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9회 제1차 본회의 2016 . 04 . 18.(월)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4월 18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윤춘광) 선서 및 인사
1.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화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유진의 의원)
(14시15분 개의)
○의장 구성지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공 무선 인터넷 확대 및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KT 본사를 방문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권영수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거주하는 김정치 님, 제주중앙고등학교 현창식 선생님과 11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시영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9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2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님이 당선되어 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으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 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윤춘광) 선서 및 인사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구성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2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윤춘광 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함께하시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윤춘광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춘광.
○의장 구성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윤춘광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들 만나 뵈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 준 동홍동민들께 정말 위대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제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춘광 의원을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의장 구성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정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2016년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군은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둘째,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셋째, 국가 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민관군의 협력과 동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고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위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선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성균 의원, 강익자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유진의 의원)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지역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가 전기자동차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제주에서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화의 성공 모델을 통해 전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2000만 원 내외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점유율 40%인 2366대의 전기자동차가 도내에 보급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도정에서도 도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우선 보급을 실시하여 제주도 내의 114명의 장애인들에게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었습니다.
   제주도정의 장애인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은 제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 부여 및 저렴한 경비로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등 저희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만 고려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총 2516기로, 급속 110기, 완속 2406기 전국 대비 45%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충전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볼라드, 스토퍼 설치 등으로 휠체어를 타는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충전 인프라를 접근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장애인들이 충전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운용하기에 너무 높이 설치되거나 제작돼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장애인과 이동약자에 대해 보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 당연히 장애인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 정책도 함께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책임한 도정의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설익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도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고려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해 환경부의 지침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인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세부설치 지침만 담겨 있어 더 늦기 전에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지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더 이상 도내 장애인에게 환영 받지 못할 정책이 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장애인들 스스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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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3.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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