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6월 8일(수)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 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변경) 및 취득)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
1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1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1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21. ㈜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2.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23.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24.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33.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
3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6.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영보·고태순·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변경) 및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강연호·강익자·고태순·신관홍·유진의·이경용·이기붕·현우범·홍기철·오대익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김명만·박원철 의원 발의)
23.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강시백 의원의 소개로 청원)
24.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동욱·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2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안창남·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26.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동욱·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안창남·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3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5.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하고 대신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이성용 님을 비롯한 몇 분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시영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37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영보·고태순·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변경) 및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변경) 및 취득),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학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주거 문제, 학자금 부담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발행금리를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위하여 마을세무상담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된 특별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징수유예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 시 자진 신고하면 지방세를 경감하고 전기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를 일반 비영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경감하는 것이며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일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경하고 새터민과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를 당초 85% 감면에서 70%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위촉방식을 공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시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 및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건축면적 및 공사부지가 추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파도의 새로운 관광문화콘텐츠 조성으로 관광활성화는 물론 관광과 연계한 주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 엘리트선수 발굴 육성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운동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고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문재래시장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 및 동문시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본 사업부지는 도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가결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과 어선 어업인, 항 이용단체,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 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이용자들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1청사 주변 및 인근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복층화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서귀포시 중심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주명기념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소유 토지를 취득 후 제주대학교 소유인 석주명기념관 건립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계획이었으나 산림조합중앙회 소유 토지 중 일부 부지가 제외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석주명 기념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소유 토지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인재양성센터 및 폐배터리자원화센터 설립 부지를 출자하는 내용으로 도내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산업경영인단체의 조직 활성화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위치변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변경) 및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자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강연호·강익자·고태순·신관홍·유진의·이경용·이기붕·현우범·홍기철·오대익 의원 발의)
(14시2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현정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연호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공헌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한정된 공공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복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도 차원의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현정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9.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김명만·박원철 의원 발의)
23.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강시백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2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화북상업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결 보류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시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 저감과 사업 주변지역 생태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촉구를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정에서 청원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5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4.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동욱·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2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안창남·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26.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동욱·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안창남·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대한민국 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트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및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주체 변경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아오모리현이 우호협정 체결 5주년을 맞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지역의 교류분야를 확대하고,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 도시 상호이익이 부합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3.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46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화순어촌계의 옛마을어장인 속칭 불매고개 어장이 1979년부터 면허를 받아 해녀들이 조업을 해 왔으나 1994년 화순항 개발계획에 따라 동 어장이 항만구역으로 포함되면서 어업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게 되어 이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 문제 등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규정상 소멸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행정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지만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어업제도의 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어업 보상 의견표명을 존중하여 정책적인 구제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성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탑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랑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5.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도민을 대표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909억 1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조 1028억 1000만 원보다 9.5%인 388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651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 증액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839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9% 증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입은 기정액 1718억 5100만 원보다 552억 500만 원이 증액된 2270억 5600만 원이며, 지출은 기정액 1524억 500만 원보다 56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086억 4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432억 93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4248억 8400만 원보다 184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교체사업 5억 원, 택시노후차량 전기택시 교체사업 2억 5000만 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1억 5000만 원,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1억 등 해서 총 68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애조로 가로등 시설 공사 1억 5000만 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 서문공설시장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4700만 원, 출산장려 특별시책사업 2000만 원 등에 총 68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셨고 또한 상호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주신 의원님 개개인 모두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최초로 집행부가 전체 동의를 한 의미 있는 추경안 심사이므로 향후 의회와 도정 간 상호협력으로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동반 성장의 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도지사를 대신하여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먼저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편성 목적과 취지에 따라 내실 있는 예산의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예산불용과 이월예산의 과다발생 문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집행상황 점검시스템을 정착시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제주도는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주인구가 66만을 넘어섰고 관광객도 올해 안에 1500만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교통·에너지·쓰레기·상하수도·투자 등의 인프라 대책,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특히 강정과 성산의 발전적 미래를 포함하여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있고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염병 차단대응과 공직기강 등 이번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도전과 기회를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혁신과 변화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계획한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37.