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6회 제1차 본회의 2015 . 12 . 16.(수)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구성지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문화예술 업무 관련 서울 출장으로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열한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4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신관홍 의원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 등 모두 62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진정접수 사항과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밝은 새해로 이어지는 희망의 기운을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제주도는 도전과 응전의 시련을 유난히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만큼 변화와 경쟁의 체질이 강화되고, 제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갈고 닦아온 전기차,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로 대표되는 ICT 융복합 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 즉 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주형 ‘그린빅뱅’은 대통령께서 기후변화대응의 모범사례로 이번 UN 파리 총회에서 언급하시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의 건설입지 확정은 제주 신항 개발과 강정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제주의 관문을 2배 이상 키우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 도민들의 환영 분위기 속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배려와 대안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최초로 제주관광공사가 시내 외국인 면세점 진출에 성공하였고, 제주도민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FTA 개방의 파고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 정부는 물론 의회, 도민사회, 언론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 가지 좋은 변화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긍정과 혁신의 기운이 새해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통합과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FTA 대비책, 최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응, 주거안정, 민생안정 그리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결산 마무리와 연계하고, 이와 같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시와 지역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구탐라대 부지매입, 서귀포시청 청사 증축사업, 2017년 FIFA 20세 이하 월드컵 준비,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사업과 도로정비 등이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규모는 당초 4조 1333억 원에서 3.05% 증가한 4조 2593억 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도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역사의 고비를 도약의 계기로 전환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써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함께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의 자세한 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3.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이 뒤안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를 기치로 교실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교실에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육문화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실지원의 노력은 제주교육의 저력을 빛내는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전국 수능 평균 점수 1위에 이어 종합 청렴도에서 제주 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해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전국 2위를 거뒀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15년 제주교육은 대내외적으로 큰 결실을 거뒀습니다. 도민과 교육 가족들의 노력과 헌신,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도청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제주교육과 동행해 주신 도청과 의회, 도민, 교육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제주교육을 돌아보면 성과가 많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교육재정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 편성 역시 많은 고충이 따랐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대부분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 D등급 이상의 학교 건물은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D등급 판정을 받은 교실이 있는 몇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D등급을 받은 건물이 나오면서 학교 건물을 재배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안전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교육 본연의 책무이자 가치이기에 학교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많은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2∼3년간 주기적으로 D등급 이상의 건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노후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순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투자해야 할 실정입니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도청에 전출할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편성을 위해 살림을 쥐어짠 데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기 위해 없는 살림을 또 쥐어짜는 고역을 치른 것입니다. 이 자체가 먹구름에 휩싸인 제주 교육재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청과 의회를 비롯한 도민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재정 현실화와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예산 심의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귀중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교실지원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4억 늘어난 9121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32억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44억 원, 시도세 전입금 35억 원 등을 조정하여 총 1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15억 원을, 농어촌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과 특성화고 교육지원 강화,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등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사업 12억 원을 3개 교의 다목적 강당 증축에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비 170억 원을 학교급식환경 개선과 학교 신증설 및 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 47억 원을 배정하여 도청에 전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올해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내년 제주교육의 기치를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라고 정하고, 아이들이 질문의 힘으로 어제보다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교실을 실현할 방침입니다.
   올해보다 더욱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실을 지원하면서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과 사랑으로 눈을 맞추며 질문에 집중하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지는 질문이 아이들의 꿈과 내일의 가능성, 건강 등을 키우는 자양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의원님 및 도민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비전과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교육에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세부사항설명 첨부)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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