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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4월 20일(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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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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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고용호·강연호·강성균·김영보·현정화·이경용·김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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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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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고용호·강연호·강성균·김영보·현정화·이경용·김동욱 의원)      
○의장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다섯 분, 일문일답 방식 두 분 의원으로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하게 되며,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총선은 전국뿐만 아니라 제주도 민심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정 역시 민심을 천심이라 여기며 앞으로의 정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결국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소통과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정의로운 정책과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목소리만큼이나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도정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주 제2공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의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어 어제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2공항 대상지역 발표가 있고 성산지역은 긴 침묵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순박하게 농업에만 종사하시던 어르신과 마을 분들이 ‘투쟁’이라는 깃발을 만들고 각종 유인물을 만들며 마치 어떤 전쟁을 치르는 것같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착실하게 자기 일을 하며 미래를 설계하던 40대의 청년은 자기 재산을 모두 걸고 투사로 변해 가며 하루하루 일터가 아닌 관공서를 다니며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순박했던 지역민을 일터가 아닌 투쟁의 목소리가 가득한 장소로 가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주도 제2공항은 제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인지 도민의 선량한 모습을 투사로 만드는 사업인지 분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모든 원인은 대화와 타협의 실종에서 온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2공항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타 지역 분들은 아마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제2공항 부지 발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산지역을 제외한 도민과 공무원 모든 분들은 절대로 모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상을 잘 받아 큰돈을 벌 것이다. 대박을 맞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땅을 가진 자이며, 이 땅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기가 편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이 전부이고 농사 외에는 할 일이 없는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땅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받더라도 그만한 대용토지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농사를 지을 대토할 토지는 더욱더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대부분을 성산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어느 날 문득 상점을 차리고 장사를 하라면 그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까? 보상 받은 돈이 넘쳐나 이자를 받으며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돈을 줄 테니 모든 일을 멈추고 떠나라 하면 떠나서 잘살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제2공항의 해결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대화와 타협이고 약속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감언이설이나 외면은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사안은 이 두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노력과 해결책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민소통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성산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제주사회가 같이 공유하면서 보듬어 주고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안심’이라는 정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나누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효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지 공무원의 말이 아닌 제도적 바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땅을 내놔야 하는 분들을 비롯하여 땅을 임대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과 영구적인 소음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분들 모두를 인정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속에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들이 구분될 것이며, 소통을 통해 충분히 협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두려움’은 ‘희망’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것입니다.
   현 시대는 결코 누군가의 두려움을 분노와 절망으로 바꾸면서 안정과 희망을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문화산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으며, 문화산업을 지속 강조하는 이유는 문화가 크게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산업기반이 없으면서 재정규모가 약한 제주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고, 문화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인 관광객 유동인구가 많은 현실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흐름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 도정에서도 문화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며 콘텐츠진흥원 설립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조직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정의 문화산업은 미래전략과와 제주TP 그리고 문화정책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 효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정규모나 인력 운영적 측면에서 문화정책과로 통합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설립 예정인 콘텐츠진흥원은 기존 제주TP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사업부분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기존 문화예술 과의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정책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재정 및 인력 그리고 제주문화콘텐츠의 산업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애니메이션 등 일부 디지털콘텐츠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한쪽은 미래전략, 한쪽은 문화정책과로 구분하는 산업 확장은 한계가 큽니다.
   자료에 의하면 콘텐츠진흥원 설립이 ’17년 상반기로 일정이 잡혀 있어 여러 가지 일정상 진흥원 설립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내용은 아시아CGI센터와의 관계입니다.
   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도 아시아CGI센터와 콘텐츠진흥원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CGI센터가 현재 민간재단에 1년간 위탁 운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문화산업 관련 70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며, 이 기업들과 연계 가능한 문화예술인은 기존 제주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이주 문화예술인까지 다양한 생산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기업 중에는 공중파 TV에 프로그램을 공급 중인 업체들도 있어 산업협력을 확장시킨다면 농업과 관광, 다음의 산업 형성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화산업으로 큰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제주에 발전 가능한 산업기반을 만들며, 제주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 판단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산업과도 연관이 있으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는 많은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문화적 다양성을 만드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매년 찾아오는 10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에 산업기회가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은 취업기회가 없어 육지로 나간 후 힘든 타지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제주 청년 고용률이 전국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의 질은 시간제를 바탕으로 한 임시직과 저임금의 고통에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창업지원을 말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동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창의적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주도정이 가지고 있는 기존 창업정책은 형식적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약 6개 정도의 창업지원정책이 있으며 금액은 7억 8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물론 3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금은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 가능한 재원으로 정말 아이디어가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아닙니다. 공공의 재원이 무작정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도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창업형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즉, 1차 아이디어 창업 재원이 조성되고 여기서 일정부분 산업가능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재원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만 가능하다면 그 아이디어를 담보로 투자하는 형태를 통해서 창업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제주가 이주민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에게도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함께 발전의 기회가 있는 제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례나 규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뚜렷한 임대재산관리기준이 없어 욕을 먹거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공유재산 임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지역과 임대인이 사는 곳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이나 타 지역에 살면서 서귀포시 혹은 제주시 외곽의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이 특정 개인의 정원이나 펜션부지, 진입로, 공동주택 녹지시설, 식당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사익을 창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물을 지어서 일부 공공부지가 건물에 들어 임대가 들어간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 의도적인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음식점은 도로변 땅을 임대하여 뒤에 있는 본인의 땅 맹지에 식당을 지은 후 앞의 공유재산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 옆에 붙어 있는 공공토지를 임대해서 본인의 정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공유지의 임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당사자 외에는 공유지 임대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A지역의 어떤 업체는 장사가 잘되어 방문객이 많아지자 인근 공유지를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렴하게, 그리고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일반 경매로 그 지역을 임대했다면 그런 비용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특히 용지 공급이 부족한 지역특성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해하기 힘든 공권력의 무력함입니다. 신규 경작 등 공유지 임대가 이루어진 사유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해 보니 일단 제도적 허점을 알고 있는 주민이 공유지를 임의로 개간하여 경작을 하고 이것을 행정에서 문제를 걸면 벌금을 내고 공유지 임대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내용 외에도 공유재산 임대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참 쉽게 공유재산 임대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확대까지 하고 있는 내용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반 도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최근 급격히 높아진 제주도 토지가격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지역 현안 사항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포항 주차장 복층화 사업 재원확보입니다. 현재 성산포항은 2015년에만 관광객 191만 명이 우도를 방문하기 위해 오고 있는 곳이며, 올해는 2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렌트 차량을 동반하여 이곳의 주차난과 교통체증은 엄청난 상황이고, 그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약 9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30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공사 지연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6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주민 불편과 관광객 불편에서 오는 경제비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사업부서에 의하면 현 공사는 기간이나 형태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만 확충된다면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재원 마련도 가능한 상태이니 조기완공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백조로 개설입니다. 금백조로의 기본계획은 번영로에서 송당, 수산을 잇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미개통 구간 3.7㎞를 남겨두고 일정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입로 구실을 해야 할 미개통 구간의 사업진척이 없음으로 인해 도로의 개설목적을 취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마련된 비자림로 및 기존 도로 확장 안은 충분히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비자림로의 확장사업이 ’17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구간의 확장공사가 행정시 도로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주시 일부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지만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간을 추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6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1년에 10억 정도 투입 가능한 서귀포시 재정상으로는 이 도로를 완료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 관할이 서귀포와 제주시로 중복되어 추가 4차선 확장공사 추진이 더욱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 관할을 지금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도로 승격시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3년도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지방도 승격 반영이 필요한 노선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이니 만큼 금백조로의 원만한 개통을 위하여 지방도로 지정, 제주도가 직접 공사 관할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추가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구성지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제2공항에 관해서 큰 틀에서 주민소통을 위한 제주사회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현우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고용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공항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 전체는 그 필요성과 이게 잘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압도적인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 특히 토지나 재산이 포함되는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음피해를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공항으로 인해서 제주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파만파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긍정적인 발전과 도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도민의 몫이고 도민의 후손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도 못한 채로 해당지역에 발표되어서 주민들의 당혹감과 여러 가지 충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고 충분하게 서로 정보와 논의가 공유되고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방안과 이후의 대책들을, 또 삶을 영위해 나가는 미래의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도민사회 전체는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함께 모아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이익을 보는 다수와 피해를 보는 소수의 문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에서도 그런 원칙하에서 모든 성의와 진지함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큰 원칙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관협의기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예컨대 성산읍 지역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여기서 중심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대표도 추천하고 시민단체도 추천하고, 그다음 전문가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함께 구성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걱정, 요구들을 충분히 의제로 삼되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전문성이 뒷받침되고, 또 정부의 협력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우리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대로 미룰 것도 없이 곧바로 주민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제주특별법상에 사회협약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미 성원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기구만으로 할 때는 제2공항의 특성이나 앞으로 다루어야 될 논의 과제들을 충분히 담기에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창조적으로 하되 우리가 공신력과 대표성을 가지고 연결시키거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가 모다들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서로 분리되어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소속하에 있고 거기에 갈등해결을 전담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계를 맺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활용하되 분명히 말씀드리는 큰 원칙은 주민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과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최우선의 중심과제로 놓고 여기에 전문성과 그리고 감당 가능한 현실성, 이것을 접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현재까지는 20대 국회도 아직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 그리고 각 정당 간에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할지에 대해서 아마 두세 달 사이에 큰 틀의 그림과 앞으로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이 협의기구도 병행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도정의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에 대한 실효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토지, 주택,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이라든가 「항공법」에 따른 보상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의 걱정이나, 설사 보상을 받더라도 앞으로 제주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지도가 바뀜에 따라서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대책,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상금만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충분히 보상, 그리고 이후의 생계 및 생활대책까지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우리 제주도정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 책임을 저희들이 담당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항계획이 확정되어 나가고 또 공항건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국가사업이지만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개발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타를 거쳐서 공항 기본계획을 잡는, 국가사업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도 저희 도정을 매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특히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지역주민대표들이 아예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주민대표들도 들어오고, 여기 전문가들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이익을 가장 잘 소통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면 그런 구성을 저희들이 이루어서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영개발에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토지를 확보해서 그중의 일부를 주민들에 대한 대책용으로 쓸지,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일자리와 소득과 마을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그에 따른 제도, 또 거기에 따른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계획들을 지역발전계획에 일차적으로 담고, 그걸 해결한 전제 위에서 미래의 다른 발전계획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제주도가 만들어야 될 지역발전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앞질러 가면서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모든 과정에서 수백 번의 토론을 거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공항을 오히려 앞당기고 더 잘 짓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아무리 절차를 앞당겨도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절차상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도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의 계획이 잡혀 나갈 때 반대한다고 밖에 계시지 마시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회에서 그동안의 용역과정에서 따지는 것은 따지는 것대로 하고 이것을 병행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과 앞으로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친 이후에 앞으로 ― 성산지역에 특별기구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 이 부분들이라든가 갈등조정기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도내의 여러 관계된 분야 및 지역주민들과 논의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분야로서 문화산업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산업업무를 문화정책과로 일원화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고요. 그런 취지하에 현재 조직개편안도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미 지난해 말에 제주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어서 현재 콘텐츠진흥원 설립,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이 앞으로 해야 될 관련사업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그래픽연구센터 ― CGI죠 ― 를 포함해서 제주테크노파크, 영상위원회 등 문화 관련기관, 그리고 콘텐츠개발기관들과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협력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적자경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도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런 흐름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효과, 수익성, 이런 것을 다 따져 봐 가지고 하되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정부의 엄격한 기준도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분야로서 청년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전국 단위의 총선,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의 총선결과에도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절망, 이에 대해서 기성세대와 특히 행정과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달라는 그러한 민심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이유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주민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게 정치와 행정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일반론 내지는 원론에 머물러 있던 청년창업지원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가시적인 맞춤형의 정책을 앞당기는 데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도민의 취업실태와 취업희망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미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도민인식조사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현재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가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소박한 문화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건축기행이나 미술관기행 같은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큐레이터 내지는 도슨트라고 하는, 문화 내지는 콘텐츠에 대한 안내와 결부된 소규모 공연의 어떤 경영, 안내에 대한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공급 요청들이 이미 제주의 변화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대학, 그리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접목시킨다면 숫자는 비록 적지만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용되지 않는 임야들을 활용한 식물과 곤충의 채집이나 사육, 생태체험 또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관광자원들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자연해설사의 교육과정과 이와 관련된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물론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보면서 하나하나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시도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 투자업체,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내의 ―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 인력양성과 결부시켜서 가급적이면 고급 일자리,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사업계획 심의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연동시키면서 앞으로 일자리들을 대대적으로 창출해 나가겠고요.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도민자본을 앞으로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도내 공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 것을 전제로 우리 도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관광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도내의 새로운 어떤 창업기업들,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창업, 또는 창업기업들에 청년 취업,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인력양성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행히도 제주경제 전체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이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서 이런 정책에 집중을 기울여 나간다면 지속적인 성과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좀 더 다듬고 추진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로 공유재산 임대에 관련된 제도정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토지에 대해서도 농경지라든지 주차장 등 공유재산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대부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 목적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관리 소홀이나 위법 전대, 또는 원상변경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들을 다시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위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해제조치 등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내용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대부여부, 대부기간, 면적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정보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구인 성산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제 성산은 의원님의 지역구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제2공항과 관련돼서 제주의 미래발전의 핵심 관건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도 더 큰 관심을 도정에서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성산포항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성산지역의 일출봉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정과 성산주민들 간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속 시원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오늘 질문을 주신 성산포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미 확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복층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 투입까지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백조로 건설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방도인 비자림로가 토지보상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비자림로가 완성되면 거기에서 그다음 구좌 쪽으로 가는 도로와 성산 쪽으로 가는 도로를, 그것은 규모가 큰데, 어디를 먼저 할지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결정할 수가 없고요. 비자림로가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가서 그다음 단계를 검토하게 되었을 때 고용호 의원님하고 김경학 의원님께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도에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특히 동부지역은 성산 제2공항도 있고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 부분만 지금 교통의 사각지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정에서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추가 논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지사님,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파견해 가지고 20여 명이 불철주야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대안이나 확실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주민들이 손을 내밀기에는 너무 멀고, 그 사람들은 옆의 눈치도 많이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화라든지 그런 창을 열기에는 주민들 입장에는 너무 힘드니까 도에서 먼저 대화의 장을 열어 가지고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그리고 지역청년들 창업지원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경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추경 편성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많은 지역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취업 고용도 아웃소싱 같은 것이 아니고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산포항 주차장 복층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30억 원, 작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토지주들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맹지라 가지고 다 팔겠다고 해서 감정을 하니까 한 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예산을 올리고 나니까 공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항이 발표가 되니까 그분들이 팔려고 안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초에 복층화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복층화사업은 그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니까 한 90억 원 정도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지금도 가서 부두까지 들어가려면 최소한 1km는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5월이 되면 2km, 3km 정체될 겁니다. 그 지역이 온통 다 주차장화되어 가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60억 원을 꼭 확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관광객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작년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91만 명이 우도를 다녀갔는데 올해 예측한 것을 보니까 220만 명 정도, 그러면 더욱더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또 성산부두는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두 군데 있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진입로와 출입로가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욱더 복잡하고. 그런 상태니까 주차장이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앞으로 우도는 입도객들이 차를 끌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이것은 우리 성산지역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백조로는 지금 미개통 구간이 3.7km나 있습니다. 미개통 구간을 개통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버리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출근하다 보면 3일이 멀다하고 차가 박혀 있습니다, 충돌해 가지고.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사정을 모르니까 달리다 보면 밤에 어두우니까 그쪽에서 많은 사고가 있는데, 미개통 구간이라도 빨리, 내년이라도 공사를 해 가지고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비자림로가 절차 진행 중이니까 우선순위나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지속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추후” 하면, 내년이 되어 버리면 비자림로가 2017년도 되어야 예산이 투입될 것 같던데, 지금에야 고시가 되었고 토지 보상도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금액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성산에서 제2공항 협조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특단의…….
