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2분 개식)
○의사담당 홍성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 넘게 지속되던 폭염과 열대야가 지난 주말 내린 단비로 인해 사그라들었습니다. 어패류 폐사 등을 유발했던 고수온·저염분수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농작물의 가뭄피해도 이번 비로 해갈됐다니 정말 기쁩니다. 염천 같은 더위 속에 고생한 만큼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풍년 농사, 돈이 되는 농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고 현장을 찾는 움직이는 의정을 펼치게 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후반기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철학과 방향을 가늠하는 동시에 도민과 제주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인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제주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행복주택 건설 등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제에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들은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제주의 교통 문제가 지역경제 성장세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지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교통 악화로 인한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 손상은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낮추고 기업들의 도내 이전 욕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2공항 건설, 중국자본 투자 등에 편승한 불법적인 토지 쪼개기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등 사적인 개발 이익을 누리는 행위, 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 방안이 투명하게 마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교육 현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도내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준비와 부작용 최소화 방안, 예술중점학교 개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한부모 가정, 이주민 가정 등 제주사회의 다원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융합을 위한 교육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결의안과 동의안 처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연간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최대 2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가 위축되고 음식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들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결의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오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1차 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도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됐을 때 위반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도민이 행복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앙 설득 논리 개발과 절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전향적인 의견 제시는 물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2017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도의회와 활발한 협의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예산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의회와 함께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행의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토와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후반기 의정 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달 25일 작지만 강한, 일하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통·창조·공감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분야 9개 전략 과제와 30개 세부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의장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 설치와 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추진하는 등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한 성과가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 출발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께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최고의원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최고의 상입니다. 앞으로도 수상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리석은 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현명한 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주의 앞길에 많은 장애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이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그 중심에 서고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홍성보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