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2월 16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4.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정무부지사(김방훈) 인사
1.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새누리당대표 고태민 의원, 더불어민주당대표 현우범 의원, 미래제주대표 김광수 의원)
4.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강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선화 의원)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시영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5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서 제출 및 허가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23일 위성곤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2월 23일 자로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연설의 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 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과 진정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지난 2015년도 12월 24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김방훈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부지사(김방훈) 인사
(14시20분)
○정무부지사 김방훈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새롭고 발전적인 의회의 전당을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 여러분!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먼저 2016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인사청문회는 사실 개인적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 하나하나 힐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해 주신 말씀은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큰 지침으로 삼고 제주도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도 큰 분수령이 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제주위상이 달라지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인구· 관광·투자의 증가에서 오는 기회를 제주의 미래가치와 도민의 삶의 질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 말씀도 가슴 깊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 극복과제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마음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도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도의회와의 무한소통의 길을 늘 갈구하며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민선6기 제주도정이 청정과 공존의 미래를 항한 여정을 순조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대승적 힘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에게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과 미래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부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1일 자로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인사)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3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전직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분이며, 위촉기간은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동욱 의원, 하민철 의원, 김광수 의원, 한정훈·김창현 공인회계사, 안재범 세무사, 장순호 경영지도사, 민기 교수, 그리고 전직 공무원인 고여호, 박철수 이상 열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새누리당대표 고태민 의원, 더불어민주당대표 현우범 의원, 미래제주대표 김광수 의원)
(14시2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2의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 이내에서 소속의원이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순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미래제주대표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신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태민입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눈앞입니다. 이제 겨울나무들은 싹을 틔우고 땅 속에서도 새싹이 움터 올 것입니다. 봄은 어느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도 희망의 봄이 찾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인한 안보불안, FTA로 인한 1차 산업의 문제,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도민경제 압박 등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장벽들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넘지 못할 산도, 풀지 못할 난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 생명산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메르스 충격 속에서도 유입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택경기 활성화, 관광산업의 호조로 6.2%가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올해도 4.9%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생명산업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농촌소득의 원천인 감귤값 폭락과 콩, 월동채소 가격 하락, 겨울장마 등으로 밭작물이 매우 큰 피해와 축산물 출하량 부진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9%에 이어 올해에도 한중 FTA 등 발효에 따른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32년만의 폭설과 한파로 52억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비상적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관광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입도 관광객을 보면 총 1363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0만 명이 적게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지난 1월 27일 제주에 한해 운용하고 있는 중국인 무사증 입국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막이 걷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높은 경제성장률 속에 가려진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1차 산업과 관광이 정체된 제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정은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확대 등 뚜렷한 대안 제시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도민이 대동단결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존치하면서 제2공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5년 만에 줄기차게 경주해 온 제주의 최대 숙원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제주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관광객과 이주민들이 밀려들고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발전의 양과 질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과 평가는 냉혹합니다. 도민자본은 매우 취약합니다. 공항과 항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북상하여 타도에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관문은 크게 넓어지고 경제는 몇 배 이상 커질 것입니다. 공항은 도민의 발이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물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최적 입지로 선정된 성산읍 일대는 정부와 전문 연구진의 조사 결과 필수적인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것을 국가가 받아들여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정이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도민들에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도민과 해당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합니다.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명예를 걸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정부와 제주도정에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도의회의 역할도 큽니다. 도민들의 염원인 제2공항 건설이 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완성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국제자유도시의 목표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방식으로 전환 추진되었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근거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5년이 지난 현재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성장률이 최근 4년간 5% 내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사업 등에 총 14조 5000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성과가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에 3개 학교, 2000여 명의 학생이 수학 중에 있는 등 놀라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에 127개 기업이 입주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성과는 건설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과정의 도민참여와 개발이익의 분배가 비로소 그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국제학교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이익잉여금은 불허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등 법령과 제도는 만들어 놓고 추진이 보류되거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단순 민간개발사업이 아니라 제주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사업이고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중심축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은 추진 주체인 제주도와 JDC 그리고 우리 의회가 역량 결집과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법령과 제도의 적극적 집행과 행정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해 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원지 정의에 대해서도 법적 안전성과 대외신뢰도,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0만 관광객을 위한 국제적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법 개정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제주의 미래, 