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6년 7월 15일(금)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1분 개식)
○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름 전 원구성을 마치고 출범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의지와 각오로 제344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6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진정, 청원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의정 출범과 함께 주어진 무거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1조(목적) 수정에서부터 자치분권 강화, 조세·재정, 청정환경,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카지노업 건전성·투명성 확보, 1차산업 육성, 교육자치 강화 등 14개 분야에 75개 과제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특례 확대 등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이 많을수록 도의회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로 제주에 이익이 되는 길인가를 반문하고 또 반문하면서 실사구시의 자세로 해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설득 논리개발과 도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주자치도의 권한과 책임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세대의 운명이 갈린다는 자세로 동의안 처리에 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후반기 의정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편에서 제주에 이익이 되게 현안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후반기 의정 슬로건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으로 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3대 추진전략과 목표도 세웠습니다.
첫째,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열린 의정은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후반기 의정은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적극 듣고 반영하여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정책제안제도 운영과 의회공간의 도민 접근성 확대, 대도민 의정홍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소통과 협력의 선진의회 도약입니다. 소통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합니다. 의원 간, 도정, 교육행정,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각 주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나가는 소통의정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정례화를 추진하겠으며, 의장으로서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소통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전국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강화, 외국 지방의회와 국제교류 확대를 통하여 제주의정의 외연을 세계로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자치 부활 사반세기에 걸맞은 선진의회를 구축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자치의정 강화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25년이 됐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회를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 인사권 강화, 의회조직 혁신, 입법 및 예산분석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자치역량으로 제주의 미래지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회 내 미래기획 혁신위원회를 설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의회의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혁신 TF팀 운영을 통해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찾고 도제 70주년, 특별자치도 10년을 맞아 도의회 미래발전과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의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결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여 예·결산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자문위원을 위원회 및 기타 직제 배치를 위한 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정책자문위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것입니다.
진정·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사전 기초조사를 강화하여 진정·청원 대도민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자치입법제안센터 기능을 혁신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제안할 수 있는 도민제안공모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의원연구모임 전담부서 지정·운영과 홍보조직 확대를 통해 대도민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6월 말에 발생하여 방역당국과 도민사회를 긴장으로 몰고 갔던 돼지열병 사태가 어제 농림식품부로부터 ‘이동제한’ 제한적 해제 승인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도축출하용 돼지가 반출되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고, 특히 가축분뇨 농장반출도 이루어져 악취문제도 해소되는 등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제주가 개방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돼지열병과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도는 차제에 감염병 차단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비방지목(誹謗之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헐뜯는 나무’라는 뜻인데 백성들의 고통을 마음에 새겨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 임금은 궁궐에 나무 네 개를 엮어 기둥을 세워 비방지목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는 누구든 정치에 불만이 있으면 나무 기둥에 글을 새겨 직언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민심을 듣는 것은 위정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항상 의장실에 비방지목을 세워 놓았다는 생각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어느새 막바지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운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폭염피해도 예상됩니다. 도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