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6월 7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액 8270억 3900만 원보다 93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9208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전공 교과시설 구축 22억 6800만 원, 예비비 5억 원, 총 27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22억 6800만 원, 시설물 보수관리 4억 2500만 원 등에 총 27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과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자리에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전해 주신 조언들과 대안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교실지원을 위한 동력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강조되었듯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운동장을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관점이 아니라 안전의 관점에서 이 문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습니다. 운동장 개선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무엇보다 중차대한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교실과 아이들의 삶이 희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의회와 도청, 도민 모두가 힘과 마음을 모아준 결과입니다. 이는 제주교육의 자부심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전국 1위에 이어 2016학년도 수능결과에서 제주가 지난해에 이어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영·수 평균 2등급 이내에 있는 수능 우수학생 비율도 지난해 전국 1위로 나타나면서 제주교육은 수년째 학력과 대외 신뢰도에서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 사회가 하나가 되어 일군 값진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교두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일랜드 더블린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주교사들이 아일랜드 현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모형인 전환학년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선진 평가·수업방식 등도 벤치마킹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세계로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어 되었습니다. 제주의 학교에서 다양한 선진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제주도청, 교육청, 한국외대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국제통상 및 국제기구 분야에서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끼, 건강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서 의무교육 본연의 의미에 충실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현재 나타난 변화의 흐름과 성과들은 단기간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 제주공동체가 오랜 시간 교실을 충실히 지원한 결과입니다.
결국 답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교실에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으면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을 내일의 행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 본질을 실현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자존감과 자발성, 상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질문이 있는 교실을 구현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지금 탈락하고 소진시키는 교육이 아닌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충실히 펼쳐나가겠습니다.
미래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 등 인간 고유의 본성을 토대로 질문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예체 및 주제탐구 동아리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이 이번 제주포럼에서 ‘평화실크로드’의 개념을 주창하신 것처럼 제주교육 역시 아이들의 꿈을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로 연결하는 ‘교육의 실크로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교실을 지원하는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충실히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실과 아이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제주교육의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의회와 도청,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40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 먼 예산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머지않아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탄생시킬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체 상태인 예산실무협의체가 가동되어야 할 필요성도 크게 느껴졌던 회기였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는 의원입법 조례안이 8건이나 처리됐는데 주목할 만한 의원입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안’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 ‘3포 시대’를 넘어 이제는 ‘5포’, ‘7포 시대’라고 말합니다. 취업, 결혼, 출산에 이어 연애,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시대 청춘들의 기운을 잃게 하고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안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우리는 또 현장을 찾아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도민의 소리도 듣고 또 무엇을 해야 도민의 뜻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도 채택을 했습니다.
제주의 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하나가 됐을 때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주 인구가 60만 명을 기록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아서 6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같은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말 순유입 인구가 약 2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인구는 경제력, 소비력, 생산력의 기준이 됩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출생인구 증가보다 정착주민 유입에 의한 증가는 투자비용보다 경제비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지역발전에 ‘선(善) 효과’로 작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순기능 이면에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의 실패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역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택과 농지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제주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고·양·부 3성(姓)을 제외하고는 먼저 오고 늦게 온 차이일 뿐 모두가 제주도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도민이고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보듬고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자에 ‘상유이말(相濡以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가 연못이 마르자 물고기들이 모여 침으로 거품을 만들어 서로를 촉촉하게 적시면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며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상유이말’처럼 같이 곤경에 처해도 미력한 힘으로나마 서로 도와주며 살아갈 방도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오늘날 제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유이말’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소중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경희 의원께서 한국소비자협회로부터 ‘2016년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모레부터는 전반기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41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전반기 의정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후반기 의정을 알차게 설계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3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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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만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5인)
강경식 안창남 박원철
좌남수 윤춘광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변경) 및 취득)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광수
1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1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안창남 하민철 박원철
고태민
21.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5인)
고정식 김명만 이선화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6인)
박원철 좌남수 김용범
윤춘광 허창옥 강익자
기권의원(8인)
강경식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하민철 현우범
고용호 김광수
22. 新 기후체제 대비「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29.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좌남수
36.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1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 박규헌 강익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부지사 권영수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 김영진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제주시장 김병립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교육국장 김순관
- 행정국장 박순철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