제주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1차 산업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업관측센터에서는 올해 농업인의 소득이 작년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정책을 발표하면서 유독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변화와 혁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으로는 경쟁품목의 재배확대와 밖으로는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라는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생존의 길은 혁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일방적인 지침을 통해 혁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막혀 있는 사고에서 벗어나 틀에 박혀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노후 과수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더 좋은 품종, 더 좋은 재배환경을 갖춘 신규 과원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FTA기금 지원사업이 기존 과수원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감귤산업의 연착륙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채소류는 주산지 정책을 통해 각 지역별 특화작목 선정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해서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주산지의 개념은 자연발생적으로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기반을 비롯해서 품목별 농기계 지원, 수확 후 관리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주산지 중심의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 산지유통 상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통해서 제주 농산물 유통체계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물류비용이 육지보다 2배 가까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제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우리 제주가 감귤을 비롯한 채소류의 독점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안정에 시달리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틀을 벗어난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적극적인 동의와 소비자의 동감을 얻는 혁신을 위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혁신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근해 연승어선의 7월 갈치조업을 금지한 것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7월은 갈치 총 어획량 대비 근해 연승어선 어획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주 조업시기입니다. 이처럼 황금기에 근해 연승어선만 대상으로 갈치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크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 근해 연승어선의 주 조업수역은 제주 근해가 아닌 일본과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치 치어를 남획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른 지방의 기업형 쌍끌이어선과 대형선망, 안강망어선들이어서 이들 어선에 대해 조업을 금지시키는 게 옳습니다. 우리 어민의 권익보호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철을 위해 당과 의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보급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사람만 모이면 집값, 땅값이 얼마 올랐느냐는 얘기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 서민들의 입술에는 한숨이 묻어납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난개발 문제, 주거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인구는 2만 명이 증가한 64만 명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라면 올해 말 66만 명 이상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증가는 곧 주택수요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 상주인구는 2020년 64만 명, 2025년 목표를 66만 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도에 64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도 2007년도에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이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과 주택, 기반시설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발표와 지난 2월 4일 도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3000호, 2025년까지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됐습니다. 저소득층 및 서민층의 안정된 주거문화 정착과 도내 집값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구체적 실천계획이 하루속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양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공급하느냐를 고민하고 우리 도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대책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반되어 집 걱정 없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족예산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누리과정은 유아들이 양질의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마련한 공통 교육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5세반에 적용되고 이듬해에는 3·4세반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현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무상교육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도 “영유아 무상 보육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므로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대한 법적 논리와 설득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 유치원 소요예산 166억 원은 편성하면서 제주도청에 전출하여 집행할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2개월분 76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382억 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우리 도의 누리과정 어린이는 1만 8800여 명, 이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68.3%에 달하고 있습니다. 574개소 어린이집 현원은 정원의 평균 82%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안해진 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쏠리면서 유치원 입학대란, 보육대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아기에 1을 투자하면 20년 후 16배의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굳이 경제논리가 아니어도 우리는 영·유아기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의 교육이 정치적 논쟁만 있고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높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머리를 맞대서 부족예산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서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하루속히 불안감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미래비전은 도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제주미래비전은 그야말로 제주의 백년대계를 담은 비전으로서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대부분은 17억 원 가까이 들인 용역인 만큼 각 분야에 걸친 구체적 실행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의 모호성, 기존 계획과의 중복 또는 상충 등에 대해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이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망치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미 2021년의 목표가 달성된 관광객 수와 2030년 제주의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산업별 GRDP는 얼마나 될 것인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이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래비전에 제시된 과제들을 수행했을 때 1차·2차 산업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용역결과 보고서 안을 보면 방향성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의 용역 또는 기존 계획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보고로 용역은 종료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용역결과를 최상위 법정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도에서는 제주미래비전에 제시된 과제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자는 “물의 쌓임이 두텁지 아니하면 큰 배를 받칠 힘을 갖지 못하고, 바람의 쌓임이 두텁지 아니하면 큰 날개를 떠맡을 힘을 갖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셀수록 오히려 더 큰 배, 더 큰 날개를 담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주는 마치 큰 배와 같습니다. 큰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얕은 시냇물이나 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라는 더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20만 내외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큰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물을 만들고, 큰 새가 세계를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2016년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오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우범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제주도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2년 만에 닥친 한파로 인해 8만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떠나지 못해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이 난민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대혼란이 있었지만 도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 침착한 대응으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도정 출범 후 제주공항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폭설이 시작되고 결항사태가 빚어지기 시작한 초반, 제주도와 국토부의 대응은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의 부재가 대혼란의 1차적인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비용항공사의 대기표 발권시스템도 문제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문제 또한 정부와 제주도정이 사전에 종합적인 재난대응 매뉴얼 속에서 그 부분을 녹아 들어가게 했어야 했습니다.
