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5회 제1차 본회의 2015 . 11 . 16.(월)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1월 16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의된 안건
1.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0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방실무수습 중인 5급 공채 수습행정관 13명과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지훈 학생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위성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8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진정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성곤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성곤 의원을 강연호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 제72조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과 보존 시 회의록 서명의원들이 서명날인 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같이 서명으로 간소화하고자 하고, 자구의 정정과 이의 결정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고, 또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으로 주요현안 또는 긴급한 중요 특정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본회의 시 도정질문을 통한 대안 마련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하여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민의의 전당에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발전의 원천인 도민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도전과 변화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숱한 도전 속에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기 위해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꿈과 미래의 크기는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는 큰 시험대였습니다. 우리제주는 끝까지 메르스 청정지역을 사수했습니다. 위축된 관광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결정은 세계를 품에 안을 큰 걸음의 시작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 제주공항과 상호 보완하고 상승 발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모든 방안과 후보지역을 놓고 전문가들이 환경영향 최소화, 주민이주의 최소화, 건설비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정밀조사와 종합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역사상 최대의 국가사업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국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작이 되도록 제주의 꿈들을 구체화하여 담아내고 일정을 앞당기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모아진다면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항 건설에는 도의회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주의 가치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이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는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부터 공항, 항만, 전기차, 풍력, 면세점 등 대형 사업은 제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에 대한 원칙 정립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난개발은 없을 것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배제할 것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미래비전계획을 통해 방향과 기준을 잡고 각종 제도도 속도를 내어 정비하겠습니다.
   낡고 나쁜 관행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편 가르기, 줄 세우기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이권 개입은 끝까지 감시하고 근절하겠습니다. 보조금 등의 일부 관행적인 면들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협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도정원리입니다. 꽉 막혔던 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주변화의 큰 물꼬는 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래사회는 창조사회입니다. 개개인의 창의와 집단의 창조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창조적인 실용과 창조사회를 향한 우리 스스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2016년은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그려 온 제주발전의 밑그림을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제대로 된 제주스타일을 입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016년을 제주의 제2도약의 해로 삼고 제주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는 첫 계단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정운영의 3대 기조를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 소통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손에 잡히는 성과실현으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제주의 가치가 곧 자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와 역사 등 인문적 자원을 자본으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제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16년 예산안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전해보다 2834억 원이 늘어난 4조 1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역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이 넘어선 규모입니다. 특히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조경제육성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교통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선택해 주신 제주의 미래가치입니다. 내년 미래비전 계획 수립과 함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다양한 정책으로 담아내 가겠습니다.
   제주의 관문을 두 배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사람의 발자국이 곧 성장의 지표입니다. 핵심은 공항과 항만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통해 제주를 오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내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은 상생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아낌없이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항 확충은 물론 신항만 건설도 내년부터 사전절차가 이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 동부의 제2공항, 북부의 신항만 건설은 이미 추진 중인 서부의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남부의 혁신도시와 강정 크루즈터미널 건설 사업과 함께 마치 사륜구동처럼 제주의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이끌고 그 결실을 도민과 함께 나누게 될 성장의 축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발전의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퍼질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주의 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지역 총생산 성장률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과제는 분배와 균형의 질입니다.
   앞으로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제의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공기업과 대형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도민자본과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조산업 생태계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개개인의 창의를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 다양한 제주의 자원들을 연결하여 제주형 창조경제를 키우겠습니다. 창업자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의 장점을 살린 세계 최고 수준의 실리콘비치도 현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주는 혁신기술과 미래문명의 글로벌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소위 글로벌 에코 플랫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제주가 탄소 없는 섬의 비전과 모델을 현실화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바람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 곧 브랜드입니다. 제주제품 인증 즉 메인드 인 제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 농·수·축산물, 특산품, 화장품에 제주브랜드를 입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해외 곳곳에 관광과 수출 거점을 두고 내년 한상대회를 비롯하여 재외동포 기업들과의 글로벌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제주를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산업입니다. 제주관광은 지난 10년간 연 10%씩 성장했습니다. 질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최대 과제입니다.
   관광개발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경제이익을 도민자본, 관광종사자 그리고 도내 연관 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MICE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과 정보,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높아진 정보 접근성은 관광객이 도내 곳곳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들고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그리고 정보통신등의 민간분야 협력을 배가해서 시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크루즈산업은 아시아를 이끌어 갈 미래산업입니다. 제주를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은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1차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쟁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FTA, TPP 등 시장개방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생산자입니다. 행정은 변화를 통한 활로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하겠습니다.
   감귤혁신, 농지관리 혁신, 월동채소 작부체계 혁신, 축산분뇨 냄새저감 등 4대 농정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농업 역사의 대변혁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식품가공, 감귤, 축산, 월동채소, 수산업 전반에 걸쳐 고품질 프리미엄 생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제주브랜드 공동 마케팅과 관광, 가공식품, 수출이 맞물린 6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최대 주주는 도민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개발을 통해, 제주관광공사는 신규 면세사업 진출 등을 통해 수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도민의 지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복지 분야입니다.