   (장내 웃음)
○고용호 의원   지사님께서 성산지역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수용해 버리니까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금백조로도 당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제 눈에도 앞으로 성산 발전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고용호 의원   뭔 질문을 하면 다 해 주켄 해 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저는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진도를 진행시키면서, 제2공항뿐만 아니라 성산지역 전체를 앞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을 안고 있는 배후지역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고용호 의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안 하고는 달려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부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제가 직접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시죠.
○고용호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동남부의 교통과 상업, 그리고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강연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제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과 도민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그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지난해 8월 3일 자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귤과 관련한 주변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3년도산 감귤 조수입이 9000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산 감귤 조수입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측을 해 보건대 지난 2013년도산 조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감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좀 노력한 결과로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5개년 동안 73개 사업, 약 5900억여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책 부분이라든가 생산부분, 그다음에 유통·가공부분, 홍보마케팅부분, 큰 틀로 이 네 개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별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바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께서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상품 감귤 관련해서 자율폐기라든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지원 관계라든가 폐원 관계, 작목전환사업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를 줘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도에서 발표할 당시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귤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서두에 그렇게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작년도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8월 3일 자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5월 초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5월 초에 발표된 이후에 감귤재배농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대책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쏟아지자 그때부터 3개월여 간에 걸쳐서 약 80차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3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대책에 담았다고 도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으면 농가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발전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작년 5월에 발표했다가 다시 추가로 문제제기와 불만사항에 대해서 수렴했던 그 절차적인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더 아쉽고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나름대로는 수렴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거죠.
○강연호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행정의 잣대와, 그러니까 행정에서 접근하는 시각과 당사자, 일선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시각과는 거리가 아직도 크다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귤혁신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의 정책도 우리가 행정의 입장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입장, 그리고 일선 주민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행정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자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게 사실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나왔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저희가 무시하고 그것을 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강연호 의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름대로는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했던 것에서 저희들이 더 자성하고 분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품 감귤 문제라든지 가공용에 대한 지원금액의 문제라든지 폐원에 대한 재원의 문제라든지 작목전환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귤혁신계획의 큰 틀의 골자, 핵심은 시장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대로 안주해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품질, 유통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 그리고 농민단체나 농협, 유통기구, 행정, 여기가 힘을 합쳐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에 대비를 해 나가자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과정에서 비상품을 어떻게 하느냐, 작년처럼 이렇게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강연호 의원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비상적인 상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농민들이 시장격리 차원에서 가공용품에 대한 보조금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감귤통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귤통계가, 도에서 발표하고 활용하고 있고 감귤통계가 일부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통계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2004년도에 감귤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1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전수조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감귤원 폐원이라든가 간벌, 그다음에 신규 조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농가들의 신고를 받아서 그것으로 통계화시켜 나가는 게 현재 제주도가 활용하고 있는 감귤통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통계가 모든 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이 잘못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초분광 활용을 해서 선진 감귤통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추진이 사업비 확보라든가, 전체적으로 40억 원을 들여서 2019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너무 길다. 그다음에 예산도 국비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해 나가되 감귤 실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96년에 한 게 있고요. 2005년도에 마친 게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이상 지났고 그 사이에 보완되는 변경사항만 저희들이 반영해 왔는데 이런 것들은 2019년까지 미룰 사항이 아니라 3차 전수조사를 즉각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와 관계 전문가들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이 통계 관계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농축산식품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 제주도에 대해 중앙단위에서 발표된 과수원 통계가 1만 6400㏊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통계는 2만 555㏊. 몇 ㏊가 차이 나느냐? 4100㏊가 차이 납니다. 4100㏊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 말한다면 1200만 평입니다. 이게 중앙단위 통계하고 우리 제주도 통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중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수조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감귤 제주형 감귤최저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혁신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연구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런데 이게 계약과정에서 분명히 혁신 5개년 계획에는 상품감귤 제주형 감귤최저가격보장제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도 연구용역으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 월동채소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감귤재배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감귤재배농가들에게는 분명히 제주형 감귤최저가격보장제를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연구용역에는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도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용역이 제주대학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진행사항을 제가 보고받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그겁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와 책임성 있는 대안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격보장이라고 방법을 너무 못을 박아 버리면 그것에 맞춰져서 너무 정치적인 연구결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는데 더 큰 범위로 취지를 살려서 용역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연구결과가 9월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죠.
○강연호 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럴 거면 혁신 5개년 계획 내용에다 사실대로 알려주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상품감귤 제주형 감귤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겠다, 연구용역하겠다고 해 놓고 내용이 바꿔져 버리면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벌써 우리 도가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감귤자조금제도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360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작년도에 보니까 국비 10억 원까지 포함해서 약 20억 원으로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부터 이게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됩니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통출하자만 지금까지는 거출됐었는데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도 예외 없이 거출되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자조금을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중앙단위의 지침을 가지고 이것을 제한할 게 아니냐, 사용용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적정 출하 등을 통해서 수급조절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는 거 아니냐, 농가들이. 이것도 사단법인 제주감귤출하연합회에서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 착수되어서 내년도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서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9월에…….
○강연호 의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조절이나 물류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감귤재배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그 자조금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들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전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용역 진행 중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논의를 하십시다.
○강연호 의원   예.
   그다음에 1차산업 재난 대응 관련 세부 매뉴얼을 정립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3일간 32년 만의 폭설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 피해를 입은 과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신속하게 정책결정을 통해서 예비비 약 133억 원을 투입해서 언 피해 감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재배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피해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피해복구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시는 의견 중에 도정에서 조금 더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신속하게 전파를 해 주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농가들은 눈이 오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가서 장작으로 불을 땠더니 하우스 안에 연기가 가득 차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도정에서 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더니 그 큰 책자에 우리 1차산업과 관련한 행동매뉴얼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한 쪽 반 정도에 걸쳐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고 형식적인 사항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들을 농가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과실이 결빙되는 시점이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 결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어떤 식으로 보온을 해 주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 당시에 취했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 주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저온 피해 예방대책 관계도 알려주었고 이렇게 됐데, 1만 4000건이나 발송해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 누적 적설량이 약 50㎝가 넘게 나와 있고 영하 6도, 7도, 8도까지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 정도 대응을 해 가지고는 농가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가 없겠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재난대응매뉴얼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전파시켜 주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을 상당히 많은 농가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32년 만의 예상 못 했던 피해유형이었기 때문에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고요. 이번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언 피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농가들의 행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아예 구조적으로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하는 것도 난방 부분에 대해서 FTA자금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언 피해에 대해서 조사시점 같은 것도 현재는 시한이 너무 일찍 종료가 된다든지, 피해는 나중에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기후는 더욱더 예측불가의 상황이 많이 오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감을 갖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이상기후가, 변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 중에 온풍기 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때 폭설로 인해서 공항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행동매뉴얼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행동매뉴얼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 관계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1515대 보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4000대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고, 오는 2030년도까지 37만 7000대를 보급한다고 야심차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 작년과 올해 보급환경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4000대 보급계획인데 지금 1532대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38.6%.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사님께서는 진단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우선 충전인프라 문제에 따른 불편함, 그다음에 현재 전기차를 샀을 때 자동차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테슬라 열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켜보자. 이런 흐름도 큰 거 같습니다.
○강연호 의원   2013년도 제주도 전기차 보급 경쟁률 자료를 봤습니다. 2013년도 경쟁률이 3 대 1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는 7 대 1, 2014년도 하반기 10 대 1로 가장 높습니다. 재작년도죠. 작년도 2.2 대 1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고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계획에도 못 미치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충전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비보조금이 벌써 300만 원이나 작년대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간충전사업자 등장으로 해서 충전요금이 4월부터 유료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급이 차종의 한계, 아까 지사님께서 테슬라 관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생산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차가 일곱 개 종입니다. 일곱 개 종인데 한 번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약 150㎞ 내외,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346㎞나 갈 수 있다. 테슬라가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영업용 택시, 렌터카 이 부분들이 배터리 리스 관련해서 지원되고 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절충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래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보급이 가속화되어야 일반 전기자동차도 보급이 확대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37만 7000대를 보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이 관계로 해서 TF팀도 별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 간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그다음에 그 기능을 강화시켜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전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책임성에 따라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내고 이것을 모아가지 않으면 사실 2030년에 37만 7000대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전기자동차가 가장 앞서나가는 도시는 노르웨이의 오슬로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유럽의 도시에서는 제주도에서 주는 보조금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보조금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주차장,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이런 제도를 가지고 전기자동차는 편리하지만 나머지 자동차는 어마어마한 부담금과 불편함을 갖도록 제도를 통해서 행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습관에 따른 선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 어쩌면 생각보다 앞당겨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소 운전하면서 느끼고, 또 주변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불편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 관련 문제.
   지사님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주행하는 쪽이 주로 시내 도로이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그런 기회가 적을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도로관리청에서 시속 30㎞ 이내 주행이 필요한 마을 안,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엄연히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과속방지턱들이 다수가 있는 것을, 제가 실제 재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높이가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속방지턱을 넘으려고 하다보면 사람의 신체에도 충격이 가해지고 차체에도 충격이 가해짐으로 인해서 엔진에 부담을 주는 그런 과속방지턱들이 많다.
   또 사례를 들면 주변의 어떤 주민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허리를 더 다쳤다. 그 정도로 잘못된 과속방지턱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도로관리청마다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기준에 미달되게 시설되어 있는 과속방지턱들은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그런데 그게 퇴색되어서 멀리서 인지 못 해서 가다가 그대로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도색과 관련해서도 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속방지턱이 총 1886개소 있는데 말씀하신 도색불량이나 파손이 현재 한 19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즉각 조치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앞으로는 저상버스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시설이 좀 더 기준에 맞고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겠고, 대신에 과속방지턱은 빠른 속도로 가면 반드시 그것은 부담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래 과속방지턱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운전문화의 변화, 이 부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의원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도로 위의 지뢰라고. 그것은 시설기준에 상당히 잘못된 과속방지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지사님, 그다음에 매번 도정질문 때마다 이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하논분화구 관계입니다.
