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6년 5월 26일(목)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1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을 잊어버리고 우리들만 살아가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소리 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알게 모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얼마만큼 읽어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그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겠다는 각오로 제340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14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앞서 변화를 얘기했습니다만 최근 세계정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견상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산업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의 거의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인터넷 가상공간과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며 생산서비스가 전 자동화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헬스케어 기기 개발자, 사물인터넷 기기 디자이너, 빅데이터 분석가 등 신직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런 변화의 예외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는 이런 세계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망원경과 현미경을 모두 갖추고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은 비로소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3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인 만큼 도민들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의 길도 모색해 보지 않고 반환하는 것은 여전히 무소통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쓰지 못하고 2016년도 이월된 예산이 5739억 규모로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월액도 2012년 2927억 원에서 2015년도 5739억 원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예산편성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사상 최단기간에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5%가량 증가했다고 하니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는 머지않았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최근 결혼식 잔치음식을 먹어서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82명이나 됐다는 것은 국제적인 관광지답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며 청정한 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위생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청렴을 외치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공직비리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는 각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감귤꽃 개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풍년도 문제지만 소과는 더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회기에 제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강도도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간간이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 내 민간 건축물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칫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선제적인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해법으로 제시된 유원지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칫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이미지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급한 불을 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유원지 내 숙박시설의 면적 기준을 30% 이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제주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도민사회는 후폭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민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도민과 환경단체, 토지주들의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월은 수상 소식도 많았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강성균 의원이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고, 유진의 의원은 2016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김용범·박원철 의원은 제3회 위민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장의 임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지난 2년 제주의정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받은 도민은 없었는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을 만들겠다던 약속은 잘 지켰는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등 많은 자문자답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서기 위한 변화는 얼마나 실천했는지 지금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은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도민의 이야기를 들어 정책을 만들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깨닫습니다.
저는 ‘도민을 하늘같이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를 의정슬로건으로 삼아 권위를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산전쟁, 인사전쟁을 감수하면서도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당장은 어떤 결과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의지와 기존의 관행을 개선해 보겠다는 각오는 분명 제주발전에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습니다.
노자께서는 지반각정(知反覺正)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반대편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도 지반각정(知反覺正)의 자세처럼 상대에 대해 배려에 나선다면 선진 지방자치 구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누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