   문화는 무한한 가능성과 경쟁력의 영역입니다. 중국 닝보시, 일본 나라시와 함께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제주가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동아시아와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찾아오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키운다는 심정으로 길게 보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전체 예산의 3%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합니다.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장수수당처럼 제주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부분은 더욱 살려 나갈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제주형 생활체감 양성평등 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도 처음으로 도입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감염병 관리본부를 설립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다듬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 계층 간의 공존, 원도심 활성화, 균형발전 등의 가치를 조화시켜 민간과 공공방식의 중·장기 주택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늘 깨끗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의 환경정비사업비도 100% 이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이 복지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지역안전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천재지변 대응, 교통 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제주 경쟁력의 원천은 자연환경입니다. 곶자왈, 오름, 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체 조림지도 체계적인 계획하에 조성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영국의 의학잡지에 따르면 지난 160여년 동안 현대과학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 1위는 항생제와 백신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하수도였다고 합니다.
   2016년을 물 관리정책 혁신의 해로 삼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문제는 과감한 투자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지속가능한 미래자원으로 가치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완공 예정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발전방안과 강정마을 주민의 상생, 제주의 4.3의 정신 계승 그리고 제2공항 선정지역인 성산읍 마을주민들과의 협력을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가 어우러지며 내면의 깊이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꿈을 닮은 곳곳의 프로젝트들도 미래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제주의 변화는 기회를 낳고 있습니다. 긍정과 도전으로 소중한 기회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면 그 결실은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비난과 관망으로 우물쭈물 하다가는 언제 다시 이 같은 기회가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혁신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원칙은 바위처럼 굳세게 붙들고 미래를 위한 변화를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관용과 존중의 정신으로 열린 마음으로 품고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개혁과 혁신의 씨앗이 단기간에는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 내겠지만 그 성과와 그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더 큰 성과를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긍정과 도전의 자세로 도민이 주인 되는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도민 대통합과 도민의 결집으로 제주를 바꿔 나갑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6.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4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참사로 인해 129명의 시민이 생명을 잃었고 수백명이 다쳤습니다.
   희생 당한 시민들에게 추모의 말씀을 드리면서, 폭력의 어둠은 평화와 자유의 빛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이번 아픔을 지혜롭게 극복해 아이들의 삶에서부터 평화와 자유의 따뜻한 빛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희망보다는 위기감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안개에 싸여있는 것처럼 불투명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누리과정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토로를 지금도 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착잡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공약입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과 보육의 근본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국민적인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게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 원이 포함된 579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3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는 빚을 내어 겨우 부족분을 메웠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입니다. 2016년 624억 원에 이어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할 예정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교육청만의 책무가 아닌 국가의 책무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청과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들께서는 하나 된 힘과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올해보다 약 2.7%인 218억 원이 늘어난 총 827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276억 원 소폭 증가되었지만 인건비 증가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는 55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은 제주도청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인건비는 사실상 같은 규모입니다.
   이만 봐도 교육재정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시설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 등 지출예산이 갈수록 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에 매년 유입되는 초등학생 수가 늘어 2014년만 하더라도 국제학교를 제외해 523명의 초등학생이 순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현재까지 617명이 순증하였고, 지금 추산으로 하면 지금 향후 2017년까지 약 2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도청 및 의회와 함께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를 추진한 결과 다행히 순증한 학생들이 각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분산 수용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수용 속도에 비해 짧은 시간에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과교사 및 학교시설이 부족해 각 지역 학교 현장과 주민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인 경우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도 19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순증하는 상황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통합의 획기적인 계기로 적극 만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시설 및 교과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위해 시설비를 삭감해야 할 지경입니다.
   특히, 현재 학생 수 순증의 흐름에 더해 계획대로 2025년에 제주 제2공항이 완공되고, 제주의 접근성을 높이는 항만의 활황, 크루즈산업의 육성 등을 감안하면 학생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도민들의 숫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1.57%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수년간 변하지 않은 재정구조,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문제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순증하는 학생들을 원활히 유입하고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학교 신설 및 증설, 시설 확충 등이 무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주교육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주교육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중심으로 거듭나는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더 안타깝고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시설 확충은 차치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마저 지장을 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458억 원을 미 편성하는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보육걱정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부모님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만들기 위해 전국 교육감들이 열심히 정부와 국회를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들만의 의지와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도민사회와 국민적 여론을 모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를 통해 지원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에 거듭 정중히 촉구합니다. 공약대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우리 교육청은 교실지원이라는 대원칙 속에 본연의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뤄지고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가정에 희망을 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읍·면 고등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하여 읍·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내년부터 읍·면지역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우리 교육청의 기치를 질문이 있는 교실로 내세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평가와 수업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배려와 협력이 있고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의 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과정평가와 성취평가 방식을 정착시키고 수업방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학교 신·증설과 교실 증축 및 시설물 보수관리 등에 예산을 대폭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말까지 쉼 없는 일정을 소화하실 의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진심과 실천의지를 공감하셔서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의 제안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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