   요즘에 도내 방송국의 방송을 듣다 보면 가장 제주다운 환경적인 가치를 지닌 게 뭐냐라고 해서 홍보가 되는데 한라산, 제주의 오름, 곶자왈, 그다음에 하논분화구가 들어갑디다. 이게 지난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회원단체 99.3%의 찬성을 얻어서 압도적으로 발의안으로 채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4년째가 다 되어 갑니다, 총회가 끝난 지.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국장님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 ― IUCN에 ― 파견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IUCN에 1년 단위로 추진상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보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논분화구 관련해서 도의 올해 예산을 봤더니 400만 원입니다.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생태모니터링 및 생태기행 해서 400만 원을 덜렁 가져다 놓았습니다. 작년도에도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왔는지 제가 지사님께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도에서 하논분화구 보존과 복원에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제가 잠깐 짤막하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서귀포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을 복원하고자 노력해 오면서 제가 직접 지켜본 일입니다마는, 하논분화구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500～600명으로 구성해서 일들을 보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개인사무실을 내놓고, 거기에 한 사람 두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 자비로 해서 1년 동안 1500만 원 정도 되는 사비를 들여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IUCN 한국위원장도 여기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생태계학회장을 지냈던 분들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의 열정만큼 우리 행정에서 절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라도 국회에 가서 하논분화구 보존과 복원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번 치를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한 30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 반영해 주시고,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복원사업이 한꺼번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강연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IUCN도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2600억 원을 어떻게……. 동의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논분화구에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자. 이 부분이 현재 공유재산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토지들을 임대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주민들과 맺어서 그 부분을 원상에 가깝게 발전시키는 계획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저희들 눈에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에 정통한 국장도 왔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믿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관련입니다.
   국민원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전부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200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가 1위입니다. 2004년도입니다. 1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그다음에 전문가 등의 정책고객평가에서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 내부평가는 최상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되어 있고, 도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렴도 평가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부정부패지수만을 놓고 보는 청렴도 평가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정도, 그다음에 예산낭비,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인사나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연호 의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공직 내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취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청렴도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 기고 내는 거나 모든 것을 보면 “청렴도, 청렴도” 계속 나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나치게 부정부패지수에 치중되어 있다. 평상시에 업무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높이는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하겠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난 4개 시·군 체제를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읍·면·동에 가면 “행정시로 가십시오.”, 행정시에 가면 “예산이 없으니까 도로 가십시오.”, 모든 권한, 모든 일들이 도에 집중이 됩니다. 도에서 그 부분들을 전부 커버할 능력이, 여력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도민들한테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해 주십시오. 불편사항을. 인도가 좀 훼손되었다 신고되었을 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불편사항이 지속되다 보면 이게 불만사항이 됩니다. 불만사항이 지속되다 보면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렴도 측정할 때 지금 이 체제 가지고, 이 상태 가지고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사님, 재임기간 동안에 청렴으뜸 제주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강연호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연동·이호동·도두동·외도동·애월읍·한림읍·한경면·추자면이 지역구인 강성균 교육의원입니다.
   민선6기의 시간도 벌써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 목표로 내걸고 다른 생각과 문화를 포용하며 세계인과 함께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성과를 말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 상황은 물론 제주에는 모두 야당 국회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제주도정 운영의 기본인 협치야말로 그 빛을 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인프라와 관련하여 제주브랜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정은 2016년도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총 1065억 원을 투자한다고 대대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일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2012년 한·중·일 간의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으로 해소해 나가자고 합의하면서 매년 각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제주를 2016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8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내년에 제주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경제·문화적 외교를 통하여 제주를 문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 이에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제주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개최된 제52회 탐라문화제도 반세기를 넘으면서 관람객이 1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5일간 7개 축제에 50여 개 행사로 늘어나 제주문화의 종합 완결판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물량이 투입되는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무엇인가 비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 문화브랜드의 세계화 사업에 52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메이드 인 제주’, ‘제주만의 것’인 제주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주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감각의 콘텐츠로 재창조하려는 노력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 중국만 보아도 계림에 가면 인상유삼제쇼, 북경에 가면 금면왕조, 운남성에 가면 인상여강쇼, 항주에 가면 세계 3대 공연의 하나라는 송성가무쇼도 있습니다. 태국엔 시암니라밋쇼가 있습니다. 이 쇼들의 공통점을 보면 지역의 역사, 자연, 또한 전해오는 이야기의 주제를 모아서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하여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은 물론이고 연중 공연을 통해 지역경제와 상업적인 성공까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알고 이것을 전통문화와 잘 조화시켜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여도 마츠리라는 하나의 콘텐츠에 지역의 특성을 가미한 결과 각 지역의 문화 재창조와 지역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의 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이것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의 신화나 전설에 우리의 전통음악을 조화시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하여 도립국악단이 창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이 있지만 제주가 바라는 문화적 콘텐츠와는 거리가 있고, 문화관광을 전제로 할 때 그 요구에 부응하기는 매우 어렵고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제주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도립국악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법적인 근거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도정의 의지인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지만 이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재탄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의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도립국악단 설립의 논의는 때늦은 감이 이미 있고, 따라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오페라극장처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찾아가는 공연장도 꼭 필요합니다. 제주의 이야기와 국악, 무용이 하나가 되어 연출하고 보여주는 전용극장 또한 세계인이 찾는 제주문화브랜드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원 도정이 야심차게 제시하는 1000억여 원의 넘는 문화예술 사업예산 중에 제주문화관광 콘텐츠 관련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주의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국악단 설립, 전용극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도정 차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불용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수용과 60∼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일반도로와 마을안길을 정비하면서 미불용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강제로 또는 자의적으로 지역의 토지주들이 많은 용지를 도로로 내놓았지만 당시 관청도 그렇고 지주들도 근거서류를 따로 만들어 보관하지는 않아서 여전히 개인 땅으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안길의 경우 주민들이 좁고 구부러져 불편한 길을 개선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부지를 기증하였지만 당시 제주사회의 사회적 특성상 지적 정리를 하지 않아서 현재 땅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주민들이 사용해 온 도로의 허리가 잘려 나갈 위기에 놓인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5년 현재 국도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는 3417필지, 지방도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는 2920필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로나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5000여 필지가 지적공부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어서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나 토지 이용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은 물론 주민 간에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이장 등이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두로 기증을 약속받은 경우가 많아 자발적 기탁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고, 계속 세금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불어닥친 중국 자본과 제주 이주의 열풍으로 제주의 땅값 상승이 전국 최고에 달하면서 서로 앞다퉈 보상을 받으려고 미불용지 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 말까지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총 119건의 소송 중에서 행정당국이 81건이나 패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상비에다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정은 재정형편을 얘기하고 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현황조사도 미미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내 토지가격의 급등에 따른 분쟁 소지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결국 도정은 소송에 의존하고 있고, 그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제주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국도에서부터 비법정도로에 이르기까지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촘촘히 하고 그 소요 금액을 판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실제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는 밭이나 대지에 대하여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 정리와 보상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단기·중기적으로 순차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가 상승에 의한 추가 재정 소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래 취지에 맞게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조치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도정의 기본을 실천하는 일이며, 제주도정이 수립하는 미래비전과도 같은 이야기임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바오젠거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부터 연동7길 일원에 부여된 바오젠거리 명예도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명예도로 사용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도로 지정기간 만료기한이 올해 7월 4일까지로 연장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폐지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도정에서는 대규모 인센티브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만여 명 이상 방문한 기업의 이름을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바오젠거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도정은 당초 요구 수준에서 멀어진 중국의 특정회사 명칭이기 때문에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시는 통용되는 거리 명칭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꾸기도 어렵다면서 다중의 동의가 있다면 바오젠거리로 불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시가 주민들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론은 유보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가의 입장에서는 명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기업유치와 국제교류,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명예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바오젠기업과 관련한 대규모 관광객은 2011년도 한 해에 그쳤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외국 기업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르면,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명칭 연장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사안의 특성상 무엇보다 앞세울 일이 상가번영회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데, 이 절차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자체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오젠거리의 상가와 지역 주민의 생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생각한다면 객관적 판단과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사께서 주민과 상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명칭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사립대학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한라대학교의 감사원 감사 결과 여섯 가지 처분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도·감독기관인 제주도의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행 여부와 이행의 정도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도 알지 못하고 있고 의회나 도민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무수하게 제주한라대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갈등은 재현될 것입니다.
   둘째, 제주한라대학교가 제주도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소송의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라대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노조활동 방해, 교수협의회 회원 불이익, 교수 재임용 탈락 등의 일들이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사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도민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도·감독권자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가능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분야, 특히 도립국악단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주의 전통문화를 계승한 현대적 감각의 문화콘텐츠 소재 발굴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전문화된 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전담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님께서는 제기해 주신 도립국악단 설립 및 전용극장에 대해서 사실은 저에게도 이미 많은 국내외의 국악계 거장들이 많은 제안들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내의 국악단체는 17개 단체에 회원이 150여 명 있고, 국악 전공자가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주 출신은 32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국악단의 설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우리 도내에서 활용 가능한 국악 분야의 인력풀, 그리고 콘텐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애로점 때문에 더 이상 발자국을 못 떼고 있는 것이지 만약 이러한 기초여건이 우리 제주 자체 내에서, 또는 외부와 연계된 차원에서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국악과 잘 어우러지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악 분야 콘텐츠 및 인력풀에 대한 기초 조사, 그리고 기초적인 여건 마련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아마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조언인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욕을 어떻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아트센터, 문예회관, 또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32개소의 공연장 시설이 이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서 공연 분야에 투자 의향을 가진 국내외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또는 관광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또는 소규모의 특화된 공연장들이 속속 건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32개소의 공연장 시설과 앞으로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새로운 유형의 이런 공연장들이 있어서 우선 국악콘텐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잡아 나가도록 저희들이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고요.
   전용극장 설치의 문제는, 만약에 전용극장을 예산을 대충 추산해 보니까 한 500억 원 정도, 지금 서귀포예술의전당이 434억 원이 들었는데 500억 원 정도가 들고, 만약에 도립국악단을 운영하게 되면 연간 20억 원 정도의 고정적인 운영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타당성의 문제, 그것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의 관문을 넘어야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물살을 탈 수 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분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일일이 통계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부분을 보상해서 현재 쓰이고 있는 공공용도로 이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보상비만 3952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꺼번에 마련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 시에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를 보상해서 정식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해 나가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매년 비중을 갖고 확보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부채납 등 포상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무엇보다도 이에 관한 어떤 전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이에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라는 지적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게 세 번째 분야로서 바오젠거리의 명예도로 지정기간 만료시한이 다가오는 데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바오젠거리가 지정된 다음에, 한번 이름이 지정되고 한 5년 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거의 보통명사화돼 버린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법에서는 명예도로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특별한 강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수렴절차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를 한 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할 사항은 바오젠거리는 2011년에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단의 유치를 계기로 한 건데요. 바오젠그룹의 리다오 총재가 2016년 가을부터 매년 한 해에 6회 내지 8회, 7일 정도의 대규모 포상여행단 3000명 내지 4000명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제기된 것은 없는데, 그 제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 바오젠거리의 명칭 유지를 조건 대신 요청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게 현실적으로 닥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라대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라대학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특별자치의 내용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본격적으로 행사를 해서 지원도 제대로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하고, 또 다른 곳에 없는 사립대학의 사업내용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우리 사립대학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대학은 국제대학대로 현재 탐라대 부지부터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한라대는 그전에 쌓여 있는 감사원의 지적과 현재의 소송, 그리고 학내의 거의 분규에 가까운 내부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턱을 넘어서야 사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어디 한쪽을 쉽게 편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우선은 하나의 솔직한 상황으로 피력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건의 지적사항, 예를 들어 교비회계 자금의 부당사용, 부적정 처리, 그다음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라든지 이런 재산을 취득하는 데서 교비회계를 투입하거나 이사 명의로 편법 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어 있고, 또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입학전형에 있어서의 운영 부적정의 문제, 그다음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점 부여의 부적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시정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네 가지가 저희에게 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행명령을 내려서 현재 전부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중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하고 재정여건 개선계획은 교육부의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 교육부에서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을, 감사원 감사결과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나 도민사회에 대해서 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공개할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그대로 이행명령 내려서 그대로 시정조치를 했다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의회와 도민사회에 자료를 공개하겠고요. 그런데 어차피 감사원 지적과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을 재차, 삼차 계속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학내 구성원들, 특히 한라대 학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떨까, 어차피 이것은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신중을 기하게 되는 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라대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궁금합니다. 도를 상대로 소송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만약에 한라대가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라도 합니다. 현재 여섯 건의 소송 중에서 다섯 건 전부 한라대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아 있는 소송에서도 1심에서 한라대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털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정에서는 안타까움을 안은 상태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수업적평가 등 학내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지금 발생한 문제라면 저희들이 바로 개입해서 시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아주 해묵은 문제라서 도에서 뒤늦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일부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라든지 그 업적평가 기준에 대한 무효 확인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결과가 좀 빨리 나오면 그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에 따라서 학내 분규를 일단 공식적으로 일단락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학내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투명하게 감독을 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대학의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방문이라든지 관계자 면담, 사실확인과 자료 요구, 그리고 이에 대한 권고안의 제시 등을 수시로, 이미 한 10회 이상 했고요. 앞으로도 교권침해라든가 노조활동의 보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고의 다른 고려도 없이 저희들이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지사님, 제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렸는데 상당히 소상하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미불용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틀림없이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꼭 이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균 의원   고맙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대학의 문제는 지사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 학생사회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지도·감독기관에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여러 가지 형편,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매번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도민이나 시민사회, 학생들은 대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도가 그것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감사결과라든가 고소·고발 사건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진행상황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안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바오젠거리 문제인데, 저도 보니까 바오젠거리는 두 가지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바오젠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끝났는데 왜 이익도 없는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쪽이 있어서 의견이 약간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사님께서 좀 불투명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균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오늘부터라도 수렴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제주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시장님, 의견 수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오젠 명칭 의견 수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좌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참고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성균 의원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시에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민원실장님이 직접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봤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분들의 생각과 지역주민의 생각을 어쨌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도나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저도 그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악단 문제인데,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이 조금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국악단, 이런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도시에 있는 관광지에 가면 저녁이든 낮이든 꼭 가야 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제주도도 그런 공연장, 그런 악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균 의원   지금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공연장과 아까 17개 단체,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주도를 얘기할 수 있는, 제주브랜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악단이 꼭 필요하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에 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거기는 꼭 들르는 곳으로, 또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야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강성균 의원   아까 국악단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1년에 예산 25억 정도 말씀하시던데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여유를 두면 15～20억 원, 좀 더 많이 투자하면 한 20억 원이면 운영되는 국악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규모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제주도의 문화를, 말 그대로 제주의 것이면서 세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악단, 극장이 필요하다. 물론 단기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아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의 미래비전 속에 그것을 넣어서 중기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안 되지만 최소한 중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흔쾌히 오케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균 의원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김영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손유원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보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던 약속은 승자의 몫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승자와 패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의 목적, 즉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선거 기간 동안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말씀하셨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과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행정과 우리 의회의 임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곧 반환점을 맞이하는 민선6기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주제는 바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의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한 공시생의 성적 조작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릇되게 표출되었을 뿐 그것을 초래하게 한 취업에 대한 부담과 안정된 직장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청년이 갖고 있는 취업에 대한 부담, 안정된 직장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2009년도에 폐지되었던 지역주민 우선고용제가 다시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제주도 내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창출될 일자리에 지역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3월 제주도 내 일간지 기사 제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3월 15일 “제주지역 소재 공기업 인력 선발시기·규모 제각각, 취업 준비생들 불투명 공채 막막”, 3월 23일 자입니다. “학업 중도포기 대학생들 속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4개 대학 매년 1300명 이상”, 3월 25일 자입니다.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책 없다.”입니다.
