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10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엄격한 질서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휙휙 달아나 버릴까봐 마디를 표시해 둔 것이 “해”라고 하던데 휘모리장단처럼 숨 돌릴 틈 없었던 을미년도 어김없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 서니 지나왔던 길이 나뭇잎이 져버린 숲길처럼 휑하니 내다보입니다. 무슨 큰 미련이 남는 것도 아닌데 자꾸 뒤돌아 봐지는 것은 가는 해가 아쉽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아쉬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 역시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336회 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7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는 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70여 건에 이르는 적잖은 안건입니다. 원만한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께서 어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2015년도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최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 제주공항 관제시설이 통신마비로 인해 76분간 항공기 20여 대가 관제탑 도움 없이 공항 안내등 불빛과 비상 송수신기 유도를 받아 착륙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번 사고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주공항 항공기 관제를 위한 주 장비와 예비장비가 현장 근무자의 미숙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77편의 항공기가 관제탑과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주 상공에서 맴돌다 회항하거나 지연 운항된 것입니다. 항공기 수십 대가 한꺼번에 그것도 한 시간이 넘게 제주 상공에 몰렸다고 생각해 보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처음 당한 사태임에도 큰 사고 없이 끝난 것이 정말 다행인 만큼 이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제주국제공항의 전반전인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안전관리 부서에서도 도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방관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여 발 빠르게 협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기관과 우리 도의 안전 부서는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안전한 국제공항, 안전한 제주로 가는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올 해 우리 제주 역시 악재와 호재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제2공항 건설 확정, 5차 제도개선, 관광객 1300만 명 돌파,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노력 등 호재가 있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계획이 확정 발표되면서 뭍 나들이에 걱정이 없길 바랐던 우리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마루턱에 서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2025년 이전에 개항해서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지가상승,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실시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슬기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제2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국관광객이 20% 이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광객 1300만 명을 넘어서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첨단기술 지원과 전기자동차,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 등 IT·BT·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크루즈관광 활성화와 마이스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희망의 전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취소 판결과 국제 소송으로 인한 국제자유도시의 신뢰도 하락과 유사 관광지 개발에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가을비, 겨울철 온난화로 인한 감귤 등 농작물 피해 또한 큽니다. 특히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원년부터 이런 난제를 만나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책방향 설정에 좀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사태 해결도 시급합니다.
재선충병 방제 실패는 정말 뼈아픕니다.
한중 FTA 연내 발효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감귤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간 누적 피해액이 최소 1조 624억 원, 최대 1조 59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피해는 연간 최소 851억 원, 최대 12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타 밭작물을 포함한 예상 피해액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후속지원대책 수립과 이에 못지않게 경쟁력을 확보하여 한중 FTA를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치밀한 전력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제주도지원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의 현안들도 자칫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대국회 절충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미쳤다고 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도 미래로 가는 제주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주공아파트가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3.3㎡당 2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 가격은 보통 4∼5억 원을 훌쩍 뛰어넘고 7억 이상 되는 곳도 허다하다고 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이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악재들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노력도 더욱 치열해져야 합니다. 가는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오는 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무뎌져 가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버핏은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내외 도전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의 모든 걱정과 근심 각종 악재들을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경제가 살아나고 도민을 위한 생활정치가 실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냉철한 반성의 토대 위에 보다 성숙한 의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을 위해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정, 창조의정, 민생의정도 출범 초기 동력을 찾아서 더 활발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습니다. 이 또한 대화로 슬기롭게 풀어서 2016년 역시 또한 어려운 해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겨울 삭풍에 지친 도민들에게 따뜻한 볕이 되는 의정, 도민만을 바라보는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선즉제인(先則制人)의 각오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낮추고 최선을 다한다는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자세로 도민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민생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도와 교육청의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새해 예산안도 대화와 타협 속에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부피만큼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앗이 새해 제주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을 마감하는 이번 회기가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