침착한 대응을 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도 전국 언론에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였던 제주공항 대혼란 사태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정이 심각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대로운 매뉴얼을 수립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사의 취임 일성인 협치에 대해 많은 도민들께서 기대를 하셨고 제주의 아들로, 제주가 낳은 대표적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지사의 행보와 정책이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의 핵심 가치인 협치는 도대체 어디로 가 버린 것입니까? 제2공항 입지, 제주 신항 발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굵직굵직한 정책 발표 시마다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대형 국책사업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깜짝 발표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주거약자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으며 재앙과도 같은 날씨로 인해 도의 상징인 감귤의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매서웠던 소한, 대한을 지나 모두가 기다리는 따뜻한 봄의 길목인 입춘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마음은 지난달의 폭설과 매서운 강추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한라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꽃들이 하나 둘씩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동면에 들어갔던 동물들도 기지개를 켤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지난 한파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행정의 목표와 정치의 목적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따뜻해지고 활기찬 제주를 만들기 위해 2016년 우리 제주는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을 과감히 벗어나 협치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협의의 제주도를 만들어내고 도민의 삶이 우선이 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후보지가 깜짝 발표되었습니다. 공항입지에 포함된 지역에서는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도정에서는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도민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입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와 의회의 한결같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정에서는 최종 입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음을 고수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항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정부 용역진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 도민에게 비굴함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입지 결정 이후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한 특별반상회에 대해서도 도민여론을 모아서 공항입지 지역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도정에서는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보상은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며 신뢰를 잃어버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정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기간 중인 1991년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 제정되어 법률에 근거해서 공항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제2공항 또한 협의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이 특별법에 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 대책, 보상 문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방향이 바뀌게 되고, 상황에 따라 바뀌게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합리적이고 명문화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서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 모셔진 희생자 5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보수단체가 요구해온 4.3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물론 4·3실무위원회에서는 4.3희생자 배제를 위한 사실조사나 재심사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면서 원천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4.3희생자 결정과 관련해서 보수단체들은 ‘불량위패’, ‘가짜 진상조사보고서’ 운운하면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기각 내지 각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3특별법 제12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생자로 결정된 지 30일이 아니라 1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정부가 사실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화해와 상생을 통한 4.3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부관참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들은 화해와 상생을 슬로건으로 삼아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는 최근 “새로운 자료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다면 다시 심의를 거쳐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하면서 “4.3희생자 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라는 이념의 굴레를 함부로 씌우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4.3으로 인한 희생자 중에는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이 엄청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국가권력에 책임을 묻는 일이 앞으로 제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한다면 그로 인해 번지게 될 반목과 갈등의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에 있음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제주도민, 그리고 4.3희생자 유족의 입장과 늘 함께해 온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4.3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재심사가 4.3의 진실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정부가 동조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나서서 행정자치부의 처사에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날씨로 인해 감귤과 월동채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32년 만의 폭설과 한파로 인해 제주의 겨울 농산물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중FTA를 비롯한 시장개방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이번 폭설은 예상치 못한 재해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고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지원도 연구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 2월 4일, 한파 및 폭설에 따른 재해농가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감귤나무 피해 등 피해상황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대책으로는 피해농가에 희망의 메시지는 고사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피해상황을 토대로 이에 상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극심한 피해를 본 감귤과 월동채소는 지금까지 제주의 독점적 품목이었습니다. 특히 감귤은 대한민국 일등 과수로 겨울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의 과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귤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일임하고 있는 형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감귤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체 생산비용의 39.6%나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는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그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8일,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노지감귤 생산비용이 10kg 평균 1만 1648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귤생산량 감소와 감귤가격 하락으로 정책당국이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의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제주 감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기기준이 아니라 품질기준으로 출하되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지감귤의 평균당도는 10.6브릭스에서 9.8브릭스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귤생산자들의 노력 부족보다는 9브릭스를 생산하나 10브릭스를 생산하나 똑같은 크기기준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는 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당도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해도 크기와 병행해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농업현장에서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껏 지원되었던 누리과정 예산이 언제 중단될지 몰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입니다. 대선후보 당시의 토론회, 연설뿐만 아니라 대선공약집에서도 명확하게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보임)
하지만 공약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2015년 기존 교육예산 중 일부는 삭감하고 부족한 2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편성되지 않았던 어린이집 분 458억 원 중 76억 원을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편성했지만 나머지 382억 원은 중앙정부나 제주도의 지원이 없다면 또 다시 지방채로 채워 넣거나 다른 분야의 교육예산을 덜어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께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이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게 누리과정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타협과 설득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촉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우리 국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교육과 보육은 그 어떤 국가정책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가 책임진다는 누리과정을 계획하며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공적만 취하려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회는 진영의 논리와 정치적 대결의 볼모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소속정당을 갖고 있는 도지사 체제에서 처음 이뤄지는 이번 총선이 2개월 후인 4월 13일에 있습니다. 여러 예비후보들의 현수막, 명함 등에 지사와 함께하는 사진이 노출되고 소위 원희룡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현안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1차 산업 문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와 갈등, 토지와 주택가격의 급상승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와 행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행복을 첫 번째 가치로 갈등 없는 제주, 여유로운 제주, 따뜻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누리는 정치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원내대표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대표 김광수 교육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여 신명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 덧 한 달 보름이 지났고, 새 생명이 움트는 입춘도 10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생명체의 기상을 발하게 하고 한 해의 새로운 변화와 출발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신년 초에는 꿈과 희망이라는 미래비전을 다짐하게 됩니다.