   취업난과 학자금 부담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4138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대학공부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제주에서 창출될 일자리의 유형과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인재양성 교육계획과 전략이 수립되고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마련·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현재 교육부 주도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기존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수합하여 망라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역균형인재는 법에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제주지역 내 모든 인력에 관한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운영되던 인적자원개발센터가 2012년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부산광역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의거한 인적자원개발원과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진흥원을 동시에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구규모라든지 지역여건이 다른 부산광역시와 동일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에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분명하게 명시되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앞으로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단순 자기계발형 교육에서 벗어나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향후 차차 진행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 현재 제주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전체 도민채용 인원 162명 중 15명, 즉 10%에 불과합니다. 또 48개 투자진흥지구에 도민 고용계획 인원 1만 6198명 중 실제 채용된 인원은 3036명으로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 우선고용제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승인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도민 고용계획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제언에 대해 지사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생교육과, 경제산업국,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사업을 종합하여 제주도 내 인력수급 예측과 인적자원개발 및 육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분명히 마련하고 이를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도민우선고용제가 실제 도민에게 양질의,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계획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및 육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셋째, 제주지역 내 공공기관의 공개채용 계획을 일원화해서 공시 등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인재들이 계획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즉 집에 관한 주제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4월에 주거정책 부재의 문제를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논의 구조를 거쳐 발표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1만 호씩 총 10만 호를 공급하는 정책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번째, 양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기준 제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8904가구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사회취약층을 위한 나눔주택 3000호는 현재 임대주택 9099호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가구의 42%밖에 공급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2013년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또한 구성되지 않았고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실제 지원 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공동주택의 지원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제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첫째,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실행에 있어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거실태조사 등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2015년 12월 시행된 「주거기본법」에는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공동주택관리체계 구축 등 직접 지원 방식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거급여라든지 공동전기료 지원, 난방비 등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합니다.
   제주형 주거복지를 말하는 데 있어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가계대출 문제입니다. 2015년 말 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8조 2000억 원으로 2014년 말에 비해 31.3%가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대출은 제주지역 GRDP의 58.7%를 차지하는 규모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매입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것으로 가계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 제주지역 신규주택수요를 보면 실수요는 60.8%, 가수요는 39.2%에 이릅니다. 이러한 가계대출과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기에 잡지 못한다면 높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고육지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고공행진을 하던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8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석 달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수정한 것은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떻게 가계부채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2012년에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가계부채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봅니다. 농가부채를 친환경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듯이 전담부서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신규 발생할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미리 하는 것 또한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도민의 공공자산인 지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상수도 유수율 조작 사태는 도민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 유수율은 44%에 불과함에도 76.9%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입니다. 행정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유수율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5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3934억 원의 엄청난 재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이외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하수 보전과 관련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행정조직의 정비라고 하겠습니다. 즉, 현재의 지하수 관리부서인 광역수자원본부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유수율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사용량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원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자원본부는 상수도의 생산량과 사용량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산량과 사용량의 차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달랐다면 조작·은폐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수자원본부에는 현재 39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는 도 본청의 ‘국’에 비해 최소 4.7배에서 8.2배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용량의 관리기능은 수자원본부에서 분리하여 행정시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수자원본부는 지하수 보전과 개발·이용·관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바, 상수도 활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보전과 개발을 한 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주 미래 가치의 척도가 될 제주생명수 지하수 개발 허가권한은 도로 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효과적인 보전을 이룩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조직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의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이 이번 조직개편에 꼭 반영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디딤돌이라 생각하여 오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과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살고 싶은 제주, 희망 품은 제주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현정화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 섬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봄꽃들의 물결은 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 신록은 새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줍니다. 이런 봄기운이 제주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4월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많아 변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봄은 모든 도민들에게 새 생명, 새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맞는 봄도 새 생명, 새 희망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강정 문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준공되면서 그간의 대립과 갈등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군이 강정 주민 등에게 34억 5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정치란 모름지기 백성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절망의 눈물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도민들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강정 살리기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정조대왕께서 “필부함원 손상천화(匹夫含怨 損傷天和)”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원한을 가지면 하늘의 조화로움이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강정 문제도 단 한 사람도 원한을 가지지 않도록 풀어야 합니다.
   도민과 관, 군, 그리고 우리 의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한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정마을회 등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어제 도정질문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문제는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밝히셨듯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아픔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강정 공동체 회복 및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관련입니다.
   크루즈 제주 기항이 매년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19척에 총 285회, 약 62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10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실상부하게 제주는 아시아 기항지 1위로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와 크루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강정과 크루즈가 생각납니다. 솔직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크루즈 부두 설계는 해군 입장에서 볼 때 그리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가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현재 추진되는 크루즈 부두 설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으로부터 하선하여 터미널까지 이동거리가 1.2km나 되는 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크루즈터미널에 크루즈 선박이 직접 접안하여 승객들이 편안하게 승하선하는 일본 요코하마 크루즈터미널의 모습과는 매우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아시아 기항 횟수로는 1위가 될지 모르나 향후 제주의 크루즈터미널이 이용 불편도 1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현재 진행되는 강정마을 공동체와 주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정을 활기찬 지역으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가장 먼저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조속히 서둘러 조기 개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 크루즈터미널은 당초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중단과 재개를 두 차례나 거치면서 2017년 12월에나 준공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약 421일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과정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침체된 강정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사님의 명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미널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마을회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강정마을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제주도정은 모든 역량을 통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는 각종 크루즈 선사들로부터 크루즈 입항 요청에 대해 제주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항 횟수를 서귀포에 할당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군은 작전 시 크루즈 입항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제외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2015년 7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도정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하여 특별법 개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원지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특별법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자야 측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버자야 측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버자야 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버자야 측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면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JDC 혹은 제주도가 개발 사업자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 유원지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공사 중단된 건축물들이 장기 방치 건축물이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원지에 대해 특별법상 정의 및 권한 위임 이후 유원지에 대한 세부 시설 기준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포함한 26개 유원지에 대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세부 시설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문관광단지와 연계한 마을 관광산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1번지는 단연코 중문관광단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년대부터 조성된 중문관광단지는 거점단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어 그 파급 효과가 중문지역을 비롯한 서귀포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중문관광단지 조성 효과는 단지 안에만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중문관광단지와 연계한 마을 수익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멈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중문 불란지야시장 조성사업, 중문 진실캠핑장 운영사업 모두 다 중단되었습니다.
   중문 불란지야시장 조성사업은 중문 오일시장과 관광단지를 연계시킨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 1월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대로 운영조차 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 위치 선정 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도 없고 일부러 찾지 않으면 방문할 리 만무한 장소에 조성되면서 접근성 취약, 이용객 불편은 예상되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중문청년회가 위탁을 맡았지만 경영 노하우가 없다 보니 방문객을 유인할 만한 매력도 부족해서 결국 점포들의 매출부진과 연이은 자진 폐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4년 6월부터 운영되었던 중문 진실캠핑장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 급증하는 캠핑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문관광단지 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레저관광상품의 일환으로 단지 내 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민간업체의 지원으로 하드웨어는 갖춰졌지만 결국 운영이 문제였습니다. 중문마을회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6개월짜리 캠핑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업 경험이나 경영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마을에만 맡겨 버리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전문적 지식이나 경영 능력, 서비스 마인드도 부족한데다 면밀한 사업 검토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그저 마을회나 청년회에 위탁만 해 놓고 방치 수준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 사업들이 중단된 이후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도 추진하려고 용역비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 마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중문 불란지야시장, 중문 진실캠핑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 유통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은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독점적 재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분야의 조직화 미흡으로 시장 교섭력이 매우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개별출하체계로 출하조절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한 유통의 불리함은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주특별법에 물류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시범사업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제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1월 8일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노지감귤의 평균 생산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에서는 노지감귤 생산비용이 10kg 평균 1만 1648원이 소요되며, 이 중 유통비용이 39.6%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노력이 긴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감귤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현장의 농업인들은 항상 물류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즉, 물류비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귤거래소 운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제주감귤거래소 설치를 건의한 이래, 지난해 8월에서야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시범운영 계획이 포함되었고, 그나마도 농식품부의 용역결과를 기다리느라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지경매제도가 도입될 경우 감귤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과도한 물류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도 도내에서 진행될 경우 감귤 조례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조절을 비롯한 시장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지경매는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초 발생한 한파·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에서 한파·폭설에 따른 1차산업 피해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복구 노력에 대해 많은 농업인들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가 있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파·폭설에 따른 피해 농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관관계가 적은 지원 대책을 포함한 과대 포장이나 설익은 대책 발표로 농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은 노지감귤 물류비와 선과료 지원, 양배추 뿌리혹병 방제 및 포장비 지원 등 한파·폭설 피해와는 거리가 먼 대책들이 포함되면서 지원 예산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산의 과대 포장은 외부에서 농업인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만을 토로하는 비윤리적인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정책 발표나 예산의 과대 포장이 우리 농업인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 발표와 추진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관련입니다.
   작년 도정질문에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전무한데 제주도 여건상 당장 복지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최소한 연구기관 산하 부설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지사님도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1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정 예산의 19%가 복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제주도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이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설치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도지사님!
