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6년 3월 16일(수)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3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 후면 절기상 “하루 밭 갈지 않으면 한 해 내내 배고프다.”라고 했던 춘분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난겨울이 혹독하였기에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에게는 이번 봄은 가장 따사롭고 고마운 축복의 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봄도 따뜻하고 행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달리 인간 세상의 봄은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겨울 삭풍과 폭설, 한파에 지친 도민들에게 따뜻한 햇볕이 되어 줄 도의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으로 제338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와 동의안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안과 미래를 보는 안목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의길상(如意吉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길하고 상서로운 좋은 일들은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의지, 곧 신념은 산을 움직이게 하고 자신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하여 소망하는 것을 실현시켜 줍니다. 지금 제주에는 그런 신념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예산 선집행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걱정하지 말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신념이 행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런 신념으로 누리 예산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 스마트 그린시티’를 주제로 모레 개막됩니다. 국내외 120여 개 기업이 290여 개 부스를 통해서 완성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충전기, 전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 전시가 이루어지며 전기차 생태계 조성 포럼, 녹색도시 기후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세션도 마련된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온 도민의 뜨거운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는 또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제주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해결 과제들이 가로놓이면서 전기차 보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또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4.3이 올해로 68주년, 2년 후면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 해결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하게 보입니다. 4·3의 문제 해결을 향한 차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4.3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추가 진상 조사와 희생자 재심사 문제 제기 등에 따른 단호한 대처,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개별 보상, 그리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는 제주4.3 정신 계승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4.3이라는 단어의 굴레를 넘어 평화와 화해, 상생의 정신을 널리 알려 세계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주4.3 완전 해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신념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지난 2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책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 추진을 강행했고, 강정마을 주민 등은 절차상 하자와 생존권을 내세우며 반대와 투쟁으로 점철된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준공으로 강정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찬반 주민들 간의 갈등, 안보 우선순위와 생태·평화의 가치들 간의 갈등 등 어느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반대 주민들의 상실감,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고 갈등 해소와 아픔 치유 노력도 소극적이어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연인원 700여 명에 달하는 주민과 반대 활동가들 연행, 3억 7970만 원에 이르는 벌금,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 원 구상권 청구 움직임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둘러싼 아픔이 큽니다.
정부와 해군을 향한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등과 아픔의 제공자인 정부와 도정이 앞장서서 주민 명예 회복과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단계 제도 개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도 개선에는 70여 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지노 제도 개선, 렌터카 총량제 도입, 공동주택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나 분양가 상한제 특례 신설 등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5단계 제도 개선이 무려 4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두르지 않되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내년도 국비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해 벌써부터 팔을 걷어붙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정부 정책의 분석과 새해 정책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국비 예산 확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총선 공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 서부 해안에는 세쿼이아라는 나무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크기에 비해서 뿌리를 아주 얕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거센 강풍이 불어도 쉽사리 날아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혼자 자라지 않고 꼭 여럿이 숲을 이루고 얕은 뿌리지만 서로 단단히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는 자연의 강풍도 많이 받고 있지만 도세나 정치적으로도 바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이 세쿼이아 나무처럼 120만 내외 도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강풍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강한 제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의 기틀이 잡혀갈 것입니다.
이번 회기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