인류문명의 획기적 발전도 바로 이런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숱한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모두 접고 금년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작년 도정과 교육행정 수장은 부임하면서 도정은 협치를 근간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교육감은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갖고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정의 ‘협치’와 교육행정의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는 도민보다는 몇몇 사람이 미래의 길을 가기 위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미사여구의 탈을 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미래제주 대표로서 2016년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자기성찰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수장께서 그동안 본인들의 정치적 행위가 얼마나 제주도민 사회를 바꾸고 제주의 미래비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순탄했던 제주사회를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여 진일보하기보다는 퇴보하지 않았는지 도정과 교육행정의 수장은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원희룡 지사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간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협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에 대한 작품을 구상하고 디자인할 인적자원 양성 기반인 교육발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광역 시도와는 다르게 특별법으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에 대한 특례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에 의해 도지사의 기본적 책무와 교육청과의 협조·협력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유치,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운영 및 대학설립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의 국제교육환경 조성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의 토대를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사가 취임한 이후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특례로 제주도가 뭐가 달라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 각종 산업분야 발전과 지역발전의 근간에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교육 기반 없이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과업지시에서부터 교육청과 협조하거나 미래비전 연구보고서에 학교 관련 교육정책은 한마디도 없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이 빠진 미래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은 제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부임하면서 교육의 슬로건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도에는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2016년도에는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를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교육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제시한 슬로건이나 정책방향이 제주교육청만의 차별화되고 미래비전이 담긴 교육 슬로건이 아닌 소위 진보 교육감 교육청이 사용하는 교육 슬로건과 동일하거나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과연 제주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새해 벽두부터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반문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과 문제도 제시하지 않고 과거의 산물이니까, 교육감 공약이니까 폐기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발상은 결코 교육에서만큼은 조변석개하는 정치적 전유물이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약 33%의 도민 지지를 받은 교육감으로서는 67%의 도민의 생각을 배려하여 과감한 공약수정이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연한 나눔일 것입니다.
제주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은 헌법에도 명시되었듯이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이 정치적 속물로 변질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제주교육의 위상을 높였던 정책들을 과거의 적폐로 보고 무조건 폐기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진보 교육감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추진 시행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발표될 즈음 즉각 “반대한다.”라는 의사표현은 교육의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선 고교의 역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교육감 생각으로는 같이 반대하길 바랄수도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와 덧붙여 지난 1월 11일 교육청 기획조정회의에서 교육감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의식하며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11일 교육감의 최측근인 비서관이 공직을 사퇴하고 4.13총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보성향 교육감이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구설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직자들의 행보에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포퓰리즘과 내허외식(內虛外飾)의 교육복지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선진국들은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의 공적 기능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육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공히 수월성 교육과 학업 성취능력 제고를 통해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교육과정의 핵심 축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선의의 경쟁으로서 무한 경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은 세계적 추세와는 사뭇 다르게 국가수준의 교육은 이미 실종되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포장을 달리한 교육상품들이 난무하며 교육의 실험장으로 전락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질문이다, 다혼디 배움학교다, 배려와 협력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위해 고입선발고사 폐지한다, 9시 등교한다, 고교무상교육” 등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인기영합과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속 없이 교육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됩니다.