   저는 오늘 지극히 어려운 과제들,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을 던지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강정 크루즈 관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 감귤 문제, 지역구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제주의 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정의 세심한 손길, 눈길이 곳곳에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보·현정화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그러면 김영보 의원과 현정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먼저 존경하는 김영보 의원님께서 도민들의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집을 중심으로 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 분야를 짚어주셨는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인재개발과 육성정책에 관해서,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사업을 종합해서 컨트롤 체계를 마련하고 이것을 조직개편에 반영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평생교육과에서는 주로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분, 또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경제산업국에서는 일자리, 또 이와 관련된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또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말하자면 학교 단계 지난 성인,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직업교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운 효과를 내고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가지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통로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게 당연히 효과가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는 바깥에 따로 기구를 두기보다는 현재 행정 내에서의 경제정책과, 고용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에 종합 총괄기능을 두고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일자리창출 관련 부서의 기능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직개편 시에 인력 보강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의 협업체계들을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일자리창출에 관해 현재 여러 가지 제주도에서의 정책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된 체계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우선고용제가 현재 특별법에도 다시 포함되고 있는데 이게 보다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제주특별법 5단계에 도민 우선 고용을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와 관계없이라도 현재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대형투자개발 사업에서 도민 80% 고용, 또 그것을 막연히 업체에만 맡기는 아니라 업체와 대학, 행정 간에 서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어떤 임금 수준, 그리고 어떤 형태의 공급 계획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실무적인 협의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도내에 인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결국 바깥에서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내에서 인력 양성이 가능한 것은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동시에 가동하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는 현재 연간 60여 명 정도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투자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민 80% 같은 경우, 신화역사공원이면 한 4000명 정도에 해당하게 되는데 ― 최소한 ― 이 부분들을 청년층, 그다음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사회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층들과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도 신화역사공원에서의 일자리창출사업을 고용평가에 관한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이미 지정해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의 사례이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용정책을 평가해 보고 여기에서 경험을 삼아서 다른 경우에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총 몇 군데죠, 투자진흥지구를 비롯한 현재 23개의 관광개발사업에 원래 고용계획은 1만 6000명 정도입니다마는 실제 고용된 것은 현재 6600명 정도이고 그중에서 지역주민이 5200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실 지금까지 관광사업에 고용된 도민 총 숫자하고 신화역사공원에 고용되는 단일사업장의 숫자하고 거의 맞먹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실제로 고용된 부분들이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일자리의 질이 어떤지, 그리고 이 부분의 임금수준까지 포함해서, 인력양성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끌어올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강제하고 강제가 안 되는 부분은 투자업체들과의 협약과 태스크포스를 통한 협의와 감독을 강화해서 제주의 성장의 기회를 일자리창출로 강력하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강화하고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직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인재육성, 이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저희들이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특히 올해 이후에 도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 순위에 가깝게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제주지역 내 공공기관의 공개채용계획을 일원화하고 정보공개시스템도 좀 더 제대로 구축해서 도내 인재들이 계획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도외의 연고 기업들에 대해서 동시 인력 채용에 대한 촉구, 촉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정에서 나서서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공기업부터, 채용 시기도 제각각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요구하는 준비사항이나 절차도 제각각인 이런 점들부터 일단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장 일원화해서 운영하려니까 그동안 너무 각 공기업들 간에 다르게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통합을 시켜나가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의 민간기업, 나아가서는 도외의 민간기업 부분에서 제주도 내의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종합적으로 서비스도 제공하고 구직과 관련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면접 내지 취업정보를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취합해서 제공하고, 그다음 구직과 관련된 면접이라든가, 면접을 위해서 다른 지방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체류에 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선보이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분야로서 주거, 특히 서민들의 주거대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의 필요성, 그리고 이것에 대한 희망을 마련하는 것이 제주의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의 부담을 줄이면서 성장이 포용적 성장, 그러니까 투자자와 주민과 또 기업과 서민들이 함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목돈이 들어가고 있는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만 앞으로 제주가 80만, 100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필요 수준의 경제규모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주거 약자, 다자녀라든지 사회 초년생들, 그다음 1인 가구, 2인 가구, 아니면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가구 등등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공급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주거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녀출산과 양육부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부양한다든지 아니면 제주에 여러 가지 공공기여라든가 이러한 사회적인 면에서의 인센티브 요인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사실상 제주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되고 당사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주거비용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자부담률을 거의 0에 가깝게끔 지원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정책 완성도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5월, 6월 계속 발표도 하고 시행을 하면서 도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라든지 도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것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본격적인 가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앞으로 더 수렴해 나가면서 그에 맞게 진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역시 도민들의 큰 부담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부채상황은 전반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으로만 보면 전국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부동산 재테크라는 용어가 제주에서 한 2년 전부터 불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소득, 임금수준이나 주민들의 실제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부담율은 전국적으로 거의 1∼2등을 다투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작년 제주 경제 총생산이 추산하기로 한 14조 원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지역의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최근에 급증한 요인 때문에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화되고 있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저금리로 인해서 대출 문턱이 낮아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붐이 불면서 나만 처져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더 늦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때문에 늦기 전에 우리도 올라 타자라는 주택마련에 대한 조급함이 이 부분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주와 창업열풍에 따른, 그리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집중된 이런 것에 따른 창업으로 인한 가계대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요인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적인 지원 방안은 거의 중앙정부의 소관이고요. 서울시의 가계부채 대책들을 봤더니, 의원님께서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로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 신용회복 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자금을 한다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햇살론 같은 마이크로크레딧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점들이어 가지고 중앙정부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에 약간 더 얹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수준인데,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제주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금감원에서 상주직원이 이미 파견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마이크로크레딧은 이미 제도권 내에서 또는 제주신용재단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신용 저소득 서민대출 보증을 위한 햇살론 등 이런 부분들이 이미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제주에서 최근 1∼2년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전면적인 분석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그리고 가계부채가 앞으로 부동산이 경기 조정에 들어갈 때 사실은 말씀하신 하우스 푸어라든지 저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갈 때 가계대출로 인한 소비여력이 더 위축된다든지 이런 문제, 이미 전국적으로 앓았던 문제를 제주도가 뒤늦게 이것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금융 변동에 따른 경험을 반영해서 제주형 위기관리 대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기구와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전담부서 지정도 이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담부서 지정을 하겠고요. 그전에는 태스크포스 형태로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수자원본부의 기능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점이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도내에서도 아주 뜨거운 내부 토론과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영보 의원님께서 적절히 짚어주셨다시피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기능 비대 내지는 조직개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행정시의 사업본부가 현재 도로 일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 수도 동파 같은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주민들은 모두 행정시에다가 먼저 전화도 하고 서비스 요청하는데 이것을 수자원본부로 다시 한번 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상수도 동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행정시의 일선 행정직원들은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마 때 또는 태풍 때 비가 와서 하수도가 넘쳤을 때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조치를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수자원본부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늑장이 걸리고 민원안내도 한 다리 더 건너야 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성, 그리고 행정시의 일선 밀착 민원 서비스 기능들이 상수도 업무까지도 자기 업무로 받아들이는 이런 면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이든 차후든 이것은 해결되어야 되겠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반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 현재, 강연호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 표선면이라든지 가면 지금 마을취락지구가 아니라 보다 좀 떨어진 곳에다가 토지를 사서 여기에다가 상하수도 신청을 많이 하고, 제가 마을투어를 가 보면 전부 ― 전부는 아니지만 ― 그런 민원이 저도 못 견딜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로써는 수자원본부에 있음으로써 행정시나 민원 일선부서에서는 쉽게 말하면 수자원본부 핑계를 대면서 난개발을 쉽게 억제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시, 읍·면·동으로 갔을 때 과연 그 개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성, 그다음에 일선행정 서비스 기구에서 밀착형 상수도 업무를 담당해야 사실은 효율적으로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한 면하고, 현재 이 부분을 풀었을 경우에 난개발을 과연…… 지금 우리가 난개발을 막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혹시 박자가 안 맞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이 점에 대해서 도내에서도, 우리 도청 내부에서 더 고민하고 토론들을 해 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부처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 그리고 상수도를 비롯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및 허가기능, 전체 총괄 및 기획기능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다 판단하니까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을 도 차원으로 끌고 와서 환경국 산하로 놓으면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존, 그리고 지하수 및 수자원 총량에 대해서 보존 중심의 부서에서 견제기능을 해주면 그냥 단순히 개발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 기능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역시 정책 총괄 기능은 수자원본부에서 분리시켜서 도 본청으로 갖고 오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정책 모두를 충실하게 가기 위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제주의 난개발이랄지, 또 하나의 문제가 상수도건 하수도건 지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공급을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까지 분리시키는 게 현재 타이밍상 맞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율이 수자원본부 내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발각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K-water ― 한국수자원공사 ― 가 아예 유수율 점검 및 개선 대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도민들에게 이것은 먼저 자수를 하고 광명을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조작할 것에 대한 염려가 당장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에서도 더 토론해 보겠고, 입법예고 절차, 도의회 논의과정에서 저희는 결론은 열어 놓고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의원님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강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구상금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롱면허 ― 영업을 안 하는 ― 변호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지사이기 전에 변호사로서 봐도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청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들먹이고 소송을 통해서, 소송은 승자와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상처를 영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해군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해군에서 손해 보면 그것은 결국은 국고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비 손실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국고로 떠안아야 되고 해군은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중재, 설득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루즈터미널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루즈터미널 완공 시기는 역시 3∼4개월 또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017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제주항에 크루즈터미널을 운영해 보니까 출입국 심사 시의 혼잡 때문에 제주 크루즈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크루즈터미널보다 규모를 좀 더 키우도록, 그래서 설계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에게 결국 이익을 돌릴 수 있는 상업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몇 달 늦어지더라도 앞으로 크루즈 승객들의 입출국, 그다음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과실을 돌려줄 수 있는 영업시설의 확충, 이것을 확실히 하자. 그렇게 해서 도에서 오히려 요청했습니다. 석 달 빨리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완공되면 손도 못 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크루즈 취항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보며) 2017년 7월 1일부터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7월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기항 신청을 이미 받아서 7월 1일 자에는 어느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까지 기항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터미널도 없는데 어떻게 크루즈가 들어오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부두가 없어도 크루즈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은 배로 실어 나르는 게,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관광 크루즈로 가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제주도는 선석은 이미 있기 때문에 크루즈를 대면 바로 버스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요. 출입국 절차는 크루즈 배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선석만 되고 크루즈 배 내에서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바로 버스로 이송하는 형태로 해서 2017년 7월 취항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항 신항 계획이 나오니까 제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국 해남성의 싼야 같은 경우는 크루즈 선석을 10개 이상 짓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성장 가능성은 연간 30% 이상 앞으로 한 20년간 계속 성장한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시장 수요입니다. 현재로는 강정을 크루즈 선사들이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주항에는 14만 톤 이하짜리밖에 올 수 없고 강정은 22만 톤짜리도 현재로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게 22만 톤짜리인데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14만 톤 이하는 제주, 14만 톤 이상은 강정, 크게 이런 틀로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제주항과 강정항이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절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 그리고 국제적인 크루즈, 다른 크루즈 항구 내지는 전체적인 크루즈 산업계의 회사들과 저희가 전문적인 조정 관계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해운항만물류공사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공사의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정 내에 강화해서 강정주민들도 크루즈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변화되는 것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루라도 앞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들어올 경우에 군사 작전 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 및 해군과 쐐기를 박아 놓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그런 사태 외에는 크루즈가 자유롭게 입·출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제주도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주도를 믿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크루즈가 왔을 때 지역경제에 기여, 특히 강정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문제, 물도 단순히 삼다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급수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기항할 때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크루즈가 예를 들어서 15만 톤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승객은 3000명, 거기에 승조원, 승무원만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정마을에서 다 안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있는 필수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들의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취항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연구팀을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 부분에 강정주민들도 참여해서 ― 저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같이 논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강정주민들의 참여와 이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주의 지역경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저희들이 투명하게 충분히 미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나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의 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마을회관 파는 걱정 안 해도 되게끔 저희들이 복안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맛보기로, 도지사가 이런 각오를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되기 전에 미리 공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각오로 해서 강정마을이 아픔을 겪었지만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소외되거나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제주도가 앞장서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정화 의원님께서 중문 불란지야시장하고 캠핑장 말씀을 하셨는데, 강정마을 일부에서는 그 매장 일부 주면 우리가 경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실 자본주의의 경쟁사회,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고객들이 지금은 제주도민보다도 정보랄까 선택권을 훨씬 많이 갖고 있는 시대에 그냥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면 영업이 될 것이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에 걸맞은 경쟁력과 전문적인 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되 오히려 거기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이것을 제도화하거나 협약을 통해 가지고 아예 전제조건으로 허가 내줄 때 우리가 조건으로 걸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례만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정터미널의 운영과 그거에 따른 수익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이런 것을 준용해서 조례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근거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 주체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이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역 기여들을 정해서 이런 것도 아예 확보해 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루즈터미널의 영업장, 상업시설들을 저희가 공모한다든지 할 때는 일정 금액, 그러니까 최소한 일정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넘을 때는 일정 비율을 마을의 공동발전기금으로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못을 박아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이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조례라든지 입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여러 가지 세워지게 되면 도의회의 협조를 저희들이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선자분들을 보니까 아예 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창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에서 이 부분은 많은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를 단다든지 조금 유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던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20대 국회의 판단에 전적으로 순응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유원지 법 바꿔서 과거에 예래휴양단지를 유치할 때 그런 문제 있는 투자유치방식과 개발방식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도지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원지 규정을 적용시켜서 또 다른 개발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보며) 한 20여 군데입니까? 유원지 규정…….
   (「스물여섯 군데.」하는 공무원 있음)
   스물여섯 군데입니까?
