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5년 11월 16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2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새 11월도 중순입니다. 겨울을 시작하는 계절은 나무들에게 우수수 털어내라고 합니다.
제주의정의 길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둔 저와 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은 이미 다 비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움을 당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비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심 없이 예산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예산의 길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도 예산은 전년보다 7.42% 증가한 4조 1000여억 원으로서 예산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도제 실시 7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 역시 80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예산개혁의 짐을 지고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자칫 또 다시 예산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9일간의 긴 일정동안 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이며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정례회를 시작하면 늘 긴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새해 예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지역예산 확보는 곧 능력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되면 예산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서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우리 의회가 어디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심의에 임할 수 있는지 솔직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08%로 지난해 12.20%보다 0.88%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지난해 18.88%에서 고작 0.18% 증가한 19.06%에 그쳤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난해 11.84%보다 0.57%가 줄어든 11.2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 전국 평균이 29.65%이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39.3%에 비교하면 무려 20%나 적은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대폭 늘어난 반면 반드시 증가되어야 할 복지 분야는 증가 폭이 미미할 뿐 아니라, 특히 노인·청소년 예산은 올해 5.71%에서 내년도 예산은 0.26%가 감소한 5.45%로 편성함으로써 노인인구와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소외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비준에 따라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수산업 분야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농수축산인들의 한탄하는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제주도정이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시작하는 이 순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세 가지 의문’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한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어느 은자에게 구합니다.
그 은자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제일 중요한 존재는 자신이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며,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배려와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이번 정례회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의 미래,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례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민들의 신뢰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를 더 알차게 설계하는 정례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 정부는 25년간 걸친 긴 논의 끝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을 제2공항 건설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제주공항의 중·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근본대책을 입지조건, 사업여건, 환경, 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2공항 건설을 최적 방안으로 결론지었고, 주요 항목의 평가점수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성산읍 지역을 선정을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로 역사적 대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만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무려 4조 1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제주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인 만큼 공항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하는 과제, 이를 위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건설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배상, 소음피해 대책 마련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단 기간 내에 제2공항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발표했는데 우리 도가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분야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건수와 구조구급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1등급을 받은 지역의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주가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우려되는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이다 보니 지표산정 방법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도민의 안전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머지않아 TPP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FTA가 제조업에서 이익을 보고 1차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한다면 TPP는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TPP가 우리 1차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로 인한 불똥이 크게 튀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토지문제와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패소 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불해야 하는 보상액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도의 책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내년 읍·면지역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일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를 통해 지원될 수 있으면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 실정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 곧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의 과정에서 또 길을 가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우리 모두를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기간 동안 수고하시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