학교 현장은 더욱 위계질서와 예절이 실종되고 인성이 저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심성과 전시행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육적 폐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교육정책이 모두 좋은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진정한 교육행정은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교단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사를 위해 어떤 교육행정을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사의 열정을 어떻게 교육에 끌어들이고 사기를 높여줄 것인가에 교육행정의 방점을 맞춰야 보다 신뢰감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자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오직 학생만을 위한 교육정책으론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인생의 멘토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인성, 때로는 학생이 싫어 하는 것도 설득하고 훈계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교육임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은 전교조가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전임자들은 원소속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상실로 교육감과 협약한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 전임자에게 휴직 취소 및 원소속학교로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 제반 조치를 통보해야 할 것과 전교조 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철회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집단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또한 본인도 법규 준수를 못 했을 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적하기도 부끄럽지만 재해나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공용차량을 주말에 사용하면서 교육감 관사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든가 장애인 주차 장소에 교육감 공용차량을 주차한 사진을 도민들에게 보여준다든가 이는 그곳이 학교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눈물로 호소하고 눈보라치는 엄동설한에 교육청 정문에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교사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 봉사했고 아이들의 실용영어회화 능력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사 자격증은 없는 분도 있지만 영어전공자이거나 영어능력 자격증을 가진 자들로 그동안 주로 초등영어회화 지도에 최선을 다해 온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임용 당시 전교조가 반대했던 사업이라 폐지하려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질 문제면 연수를 시키면 될 일이고 장기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 예고를 충분하게 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실천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차라리 그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보다 엄청 많은 연봉과 혼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원어민 보조교사부터 점차적으로 정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없고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의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54명, 2016년에 98명, 총 152명의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채용,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한 예술중점학교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없고 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제물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모직 임용이 다면평가도 없이 서류전형이어서 더욱 오해를 받고 있음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편성은 이미 2012년부터 일부 편성하였고 2015년에는 전액 편성하였던 예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진보교육감과 연대하여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특히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유치원으로 몰렸지만 수용의 한계로 기가 막힌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감의 필수 책무로 되어 있어서 2개월분인 73억 10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급한 불을 끈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공무원 봉급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즉 삭감한 예산은 인건비에서 삭감한 것은 맞지만 연간 공무원들에 지급될 인건비보다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공무원들에 지급될 봉급을 깎았다고, 즉 임금을 깎았다고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덕분에 의원들만 공무원 봉급을 깎는 몰염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잡겠습니다. 봉급을 깎은 것이 아니라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삭감하여 한 푼도 편성되지 아니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논리는 교육감에 앞서 어른으로서 할 말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줄곧 말하는 배려와 나눔, 협력이라는 것은 표리부동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헛구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이것은 누구 책임, 저것은 누구 책임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빚을 내더라도 편성하여야 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애원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6개월분 정도만이라도 편성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몇 백억이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편성해 왔던 예산임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공약에 대한 욕심과 몇몇 교육감들의 정치적 행위에 동조하여 교육감이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상식 이하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무상체험학습, 고교무상급식, 정원에도 없는 비정규직 공무직 채용,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기관에 자치도가 이미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중지원 하는 등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을 혁신하겠다며 공약추진에만 혈안이 되어 누리과정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리과정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더 이상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유치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몇 개월은 견디겠지만 곧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입경쟁 완화의 명목으로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고교체제개편 연구용역을 비롯해 여러 보고를 통해 많은 문제제시와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체제개편 방안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것이고 또한 공약이니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거시적이고 미래 우리 아이들이 학습해야 할 고교체제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산고가 국립해사고로 전환되면 교육청 관할의 학교가 아닌 해양수산부 소속 학교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학생이 몇 명이 입학할 수 있는지 모르나 지금의 성산고 입학학생 수의 10분의 1명 정도도 입학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성산고 입학생은 성산지역 및 성산지역 인근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국립해사고로 전환되면 성산고에 입학해야 할 학생이 다른 지역인 표선이나 세화 등 다른 지역 학교로 입학할 수밖에 없고 일반고의 입학 경쟁률이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해사고로 전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성산고등학교를 대체하는 어떤 체제의 학교든 공립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지만 특별법에 교육감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국제고등학교나 체육고,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와 더불어 이런 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이 의원시절에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체제의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그나마도 평준화고의 입학경쟁 완화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도 확대될 것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인근의 고등학교 2개교를 예술중점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예능이 아닌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선도하기 위해 진학반과 취업반의 형태로 종합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종합고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정체성이 확고한 학교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실패한 학교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고 2개교에 음악과 미술 각각 2개 학급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고교체제개편 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상을 도대체 어떤 고민 끝에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뭔가는 해야 한다는 조급성과 공약이행이라는 강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상해 보면 애월고와 함덕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음악과 미술 각각 두 학급을 개설하면 정말로 음악과 미술에 재능 있고 이 분야의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우수 학생이 입학하겠습니까? 