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6년 6월 10일(금) 10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2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반기 제주특별자치의정을 알차게 마감하고 보다 성숙한 후반기 의정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제341회 제1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12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도와 교육청의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비롯하여 민선6기 제주도정의 후반기 조직운영 방향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도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는 결산심의를 통해 새해 예산심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흘러 전반기 의정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은 달려가는 말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의 극구광음(隙駒光陰)을 실감합니다.
이제 임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 인사에서 전반기 동안의 소회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2년은 참으로 격동의 기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한중FTA 타결, 감귤 등 월동작물 가격폭락, 부동산 광풍, 계속된 경기침체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계획 확정과 관광객 1300만 명 돌파, 인구증가라는 호재가 있었고 농지제도 개선, 중산간지역 대규모 개발행위 전면제한, 신항만 개발 등 민선6기 도정의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행정 또한 고교체제개편과 누리예산 문제 등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운 변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의정은 지난 2년 동안 ‘도민을 하늘같이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정슬로건을 세우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정혁신계획을 세워 권위의식과 낡은 관행을 모두 내려놓고 현장의정을 통해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작은 것부터 개선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직원조회도 기타동아리 연주, 상황극, 시낭송, 5분 스피치 등 직원들의 조회로 새로 태어나는 바꿈을 실시했습니다.
의원행동강령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청렴성을 높였고 도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직접 의회에서 처리해 줌으로써 우리 도의회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실제로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개선한 결과 2014년도 32%에 머물던 직접처리비율이 100%로 높아진 것은 의회가 어떤 각오로 도민을 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도민공모제를 시행을 했고 사회지도층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또 농·수·축 관련 기관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읍·면지역 주민들과의 찾아가는 현장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혀 각계각층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듣고자 했습니다. 옴부즈맨제도 와 의정자문위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며, 불편부당한 사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FTA 당시 도에서는 8개 품목을 양허제외 요구하였으나 우리 도의회가 마늘, 감자, 양파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도록 하여 11개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품목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전국 최초로 의회와 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도민의 생각과 말씀이 정책이 되는 제주정책박람회’를 추진하여 도민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의견을 수렴, 주민복리증진과 제주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제주의정의 제1순위를 도민으로 뒀다면 제2순위는 의정역량강화로 삼았습니다. 11개의 의원연구모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여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3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부족한 전문지식 보충의 통로로 활용하는 한편 각종 연찬회 등에 참여하면서 의정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의정역량은 적극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지난 2년 동안 총 92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43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지적함으로 써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양적으로는 제9대 의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처리안건으로는 47%가 증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23% 증가,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제9대 동기 대비 4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왕성한 입법활동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상의 영예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낡은 관행의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자치법규는 조례 697건, 규칙 241건, 훈령 99건에 이르고 있는데 조례 수로만 봤을 때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렇게 많은 자치법규가 과연 제주지역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입법평가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무려 457개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의장이 단독 추천해 왔던 것을 제가 의장이 되면서 의장과 각 당에 1인씩 배분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의장이 권한을 내려놓는 정무적 행위로서 의회사에서 평가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에 한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를 행정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모두 9명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도지사와 의장 간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각 기관장의 투명성, 청렴성, 능력을 검증받도록 함과 아울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과 인사의 관행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전쟁’이라는 타이틀이 더 붙긴 했지만 이로 인해 낡은 관행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낸 것은 향후 예산과 인사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예산전쟁은 의장인 제가 소위 예산 협치를 제안하여 그동안 관행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예산 과다삭감과 증액을 협치로 풀어보자고 했던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으며, 예산안 부동의, 예산안 부결 등 사태가 발생하여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전쟁의 결과는 자치의 한계를 드러낸 전형적인 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인식이 예산개혁TF팀 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에서도 의원들의 예산요구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정당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해 주고 있고 의회 역시 삭감은 하되 예전과 같은 무분별한 증액은 하지 않는 성숙한 예산관행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제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제주도와 도민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숙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소모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도와 의회 간에 예산실무협의체가 탄생된 것도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협의체에서는 예산제도개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추진을 하되 이를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지침을 협의하여 추가하며, 둘째 예산편성 전 각 분야별 예산의 배분비율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를 하며, 넷째 도지사나 의원이 지역에 약속한 현안사업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전 협의 후 예산에 반영해야 진정한 예산개혁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집행기관과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또 하나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소위 인사전쟁이라고 했던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임명토록 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촉발됐고 결국 소송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단초가 되었고 추천권을 의장의 권한으로 실질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씨앗을 뿌렸다 해서 아무 때나 싹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돼야 합니다. 적당한 온도, 적절한 물기가 깊숙이 배어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2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주발전을 위해 씨를 뿌렸고 그 싹을 틔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더 강한 제주, 더 행복한 제주라는 새싹이 피어오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 임기도 꼭 20일 남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창을 베고 누운 채 아침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2년도 항상 갑옷을 입은 채 전장에서 사는 느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한시도 벗을 수가 없었던 마음의 갑옷을 벗을 날이 다가오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동네 한 바퀴 가벼운 마음으로 돌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벌써부터 설레기도 합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전반기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2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