 또한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수천억 국제소송’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특별법 개정이라는 하나의 대안으로만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소송 가능성이 오히려 희박하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도민사회 내에 공개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실제 소송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민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게 도출된 대안별 장단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라고 도민들이 조직·인사·예산권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대안을 무조건적으로 도민에게 따르라고 할 권리를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민들은 처음부터 유원지 성격에도 맞지 않은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토지수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행정처분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판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와 공론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 특별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인식되는 실정입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합리적이며 최적의 대안인지, 그리고 특별법 개정이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 제주에만 예외를 두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앞으로의 유원지 개발이 공익성 훼손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리 의회는 더욱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가 갖는 권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권력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전제로 개인의 권한을 국가에게 위임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일반 도민 다수의 복지가 증진되는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이라는 국가 권력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같이 도민 다수의 복지와는 무관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횡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현재는 남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내 일이 되어 나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제주사회에 남기는 궁극적인 교훈은 국가 권력의 남용과 횡포에 대해 공공적 감시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동료·선배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성 회복 그리고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구성지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익자 의원)

(14시4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강익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제주를 터전으로 배우고 성장하여 모교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진 동문의 일원이자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1공약을 고교체제 개편으로 내세우신 바가 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평준화지역 고교 선택기회 확대를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 용역 결과 역시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8월 27일, 고교체제 개편의 첫 단추로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여고 설립이 시급한 신제주권으로의 이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 21일 교육청은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고교체제 개편 계획에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을 배제시킨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동문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분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특성화고의 존립 이유는 바로 취업률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산업 여건과 도내 특성화고의 구조적 문제에다가 학벌 중시 풍토라는 한계가 더해져 제주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19.7%로 전국 꼴찌 수준을 보인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제주여상도 그간의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1993년 상업과를 개편한 이래 평균 5년마다 학과를 바꾸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취업률을 보임으로써 학교 존립 취지의 색이 바래진 상태입니다.
   최근 교육당국은 제주여상의 발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취업률 증가세는 육지부 특성화고의 환경과 제주의 상황 자체가 비교도 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교육당국이 당장 학교의 역량 강화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도 없이 막연히 학교 존치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8년 전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을 요청할 당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전공반과 진학반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공과만 설치하여 취업은 물론 대학 진학에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4년 기준 전국 학생 수 대비 특성화고 학생 수의 비율은 평균 17.04%인데 비하여 제주는 17.6%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전국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제주의 산업구조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전국 최저의 취업률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금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시간만 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제주여상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타래처럼 얽힌 특성화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당국의 제 1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당장 다양한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제주여상 일반고전환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논의 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들이 일반고 확대비율을 70%까지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모 일간지도 내용을 보면 제주시 내 편의점 알바 생도 제주시 내 일반계고가 아니면 안 쓴다고 할 정도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의 논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우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으로부터 단초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신제주 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신제주권으로의 이전 논의가 도민사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고태민 의원)

(14시4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서제막급(噬臍莫及)”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수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우리 제주의 관광 개발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도내 유원지는 모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입법을 통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원지는 1979년 7월에 제정된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처음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유원지의 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판결 내용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보완 손질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 유원지가 26개소에 1934만 1000㎥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면적의 1%, 도시지역 면적의 4%가 됩니다. 좁은 제주도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유원지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도는 법령에 근거해서 난개발 방지, 토지 효율성 제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여년 동안 추진해 온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유원지를 관광지와 동일시해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이래 기본전략 과제로 관광·휴양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원지는 제주가 아시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도의 관광휴양도시 비전은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고,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관광 제주의 미래 발전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내용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손질해서 정당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저와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발의했고, 여야 구분 없이 34명이 개정 건의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의안 발의 후에 일부 의원님들이 서명을 철회한 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 제주도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도 하고, 도민 정서를 따져 좌고우면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등 선도프로젝트가 반영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민의 뜻을 모아서 도의회가 동의했고, 2003년도 당시 대통령께서 재가한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상임위 안건심사 시 JDC 관계자를 배석시켜서 충분하고 원만한 토론과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유원지 특례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권에 정치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존중합니다.
   상임위원회 시 충분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발표한 세계 500대 관광지 중에 우리나라는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산타워는 포함되었지만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 관광지 선정 등으로 부단하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온 제주는 아쉽게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관광 인프라시설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 없이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성공은 낙관적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여야, 개인적 호불호를 넘어 대동단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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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위성곤 의원)

(14시5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귀포시 동홍동을 선거구로 둔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빛이 제주의 천지를 구석구석 풍요로운 햇살로 가득 메우고 있어 계절의 정점에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계절의 순환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지키고 있어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며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민들과 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최근 불거지는 제주혁신도시 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9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혁시도시는 가장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벌써 아홉 개의 이전 기관 가운데 여덟 개 기관은 이전되었고 앞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옮겨오면 제주로 이전하는 국가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 이전 약속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제주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침체되어가는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제주도민들의 기대는 한층 컸습니다.
   이처럼 간절했기에 지난 2012년 재외동포재단이 신청사 건축에 대한 재정난을 사유로 난색을 표하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청사 사무실 임대를 통해서라도 배려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에서 불거진 제주자치도의 이전 기관 신축 토지 확보 문제, 청사 건축비용 문제, 다시 임차 문제 등 매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의 재외동포재단 제주이전 재검토 주장은 한마디로 국가와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깨라는 주문과도 같아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한인회장대회 회장단이 제주도 이전 반대 공식 결의문 채택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등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반대 기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신뢰 속에 정부가 있는 것이고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면 그 정부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국가가 약속을 파기한다면 또 다른 약속 파기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특히, 100만 제주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육지부의 혁신도시 이전은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은 재외동포재단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혁신도시가 서귀포에 완성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마지막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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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현)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효종)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기백)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성)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창남)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탁)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철)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윤재)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숙)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범제)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마르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근)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관석)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메가와티 수까르노뿌뜨리)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규)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민호)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원)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호)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은희)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해명)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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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상)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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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홍식)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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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범)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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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만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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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영선)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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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수)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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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재)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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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기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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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   신)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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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엄현택)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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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진)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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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루쉬)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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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카무라 신지)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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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명자)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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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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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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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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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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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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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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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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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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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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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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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관홍
6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희현    부공남    유진의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시장 김병립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국장 문영택
행정국장 박순철

○기록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