또한 이것으로 인해 이 학교들이 지금보다 활성화되어 학업능력이 향상되고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입학경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학교들의 발달에 방해만 되고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정체성마저 다시 상실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재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예술고 설립이라는 희망마저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던 연합고사 50%, 내신 50%로 고입선발을 하고 있는 것을 갑작스레 2019년부터 내신 100%로 고입선발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학부모들은 의아히 생각하며 불만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합고사는 2001과 2002년에 중단하여 내신으로만 고입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신만으로 고입선발을 한 결과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해 다시 연합고사를 부활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연합고사 폐지 이유를 보면 평준화고 진학을 위한 과열경쟁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없어 연합고사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진단입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연합고사보다 더 부담이 될 것이 이미 경험한 사실인데 아마 당시에 교육감께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연합고사를 폐지한다고 해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50%의 내신을 고입 선발에 반영하고 있는데, 50%의 내신 반영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0%의 내신을 하더라도 이러한 것의 변화 없이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연합고사 50%, 내신 50%의 고입선발이 학력과 꿈과 끼를 고루 갖춘 인재육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0% 내신 고입선발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고교체제개편의 해법을 찾지 못해 불신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고입선발고사 폐지할 당시 상황을 보면 전교조를 중심으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조장한다 하여 100% 내신으로 고입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학력저하, 내신 과열경쟁, 사교육 기승, 중학교 성적관리, 남녀공학의 내신 형평성, 도시와 지방의 학생들 역이동 등 수많은 문제가 속출했었습니다. 왜 전교조 정책에 휘둘리고 끌려 다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진정한 학생을 위한, 교사를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5년 10월 23일 이후부터 무려 3개월 이상 부교육감이 공석입니다. 지금 교육부장관도 임명된 지 한 달이 넘고 있음에도 부교육감이 공석인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는지 궁금해 하는 교육가족들이 많습니다. 9대부터 16대까지 부교육감의 공석 기간은 12대와 15대에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부임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출과 동시에 부임을 했습니다. 왜 교육감 재직 시에 이렇게 장기 공백이 생긴 겁니까? 혹시 제주도교육청에 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부교육감도 교육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공백은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교육부에서 부임하기보다는 차라리 전국구로 공모를 하거나 제주인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고쳐야 할 특별법과 교육부와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며,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시3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6년 희망의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도제 실시 70주년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입니다. 그동안 인구와 관광객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규모도 커졌습니다. 제주의 사회적·문화적 역동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도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으로 쏟아진 폭설사태 속에서 보여주신 제주인의 정신은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방 한 칸,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던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오늘의 제주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위기와 변화의 상황에서 보여 주시는 온정과 화합의 에너지가 희망의 미래를 여는 제주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제 실시 70주년을 맞는 2016년을 제주의 제2의 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약의 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착실한 미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선택한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는 청정과 공존이었습니다. 제주의 핵심가치를 도정의 세부 실천전략과 실행계획 속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정비해서 제주 100년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을 미래 제주의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제주 전체의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연계시켜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핵심산업입니다. 지난해 수확기에 계속된 비 날씨와 이상기온, 폭설로 감귤을 비롯한 농작물 가격이 하락하고 시설물 피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마련과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차 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업의 1차적 가치에 2차, 3차 산업의 가치를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 수산업에 어촌관광을 결합한 수익창출형 소득원 개발 등으로 제주 수산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조성사업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상호 연관된 친환경산업들의 기술융합을 통해 혁신적 에너지생태계가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을 제주가 선점하여 제주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과정에서 도민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도민 주도의 경제를 키우고 도민자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자원은 소수가 아닌 도민 모두의 자원입니다. 공기업 중심의 공공개발사업과 도민참여를 통해 도민자본 육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점검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실행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 대중교통체계 개편, 생활쓰레기 처리, 상수도 유수율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민생관리시스템 전반에 혁신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주거복지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제주 고유의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유산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억제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된 제주는 한중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역할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지원을 활성화하고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문화 예술의 섬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제를 구체화시켜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최적화된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정보접근이 가능한 스마트 관광 제주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복지가 커지는 사회일 것입니다. 100세 시대,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정책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전국 최고수준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예방과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도민 화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주4·3의 역사와 문화 계승을 통해 화해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의 열매를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더 큰 제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합니다. 제주에 찾아온 기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와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는 다툼과 반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16년 한 해가 도민 대통합과 제주인의 대단결로 제주의 제2도약을 이루어내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상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업무계획 첨부)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5시4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제주교육이 도민들 삶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학교현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지난해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를 기치로, 업무를 덜어내고 교실을 지원하는 행정을 통해 교육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 물꼬에서 비롯된 교육 희망의 물줄기가 교실과 학교현장,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주교육에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청렴도 전국 1위의 성과로 제주교육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대입전형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입시에서 어느 때보다 좋은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시도교육청 평가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에 자리하면서 교육 행정이 학교현장 지원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교육 본질이 살아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의 기치를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로 세웠습니다. 질문은 ‘아이들의 상상과 창의력, 통찰력’입니다. 2015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향후 수능제도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삶에 통찰력과 상상, 창의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교차될 때 현상과 지식에 대한 통찰, 창의력이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커집니다. 질문은 ‘아이들의 자존감’입니다.