   다른 유원지들은 이미 다 끝났거나 토지 분쟁이 없거나, 아니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관광지구로서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원지 규정이 아무 효력이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다른 데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신 유원지를 지금처럼 주민을 위한 시설을 업자들 보고 지으라면 짓겠습니까? 그러면 유원지 제도는 사실상 앞으로는 사문화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가 유원지 조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달리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예래휴양단지 소송에 적지 않은 금액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 부담을 가지고 지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특별법에서 이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주도와 국가 책임 아니냐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자금이라든지 다른 원인들 때문에 예래휴양단지가 이렇게 좌초돼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래휴양단지 사업을 지금 사업자가 주장하는 대로 살려서 가기 위한 그런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과연 사업자의 진정한 사업 추진 의지, 또는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회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제가 취임한 이후에 2년 가까이 지켜본 결과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국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원지에 대한 기준을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위임받아 오는 것이 이 소송에서 제주도나 아니면 국가, 또는 국가 관련 기관으로 책임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중이 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따로 혹시 비공개로 오시면 제가 소상하게 속내까지 다 털어놓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소송 진행 중이고 저의 이 발언 자체도 전부 법정에서 소송자료로 원고 측 변호사가 자료로 제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자제하는 것을 너그럽게, 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문 불란지야시장 그리고 진실캠핑장 사업에 따른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들여다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기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야시장, 그리고 캠핑장 이것은 사실은 비즈니스이고 어마어마한 관광 업체들과의 경쟁을 뚫고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욕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심한 말이지만 프로들도 다 나가떨어지는…… 기업들도 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 인력 파견, 온갖 것을 가지고 전략을 쓰다가도 다 손 들고 나가는 그러한 이 산업계 내에서 마을의 청년회에서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원래 주인이니까 이것을 좀 호의적인 관계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게 개발이익과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투자가 올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가 다 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머리는 맞대겠습니다마는 저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귤 유통 문제와 관련된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그리고 산지경매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귤거래소의 설치 그리고 이를 통한, 산지경매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혁신계획에도 들어있고요. 농식품부에도 저희들이 이미 건의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이미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용역결과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실익도 있지만 놓칠 수 있는 부작용 내지는 우리가 부담하면 안 되는 비용의 측면도 많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용역 결과가 지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감귤 출하 주체 간의 협력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과 표류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물류비 부담이 현재 출하자에게서 중도매인이 여기에서 경매해서 사들여 가지고 소비지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면서 가격 전가 과정에서 결국 산지경매와는 달리 소비자 가격으로 이것을 전가한다든지, 오히려 중도매인들의 이런 것으로 인한 횡포를 조장할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할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리고 산지경매 후 소비지 운송에 1∼2일 정도의 시간이 발생하는 문제 등등 해서 주로 중도매인과 관련된 우려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제대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언 피해 보상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감귤 열매의 언 피해라든지 나무의 언 피해에 대한 원래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전액 지방비로 예비비를, 예비비는 이런 때 쓰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평소에 미리 대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강구하겠고요.
   현재 나무 피해에 대해서 대파대가 실제 묘목비의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문제를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앉아서 피해를 본 것이고, 이것은 32년 만에 비상 재해 상황에서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막연히 새롭게 농사를 하기 위해서 대파하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안이 되고 힘을 내라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를 행정 내부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센터 기능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복지재단이라는 매우 거대한 기구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침은 통폐합을 해라. 신설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경우 외에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이 사회복지 연구의 기능을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에 넣어야 되는지 제주발전연구원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부서 내에서의 기능 강화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기능 자체는 저희가 강화하는 방안을 확보하겠고요. 앞으로 유사 연구기관에, 만약에 통합 차원에서 이 기능이 확보되는 거라면 행자부나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권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적인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보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충분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보충질문…….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손유원   현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부탁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우리가 강정의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확고한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답이 되었을 거라고 제가 지역주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진짜 남아 있는 것은 강정의 갈등 해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사님, 취임 후에 강정마을을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취임 후에요?
○현정화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다섯 번 전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정화 의원   다섯 번이나 가셨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강정 의례회관에 가서 강정 주민들과의 만남은 딱 두 번 이루어졌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공개된 게 두 번이었고요, 비공개도 있었습니다.
○현정화 의원   비공개도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정화 의원   그 외에는 도청으로 강정 주민들과 마을회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청 또는 제3의 모종의 장소에서 수차 만났습니다.
○현정화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정화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는 강정 갈등 문제에 대한 것은 정말 제주도에서 영원히, 정말 빨리 잊히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께서도 제2공항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이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대화를 나누겠다, 정말 좋은 말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지금 구상권 문제도 어느 정도 지사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강정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은 지사님도…… 현장에 가서 정말 멋진 우리 지사님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갈등 문제들이 쉽게 다가와서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그리 좀…… 이제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여러 번 방문하시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결과적으로 해결이 됐냐, 이것은 둘째 치고요. 특히 마을회와의 대화는 공개를 원할 때는 제가 공개해서 마을로 찾아가는 거고요. 비공개를 원할 때는 다른 장소든지 도청에서든지 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됩니다. 저도 마을회를 신뢰하고요. 마을회도 공식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라도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제가 가든지 오든지 만나면 된다. 대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막 싸우자는 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도지사가 빠져 주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른 요인들 때문이지 대화 자체를 위해서는 제가 마을로 오라면 마을로 갈 것이고, 아니면 도청으로 오겠다 그러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자주 대화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지난번 구상금 청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했으면, “내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다. 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좀 했으면 도청 앞에 와서 농성도 하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천막을 쳐서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놓치셨습니다. 시장님은 방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방문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아쉽다. 제2공항,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제2공항 문제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져서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아까 지사님도 현장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대화에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정화 의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좀 강정주민을 달래는,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특별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마을회 회장님이라든지 마을회 임원들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대표와는 만나자고 하면 ― 물론 약간의 일정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 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되거나 불편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의 그 경우에는 기자회견 목적으로 오는 과정에서 상황상 발생한 거지, 예를 들어서 지사가 안 만나든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믿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예. 그래서 쉽게, 빠른 시일 내에 강정 문제에 대한 갈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 상임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상임위에서 해결할 건데.
   이번에 한파로 농가들이 많은 언 피해를 입어서 피해 조사를 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피해 조사를 한 다음에 폐기처분, 산지에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가에서 피해 신고는 했는데, 한파를 입어서 피해 신고를 했는데, 귤 이름을 잊어 버렸네요. 아무튼 5·6월이 돼야 따는 귤입니다. 천리향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더라. 아무튼 5월에 따고 6월에 따는, 수확기가 5·6월인데, 그때 되면 따는 귤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할까봐, 발생했다고 피해 신고를 했는데 산지폐기는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귤은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피해 신고 기간 동안에는 멀쩡했거든요. 조금 이상 있는 것도 내가 관리를 잘하고 햇빛 잘 맞고 물을 잘 주면 다시 올라와서 충분히 지원 받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더 좋은 값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에, 그리고 그런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신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피해 사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오늘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행정시에 갔더니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대답이 왔다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억울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히, 나무 피해라든가 아니면 그런 품종에 따라서 피해가 신고 기간 내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가급적 신고…… 그래서 우리가 신고기간도 연장했고, 그런 내용도 신고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자체로…… 원래 자체의 속성상 피해가 나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농민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성실하고 때를 놓쳐서, 예를 들어서 부지런히 그때 협조한 사람하고 그냥 대움한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대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도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를 최대한 강구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보다는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의원   농사를 지어 봐서 압니다만 그런 피해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세워 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앞으로 이런 한파·폭설 피해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문 불란지야시장 그리고 진실캠핑장, 할 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지사님, 혹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역이 좀 필요합니다.
○현정화 의원   지사님의 고향이시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고향 마을이라서.
○현정화 의원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다.”는 말에서 제가 소스를 얻었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소스를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정화 의원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강성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문화 공연장이라든지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문에 오일시장이 있습니다. 오일시장이 있는데 그곳이 하도 오래돼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주변도 깔끔하게 정비도 안 되고 되게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일장이라든지 지금 오일장 옆에 있는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개선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서, 중문에 오면 제주도의 유일하게 큰 야시장, 관광 오면 제주시에서라도 ‘중문에 가서 야시장을 꼭 둘러보고 와야 된다.’는 야시장 형성이…… 중문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소도 많고 이렇게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귀포 매일시장의 아케이트상가처럼 큰 아케이트상가를 지어서, 중문의 숙소에 있으면서도 서귀포 매일시장에 회를 사러 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간식거리들을 사러 가고, 숙소에 짐을 풀어 놓고 매일시장까지 가고. 매일시장이 이제는 제자리를 잘 잡아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난리입니다. 그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중문에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그리셔서 지사님이 ‘야시장 하면 중문 야시장이다.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획기적인 계획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점 하나도 입지를 선정하고 처음 6개월이든 1년을 버텨서 고객들이 사실은 찾아와 주고 안전 궤도에 올라가고 그래야 입소문이 나면서 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을 여는 가게들 중에 성공률이 10%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욕만 가지고, 또는 행정적인 지원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역을 뛰어 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문관광단지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정화 의원   주먹구구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일이 지나더라도, 기일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그림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정화 의원   예. 전면적인 검토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상태에서 행정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저희가.
○현정화 의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쨌든 실패를 했으니까 이것을 거울삼아서 큰 밑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앞으로 중문관광단지와 그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부의장 손유원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부의장님 및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청과 혁신도시가 있는 제일 잘나가는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새누리당 도의원 이경용입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에 대하여는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지사님, 한번 20대로 돌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2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아직도 마음이 20대입니다.
   (장내 웃음)
○이경용 의원   20대입니까?
   제가 어제 다른 민원으로 아침 새벽에 가서, 한 5시쯤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20대 때 우리…… 제가 기록을 좀 해 놓거든요.
   지사님이 합격한 때가 언제죠, 사법고시 합격한 때가? 90년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희룡 지사님의 사법고시 합격기를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님의 이런 행적이라든가 업적들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전형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라서 원희룡 지사님의 합격기를 써 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더니 (종이를 보여주며) 이게 그때 당시에 대학교 때 적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사님한테 알맞은, 지사님이 항상 보시면 팔자가 바쁘신 것 같아요. 항상 바쁘신 것 같은데 지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대단히 문장 실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이 쓴 글을 제가 옮겨 놓은 글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구멍을 찾기 위해 과거를 들추고 나를 해부하고, 그 구멍을 메우는 작업이란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었음을 감출 수 없다. 현실이 비참할수록 보다 더 자신에 충실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였다.”
   이거 지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20대 때. 여기에 보면 1999년인가 다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류는 위기에 의하여 패망하고, 일류는 위기에 의해 성장한다.
   요즘의 현실을 보면 우리 제주도지사님의 생각이라든가 제주도정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대한민국이나 제주도가 경제적 어려움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지사님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때 당시의 합격기를 쭉 읽어 보면 화장실에서도 공부하다가 쓰러지신 적이 있으시죠? 그 내용까지 쓰여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약간 뭐랄까…….
○이경용 의원   과장됐습니까?
   저도 따라하다가 쓰러지진 않고 코피를 흘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그때 당시에 수석을 했지만 저는 결국 변호사, 판사, 검사는 못 되고 법무사 시험으로 전향해서 저도 전국에서 6등까지는 해 봤습니다, 합격을. 그래서 지사님을 언젠가는 뵐 날이 있겠다 했는데 결국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상당히 영광이구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사님의 당시 합격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풀무질과 담금질을 통해서 두드려 맞고 하면서 명검이 탄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뜻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저는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표1이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등록 현황인데요. 2014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역외리스차량을 포함해서 제주도에 43만 50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역외리스차량을 제외하면 제주도에 지금 현재 31만 4000대가 차량이 등록돼 있고요. 인구 증가가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1만 9805명인데 자동차등록대수가 5만 대를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가히 제주도의 차량등록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량 보유대수를 보면 인구당 보유대수하고 세대당 보유대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자동차 총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 말라는 정책은 당장 실효성을 거두긴 힘들거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이게 모 신문사에 나온 제주공항 인근 교통체증 현상인데 요번에 폭풍우로 인해서 갑자기 자동차들이 밀리면서 저쪽에서 사람들이 결국 내려서 공항까지 뛰어가는 사태를 초래한, 그래서 거의 주차장화돼 있고, 저걸 보면서 또 하나의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도 문제지만 공항이 이미 포화가 되었다. 그러면 공항의 재입지 점검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 볼 수 있겠습니까?
   공항이 지금 저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항을 다소 확장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2공항을 조기에 빨리 건설해야 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의 문제인데요. 표3을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지금 제주도에, 저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딱 두 가지 문제를, 도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주시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도로가 제주공항에서 제주오일장 가는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약 2.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올 얘기입니다마는 ― 지금 넘어가지 마시고 ― 서귀포 우회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상당히 공약에 실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고 도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제주공항하고 제주오일장 간의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이 돼야 아까와 같은 사태를 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제주공항하고 오일장 간의 예산이 약 4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교통분담금 포함해서 12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을 드릴까요?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도민들…… 다 아시고 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토지보상부터 해야 도로가 들어가니까 작년 추경 때 95억 보상비를 확보해서 최근에야 이게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비용을 추경 때 편성해서 저 도로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재원을 다 투입할 겁니다. 토지보상도 안 됐는데 공사비를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지연되는 것은 전혀 없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제주시에만 모든 지원을 투입하면 다른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귀포도 우회도로, 작년에 우리 이경용 의원님께서 노력도 하시고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득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일단 투입이 됐는데 아마 예산 규모가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언제 다 하겠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왕 손댄 거 가급적이면 빨리 완성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우회도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음 표4.
   (영상자료 보임)
   우회도로는 약 4.2㎞ 구간인데요. 예산이 837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4년도에 20억, 2015년도에 20억, 2016년도에 30억, 향후 대책 30억씩 하면 앞으로 약 30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3년이 아니고 30년이 걸리게 되고.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도 지속적으로 대책강구를 요청해 왔고, 어제 현우범 의원님이 될 때까지 한다는 얘기는 저한테서 빌린 말이거든요. 저도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우범 의원님은 남조로가 먼저 아닙니까?
   (장내 웃음)
   두 분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통으로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가용재원 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현우범 의원님하고 저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아까 비자림로하고 고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금백조로 거기하고도 다툼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정된 지방 재원으로 다 보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고 현우범 의원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이 지방채를 발행하자.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마는 채무부담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 채무부담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토지가격은 상승되고 토지가격 기대 심리로 인해서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보상에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가 오르면서 결국 보상할 수 없는 사태가 되고,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지방채를 발행하자.
