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홍성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8호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에다 주택·차량 파손, 농작물 침수, 양식장 시설 파손 등 할 것 없이 속속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도민들의 아픔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도민과 공직자, 자생단체, 군인, 경찰, 너 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의원 연찬과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태풍 피해 현장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10여 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복구의 길은 멀기만 하고, 도민들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또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에는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에 저류 시설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도 있듯이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18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쓰레기와 교통 문제 해결 등 제주의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인 만큼 그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어 있는지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도울 일을 찾아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 투입의 효과가 도민들께 신속히 전해지고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곧 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제주가 요구한 예산이 전부 통과되고 더 나아가 미처 편성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도 막후 절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회기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제주도와 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인구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상하수도 문제, 교통 문제를 비롯하여 행복주택 건설, 강정 구상권 철회, 제2공항, 1차 산업, 부동산, 재선충병 확산, 축산분뇨 악취 문제 등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와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치안 문제, 소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산업 위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집행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이며,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도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냉철한 진단을 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투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제주는 새로운 성장 기회와 함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하수 처리 문제, 서울 수준의 교통난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의 수용 능력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혜안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자신 또한 자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과 유커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 정책들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습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등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및 각종 범죄 증가, 중산간 지역 난개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개선 노력은 필요합니다.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실도 중요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책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교육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도박 중독 현상이 심각합니다. 제주 지역 학생들의 도박 위험 수준은 7.1%로 전국 비율보다 3.1%p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100만 원 이상을 잃은 학생도 4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도박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배팅액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간 폭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인적 불행의 차원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학교급식도 위험합니다. 최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3개월여 간 전국 식재료 생산 농가와 가공·유통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서는 제주시 7곳과 서귀포시 4곳 등 총 11개 업체가 급식 비리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문제는 도민과 함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현안입니다.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의 협력적 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큰 도약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결단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용기와 비상한 각오가 절실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가시화됐을 때 제주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와 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발표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협치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발표문대로 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현안의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제주,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올해산 감귤 가격이 내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품질 생산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입니다.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지난해의 아픔을 보상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해녀문화에 대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제주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가 지식기반 행정 혁신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바쁜 일정들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수고가 도민을 위하고 제주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처럼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홍성보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6분 폐식)