대입 전형에서 수시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선취업 후진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00세 시대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지금부터 충실히 만들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꿈과 끼, 내일의 가능성을 미래의 진로 및 진학으로 가꾸는 주체는 아이들 자신입니다. 아이들의 주체성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아갈 때 비로소 아이들은 자존감을 갖출 수 있고 미래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미래의 교실을 디자인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제주의 학생 수가 매해 순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국제학교를 제외해 523명의 초등학생이 순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역시 700여 명 정도 순증하였습니다. 지금 추산이라면 향후 2019년까지 약 3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의 흐름을 제주교육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교실의 변화에서 만들어집니다. 질문을 중심으로 교사와 아이들이 따뜻한 교육으로 소통할 때 교실은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건강, 가능성 등이 살아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실로 디자인될 것입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올해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고교체제개편 계획안을 기반으로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선택하는 좋은 학교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을 정착하고 각 학교의 발전방안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시권에 들어온 제주 국립 해사고 설치가 최종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민들의 힘과 마음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읍·면 고등학교를 자존감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실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아시아 명문 대학에 읍·면고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읍·면고를 인 아시아 진학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2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전념학년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 중심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희망을 지역사회 곳곳에 전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3월 제주방송통신중학교의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중도탈락 없고 희망이 있는 제주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실을 내실화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다혼디 배움학교를 제주시 동지역 학교에까지 확대해 교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생 문예체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건강과 예술적 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을 사랑하시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다.”, 미국의 여성 시인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 『휘파람 부는 사람』 중 한 구절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찾아갈 때, 그리고 그 답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아이들의 사랑하는 힘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100세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은 배려와 소통, 협력 등 21세기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토대입니다.
올 한 해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주교육을 떠올릴 때 ‘따뜻함’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올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상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5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이 당초 “제주특별법 제79조”에서 ‘제주특별법 제63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2016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항확충지원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로 업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16시0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상봉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형동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요즘 제주의 미래비전을 얘기할 때 청정과 공존이 화두입니다. 각종 행정자료를 보더라도 청정과 공존 문구가 가장 맨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청정과 공존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제주의 오래된 미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정과 공존은 미래비전 용역을 통해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어넣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정과 공존을 지속 가능한 제주의 가치로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1조에 반영할 것을 도정과 도민사회에 제안합니다.
미래비전 용역에서 밝힌 청정과 공존의 본질은 제주의 자연환경 보존 등 제주의 정체성 확보와 도민 중심이 되어 대내적으로는 투자자본과 공존하고 대외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양성과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제주의 정체성으로 대변되는 청정과 도민 중심이 골자인 공존의 가치는 이미 1991년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2002년에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조에는 청정과 공존의 정신이 완벽히 반영되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제주와 이질적인 비전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특별법 제1조를 옮겨 보겠습니다.