   지방채 발행 요건을 찾아봤더니 제주도에 영구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예산 규모는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따졌는데 우리 제주도의 지금 지방세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저는 예산결산 위원장이라 아는 거고 지사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1조 가까이…… 1조 조금 넘습니다.
○이경용 의원   1조 1000억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결산 결과 1조 1000억 시대가 도래했는데 2014년에서 2015년간의 세외수입 증가액이 2014억 원입니다. 그러면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양호됐다고 보고, 물론 그 재정을 가지고 여러 복지라든가 투입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지방채를 발생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차후에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도시 인프라를 갖추지 않게 되면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강정의 크루즈라든가 신항만 크루즈라든가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지방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의 도로포장률을 전국 대비했을 때도 부족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공항 도로라든지 아니면 서귀포 우회도로도 만일 그것들이 정말 시급하다 그런다면 현재 가용재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을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만약에 밀려 있는 도로들을 기채를 해서 한다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것은 도민의 공감대라든가 기채 발행의 불가피성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 아직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용 의원   신중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된 답변인데요. 저는 모든 도로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제주시의 가장 급한 도로, 제주공항하고 제주오일장, 그리고 서귀포시에 가장 급한 도로, 서귀포에 가시면 주야 불문하고 평일, 공휴일 할 것 없이 1호광장 일대가 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우선 이 두 부분을 선택을 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지방채 논의는 우선 반대하고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는 앞으로 우리 도민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유료 도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매몰되는 비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후손을 위한다라는 명분이지만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오히려 제주시 공항의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도로, 다음에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저 우회도로가 가장 시급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압도적인 공감대가 우리 도의회라든지 도민 사회에서 형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재정을 조기 투입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1년에 한 100억씩 줄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능합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남조로하고 우회도로하고 100억. 그다음에……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은 총예산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내지는 기반시설 개선용으로 어느 정도 가용하겠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우리 행정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와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걸릴 것을 3년 내에 투입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채권 발행은, 그 영역으로는 아예 발을 안 디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민 자본을 위해서 공기업 내지는 앞으로 해상물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자본으로 형성되고 미래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상환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영구히 매몰되는 비용입니다.
○이경용 의원   매몰되는 비용은 좀 과장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정사업으로 해야죠.
○이경용 의원   우선 지사님이 아셔야 될 게 사실상 도로 예산이 앞으로 막대하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예산은 40%인가 도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밑에 있는 실·과 예산부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안 되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정말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당장 차량을 줄이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방채도 논의를 아예 단절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특정 도로를 위한 지방채 논의는 아주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자본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채권 발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로의 시급성, 도로 전체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교통 수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 시내를 위한 전반적인 발전계획에 결정적인 병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자, 저는 이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최선책은 못 하고 차선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귀포 우회도로가 우리 제주 전체 발전을 위해서 최우선 순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어 오시면 제가 10년 걸리지 않고 3년에 해결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300억씩요? 90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용재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판단하면 될 거고요. 우리 도의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압도적으로 공감대를 해 주신다면 왜 못 하겠습니까? 대신 거기에 집중 투입하면 한정된 도로 예산에서 다른 도로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점은 아셔야죠.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결국 다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도로 예산을 결국은 자기 것을 뺏긴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공감대가 안 되고 서귀포시 우회도로하고 제주공항에서 오일장 잇는 도로는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정이 없는데 그것을 부채로 해결하자는 것은 저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이경용 의원   이거 가지고 계속 토론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하수 관련해서 공공성 및 연구기능조직 강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공공관정하고 사설관정을 보십시오. 공공관정이 1297공, 사설관정이 3534공입니다. 사설관정하고 공공관정 합치니까 제주도에 약 4800개 정도의 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관정이 73.2%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관정은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설관정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제주도의 지하수 취수허가량하고 이용량 관계가 있는데요. 취수허가량은 1일 약 150만 톤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량은 1일 40～50만 톤밖에 안 되고 결국 나머지 100만 톤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허가를 계속 줄 수는 없는데 이용량은 40～50만 톤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나머지 수요자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개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양에 대해서 취수허가량을 줄여 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이용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은 둘 다를 하려고 합니다. 허가량을 많이 받아 놓고 실제 이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전체 허가량만 잡아먹고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지하수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구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는 관정에 대해서 주변지역 일정 거리 내의 다른 가구들과 이용하는 것이 협약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의무화해서 제한된 자원을 허가만 받아 놓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좁혀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정말로 사장되는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다음 표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제주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20%를 기금으로 의무화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 표에 보시면 2015년도에 34억, 2016년도에 54억 6000만 원,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봐 주시면 지하수조사연구 사업비에 2016년도에 약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도 본청 통합기금예탁금에 42억, 그다음에 본부 자체의 예치금으로 2억 5000만 원 해서 돈이 그냥 보관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 감귤산업연구소, 그다음에 해양산업연구소, 한라산연구소 등 연구소들은 있는데 지하수와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다.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지하수연구소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조례에서도 기금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하수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을 하는 얘기고, 현재는 수자원본부에 전문직 공무원이 한 4명, 그다음 제주발전연구원, 그다음 제주개발공사, 여기에 전문연구인력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별도로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의 역할 분담 속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까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출자·출연기관을 독립으로, 별도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극도로 억제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속에서 찾거나 아니면 현재 수자원본부 또는 개발공사나 도의 어떤 총괄관리 기능 속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미래비전계획이 저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미래비전계획에 보면 물산업육성이라든가 지하수 세원관리라든가 개발, 공급 이런 부분을 수자원본부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자원본부 내에 지하수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면 아까와 같은 출자·출연 문제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김영보 의원님하고 대립되는 주장입니다마는 상하수도 조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하면 조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환경도시위원이나 본 의원은 물관리 방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신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용 의원   그다음에 제주지역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소 있는지 모르시죠? 구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죠. 도두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보시면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 상관없이 무조건 공공하수관 시설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제주시 읍·면지역하고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 밖의 구역은 지하침투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산간지역이 문제인데요. 중산간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보시면 중산간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무려 4600여 개소입니다. 그래서 중산간지역의 지하수 오염원이 우려되고 있는데 1일 하수발생량이 약 4만 톤 수준입니다. 4만 톤 수준이라는 것은 도두하수처리장 13만 톤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중산간에 있는 지하수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하수관거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정화조를 하나 묻든지 아니면 지하침투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곶자왈이나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민이 삼다수라든가 제주 물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지로 피해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바꿔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보며) 올해부터입니까?
   지금 읍·면지역도 예외 없이 모두 하수관거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지침으로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례입니다.
○이경용 의원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할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개정할 거죠? 왜냐하면 저희 소관인데 제가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례가 되기 전에도 이미 지침으로 이 부분을 내주지 않게끔 행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쐐기를 박기 위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바로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이경용 의원   하나는 이겁니다. 지하수를 보호하고 보전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은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당장 이것을 시행해 버리니까 개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지만 수평적으로 난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민원이나 재산권의…… 개발, ‘야, 지금까지 개발하던 걸 왜 나부터 안 되느냐?’ 이런 저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침으로 먼저 이 부분들을, 예고는 충분히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례로 이 부분을 쐐기를 박아서 앞으로는 주택에서 그냥 지하 침투되어서 제주도의 땅속으로 오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침이지만 조례로 개정되는 동안 상당한 저항과 반감 이런 것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말씀은 과감하게…… 조례를 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당위성은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또 다른 불신을 낳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 보완하면, 이것을 단호하게 제대로 하고요. 대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두처리장을 비롯해서 하수처리 능력, 하수관거 연결, 이 부분을 저희가 빨리 따라가 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못 따라가니까 사실은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서두르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제가 환경도시 분야라서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데,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증설하자 해서 증설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있는 보목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제 지역의 정서를 알아보면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안전시설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갈등 요소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행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미리 사전에, 대부분 보면 제가 도의원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살려 주십시오.”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설치를 하려고 하면 먼저 가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협의합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러면 요 정도에서 조정합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우리 부서나 행정시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군데서 토론한 부분인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물론입니다.
○이경용 의원   지금 도입을 하실 계획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점은, 지사님께 질문해서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문제가 도민들의 반감을 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서 재정을 조달하는 측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교통량을 통제하는 효과보다도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재정수입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 부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건물주에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물주에게 부과하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결국 이걸 누구한테 전가하느냐 하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거든요. 그러면 영세 임차인들이 그 부분까지 부담해야 되고 임대료 상승을 또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세 번째는 교통감면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교통감면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롯데마트나 이런 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 자체적으로 감면프로그램인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주차장 유료화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이 감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상당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영세 규모 같은 경우는 이런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 도입에 앞서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워낙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다 아십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연면적 1000㎡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영세하거나 교통유발계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도 이게 획일적으로 되다 보면 저항도 있고, 또 이것을 임차인한테 전부 전가하게 되면서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수입을 올리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통유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걸 차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주로 이 부분들을 좀 더 가중을 시키고 대책을 강요하고, 이게 정 영세하고 어떤 부작용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아까 말씀하신 감면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탄력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도의회에 제출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실익도 없이 괜히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 부분이 제가 답변을 바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제주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10분 전에 끝내겠다고 마음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제주의 현안문제인 소나무 재선충 완전방제 문제하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분에서 조기 착공돼서 아무런 탈 없이 우리 모든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제가 일부러 많이 토론을 안 하고 질문으로 제가 다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선거구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총선을 통해 분출된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단합하며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준엄한 질책과 요구를 천금이라 생각하며 의회와 도정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제주를 만드는 데 손을 맞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 관리·감독과 원도심 지역에서 우려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과 그리고 얼마 전 TV에 방영된 한라산 오수처리 문제와 외도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는 정책제안이며, 일부는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사님의 심사숙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이후 제주도 카지노의 관리·감독 수준은 근본적으로는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감독부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지역 카지노 업체가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은 업체의 노력과 함께 지도·감독 부서의 꾸준한 소통과 관리가 성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전국에서 유일한 카지노 업무 부서로서 카지노 감독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카지노에 성매매와 연계된 불법 마케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조례 통과 시 시급히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했던 카지노감독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진 것도 조례 제정 시 도정이 보인 의지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더불어 카지노감독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의결기관이자 조사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독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다면 도정이 입법을 주장한 카지노 감독 조례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감독위원회의 회의운영 계획을 보면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위원장 및 도지사의 요구로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이 두 번인 것은 감독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분기별 개최를 통해서 지역 내 카지노의 매출 및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한 형태의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상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운영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감독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연계한 카지노 불법 마케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업체들의 영업에 대한 어려움이 근본적인 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지노 면적이 업체들이 계획하는 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소형 카지노들의 불법적 마케팅을 이용한 고객유치는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며, 제주 카지노의 위법성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총량을 도입함으로써 중소형 카지노의 영업권을 기존 규모에서 보호하면서 관리·감독을 꾸준히 강화할 수 있다면 지사님이 천명한 제주 카지노의 선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면적 총량제라고 해서 무조건 경직된 면적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맞추어 카지노감독위원들이 조정을 한다면 지사의 승인과 의회가 동의를 하는 차원의 접근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제주 카지노의 공급면적은 필요에 따라 유연한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특정 카지노업체가 시설공사를 통해서 무조건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구조는 대형카지노의 설립뿐만 아니라 기존 카지노의 면적 확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해서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과 불법 마케팅을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총량제와 같은 영업규제는 지사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사행산업 전체에 대한 매출총량제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는 테이블 개수 제한, 시간 제한, 금액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면적 총량제가 그렇게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 카지노라는 특성상 금액 등 개인이나 업체의 매출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면적 총량을 통한 공급 조절을 제도화하자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면적 총량제 도입에 따른 기존 업체의 특혜가 우려된다는 부분은 일부 수용될 수 있으나 이미 도내 8개 카지노 중 4개의 카지노가 외국자본에 직간접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업체 간 인수·합병 등의 조정능력을 제주도정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면적 총량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 및 개발에 따라 기존 상권을 구성한 세입자 및 주민이 개발 성과에 의해서 오히려 도시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열심히 상권을 만들어 활성화되자 임대료 등 지세가 올라 지역을 일으킨 고생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의 홍대, 부암동, 상수동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인 상황에서 급속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우리 제주에서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제주의 땅값은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존 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을 고려한 대안마련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는 삼도2동 및 건입동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구역을 설정하여 근린재생형 원도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원도심 개발의 경우 원주민이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대책에 반영해 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방향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3개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관련 조례의 도입사례 및 문제점 등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논의한 결론은 이런 유형의 조례는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의원입법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통한 조례 제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는 상권 안정화 등 여러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성동구 역시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권고안 수준의 조례를 운영하며, 우선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와 법률지원단 지원, 장기 안심상가 운영,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자산화 전략 등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구성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제주가 시급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즉, 공공재원이 투입되기에 앞서 세입자, 건물주, 전문가, 공무원 등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모여 공공재원 투입에 따른 도시개발 이익이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돌아가게 할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물론, 제주도 역시 도시재생위원회 및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 기능에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구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및 권리금 등의 적정수준을 논의하는 상생협약 표준안과 상생협약 체결 건물주 대상으로 착한 건물주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필요시 협약건물주가 입주자 유치 시 홍보 및 세무분야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서대문구의 ‘신촌 상권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 및 종로구의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라 생각하며, 지사님의 전향적인 검토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얼마 전 서귀포시 삼일빌딩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의 협의 중재 노력과 건물주 및 세입자 간 합의를 통해서 분쟁사항이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 조정보다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세입자와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한다면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보호하는 것이 지역상권 및 주민생활 안정화에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제주에 있어서 지역상권 보호 차원이 아닌 지역공동체 유지와 건전한 골목상권 및 주거환경 보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난해 2월 10일 서울시와 제주도가 상생발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인 지역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참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라산 오수처리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3월 11일 JIBS ‘PD파일 365’에서 방영한 한라산 오수처리 상태에 대해서 시청하거나 보고받으셨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김동욱 의원   제가 시청한 소감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방송의 핵심은 한라산 5개 대피소 및 휴게소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악취가 나고 심하게 오염된 물이 한라산에 방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보호가 잘되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 또 하나 문제점이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에도 나왔듯이 관리사무소 측 수질검사 내용과 방송사 수질검사 수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불어 지난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거의 청정수에 가까운 물을 방류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종 부유물질과 악취 등이 난무한 영상이 전부였으며 신뢰하기가 어렵게 된 검사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방송 이후 관리사무소 측은 보완대책과 조치사항을 보내 주었고, 긴급한 조치라 할 수 있는 관련 시설 정비 및 약품 투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완전한 오수시설 확충계획도 받아볼 수 있었으며, 보고내용에 따르면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보완을 한다면 중수도 기준 친수용수 수준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었냐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이번 추경에 올려둔 상태이고 확정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근본이며, 미래세대의 큰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비용도 덜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완전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추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관련 제도의 일부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된 부분이라면 수질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한라산 오수 측정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여 취수 위치와 취수 시 공무원 역할 등을 명기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수질검사 시에는 민간과 관리사무소가 각각 수질검사를 하여 발표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방송내용을 보면 취수 및 수질검사 관련하여 공무원과 위탁업체 간 말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미비에 따른 사안으로 제도정비를 통해 이런 부분의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공무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라산 오수처리 관리를 조직검토 차원에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한 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접근은 최근 유행하는 열정페이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있게 바탕을 만들어 주고 이에 따른 책임과 결과를 말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연구원의 원위치를 요청합니다. 지금의 한라산연구원은 유산센터에 소속되어 적절한 업무역량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입장의 한라산관리사무소와 연구 기능의 연구원이 합쳐져 하나의 조직으로 볼 때 보다 효과적인 한라산 연구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구조직과 실행조직이 구분된 상태에서는 생태적 차원의 연구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한라산 환경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관리사무소가 제안한 오수처리시설 개선안도 1일 사용량 최대 2000명 수준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 탐방객이 몰리는 시점에서 보면 어리목은 최대 5000명, 영실 4000명, 성판악 8000명이 온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시설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정도의 탐방객이 모이는 시점과 그 이후 며칠은 상당히 오염된 물이 한라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음사 휴게소처럼 공공하수관을 연결하지 않는 이상 시설보완 및 확장은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수처리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탐방객 분산 및 제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하기 때문에 김동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 요지를 대부분 다 상세히 주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께서…….