“이 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청정의 정신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라는 문구로 표현되었고, 공존의 정신이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라는 문구로 표현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이 주체가 되어 청정한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문화 그리고 지역산업을 지키고 육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공존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현재의 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전에 있었던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조를 옮겨 보겠습니다.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주체인 “제주도민”이 삭제되고, 청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린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도민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공존의 내용은 없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논리적 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보통 법 제1조에는 법 제정의 취지와 법을 통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미래비전이라고 하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과거 제주특별법에 담겼다가 사라졌던 내용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도 미래비전 용역을 통해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정의 철학이 도민사회의 염원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가 지속 가능한 철학으로 후대에도 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제1조에 그 정신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도의회에서 실시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대상 페널조사에서도 86%가 넘게 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제주특별법 제1조에 반영시킬 것을 다시 한번 도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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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민사회에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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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구성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경식 의원)
(16시0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지역구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정부의 강경정책에 따라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이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북한의 공단 내 자산동결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 전쟁위기 냉전상황으로 7.4공동성명 이전인 ’70년 군사대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한반도의 긴장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표준화된 기준도 없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 패널티를 적용하고 시도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의거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지난 2015년 8월 11일 열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지자체에 지침을 통보하고 지자체에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실적을 1차 2015년 11월 27일까지, 2차 2016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 지자체 자체 사업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25%인 1496개 사업에 약 1조 원의 복지예산이 통폐합 폐지 권고 예산사업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9.3%로 OECD 평균인 21.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복지사업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권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치단체의 기존 복지사업마저 폐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폐지·통폐합 권고사업들에는 저소득층·노인·장애인·아동·한부모가정 등 복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의 자치단체의 복지예산들이며 관련예산들이 폐기되면 우리 사회에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은 이들 취약계층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 노인자살률 1위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장수수당 지급, 저소득 어르신 주거비 지원사업 등 많은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9대 의회 때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본인부담금 중 완전틀니 25만 원을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7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34만 원의 보청기구입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0대 의회 개원 이후 어르신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본 의원이 틀니인 경우 70세로 지원연령을 낮추고 본인부담금 중 완전틀니 25만 원, 부분틀니 31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청기의 경우는 65세로 연령을 확대하고 기존 3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도 집행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였더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유사·중복사업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까지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제주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한 35개 사업은 2015년 188억 원, 2016년은 194억 원, 5만 5442명의 노인·장애인·다문화·아동·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복지예산들이 폐지 및 통폐합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담당부서에서도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분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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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과 관광수입을 제주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주의 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사회보장법」 제26조를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위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들까지 정부가 오히려 제동을 건다면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보장법」 제26조는 즉각 개정돼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보장사업 정비추진 방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하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미 경기,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등 타 시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복지정책 억제에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사회보장법」 제26조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 방안 즉각 철회를 위해 결의문 채택을 비롯한 제도폐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타 시도 의장님과 공조하여 이 제도가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 집행부 또한 이 제도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본 의원의 입장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도의 입장을 공식 표명하여 주시고, 타 시도 지사와 함께 연대하여 이 제도가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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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구성지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선화 의원)
(16시12분)
○이선화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집행부 정책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일본 아마와 겨루었고 결국 제주 해녀가 단독 후보가 되는 데도 성공해 냈습니다. 본 의원이 국회를 찾아가면서까지 공청회도 개최했고, 문체부장관도 나서면서 한국 해녀가 아닌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대표목록 신청대상이 되었고, 올해 등재여부를 기다리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 언론, 문화관계자들이 제주도를 부러워했고, BBC와 도쿄타임즈에서도 이런 노력에 대해 저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아마에 대한 해외인지도는 점점 커져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유네스코 등재를 눈앞에 둔 제주 해녀에 대해서는 세계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자비로 쿠바에 제주해녀 홍보행사를 갔던 사우스카니발 밴드나 또 얼마 전 제 사무실을 방문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중사진작가인 와이진 대표도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전 세계인들이 일본 아마는 잡지나 TV, 광고를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영어 발음도 어려운 제주 해녀는 외국에서는 홍보를 접할 채널이나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해녀관련 업무의 이원화 문제를 지적했지만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업무가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변명처럼 제게 말합니다.
지사님! 제주해녀문화 세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네스코 등재입니까? 그래서 올해 등재추진을 확신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며 편안히 계신 겁니까?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까지 치밀하게 움직이며 세계에 일본 해녀 아마를 국가브랜드의 하나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해녀서밋(Summit)에 공들이고 총리 부인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행사장을 지킵니다. 부산 해녀들도 이 서밋에 참가했고 수산정책 공무원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하도리 해녀들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음에도 제주도 공무원 어느 누구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제주 해녀의 혼과 바다에 대한 사랑, 그 삶의 역사와 제주가 가진 콘텐츠를 부러워합니다. 일본은 유네스코 등재 후보가 안 됐음에도 일본 아마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정책을 이미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해녀문화 세계화라고 몇 년째 외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도 세계인들이 일본 아마는 더 잘 알고 있고 정작 제주 해녀는 잘 모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는 유네스코 등재를 넘어 제주사람에 대한 가치, 도민의 자존감을 세계에 알리는 일입니다.
지난 도정들은 김만덕 행사를 서울 광화문에 개최하면서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하면서 제주가 가진 세계인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대통령 시대에 제주 어머니인 해녀와 해녀문화 세계화 추진에 대통령과 함께 전국, 그리고 세계적인 붐을 일으킬 제주도정의 배짱과 용기는 없습니까?
본 의원의 이런 생각을 왜 집행부와는 공유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가 제주도정의 한 부서나 사업소의 한 업무로만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주도정이 제주해녀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인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진정 해녀문화가 국가브랜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1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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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0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정무부지사 김방훈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제주시장 김병립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국장 문영택
- 행정국장 박순철
○기록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