   (의사계 직원을 보며) 지금 실내가 조금 더운 것 같죠? 답변하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지 어떻게 질문하시는 분이 땀을 흘리십니까? 실내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제주도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카지노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하는 카지노 관리·감독 기구의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람을 느낍니다. 출발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오해와 억측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일하는 업무의 결과를 가지고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왜 늦어졌느냐?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지사가 그대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에 걸맞은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들을 제대로 위촉해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아마 현재 아홉 분의 카지노감독위원들이 의회 또 시민단체 추천으로, 도의 추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앞으로 매우 성과가 높고 모범적인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회의 횟수라든지 아니면 이게 과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도 좀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카지노 감독·의사결정기구, 심의기구의 사례 중에서 앞으로 하다가 더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초기 모델들을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형태로 간 게 꼭 그걸 고집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제주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카지노 정책에 대한 심의, 관리·감독상에 실제로 파고들어가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권한이라든지 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하고 강화시켜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면적 총량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의 생각은 제주도를 카지노 천국으로 만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복합리조트로 가다 보면 이미 8개의 소규모 카지노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전 세계 카지노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서, 이미지도 깎아먹으면서 우리 도의 지역경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너무 부족한 이런 점들을 큰 틀의 구조를 한번 개편하자는 것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총량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카지노에 대한 양적 규제의 면을 보면 개수를 제한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조건, 대신 거기에는 내국인 출입허가를 해 주고 세금 거기서 얼마 내라,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국제공모를 통해서 2개만 허락하고 독점 권한을 주는 대신에 20년간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싱가포르 모델이고요.
   마카오 같은 경우는 테이블 총량을 합니다. 현재는 5500개 정도의 테이블인데요. 이것을 연간 5% 이상 증가를 시킬 수 없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매출액 총량제입니다마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카지노 신규허가를 내줄 때 관광객 또는 입장객의 숫자에 연동시켜서 이 부분을 함으로써 업자가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무제한 확장시킬 수 없도록, 관광객 또는 이것에 대한 기여도와 맞물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리더라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8개로 숫자는 너무 많으면서 사실 규모는 너무 영세하고,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도 안 나오고, 또 카지노만 덜렁 있다 보니까 이게 온갖 편법영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리조트 기능 또는 경제의 다른 부분과 맞물린 나름대로 생존 가능하면서도 국제적 수준의 투명성을 갖는 이러한 정도가 개수 내지는 테이블 숫자, 또는 이것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에 걸맞게 총량을 뚜껑을 씌운 다음에 늘리더라도 관광객이나 입장객과 연동을 시킨다든지 세수 증가율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또 제주의 다른 가치의 파괴에 대한 안전장치가 됐을 때 늘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달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도 제가 갖는 생각들이 아니라 이건 전문가들이 권고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 6월 마무리 예정으로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안에서 과연 면적 총량제를 도입할 건지 테이블 총량으로 할 건지 일단 어느 정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때부터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좀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테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무조건 총량제를 도입해 버리면 기존에 사실은 블랙카지노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만 올려놓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타이밍과 논의의 근거 내용을 확보하면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특히 원도심이랄까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아니면 앞으로 많은 개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발에 따른 임대료의 급상승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임대료의 비정상적인 상승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원도심 또는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임대료 상승을 관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주형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역량들,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이 부분들을 재생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 내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만들고 전체 임금인상의 상한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협약하는 것처럼, 다른 서대문이나 서울시 정도가 아니라 제주가 이제는 출발 초기부터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협의 기구,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 또는 그 협약기구에서 사실상의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획, 투자 협약 이런 방식들로 인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의 조절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축물 매입에 의한 공공임대제도라든지 토지건축신탁제도라든지 아니면 토지자산비축제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창작 또는 문화그룹들을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경제적인 파워, 힘을 갖는 이런 부분으로 경제주체를 형성한다든지,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현재 전문가들과의 시행착오의 경험이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고서 원도심과 도시재생 제 계획이 가더라도 가야 된다. 이거 공공투자와 정말 돈은 없지만 창의성을 가지고 거기에 애정을 쏟아 부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려 가지고 결국 다 쫓아내고 엉뚱한 사람들이 득을 보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다시 또 죽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저희 행정에서도 중점과제로 두고 강구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도의회를 비롯한 우리 도민 사회와 활발하게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 상인, 세입자 그리고 행정당국, 그다음 우리 사회의 공익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해서 강력한 어떤 권고적인 효력까지 갖는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라산연구원 내지는 한라산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분야를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라산연구원과 한라산국립공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 기능을 통합해서 가칭 세계유산본부로 신설하는 것을 현재 조직개편안에 넣어서 검토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라산 오수처리 시설 개선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나 올레길, 아니면 여러 해수욕장 근처의 화장실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과 올해에 특단의 예산 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개선 효과로 나타날 텐데요. 한라산의 오수처리시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장 하수도 수질기준을 중수도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한 39억 원 정도 예산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현재 부서에서는 1100고지와 영실에 17억 원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넣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혹시 더 앞당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인력, 보건직을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탐방객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근본 원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입장료 징수, 또는 환경부담금 부과,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한라산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8억 원 징수하면서 사실은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 했는데 저희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과연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나오는, 제주도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않으면 제주의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국립공원에 대한 탐방객 총량제라든지 사전예약제 등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 왔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객 총량제는 당시 2007년도 예산 당시에는 220만 명까지는 한라산이 수용이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현재 120만 명인데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별로도 너무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적정 탐방객 인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코스별로, 시기별로 과연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산정을 한 다음에 사전예약제 등을 중심으로 한 탐방객 총량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신 매우 세밀하고 철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칫 이게 제주도가 무슨 텃새를 부리는 것으로 우리 제주도를 사랑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론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욱 의원   우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문제는 지사님께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민들이에요. 이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심각성을 지사님만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느끼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차후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기구에 의원님께서 들어와 주십시오.
   (장내 웃음)
○김동욱 의원   그리고 아까 하나 못 했는데요. 하나 못 한 것 외에 제가 시간을 보니까 길어서 빼놓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간단히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자본이 투자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하십시오.
○김동욱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자본이 투자된 개발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자본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될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연이 되거나 중단된 상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취소되기를 바라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소되면 결국은 지가 차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진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고 보신다면 행정적으로라든지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판단하셔서 만약에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단호하게 취소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어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기가 조금 하강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면으로는 중국의 내수나 소비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숙박 분양에 치우친 일회성 부동산 개발은 설사 투자가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구요. 이미 진행됐던 것들을 잘 마무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공연장 투자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입지를 활용한 새로운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관광객 콘텐츠를 가진 이런 투자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지와 능력이 확실한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는 마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우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도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차별화, 선별적인 정리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 의원   저도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앉으시죠. 아까 하나 못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좀 길게…… 남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앉으시죠.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제주도의 현황을 보면 외도동 같은 경우에 2000년도 인구가 8000명 수준이고 2016년 현재 1만 860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인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외도동 같은 경우에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지역이 외곽지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층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낮에 한번 가 보시면 커피숍에 젊은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젊은 층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든 남자든 간에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리고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항공 소음피해 예산, 이 소음피해 예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게 복합문화센터거든요. 복합문화센터 안의 기본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성인하고 학생들 도서관 두 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어울려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급격하게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많다는 거하고 많은 분들이 모인다는 거하고 이것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복합문화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이것을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담당이 시 문화예술과인데 과장님이 몇 번 바뀐 지 아십니까?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제가 다시 설명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하다 안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결론은 뭐냐 하면 항공 소음피해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2년 치를 제가 무리하게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많은 부분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저의 공약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지역 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시간을 내주시면 지역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 요지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도 했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외도동 복합문화센터가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소음피해 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처음에 공약을 내걸고 추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시든 도든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원이라든지 계획의 타당성 이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은 아마 공항 소음피해 지역 지원사업비가 한 16억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김동욱 의원   21억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까지 했을 때 30억짜리를 할 거냐, 50억짜리를 할 거냐. 그래서 예산지원이 9억이면 되는 것이냐 29억이냐 이건데, 우리도 9억은 되고 29억은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와서 달라 그러니까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마음 약해져 가지고 해 주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오늘 제주시장님도 와 계신데 관련 법규랑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땅이 없어 가지고, 땅만 있으면 얘기가 다른데 주차장 건물에다가 하려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연면적의 30%만 문화시설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태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 해당 부서에만 넘기지 말고요. 제주시장님, 요새 다른 일로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상가도 잘 해결이 됐으니까 외도동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합당한 지점을 조금 접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서 저희 도에서 제주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업무 자체가 제주시 업무거든요.
○김동욱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제주시랑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랑…… 주민들이 오시면 제가 거기다 대고 그냥 대놓고 거절하면 야박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찾아오니까 해 주면 그다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시와 선협의를 거쳐서 접근을 해 주시라.
○김동욱 의원   보고 받으신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다른 부분들을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예산만 보고 받으셨고. 거기서 어떠 어떻게 들어가고 설계비를 봐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다 좋고요. 제가 보고는 계통을 통해서 받고 있을 테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대화하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제주시랑 충분히 해 주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좁혀지면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국장님하고 미리 만났습니다, 점심 때. 담당 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제주시랑 먼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김동욱 의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건너뛰고 전부 도지사한테 가면 되더라 하면 제주시장이 뭐하러 있겠습니까?
○김동욱 의원   그것은 제주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넘겨드리는 겁니다. 제 위치로.
○김동욱 의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차 한 잔 안 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것은 제주시랑 좁혀지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안 좁혀진 상태에서는 제가 만나도 문제입니다.
○김동욱 의원   제가 내려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거쳐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어차피 여기가 소음피해 지역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개 숙여 부럼서.」하는 의원 있음)
   (장내 웃음)
○김동욱 의원   시장님과 대화하고 그다음에 지사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와 먼저 협의를 충분히 하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2년을 했는데 지금 또 이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장님, 아직 4분이 남았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 하는 걸로.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언제……. 이건 빨리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가능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좌석에서 : 예.
○김동욱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좋은 가운데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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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8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    박규헌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행정부지사    권영수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    총무과장    김일순
•    소통정책관    김현철
•    의회협력담당관    문경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보훈청장    황용해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제주시장    김병립
•    서귀포시장    현을생

○기록    

•    김옥분    손청숙    부순영
•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